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게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관용차량이나 통학차량 같은 거 가지고 LPG차도 살 때가 있고 전기차도 살 때가 있고 혹시 수소차도 구매한 적이 있으면 각 차량 비교 분석해서 유지·보수 가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뽑아 놓은 게 있다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홍보 제작된 거 있으면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홍보물.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에서 현재 위탁 중인 거, 위·수탁 사업 현황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

그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 사업 현황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는 사유를 주시고, 그리고 인근 타 시·도 지원 현황 파악된 게 있으시면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저는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현장 평가단 구성 현황 있으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관련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2023년, 2024년 17개 시·도 지원 현황 주시는데요.

거기에서 물량하고 예산하고 각각 해서 승용차, 버스, 화물 이렇게 나누어서 17개 시·도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민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 들어온 현황 그리고 수선유지비 최근 2년간, 2023년, 2024년 되겠지요.

수선유지비 지출 현황

일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곳과 시 외의 공동주택에서 크린넷 수선유지비 한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서 위원 사업설명서 22페이지하고 61페이지 같이 할 거거든요.

전기차하고 LPG차.

준비되셨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난 다음에 교육청이나 시청을 봤는데 구매할 때마다, 어쨌든 여기 두 가지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50%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LPG차하고 수소차, 전기차 이거를 우리가 썼을 때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김학서 위원 네, 운영비라든가.

○김학서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도 딸리잖아요, 시도 그렇고.

그런데 기왕 투자할 거면 성능이나 운영비나 내용연수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이 검토된 다음에 샀을 때, 어제도 버스, 마을버스나 여러 가지 버스들이 대형으로 가도 빈 차, 소형 25인승으로 가도 빈 차, 하루에 한 대당 16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수십 대면 그 돈도 엄청 많은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공적인 일을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과 품질적인 부분,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기 전에 한번은 비교 검토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저도 뭐라고는 못 하는데 기왕이면 어차피 사용하고 할 때 예산적인 부분, 우리가 세수를 쓰기 때문에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맞고 비용도 절감되고 편리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 자료는 아까 제가 요구한 부분은 주시고요.

전기차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굴뚝 자동 측정기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내연도 있고 KCC 같으면 프리프레그(prepreg) 재료나 글라스파이버(glass fiber)랑 유리섬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대기 위주로 하는 거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중금속이나 이런 게 배출되는 부분은 별도로 측정 장치가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 소정면에 KCC에 한번 문제가 생겨서 했을 때 그거 따지고 주변의 나무가 죽느니 마느니, 중금속이 안 나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유해한 미래공단에 있는 레이크머티리얼즈나 이런 부분들.

거기 또 삼표인가 몰탈공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기가 계속 나갑니다.

왔다 갔다할 때마다 그냥 시커먼 연기가.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체크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자동 시스템이 돼 있으면 우리 시에서 매시간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이건 신규인데 지금까지 설치한 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이거 말고요?

○김학서 위원 스펙이 오버되거나 적발된 데이터는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좀 체계적인 지원, 제가 공장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 있다 보니 민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치하고, 그다음에 불시에 검사했을 때 효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정리해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문제없겠지요?

○김학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18페이지고요.

가스열펌프 배출 저감장치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12억 5000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급격하게 줄었네요.

작년에는 파악한 게 총 541대 중의 420대를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지요?

○김광운 위원 금년에, 올해 참,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집행잔액이 너무 저조한데 올해 안에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어쨌든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 상태인데 여태까지 12월이 다 됐는데 저감장치를 아직 안 달은 이유가 뭐예요?

○김광운 위원 1억 9000이요?

○김광운 위원 지금 1억 8000밖에 안 했는데, 이게 언제 저거 했지요?

○김광운 위원 7월 말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출 얼마나 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남은 돈이 2억 정도 남았다고요, 지출할 게?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저탄소를 얘기하면서 질소 산화물 나가는 대기오염 물질을 잡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올해 420대를 하고 내년에 보니까 80대예요.

