○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교육청 전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원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우태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69쪽을 보면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가 있지요.

금남면 영대리에 있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3억 4500만 원이에요.

그전보다 예산은 준 건가요?

○김동빈 위원 23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2300만 원 정도 줄었고 3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실태를 봤습니다.

봤는데 사업 산출 내역에서 행사용품비가 있어요.

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를 많이 하세요?

○김동빈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건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행사용품비 그걸 물어본 건데.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아니, 용품비에 대해서 물어본다니까.

○김동빈 위원 물품을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써요?

1만 원짜리로 50종 해 가지고 50회를 해요?

○김동빈 위원 그냥 1만 원으로?

○김동빈 위원 주로 뭘 사요, 어떤 제품을?

마을 주민들에게도 선물해요?

○김동빈 위원 그 용품으로?

○김동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대답이 횡설수설하셨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보면 임대료 해서 차를 버스를 운행하시지요, 임차로?

○김동빈 위원 버스를, 그러면 주로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만 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버스가 고정으로 배치돼 있어요, 거기가?

○김동빈 위원 아, 1년 계약으로 임대로.

○김동빈 위원 아, 그 숫자로 따져 가지고.

관광, 그럼 그 임대 버스 회사는 어디예요?

○김동빈 위원 동선관광.

○김동빈 위원 관내 저기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럼?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세종시 관내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 하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버스 회사가 동선관광?

○김동빈 위원 동선관광인데 대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세종시에 있는 관내 업체가 많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를 많이 활용해 주셔야 해.

그렇지 않아요?

○김동빈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동빈 위원 입찰을 대전까지 열어 놓은 거예요?

○김동빈 위원 대전, 충남, 세종 이렇게 세 군데를?

왜 대전을 열어 놨지요?

대개 저희들은 세종하고 충남하고 열거든요.

대전은 거의 빼거든요.

○김동빈 위원 관광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정인데 같은 값이면 관내를 활용해 주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대개 협의체는 세종, 충남 이렇게는 해도 대전까지 해 가지고 대전에서 여기를 오신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버스 회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거는 재조정이 안 돼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이번 1~2월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냐고.

다시 동선관광이나 대전 업체를 주면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김동빈 위원 꼭 강구해 주셔 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업체를 같은 값이면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해요.

○김동빈 위원 코로나도 닥치고 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힘든 게 그쪽이었거든요.

관광 회사 쪽이었어요.

버스가 항상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원장님, 1772쪽에 보면 시설 소규모 수선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100만 원씩 5종을 6회에 하겠다 그래서 3000만 원 청구하셨는데 전년도······.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전년도 본예산 200만 원 중에 얼마 소비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3000만 원어치 식재하신다고요?

○박란희 위원 시설 소규모 수선비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건 알겠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고요.

올해는 3000만 원어치 식재한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마 다른 수선비와 함께 여비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1739페이지 잠깐 펴 주세요.

거기에 집합연수 이수자하고 필수연수 이수자가 있는데요.

집합연수와 필수연수를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아니요, 필수연수나 집합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위원장 윤지성 법정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어떤 법정의무교육을 뺀 그 이 외의 기타 모든 연수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연수는 참여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 이런 연수과정을 전혀 안 들어도 되면 연수의 의미가, 그러면 연간 진로교육원에서 운영했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원격 빼고요, 집합.

○위원장 윤지성 중복된 인원이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면 이 연수 과정이 곧 교원분들의 자기 개발이나 이런 의미로서 듣는 거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원장님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거리가 멀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그게 명확한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5134명 중에 600여 명이 대답하셨다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대답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과반도 안 되고.

○위원장 윤지성 5100여 분 중에 600여 분의 응답 결과로 했을 때 600여 명 중의 76.6%가 ‘그렇다’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응답이 없으신 분들을 고려했을 경우 연수 과정에 인원이 대폭 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네요?

○위원장 윤지성 우리가 예전에 보통 보면 흔히들 말하는 첫 번째 집합연수가 됐든 필수연수가 됐든 모든 기타의 제목을 갖고 있는 연수에 있어서 보통 가장 쉽게 대답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연수에 참여 안 했습니까?’ ‘그 연수 왜 안 들었습니까?’ 하면 첫 번째로 대답하는 공통점, 그건 분야를 떠나서 모든 분야가 다 공통적이에요.

‘멀다.’ 이건 99%예요.

그럼 나머지 두 번째 대답은 뭐냐 하면, 사실 그 두 번째 대답의 내용은 빠졌어요.

그 연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연수 내용을 듣고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많은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뒤로 감춰져 있어요.

그건 공통적이에요.

모든 연수가 그래요.

그럼 이 연수 과정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는 보았는지.

그럼 그 연수 내용을 기존과 동일화하면서 장소만 근거리로 이동하는 것이 과연 연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보통 만족도조사 하면, 저도 만족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해 봤어요, 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 ‘중’ ‘하’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점수로 표시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가’, ‘나’, ‘다’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으로 해 주십시오.” “상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0% 다 그냥 상으로 해 줘요, 왔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보통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상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참여하나요, 아니면 교장·교감님들도 같이 참여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행정 빼고요.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필수연수에서 작년에, 올해는 했었나요?

○위원장 윤지성 아니, 마일리지제 말고요, 필수연수에 대한 내용.

교육 과정이나 수업 평가 운영 이러한 내용을 올해는 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 내용 좀 한번······.

○위원장 윤지성 아니요.

원장님, 제가 마일리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수연수에 대한 내용 그거를 교육하셨다면서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내용을 연수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 필수연수의 내용 과정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야 객관적으로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도 교육과정, 수업, 평가 운영에 대한 교수 역량 거기에 대한 2023년도 거, 2024년도 거 그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해 보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강의하신 내용 강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주제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면 그 강사분이 PDF 파일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강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 이런 내용을 강의했구나,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이런 내용을 했겠구나.’

그럼 이러한 강의 내용들이 교과 과정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고 ‘아,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다양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다 많은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지요.

그러면 그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예산 낭비인 거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학습 지원에 대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수에 나와 있는 어떠한 교과 과정이나 평가 운영이나 교수 역량에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윤지성 아니, 마일리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한 거······.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그 내용을.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원장님이 다 파악하실 거라는 전제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교원직무연수를 운영하시잖아요.

