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연수 운영 사업 등 총 33억 2571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교원 훈포장 전수식 운영 1200만 원,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6520만 원 등 총 2억 6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31억 1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기 바라며 의회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적기 집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동의 여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최근의 불경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2025년 예산 편성 및 심의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모든 사업비를 저희가 다 승인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하고 원칙에 준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 예산은 예결위원회, 예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되겠지만 2025년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더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와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실·국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업별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세출 규모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 방법 자체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준칙이나 예산 편성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차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학교지원본부가 이번에 2025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산의 규모나 성격을 봤을 때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해야 하나, 다양한 사업들이 소액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칫 학교지원본부의 성격 자체가 없어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시면서 학교지원본부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이 넘는 정례회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