그러면 총 541대 중의 80대만 하고 41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1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말하자면 에어컨이 고장 났다든지 완전히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80대만 하면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저감장치가 부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처음에 의도했던 도시가 원래 차 없는 도시 이런 거를 지향하면서 저탄소 중립을 지키는 그런 도시로 하기로 했었는데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잘 지켜지진 않고 있는데 이런 걸 도움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저탄소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정책과 42쪽 좀 보시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원가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거기 2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여비 기준을 보면 단가가 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김효숙 위원 네, 9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53페이지로 가시면 여기도 환경교육 강화에서 환경교육계획 용역비거든요.

여기 여비 보시면 4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가면 여기도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기본계획 사업이에요.

거기 여비는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여비의 기준이 없나요?

○김효숙 위원 준용하지요?

○김효숙 위원 어디에서 오시느냐에 따라서요?

○김효숙 위원 보통 그렇게 하나요?

○김효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비를 처음에 저희가 책정할 때 그게 관외에서 오실지 여부를 다 알게 되는 경우인 거지요?

그렇게 여비를 책정하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용역비를 보시면 첫 번째 보셨던 42페이지 용역비가 2200만 원이고, 53페이지에 보셨던 환경교육 계획 그 용역비도 2200만 원 같아요.

그런데 일단 사업비는 같은데 용역 여비 단가는 2배가 차이 나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어제 저희가 교통국 용역 여비 심사했을 때 단가가 2만 5000원이었거든요.

여비의 기준이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용해서 저희가 책정하는데 굉장히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천차만별이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 관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셨을 때 교통비가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표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단가만 보고서 여쭤보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용역비를 토대로 저희가 이 단가가 맞는지, 어쨌든 용역 비용에 따라서 단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비는 같은데 여비가 2배 차이 나는 것은 분명히 기준이 너무 없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효숙 위원 그럼 그 기준표를 주시겠어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국별로, 과별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공무원 단가는 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거리나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약간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이 제대로 안 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한번 뽑아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용역 단가를 나중에 표기할 때 명확하게 거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예상하겠다고 하면 거리가 먼 곳이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선정 예정인 건데 그게 전국 공모로 낼지 아니면 내부 공모, 그러니까 관내 공모가 될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애초에 공모 전에 전국 공모 이런 게 다 나와서 그렇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횟수는 사실 표에 안 되는 게 단가 곱하기 횟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용을 드리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그거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여금이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는 인건비 부분에 상여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기준 단가에 의해서 참여율로만 나와 가지고 계상하시는데 상여금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어제 교통국 할 때는 거기는 계산식이 안 맞아서 물어봤더니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녹지국은 보니까 상여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준 단가대로 그대로 적용되어 있길래 환경녹지국은 상여금을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뭔지, 그래서 교통국과 환경녹지국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가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24년도의 예산이 결산액이 없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때 몇 번, 한 번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결산이?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500, 40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올해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 방제 훈련을?

○김현옥 위원 전의면이요?

전의면 어디요?

○김현옥 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셨어야지요.

○김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지난해 우리 세종시에서 수질 중에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적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제훈련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 전혀 결산이 없어서 이걸 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한테 낼 때는 항상 한 번 질의 안 해도 될 것들을 좀, 예를 들면 “10월 중 예정”이라고 비고란에 적어 주시면 하겠다는 걸 제가 알겠는데요.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했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요.

○김현옥 위원 기본 사업설명서에 충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김현옥 위원 수탁 기관이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세종환경교육센터인데요.

제가 위탁 기간을 보니까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올해 말까지.

○김현옥 위원 그리고 세종환경교육센터 또한 똑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는 당초 위탁사업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세종환경교육센터는 사전 동의 자체가 미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당초 2억 원에서 4800만 원은 감액되었고,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또한 이 예산이 감액되었더라고요.

1억 5000으로, 당초 3억에서.

왜 이 두 건은 동의 절차를 안 받으신 건가요?

이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퍼센트만 해도 30%가 아니라 거의 277%인데요.

2024년 위탁금이 48억이었고, 2025년도 본예산 위탁금 72억이면 이거는 당연히 의회 동의 사항 아닙니까?