○유인호 위원 173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러 가지 직무연수들을 진행하시는데 현장체험연수도 위탁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네, 1736페이지 산출 내역을 보면 이 연수 운영 관련돼 가지고 전년 대비 95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다른 것들 사업별로 증감이 좀 있어서 9500 정도인데 현장체험연수 위탁 경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요구되고 있네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좀 보니 몸으로 느끼는 현대사 이해 연수를 도입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8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사업설명서가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6000만 원 가지고 현장체험연수를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일단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이 교원들 대상으로 독도하고 백두산 가는 건가요, 위탁 경비가?

○유인호 위원 갑자기 이렇게 위탁 운영 계획을 세우시게 된 배경이 뭔지 두 가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일리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산 자체를 좀 더 많이 편성하고 사업 자체의 범위를 넓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 독도하고 울릉도 그다음에 서울 다녀오셨던 그 일정들은 사업 대비해 가지고 결과치가 좋았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 그대로 재활용을 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요?

구태여 예산을 재정도 어려운데 8000만 원씩 더 수립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가는 게 이 시점에 적정한지에 대해선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나 인성이나 학생들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은 어쨌든 총량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 가지고 재배분하는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각각의 견해가 달라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운영 부분 보시면 제가 아까 8000만 원, 9500만 원 증감했다고 했지만 이 사업에서 9100만 원 정도가 결국은 사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위탁 경비 부분만큼 인상된 부분이에요.

제가 사업추진비에 대해서는 누차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로 말씀을, 이해하고 계실 거라는 거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그랬든 저랬든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사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원장님께서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올해 2024년도에 위탁 용역을 줘서 현장체험연수를 했던 것들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니 오히려 그 인원 대상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현재대로 현재 제도 안에서 했던 그 위탁 용역 자체를 조금 더 계속 유지하는 것도 그닥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보이는데 8000만 원씩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진행하시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 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을 테니까.

○유인호 위원 60명 했잖아요.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2025년도 계획도 60명이에요.

인원은 변동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인원 대상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상은 다를지언정 인원수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업 내용의 범위를 더 확대시킨 거 아니에요.

백두산 가는 경비 아닙니까, 네?

그게 적정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시점에.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원장님, 사업설명서 1763페이지요.

유아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인데요.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2편, 놀이 자료 2종, 교육 자료 개발·보급하셨어요.

올해 예산의 산출 내역을 보니까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특히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매해 제작하시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해마다 제작하신 거예요?

○이현정 위원 작년에 추경 때 850만 원 감액하셨는데 올해 똑같은 내용이 편성 사유가 올라왔는데 4000만 원을 또 그대로 올리셨네요.

○이현정 위원 사유가 있어요?

○이현정 위원 제가 부서별로, 교육청 각각 부서나 직속기관 해 가지고 동영상 업체 리스트를 받았는데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따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그거하고요, 작년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하신 거랑 올해 하실 예정인 거랑 해 가지고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원장님, 1842쪽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842쪽.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건 중기재정수요액이 여기 보시면 2024년에 7억 1000만 원 요청하셨다가 2025년에 6억 8000만 원 요청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마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뭐가 삭제됐더라······.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 마감되면서 그 예산이 삭제돼서 전체적인 요구액은 낮아졌는데 중기재정수요액이 갑자기 굉장히 올라요, 2026년, 2027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억 정도씩 계속 오르거든요.

○박란희 위원 분담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요?

○박란희 위원 2억씩 한 번에?

○박란희 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번에는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5년 요구액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서 31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요.

한국교원학술정보원에 내는 분담금 2025년에는 납입하지 않거든요.

○박란희 위원 ‘3)’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가 1억 6000인데······.

○박란희 위원 그게 향후에 2억씩 늘어난다고 혹시 무슨 공문이 왔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 물론 이번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중기재정이라는 게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이 중요하잖아요.

전체 규모를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중기재정을 수립하는 건데 어떠한 공문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2억 정도 오를 거라고 이렇게 올리는 게 적정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거네요, 5800만 원.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은 39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계산해 보면.

○박란희 위원 그런데 갑자기 분담금이 많이 오를 거라고 2억을 편성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일단 올해 예산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중기재정수요액을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보는 거니까.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보안관제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4억에서 이번에 4억 5000으로 증액됐잖아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10% 정도 증액된 거라.

○박란희 위원 2023년에도 같은 기준으로 선정해서 진행했나요?

○박란희 위원 거기 기준에 맞춰서.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년 계약인가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이 계약은 총 9억 800만 원 정도 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장기 계속계약으로 해서 24개월 계약하셨네요.

그러면 내년에 2026년에도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원장님, 1860페이지에 기관시설관리 중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교육시설 인증 수수료가 6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860페이지입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지금 한 5개 기관에서 교육시설 안전인증 수수료를 잡아 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현정 위원 시설과에서.

○이현정 위원 면적에 따라서 편성하는 기준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시설과에서 부탁해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해당이 되는데 시설과에다 그럼 자료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다른 데 산출 기준 같은 거 보려면.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태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05쪽을 봐 주시면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김동빈 위원 19억을 잡으셨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항상 볼 때 세부 내역이 너무 미약해요.

현재 20%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면서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현재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여기 19억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구입비가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해서 그냥 2억이에요, 그렇지요?

도서구입비 해서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 내역을 19억을 잡아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조금 더 자세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동빈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이 진행됐고 어떻게 해서 19억이 필요하며, 세부 내역이 너무 없어요, 자료가.

현재 진행 과정도 20%를 하셨다면서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저희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온 분들이에요, 위원들도.

그러니까 위원들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돈이 필요로 한가?’라는 것을, ‘적합하게 잘 사용하고 있나?’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출 내역이 좀 있어야 된다.

내역이 너무 짧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가칭 교육문화원 설립 같은 경우는 특교세 같은 게 안 내려와요?

지원을 못 받아요?

○김동빈 위원 208억 중에 30억이면 몇 퍼센트예요?

20%도 안 되겠는데.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208억 중에서 30억 받았다고 하면 15%도 못 받은 거잖아요.

200억이면 10%면 20억인데.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문화원, 교육문화원 설립하는 데 208억이 들어가는데, 208억이 들어가는데 산출 내역은 ‘19억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품이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별도고.

○김동빈 위원 그건 별도로 208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별도로 19억이 필요해서······.

○김동빈 위원 208억 속에 19억이 들어가 있다.

○김동빈 위원 그럼 208억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 예산을?

어디에 잡혀 있는 예산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8억에 대한 산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한번 줘 보세요, 208억에 대한.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김동빈 위원 208억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그런 비품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김동빈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관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동일한 건이라.

208억 그건 공사 총액이고요.

그 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19억 6000이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진행할 예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중에, 이게 준공이 2025년 9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개원을 하는 건 2026년도 1월에 개원 예정이고요.

○유인호 위원 전제가 되어야 할 건 건물이 올라가야 될 테고 건물이 올라간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시는 거고.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전제 중에 어떻게 이 평생교육학습관을 갖고 갈 건지 정책적이든 내용적인 부분들 결정을 하실 거고.

○유인호 위원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공간들이 리모델링되는 과정 속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학습 기능이라든지, 평생교육 학습 기능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문화적 공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서 비품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서 15억 2900을 비품비로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15억 2900이 비품비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신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부분들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 아까 답을 주셨더라고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일단 어디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부합해 가지고 산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정확하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산출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 외부 공간은 이게 운동장이지요?

○유인호 위원 운동장.

내부적인 공간들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외부 공간들까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것도 산출을 했던 산출 기초도 설명을 요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아까 확인을 했는데 준공 날짜가 9월이고 개원 날짜가 2026년 1월인데, 이거 도서구입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점적으로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2억을 가지고 계시다가 언제 책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2026년 개원에 맞춰 가지고 사실 비치를 할 텐데, 그리고 공간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서 구입의 양도, 비치할 수 있는 양도 되게 다를 것 같은데 2억 편성을 미리 본예산 때 급하게 하시는 게 적정한지?

왜냐하면 이 돈이면요, 사실 교육 현장의 다른 곳에 급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재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준공 시점이나 개원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정말 추경을 통해서 집행을 해도 사업의 우선순위, 전체 교육청 사업의 우선순위 범위 내에서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2억을 급하게 수립을 하셨던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사전에 한번 오셔 가지고 이거 사업 관련돼서 설명을 주셨을 때 일단 운동장 관련돼서 주셨던 답변 속에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애초에 계획에, 설계 단계부터 이 계획에 담겨 있기 전에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이게 설계자 중심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설계자 중심으로 건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꼭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용자들과의 어떤 이용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사실 운동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평생교육학습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만들어 놓고 가칭 학생이라는, 아까 가칭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공간들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후차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좀 더, 급하게 가는 거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공간들이 어떤 공간들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서, 조성을 해 놓고서 그다음에 가서 다시 바꾸는 것보다, 사실 세종시에 아시겠지만 동과 동 사이에 가장 많이 있는 게 공원이에요.

그 경계를 지을 때 설계하셨던 분들이 이 공개, 여러 가지 고민들, 전문가적 고민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공원인데 공원이 사실 제 역할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들을 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 생각들을 담아서.

그래서 예산이 재투여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설, 그러니까 운동장 부분들에 대한 예산 투여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도서구입비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이 불확실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예산 투여할 곳이 다른 곳들이 더 급한 곳이 있다 그러면 “급한 곳부터 정리를 해 가는 게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한 예산 수립과 예산의 편성 기준에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송정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입니다.

1930쪽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차량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2억 2000만 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 보고받을 때 “사실 학교 측에서 50% 이상 취소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차량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하기를, 학교지원본부에서 개별 학교들이 견학을 하거나 현장체험 갈 때 차량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논의해 보셨나요?

○박란희 위원 2명이 줄게 된 이유는 뭐지요?

○박란희 위원 교사, 그러니까 안전 지도하시는 분들이 2명의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박란희 위원 파견교사 자체가 줄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박란희 위원 대체 방안은 없나요?

인원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요는 있는데 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일단은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줄어든 인원을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믿고 정말 2025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줄어든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VR 기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보고서 자체가 약간, 보고서 내용 안에서 “이상은 없으나 가동을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 가동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약간 고도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이버안전체험관 자체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효과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아예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올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이버안전체험관의 선진사례 같은 걸 찾아봐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개같이.

○박란희 위원 저도 전국에 있는 사이버체험관을 다 들어갔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사이버체험관에 대한 홍보 정도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탁월하거나 접근 자체가 다른 게 별로 없어서 안타깝기는 했는데요.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로라도 어떤 이 안전체험에 대해서 앞서가는 곳들을 살펴보시고 저희가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은 안전체험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호응이 있지만 사실 매년 새롭게 바뀌지 않는다면 뒤로 물러서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도 식상해하고 이런 체험관에 있는 시설들도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용률이 점차 떨어질 텐데 현상 유지에 그치지 않고 이런 체험관으로서 앞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연구하는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원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요.

아까 설명을 주실 때 두 분이 파견교사인데 원복하셨다고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여덟 분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차량 임차료가 당해 연도 회계에 지금 8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1만 7000명이 온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4000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2만 명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차량 임차료 8000만 원 가지고 1만 7000명이 왔는데 3000명 정도를 더 수용하기 위해서 1억 4000 정도를 더 증액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8000만 원 자체도 되게 어려웠는데 어려운 와중에 원활하게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거는 기존에는 오후만 했는데 오전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학교운영지원본부하고, 학교운영지원본부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학교 학생들이 가는 거 있지요?

현장체험학습 할 때 이용을 하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 차량은 올해는 활용을 안 해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럼 결국은 오후 이외에 오전에 오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이용했겠네요, 요청을 해서?

○유인호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차량을 각 기관이 따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한곳에 모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차량의 운영하는 스킬 부분도 조금 달라져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좀 더 많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도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차량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본부가 학교에 차량들을 지원해 주니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그 업무를 일원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체인력 10명이 사실은 운영을 해 왔던 부분들 8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유인호 위원 빡빡하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 안전체험관의 위상이나 역할이나 갖고 있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잘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력 자체가 기준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운용하는 데 되게 제약이 많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파견도 다시 복귀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운영 인력들을 총액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나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인건비가 배정되면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는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협의를 하신 거 있는지?

○유인호 위원 보조강사 몇 분이에요, 지금?

○유인호 위원 보조······.

○유인호 위원 그럼 보조강사분들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나요?

○유인호 위원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강사 현재 있는 서너 분하고 교수진 여덟 분하고 해서 1만 7000에서 2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초과가 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인력 자체가 적으니.