○김현옥 위원 이거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이런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건데 지금도 이렇게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잖아요.

○김현옥 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더라도 30% 이상이 증액된 금액이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런 것들 사전 절차 등등을 굉장히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심의 과정에 이런 거를 그냥 놓치면 안 되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게 지속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사전적 이행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사유와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국가하천팀의 합강 캠핑장 운영입니다.

합강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호우 때 피해 복구 사업을 추진 후 지금 정상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최원석 위원 혹시 그 복구 사업 후에 우리 시에서 합강캠핑장에 대한 사업 범위나 이런 게 늘어났나요?

그대로인가요?

복구만 한 건가요, 아니면 약간 변화가 있나요?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봤던 게 어떻게 보면 대상 지역에 확대가 있었나 여쭤본 건데 그건 없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166페이지 보면 세부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작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약간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치만 계상해서 했다고 설명서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급수수료를 부분에 녹지 및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보시나요?

○최원석 위원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500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약 2억 3600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1200이었어요.

녹지 및 시설물 관리가 어떻게 보면 예초, 방제, 청소 용역이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는, 이게 물론 작년도 7개월 치라고 했지만 지금 2배 이상이 더 상승한 부분이거든요.

작년도가 1억 1200입니다.

혹시 작년도 예산을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는 없으세요?

잠시만, 그럼 제가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급수수료 보면,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1억 1200입니다.

혹시 이게 범위가 늘어났나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1억 1200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올해는 2억 3500으로 계상되어 있고, 혹시 그래서 범위가 늘어났는지 여쭤본 겁니다.

○최원석 위원 캠핑카가 있었다가 그럼 일반 녹지 지역으로 확보된 그 지역의 범위를 혹시 아실까요?

○최원석 위원 그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 예산 관련해서 좀 밑에 보시면 이번에 추가된 게 공공요금 및 제세의 보험료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는 차량 보험료까지만 올라왔다가 올해부터는 영조물 공제회비라고 추가적으로 약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마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최원석 위원 그 두 가지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잘못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어쨌든 시의 방침이 공단에서 모든 걸 보험료 공제회비까지 다 부담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지침이 그러면 앞으로도 예전 방법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이걸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매년 바뀌면 안 되니까.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동력비 부분에 보시면 상하수도요금을 추계한 게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거기 계산식이 있는데 현재 올해는 1200㎥, 그러니까 1.2t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단가랑 개월 수를 곱했는데 작년 거를 보면 사용량이 0.9t으로 잡아 놨어요, 올해는 1.2t으로 해 놨는데.

지금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추계가 올해가 한 30% 정도 더 증가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 범위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도 보면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는 항상 예약이 가득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새로운 캠핑 부지나 이런 게, 캠핑존이 더 확보됐다, 그러면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용량이 늘어날 것 같다 하면서 비용을 상승시켜 가지고, 증가시켜 가지고 여기에 더 계상한 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설명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캠핑카존 총이용 인원수랑 그거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존을 만들면서 인원이 더 증가된 게 있나요?

이용 가능 인원수가 늘어난 게 있나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인원보다는 그 지역을 유지·보수하는 데 그렇게 된다고요?

○최원석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을까요?

추계하는 데 근거로 쓰였던 자료나 이런 게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그럼 아까 그 자료랑 같이 취합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위원장 김재형 질의 끝났어요?

○최원석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합강캠핑장 부분은 자료를 보고 제가 파악해 보겠고요.

하나 비슷한 내용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도심하천 친수시설 위탁 운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친수시설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건데요.

국장님, 이거는 원래 기존과 내년도와 사업의 내용이 변화가 있지요?

방식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지난 9월에 공공위탁 동의안이 그때 통과돼서, 기존까지는 방축천이나 삼성천이나 양화취수장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쭤볼 건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랑 위탁 운영을 진행할 때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일단 190페이지 봐 주시면, 일단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지급수수료 있잖아요.

그 부분 보면 양화취수장 전기 안전 점검 나오잖아요.