이게 공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운영하는 인력의 문제인 건지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공간의 문제보다는 인력의 문제,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가 교수진이나 운영진의 문제 때문에 2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공간만 놓고 봤을 때.

○유인호 위원 아니, 제가······.

○유인호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현재 8명 플러스 4명 가지고 2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적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저는 운영 인력을 배제하고 그 공간적인 곳에서 이 돌아가는 데 몇 명까지가 가능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계속 오신다고 하면, 만약에 인력을 더 증원시켜 드리면, 보조강사를 더 많이 배치를 시켜 드리면 2만이 아니라 2만 5000이 오셔도 수용 가능한지, 3만이 오셔도 수용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5분 발언 하면서 자료 조사하고 확인을 해 보니 사실 주말에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분들은 되게 제약이 많더라.

왜냐면 결국 운영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 주중에 이용하는 인력 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 동반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 간다고 하시니까 그런 인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가 사실 궁금했던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강사 문제인 거잖아요, 교수진 문제.

○유인호 위원 그거를 만약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해소가 된다고 하면,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서 달리 투여될 수 있고 달리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 속에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안전체험관, 200억 넘게, 25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이 세종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개원이 언제 한 거예요, 체험?

○유인호 위원 2021년에 개원하시고 말씀 주셨던 건 2년 전이면 2023, 2022년이겠네요?

○유인호 위원 이제 전보다는 이 체험관이 있다는 것들 시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단체 같은 경우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접하시니까 사실 이용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적인 분들, 개별적인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꾸 벽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2022년도에 비하면 줄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때보다 지금 많이 알려지다 보니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여쭤봤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럼요.

○유인호 위원 가족 단위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주말밖에 없어요.

평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은 상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상시 운영하려고 하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대책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지?” 하고 여쭤봤던 거고 그게 총액인건비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 그러면 강사수당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체계를 바꾸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달에, 진짜 250억, 300억 들여 갖고 건물 만들어 놓고 한 달에 20일만 운영하는 건 다른 의미다.

이건 다른 시설들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주시는 답변은 조금은 결이 다른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당황했는데······.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중지)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원장님, 1958페이지요.

1960페이지하고 2025년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하고요.

1958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5년 요구액, 2024년 본예산액하고 뒷장하고 조금 액수가 달라요.

오타겠지요?

○위원장 윤지성 1958페이지에요, 편성요구액 보면 이천······.

○위원장 윤지성 2024년 본예산안에 보면 1억 3000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네, 그런데 뒷장 1960페이지는 전년도 본예산 보면 9억 6000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위원장 윤지성 전년도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오타지요?

○위원장 윤지성 네, 왜 그렇게 된 건지.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오타 개념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오타라기보다는 그게 잘못······.

○위원장 윤지성 아, 금액에 차이가 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포토존 있잖아요.

2024년도에 실내정원 포토존 조성에 54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지성 페이지가 없네.

포토존 조성하지 않았나요, 2024년도에?

진로교육원.

○위원장 윤지성 진로박람회 때.

○위원장 윤지성 올해 또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요?

그럼 올해는 진로박람회 개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돌아오는 해에는?

○위원장 윤지성 원래는 10월인가 언제 하지 않았었나요?

○위원장 윤지성 이 시기가 무척 더운 시기라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87페이지를 보시면 유난히 이 예산만, 중학 강의 지원 해 가지고 이 예산만 유난히 배로 늘었지요?

○김동빈 위원 는 사유가 뭘까요?

○김동빈 위원 특교세로 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특교세로 하는데 그동안에 같이 했던 사업인데 그쪽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EBS에서?

○김동빈 위원 그래 가지고 특교세니까 우리가 이걸 다 부담해서 배로 는 거다, 예산이?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요, 뭘로?

학습 관리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콘텐츠로.

○김동빈 위원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 외로 대학 진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째 좀 더 없어요, 예산이?

있는 건······.

○김동빈 위원 네, 이런 거는 안 부족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거나 대학 진학인데 지원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

또 다른 교육부 사업에 비해서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진로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으로 지원 확대를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대학 진학 지원을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점을 맞는 게 대학 진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멘토링 상담을 잘해 줘 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진로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액은 4억이잖아요.

4억 3000 정도를 잡으셨어요.

4억 3300,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4억 3300이고,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멘토링 상담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앞날에 대한 진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원장님께서는 각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2021페이지요.

기관 시설 관리인데요, 산출 내역에 보면 중간쯤에 ‘타’랑 ‘파’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랑 시설장비 수선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현정 위원 2023페이지를 보세요.

○이현정 위원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이현정 위원 이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 때는 765만 원 잡아 놓으시고 추경 때 22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그런데 2025년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더 많네요?

○이현정 위원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이현정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수선도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유인가요?

600만 원 편성됐었는데 추경 때 600만 원 다 감액하셨는데 다시 같은 금액을 세우셨어요.

○이현정 위원 수선, ‘더’.

산출 내역 밑에 밑에, 한 다섯 줄 밑에 있어요.

○이현정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부터였다고 했지요?

○이현정 위원 교육원의 경우.

○이현정 위원 1년?

이런 것 좀 다음에는 써 주세요.

○이현정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고 그냥 명기만 해 주셔도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원장님, 1966페이지 산출 내역 보고서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유인호 위원 1963페이지부터 보시지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네,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고 특교세, 특교를 받아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다 분담금이에요.

그리고 사업 중에 진로체험지원단 및 거점센터 운영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 뒤에 1966페이지 보면 세부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일대일로 매칭하는 건가요, 예산 투여가?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3억 8600 세우셨잖아요.

전체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특교가 1억 9000 나오고 자체 예산이 1억 9600이 나왔는데 거의 일대일 매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만 놓고 봐 가지고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산출 내역을 쭉 살펴보면 분담금이 3억 8000 정도 되는데, 한 3억 5000 돼요, 분담금이.

이 분담금도 특교로 일단 나눈 것 같고 나머지 부분만큼도 특교가 일부 들어갈 것 같은데 밑에 진로체험지원단 및 거점센터 운영하시겠다고 사업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예산들도 특교로 같이······.

○유인호 위원 그럼 자체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 6개 중에, 그러면 이게 진로체험단 운영을 위한 예산과 그다음에 거점센터 운영 예산을 98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그거는 1964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780만 원, 거점센터 200만 원.

그런데 거점센터 옆에 일대일로 되어 있길래, 그렇지요?

이거는 특교하고 일대일 매칭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설명서대로라고 그러면 780만 원이 자체 예산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뒤에 거꾸로 1966페이지 가서 다시 다 더해 보니까 인쇄비부터 사업추진업무추진비까지가 98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780이 어떤 게 자체 예산이고 어떤 게 특교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이해 가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진로체험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10% 정도, 1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진로체험지원단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데 100만 원씩이나, 10% 정도를 세우셨는지.

그 두 가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1968페이지를 보면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계획안이지요, 그렇지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거기에 업무추진비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강사수당하고 심사수당도 편성해 놨어요, 이 안에.

○유인호 위원 강사수당도 드리고 심사수당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심사와 강사,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지원할 것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해요, 1780만 원을 들여서.

67페이지 보면 신산업 분야 진로교육 운영 및 확산 운영비 산출기초 해 가지고 쫙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이 대상이 육십 분 정도 되는데 신청받는 분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이 업무와 관련된 분들을 신청받아서 교육시키시는 건가요?

1967페이지.

○유인호 위원 이게 기존에도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은 아니지요?

처음 해 보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특교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자체 예산이지요?

○유인호 위원 이건 자체 예산인데 어떤 기준으로 육십 분을 선정하실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체험비가 내용들 중에 보면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체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유인호 위원 일단 설명을 쭉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시설 임차료도 500만 원씩 책정하셨는데 어디 시설을 임차하시는 건지.

교육원 안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 임차료가 이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빌려서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차량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160만 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이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행사를 하는데 위탁 운영을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240만 원이.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안에도 막 묻어 있길래 필요하시니까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는 아니라고······.

○유인호 위원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뽑아 주실래요?

뒤에 1966페이지를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특교 배정이 얼마, 자체 예산 배정이 얼마 해서 뽑아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체험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10만 원씩 예산이 투여돼 가지고 1인당 체험하시는지.

○유인호 위원 1780만 원 중에 이 프로그램을 학습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대비용인 것들이네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주신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체험비도 1박 2일 하니까 1박 2일 숙박비가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행사용품비도 거기에 부대되는 거고 시설 임차료는 어떤 거를 빌리는지 모르겠지만 대관료인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시설 임차료가 숙박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특교가 내려온 게 얼마예요?

이 사업에만 해당되는 게.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게 800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위해서 특교가 내려온 게?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유인호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1995페이지요.

저희가 대입지원단 연구개발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인다 3.0, 4.0 쭉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유인호 위원 이 제작 부수가 총 몇 부인지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얼마인지도 아시지요?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4020만 원, 이 제작 비용이.

그런데 제작 부수가 2만 5500부거든요, 그렇지요?

다 더하면.

뒤에 2004페이지 가 보면 이게 단위 학교 진학 지원이거든요.

단위 학교 진학 지원 중에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인쇄비가 4020만 원 이래서 670만 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 이해 가시지요, 작성해 주셨으니까?

○유인호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가 보니까 1만 원×670부라고 해 놨어요.

670×6 해 가지고 해도 2만 5500부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산출기초를 금액에 맞추더라도 이거는, 눈에 봐도 금방 상이하게 다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신 건지 설명 좀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설명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겠지요?

○유인호 위원 1000부가 더 제작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정은 예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단가 산출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유인호 위원 유동적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7.0을 이번에 1000부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증감하는 예산 670은 그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3.0부터 9.0까지 나와 있는 시리즈들 인쇄 재질은 다 동일한 거지요?

다른가요?

○유인호 위원 인쇄 품질이 달라요?

○유인호 위원 어떻게 달라요?

○유인호 위원 그 용이 재질이 달라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3.0이에요.

보이시지요?

저는 이걸 2만 5500부를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이 종이를 가지고 3.0을 만들면 1부당 1200원 정도, 1500원 정도 먹히는 걸로 얘기하시는 건데 이거 1500원에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1부 죽어도 1500원에 못 만들어요.

몇 부를 하실 계획,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어쨌든 대부분은 유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학교로 학부모들한테 발송하면 아이들 통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우편으로 발송하지는 않으시지요, 제작하고서?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들 안 본다고 그러세요.

물론 보는 분의 선택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운영하시는 것 또 있더라고요.

유튜브 통해 가지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뭐지요, 다 보인다 시리즈인가 이런 것들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거 활용하시지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안내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화면 하나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 다시 보여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렇게 인쇄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인쇄물보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인쇄물을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제작을 꼭, 기록용으로라도 필요하니까 준비하시는 거지만 예산 자체 일부를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 활용을 위한 또 다른 비용으로 차라리 전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 띄워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973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편성 금액이 작년보다 삭감됐어요.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걸로.

왜냐하면 작년에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예산이었고 만약에 작년 예산을 다 집행하셨다면 작년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5월부터 11월이라고 하면 참여 학생 수나 기관들도 더 늘어날 텐데 예산은 삭감되어 있어 가지고요,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인쇄비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로 깎여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위탁운영비가 신설됐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꼭 위탁을 줘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박란희 위원 올해 2024년에는 위탁운영비가 없었는데 그러면 관공서나 연구단체랑 협업할 때 어떻게 진행하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집행을 다 하면 3500만 원이 안 필요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강사비는 사실 전년도 본예산에는 3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되면서 위탁운영비가 신설된 상황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아마 컨설팅 수당을 위탁운영비라는 항목으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 컨설팅 수당이 394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그 효과성이 별로 없었나 봐요.

성과평가 같은 건 해 보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불용 처리됐나요?

○박란희 위원 이 비용이 안 쓰이고 불용됐나요?

상담은 다 진행했습니까?

○박란희 위원 어떤 기준도 없이 만족도도 높았고 수요도 있었는데 컨설팅 수당을 없애고 위탁운영비만 늘린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특별히 2024년 성과를 보시면 다 연구원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진로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연구원도 좋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주 탐사 분야 진로 멘토링, 탄소중립, 기후환경, 7개 연구원하고 할 거라고 하는데 2025년 예시라고 제출하신 거는 좀 더 다양합니다.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 2024년은 진짜 연구원만 가셨거든요, 연수원 사람을 모시거나 연구원만 가거나.