여기 나온 거는 매월 단가가 57만 원이고 12개월로 곱해서 연간 사용료를 측정했잖아요.

이거를 작년도, 작년도에는 물론 별도로 안 나오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다 통합 운영됐지만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따로 빼서 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위탁 운영이 시작되면서 비용이 거의 2배로 뛰었고 1년이면 324만 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입니다.

무인 경비 용역도 기존에는 한 달에 27만 원이었는데 위탁 운영으로 바뀌니까 30만 원으로 올라가고, 큰돈은 아니지만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많이 나는 게 191페이지 보시면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동력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물론 9개월분입니다.

9개월분 해 가지고 약 3억 6000 정도로, 4042만 5000원 곱하기 9개월 해 가지고 9개월에 3억 6000인데 이거 1년으로 하면 4억 8000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2억 4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거의 2배가 오른 거거든요.

사실 이런 운영에 필요한 각종 단가들이 많이 상승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그 앞에 추가적인 보를, 지금 그 관련 내용인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보 앞에 임시 보를 쌓는 거잖아요, 취수장 앞에 취수를 더 하기 위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동력 계통에 뭐 시설······.

○최원석 위원 그럼 혹시 그 설계를 할 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이미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 그런 펌프나 이런 거는 전력 소모량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전기를 소모하는 각종 부품이나 제품들에 대해서 전력 소모량이 있잖아요.

1년에 얼마나 가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거의 2배를 증액해서 올린 거예요, 기준이 없이?

이번에 시설 보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올렸다는 거는, 조금 오른 게 아니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데.

○최원석 위원 기존 5대에서 13대로 된 거라고요?

○최원석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더 여쭤볼 게요, 다시 190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1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용이 감액된 건데 이건 좀 우려되는 게 이게 아마 지난 예산안에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물놀이장 안전요원 같아요, 삼성천의.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분이 배정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배정됐어요.

그러면 원래 두 분이 하시던 안전 관리 업무인데 한 분으로 되면 혹시 안전 관리의 부족함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거는 혹시 다 판단이 되고 내부적인 검토를 다 진행한 다음에 반영이 된 건가요?

어쨌든 올해 예산은 2명이 배정되어 있었고요, 내년도는 1명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뭐 비용에 대해서 계속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인 감액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안전과 연관된 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올해까지 두 분이서 배정이 됐는데 안전 관리 요원이 한 분으로 줄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여기 피복비가 있어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우리 시에서 진행했을 때 같은 경우는 작업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시설 전담 관리하는 분들이, 기존에 유사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될 건데 이분들에게 피복비를 또 새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피복비로 해 가지고 합치면 꽤 됩니다.

약 55만 원인데.

○최원석 위원 공사 직원 직접 투입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 필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합강캠핑장과 친수시설 방축천과 삼성천, 양화취수장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공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위탁의 장점이나 이런 거는 더 잘 알겠지만 전문성도 있고 또 우리가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계속 여쭤본 게 우리 시에서 공공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도 챙겨 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걸 계상하실 때 좀 꼼꼼하게 봐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폐기물연료화시설 적치장 운영에 관해서 2022년도 38억, 2023년 41억, 2024년 44억, 내년은 12억 8000이네요.

○안신일 위원 이게 우리 조례도, 우리가 지난번 조례로 이렇게 해서 잘 처리한 것 같은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안신일 위원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해서도 설명 및 예산이 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몇 년도였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화력이 안 나오고.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조금 더 여쭤봤던 게 2013년이면 바로 첫마을 입주하고 딱 맞닿는 시점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거꾸로 제가 국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장이 됐던 겁니다.

고체 연료화시설을 폐기물을 연료화해 가지고 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개선하려고 해도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솔동, 가람동 그쪽 인근에 바로 굉장히, 이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환경 피해 쪽이나 크린넷 쪽으로 해서도, 벌써 크린넷 집하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수많은 민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인근에 이런 시설들이 온통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드디어 예산으로 증명을 하는 거지요.