물론 세종시에 있는 관내 관공서나 연구 단체 이런 곳과 함께 협업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아이들이 약간 다채로운 색깔 없이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원에만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주고 진행하는 거는 너무 안일하게 보입니다.

뭔가 개발하거나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예시로 든 2025년에는 국립세종수목원에 가서 수목원 직업군의 진로를 탐색하겠다, 교과서 박물관을 가겠다,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기록물 복원을 체험하겠다, 이런 다양한 체험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7개 연구기관에 주는 500만 원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 사실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그냥 단편적인 연구원에만 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7개 단체에 500만 원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 봐도 7개가 넘고요.

○박란희 위원 예시는 잘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성과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박란희 위원 현재 얘기가 오가는 곳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로 탐색을 방문하거나 초대하거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기관들과 얘기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연구원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진로교육원이 잘되는 건 중요하지요.

사실 진로교육원이 생기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 입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또 좀 미흡한 부분들은 고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한 성격을 지닌 단체에만 국한해서 진로 체험을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채롭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회성 진로교육에 그치지 않고 다회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좀 더 찾아갈 수 있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프로그램이나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체험처는 학생들이나 학교가 원할 경우에는 방문할 수 있도록 협업 같은 게 맺어져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있나요, 2024년에?

○박란희 위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로를 위한 체험이라든지 강사 초청이라든지 다양한 직업군을 아이들이 접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쓰일 때 2025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좀 더 다양한 직업군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고 협업 관계를 맺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기 보면 진로교육원에,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진로교육원에 보면 학생들이 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구현된 환경 안에서 연습해 보고 알아보고 그러다가 실제 그 환경에 가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계 교육의 가능성 같은 것도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보인다닷컴이 뭔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해하시라고 화면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인다닷컴이라고 치면 세종시가 구성해 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아까 보여 드렸던 책자들이 3.0, 1.0, 2.0 그래서 5.0, 6.0 계속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하나 클릭하면 로딩돼서 이 책자가 그대로 다 나와요, 이렇게.

자, 보이시지요?

그리고 저희가 중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거나 정보를 갖고 싶으면 밑에 중등교육이라고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거 클릭하면 직접 유튜브로 연결돼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 안타까운 게 조회수가 되게 적어요, 100회가 안 돼.

자, 보시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종부터 7종, 9종까지, 저희가 1.0부터 9.0까지 정말 개발 수당을 들여 가면서까지 이렇게 단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만들고 홍보물들을 만들고 정보지를 만드는 데 한 1000만 원, 1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전달이 안 된다.

차라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재배정하셔 가지고, 아니면 어디를 공략하는 게 좀 더 나은, 효과가 큰지를 고민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좀 더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단순히 ‘7.0이 새로 개발되니까 그 인쇄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것보다는 고민해 주십사 해서 일단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공지하시면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보실 거 아니에요, 클릭해서.

그러면 최소한 조회수가 1~20, 50회 이렇게 아니고 500회 안 나오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관심인 건데.

고민을 넓게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보여 드렸다고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릴게요.

1960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진로박람회를 진행하셨어요.

위탁운영비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네요?

전년도 본예산에는 1500 갖고 하셨는데 5500 갖고 증가시키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5500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설명서상으로는 1962페이지, 1961페이지에 있는 2750 각각의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500만 원 갖고 일단 예산을 수립하셨지만 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갖다가 활용을 하셔 가지고 박람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1961페이지에 있는 이 4200만 원, 2750을 포함한 42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1450만 원 정도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예산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행사위탁비가 양쪽이니까, 5500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1450만 원은 뭔가 이 세부 산출 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담부스, 상담수당, 그다음에 부스 진로·직업 체험 업무추진비는 이 안에 어떤 것들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예산인가요, 이건 또?

○유인호 위원 일단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1875만 원 강사수당하고 그 밑에 작은 괄호 2번, 반괄호 2번에 있는 강사수당 750하고 합친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가, 그리고······.

○유인호 위원 여기 강사 상담수당이, 그 밑에 부스 진로·직업체험 수당이 강사수당인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일단 저는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유인호 위원 2750이 앞뒤가 다 더해 갖고 5500이 위탁비라고 하면 위탁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 심의 끝날 때까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보면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이 안에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데 행사 위탁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유인호 위원 2750이 5500에는 안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잡으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쪽 산출 근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소사업별로 다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행사 안에 또 잡아 놓으셨고.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사업설명서를 정리하신 건지 주셔야 이따가 예산 정리할 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답변을 바로 못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왼쪽 산출 내역에 진로박람회가 어떤 거예요?

○유인호 위원 어떤 걸로 수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위탁운영비 2750만 원은 5500 중에 반이라고 이해를 했고 나머지에 대한 수당들이나 나머지에 대한 1200이나 그다음에 130이나 120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학교 진로교육 지원에 특교를 포함해 가지고 1억 4900을 잡아 놓으시고 이 1억 4900 중에, 이 1억 4900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진로박람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하겠다고 해 주신 거잖아요.

그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이게 적정한 예산 심의, 어쨌든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은 파악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유인호 위원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하셔 가지고 바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미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이백십, 아니, 21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작년에 비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보면 2024년 대비 참석 인원은 1명 늘어나고 횟수도 증가했네요?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발생 건수만 해도 상반기 기준으로만 해도 벌써 400회가 넘었더라고요, 상반기 기준만 해도.

○이현정 위원 심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학폭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10∼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참석 인원이 항상 변경되는 거예요?

어떤 풀이 있나요?

○이현정 위원 이분들 회의에 출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번에 들은 적 있는 거 같아요.

○이현정 위원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이현정 위원 그래요.

변호사 인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분들이 법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출석률이 전에 좀 미미하다고 들어서.

○이현정 위원 맞아요.

○이현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참석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여쭤봤을 때도 잘 안 나오신다고, 사실 좋은 일도 아니고 수당도 직급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돼 있는 편이고 그렇다고 들어서 아무튼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적정해 보입니다.

2129페이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간쯤에 현황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기피로 담당자가 매년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연수도 중요한데 진짜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왜 기피를 하는지를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렇지요?

뭔가 교권이 옛날보다 약화됐다고 하는데 ‘권한은 없고 책임만 과중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계속 몇 년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법이 확실히 개정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이광희 의원이, 청주 이광희 의원이 말씀하신 게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분석해 봤는데요.

1위가 충남, 2위가 전북, 3위가 충북, 4위가 세종이더라고요, 11.6명으로.

아니, 11.6 학교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담당하는 학교 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학교전담, 개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걸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맞아요.

○이현정 위원 양 기관이 다 어려워요.

사실 경찰청에서도, 서나 청에서도 1인당 담당하는 경찰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이게 학교전담경찰관에서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을 대체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분들이신데 ‘업무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중요하고요.

전담경찰관을 늘릴 수 있도록, 1명이라도, 한 학교라도 덜 볼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힘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 전담조사관 조사랑 보고서 건수가 444건 수행됐고 2025년에는 494건 예상하고 있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적정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모집인원 대비 경쟁률이 꽤나 높은데 조사관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이현정 위원 위촉직.

○이현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2024년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5년에 35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회의 횟수가 좀 줄었어요, 24회에서 19회로.

위촉직 전담조사관 시·도별 수당 지급 단가를 보면 세종시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30∼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사실 5만 원 오른 게 업무나 힘든 거 생각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한 16%가 한 번에 갑자기 오른 거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처음에 위원이 됐을 때는 (마이크 켜짐)학폭에 관련돼서 교안위에 와 있지 않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이 여쭤봤었는데, 좀 안타까운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다.”, 학교에서는 또 손도 못 대고.

그런데 이게 한 2년 돌아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도 드리고요.

수당 관련된 거 방금 설명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서에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2079쪽을 한번 봐 주시면 현장 중심 학교 지원 강화가 있어요.

예산이 보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편성 내용에 보면 악기 구입이 있지요?

○김동빈 위원 계속사업으로 운영하시는데 이게 1회 옮길 때마다 480만 원이지요?

지금······.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회?

○김동빈 위원 많이 하셨네.

○김동빈 위원 4800 내에서?

○김동빈 위원 자세하게 이걸 기재를 해 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은데 여기 세부 사업 내역에는 480만 원×1회 해 가지고 480만 원, 4800에서 1회 하면 480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480만 원으로 보게 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789회를 4800만 원에 했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김동빈 위원 789회를 4800으로 나누면 근 얼마꼴 될까요?

한 번 하는 데······.

○김동빈 위원 아니지.

더 되지요.

4800만 원인데 789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아, 1000회로.

○김동빈 위원 그렇지, 한 번 하는 데.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붙었잖아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행사용품비라든지 이런 거, 금액은 적어요.

신규로 해서 말 그대로 수업 평가 지원 해서 1800만 원이잖아요, 총.

1800만 원인데 적은데 이게 신규로 돼 있어요.

그동안 안 하신 거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밑에, 2081쪽.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학생 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자체 사업인데 3500만 원 예산이 됐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김동빈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신규······.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계속 신규사업인데 또 학교 행정업무 지원비라는 게 있잖아요.

2087쪽을 봐 주세요.

이것도 예산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어요.

○김동빈 위원 아,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김동빈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은 두 가지잖아요.

사례집 발간 및 행정업무 지원하고 물품 이용·활용 관리 전환 지원하고 2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통학차량 안전요원 인건비잖아요.

통학차량 안전요원이라는 건 버스에 같이 탑승하시는 분?

○김동빈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급은 월에 700만 원 돈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럼?

○김동빈 위원 일주일에?

○김동빈 위원 주에 15시간.

○김동빈 위원 그럼 보통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김동빈 위원 주당 15시간을 근무하시고······.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15시간 정도를 하시고 연으로는 700만 원 돈을 지급해 준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 과가 신설이 된 게 두 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만 해도 8900만 원이었다가 지금 4억이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것 때문에, 안전요원 인건비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서 2억 8300만 원이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확충이, 늘어났다는 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예산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08쪽을 보시면 학교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렇지요?

여기도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건 왜 이렇게, 이것도 많이 는 이유가 뭘까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시스템 개발이 지금까지 9개를 했던 게 하나로 다 통합하신다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개발비가 3억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충분하게, 세부 산출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3억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걸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옆에 2111쪽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좀 뭐야,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3억을.

3억이라는 돈이에요.

제일 큰 게 4억 3000 중에서 여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억이니까 3억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상세하게 좀······.

○김동빈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건가.

○김동빈 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2040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운영과 관련돼서 학교 민원상담실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2023년에 시작해서 7개, 16개, 내년도는 25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민원상담실이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만약에 2025년에 25개교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는 몇 퍼센트 정도 민원실이 구축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4분의 1 정도.

○박란희 위원 향후에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부모님들이 교실 난입하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중기재정수요액을 보니까 ‘2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거다.’라고 올리셨어요.

올해 6억 4000인데 그중에 4억 5000만 원이 이 CCTV 설치를 비롯한 민원실 구축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만 봤을 때 세부 내역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2026년부터는 이런 민원실 구축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예산같이 보여요.

갑자기 이렇게 4억이나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 한번 보시면 2040페이지에 2026년에 2억 8000, 2027년 3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통상적인 비용, 교육활동 보호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다 소진이 되고 ‘특별히 민원실을 구축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박란희 위원 이번에 1억 내려온 게 이 부분인가요, 민원실 구축?

○박란희 위원 특교가 내려온다는 안내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월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원의 내역에는 자체와 특교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교가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2026년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민원 사업이, 민원실 구축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박란희 위원 신청을 받고.

○박란희 위원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이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부서도 그런데 중기재정수요액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산출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168페이지요.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에서 4번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파악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무엇이 있을까요?

○위원장 윤지성 방과후학교, 늘봄 말고요,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동 지역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어느 동, 같은 계열의 동 지역인데 어느 학교는 또 학생들이 그쪽으로 전학을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의 상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교육을 통한 만족도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학교 정규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습 관련이나 취미 활동, 예능 이런 쪽 부분에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학교에 이탈률이 많고 그다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탈을 할지라도 외부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제2의 만족도를 높일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면 지역의 학생들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 “방과후 학습에 있어서 활발히 잘 움직이고 폭넓게 된 곳에, 그런 곳에 따라만 하거나 늘리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경우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속 매년 지속되면서 “방과후학교는 질적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 이런 기조는 항상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를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이냐.