예산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거고, 또 포기할 사업은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개선했었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일단 감사의 마음, 그다음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환영하는 부분들을 오염원이 하나가 굉장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치하는 문제, 그때도 적치할 때 이 폐기물이라는 것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동 동선을 더 많이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이동 동선 때문에 또 악취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가 마침표를 찍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예산도 많이 절감했으니까 그 부분의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홍보라는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만 10년을 고통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지금 마침표를 찍는 거니까 홍보도 해 주시고, 향후 관리할 때도 조금 더 쾌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적치장으로만 운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새롭게, 정말로 신경을 잘 써 주시고요.

○안신일 위원 이게 추진 근거가 거기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여쭤본 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분과 또 국장님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다시 한번 시민들과 함께, 첫마을과 그동안 수고했던 또 어려워했던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감사한 건 여기까지고, 이건 궁금한 사항이에요.

기금운용계획안 105페이지, 110페이지 쪽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예산을 줄였잖아요.

줄인 부분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배려해 줘야 할 텐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아까 추진 근거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쓰여 있어요.

2025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1550만 원, 마을안길, 그다음에 심중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주민 주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은행 예치금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옆이 또 영평사 인근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첫마을 바로 인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혹시, 여기도 지금 폐기물 시설이잖아요, 분명히.

이게 주변에 쓰인 적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발전소도 이번에 주변지역 보상금으로 해서, 뭐지요?

거기가 무슨 발전소지요?

이번에 남부발전소도 오픈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도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금, 이번에도 또 종합타운을, 친환경 종합타운을 해도 다 주변 지원금이 있었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이건 왜 없었지? 그동안 십수년을 고생하시고 피해를 보시고 어려워하셨는데 이건 왜 기금이 없었을까?’

지금 이걸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가는 곳에 결국 마음이 가는 건데 계속 왜 이런 식이었을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다음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사실은 고체연료화라는 걸 포장해 가지고,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인데 사실은 연료화시설이라고 포장했던 거예요.

그걸 10년이 넘게 고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산이, 아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따져본 겁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도로 넘어올 때까지 이게 매년이면 10억 이상잖아요.

앞으로 10년 했으면 100억입니다.

이걸 마침표를 찍어서 100억 이상의 예산을 줄여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신일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피해는 피해대로 보셨는데 지원은 10년 동안 하나도 못 받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뭔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니까.

그런데 이것도 오늘 만약에 그냥 넘어갔으면 아마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그냥 생겼다 그냥 없어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국장님들께서 실국에서 잘해서 그동안 고통받았던 부분들, 또 함께 고통을 감내했던 부분들은 뭔가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내년도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8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까지 같이 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안이 2022년도, 2027년도 줄어서 2024년도에는 2000, 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계속 2000, 천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편성 사유도 잘 표시돼 있고, 편성의 필요성 및 증감 사유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예산이 활동하던 부분보다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그 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목표치가 없어요.

여기 우리 공직에서 전부 다 이 책자를 내는 거 보면 목표치가 없고 실적이 없어요.

만약에 올해 10이라는 숫자를 목표치로 해서 연말에 또는 내년도 목표를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내 목표가 10이었는데 달성이 110%다, 아니면 80%다 그랬을 때 어떤 예산이나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camouflage를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편성 사유, 증감 사유만 있지.

증감 사유에도 별 내용이 없잖아요, 29페이지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의 투명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환경기술인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

예산이 줄었는데 하는 일은 항상 똑같아요.

늘어도 똑같아.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봤을 때 많으나 적으나 똑같으면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서 위원 당연히 표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부분이 있으면 향후 계획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뭐 뭐 증액해서 이런 부분을 더 관리해 나가고 민원을 줄이겠다.

그런 내용이 통계치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

매년 우리가 세금으로 돈을 쓰는데 매일 똑같은 내용이잖아.

목적, 내용, 결과, 그다음에 거기에 부족하고 안 부족합니다, 향후 계획 그걸 쓰면 딱 우리가 볼 때, 위원들이 이 예산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증액됐고 이만큼 감소는 됐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걸 camouflage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수들을 알 수 있게끔 간략하게 여기에 써 놔야 하거든요.