방과후학교 여기 이 파트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런데 그 기대치에, 물론 만족도조사에서는 잘 나왔기는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 결과와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걸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는 약간 차이점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나눌 것이고 적용을 할 것인지, 그다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지원본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게 되면 각 읍·면 지역의 학교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또는 대화를 해 볼 필요성은 있게, 물론 설문조사는 다 하시겠지만요, 직접적으로 한번 담당자분들이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나눠서 ‘학교에서 차별화나 특색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방과후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학교별로 다녀 보고 앞으로 회기가 끝나면 또다시 이어질 건데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학교에서 머뭇거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교장선생님의 방향성이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학부모님들과는 내용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간극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교지원본부에서 그 학교, 소멸되어 가는 그런 학교에 방과후를 활성화시키고 특색 있게 조금 지원을,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게 지금 일부에서는, 읍·면 지역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설개선사업에서 보면 지붕 방수 그다음에 냉난방, 우수관로 이런 거만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본질적인 의미는 교육이어야지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물론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옥상 방수했다고 해서 그 학교가 잘될 거고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이제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지원본부가 생겼으니 그 부분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이끌어 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본부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217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네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학생들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어요.

2025년도에는 350명 정도를 추정하고 계시고.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연계형.

○유인호 위원 그럼 밀집형하고 다른 거네요?

○유인호 위원 연계형은 뭐예요?

○유인호 위원 밀집형하고 같은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밀집형과 연계형은 기본적으로 하고······.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100여 개 학교 대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대로 볼 때는 이게 다인가 해 가지고, 타 학교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2182페이지 보면 이런 사업들을 그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게 전년도 실적인데, 물론 학교지원본부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들이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 넘어오면서 사실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 기재는 안 해 주셨어요, 못 해 주셨어요.

거꾸로 이 사업이 전년도에 얼마만큼 썼는지를 찾아보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

○유인호 위원 그래서 계속 찾다가,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건 본부장님도······.

○유인호 위원 동일해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럼 준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래도 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새로 조사를 해 봤더니 400명 정도 되더라.

○유인호 위원 실제 사업설명서의 350명보다도 50여 명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지원을 위해서 학생 맞춤형 지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던 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지원들은 정말 달리 집행하는 것들에서 줄여 가시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학생들한테는 정말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인호 위원 212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학생 수련활동 운영 지원을 하십니다.

○유인호 위원 2122.

○유인호 위원 두 가지 사업을 하시네요, 크게?

○유인호 위원 치유캠프 하나하고 스스로캠프 하나하고.

○유인호 위원 성격이 좀 다른 거지요?

마음치유 캠프하고.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자, 지금 대상은 말씀을 해 주셨고 대상 인원은 몇 명이에요?

○유인호 위원 아니, 마음치유 캠프.

○유인호 위원 50명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56명이, 그러니까 일단 마음치유 캠프, 마음이 다친 아이들을 치유해 주자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럴 거 같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56명인지는 어떻게 딱 아세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넓게 판단을 하신 건지, 적정 인원을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유인호 위원 아니, 마음치유 캠프부터 설명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50명을 올해 2024년도에 하셨고 2025년도에 56명을 하시는데 50명을 선발하셨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마음치유가 말 그대로 사실 불안하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어떻게든 극복시키고자 준비를 하신 것들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정말 이건 자랑하고 싶, 정말 가능하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꾸 올라가고 있는 저희들 자살률 자체랑 연계하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 편성들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선발 기준을 갖고 하셨는지,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그럼 마음 치유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 혹시 파악하셨을 때는?

아니, 어떻게 선발하세요?

○유인호 위원 공모?

○유인호 위원 선생님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24년도에 몇 팀이나 신청······.

○유인호 위원 21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유인호 위원 잠깐만, 21팀이면 42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유인호 위원 21팀 다 해 주시지요?

○유인호 위원 ‘마음이 아픈 친구한테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유인호 위원 무슨 얘기냐면 스물한 분의 선생님이 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신청하셨다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정말 치유가 필요한 친구라고.

그러면 사실 끊임없이 안아 주는 게 맞는 것들이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셨던 기준들이 결국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됐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본질이 학생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다른 사업업무추진비 이런 거 다 줄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더 장려하시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2262페이지요.

○이현정 위원 2262페이지요.

이게 사실은 교육시설과 건데요.

해양수련원에서 좀 특기가 있는 사항이 보여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2262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 맨 아래쪽을 보시면요, 교육시설 안전인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유난히 이게 연면적 대비해 가지고 단가가 정해지는 거고 가격 산정 기준은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외 인증기관 7개가 있는데 일부 기관이 타 지역 이동 교통비나 일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도, 담당이시잖아요, 해양수련원이.

○이현정 위원 230만 원이 나왔는데 여비랑 그런 거 추가 요청할 걸 대비해 가지고 70만 원을 더 잡아서 3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7개 기관을 그냥 인증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 이거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라도 거리별로라든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어요?

무조건 가까운 데를 부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서울에서 세종 오는 업체나 세종에서 제주도 가는 업체나 매번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해 버리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그냥 비용 지급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

○이현정 위원 이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교육부랑 협의하시고요.

시설······.

○이현정 위원 시설과랑도 얘기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건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부랑 협의할 거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이건.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드릴게요.

2024년도 마음치유 신청 현황 그거 자료로 한번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 맞춤형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때 세우셨네.

○유인호 위원 교육복지과에서 세웠는데 그때 추경에 4500이었어요, 예산이.

참고하세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4000 올라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적정한 건지.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감액하신 건지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로바로 잘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생 스스로 캠프는 어떻게 선별해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제주도로 가는 건데,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팀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지요, 신청에 관계없이?

그래서······.

○유인호 위원 8팀이다 그러면 8팀에 맞춰 가지고.

○유인호 위원 그럼 이것도 2024년도에는 몇 개 팀이 신청했어요?

○유인호 위원 8팀 선정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경쟁률이 되게 높네요?

경쟁률이 높아요.

○유인호 위원 골라내기도 되게 어려우셨겠네.

그것도 신청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학교 보급 스마트기기 분실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2093페이지요.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해서 분실·수리비가 있어요.

스마트기기 분실한 거 그게 몇 대 정도 되는지, 수리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서 수리비를 1억 넘게 해 놓은 거예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전에 수리비는 액수가 그렇게 높나요?

○위원장 윤지성 펜하고 그 정도인데, 분실은.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미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