이 종이 한 장이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스펙, 치수가 나와야 하고 월 몇 회,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측정치가 통계 데이터로 나와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앞으로 예산을 쓸 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자료를 받아 보기 전에는 이 예산을 왜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소각장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LPG 차량, 차량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입금이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비교 데이터가 세 가지 정도만 구분해서 결과치를 내면 과연 내가 뭐를 투자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괜찮을 건지, 시를 위해서 이익인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인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는 싹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다음 30페이지도 보시면 지금 여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계속 줄어 가지고 지금 2025년도에는 더 줄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화학공장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증축되고.

그런데 돈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내용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여기에서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그다음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누가 보고 이걸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요구해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걸 알아요.

○김학서 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난 나머지가, 예산이 이 정도가 줄어들어도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건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은 56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2022년 대비 줄어들다가 2025년 내년에는 많아요.

나름대로 사유는 여기 있어요.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연구용역을 주면서 어떤 치수로 관리할 거냐, 어떤 걸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가 기준치가 지금 얼마, 지금까지는 관리했는데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를 얼마로 가겠다.

그래서 그 목표에 의해서 예산은 항목마다 1은 얼마, 2는 얼마, 3은 얼마, 4는 얼마, 그래서 총합해서 얼마가 나왔다.

그런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기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야지 여기는 제목만 쓰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빠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이만큼 안 들이던 걸 들임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치에 대비해서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제 방에 한 달이 멀다 하고 연구용역 책자가 오는데요.

다 읽어 볼 수도 없어요.

이럴 때 간략하게 써 주면 그런 책자가 오면 ‘아, 이건 이러저러해서 돈 들여서 온 거다. 그리고 내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해야 하는 거다. 좋은 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은 100원어치 했는데 홍보는 10원어치 한다고 하면 계속 말이 나올 거라고요.

○김학서 위원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가 지금 목적, 내용 그다음에 이걸 했을 때 결과치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실시하고 나서는 목표 대비 실적은 얼마였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계획에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서 좀 타이트하게 가겠다.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 여기도 석면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산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석면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여기 환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표기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관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업체 상태를.

아까 얘기했던 소정면의 KCC 같은 경우 Glass fiber, 그다음에 prepreg 재질들은 다 유리섬유로 만들어서 유리가루가 밖으로 나와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고, 거기 굴둑에는 자동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사후약방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 그거에 피해를 받은 분들이 나오기 전에 예방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업체마다 스펙 관리를 딱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체크할 건지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1년에 한 번쯤은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우리가 지원하면 그분들이 치유되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야 정말 얼마큼 업체를 철두철미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건지 중요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로우 데이터도 관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131쪽부터 134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종새활용센터 관련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찾으셨어요?

예산 보다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이 4억 1000이고 총위탁비용이 2년 2개월간 7억 8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현재 상황이 아직 입주 전이지요?

○김현옥 위원 언제 입주가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아직 그러면 확정된 건 아니네요, 정식 오픈할 수 있는?

○김현옥 위원 혹시 만약에 하게 되면 외부에 노출되는 간판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134쪽에 보시면, 자산 취득 내역을 제가 봤는데요.

간판이 없어요.

간판 비용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김현옥 위원 간판은 1년 이상 쓰기 때문에 이걸 소모성 재료비라 보기는 힘들지요.

○김현옥 위원 간판이 정수물품에 그러면 안 들어간다는 얘기세요?

○김현옥 위원 간판은?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쓰시겠다라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앞쪽으로 오시면 133쪽에 운영비 세부 내역에도 인쇄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여기는 주로 어떤 인쇄가 포함되는가요?

책자인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새활용센터가 오픈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날짜가,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요.

또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처음 오픈하면서 동시에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도 드렸었고, 위·수탁 현황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정책 자체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또 미래의 자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버려지는 소재 가지고 순환, 자원 순환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탁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외부 기관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만의 새활용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장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김현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분들이 이걸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인데요.

오픈하게 될 1층에 싱싱장터가 들어올 거고, 그거랑 연계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 놨는데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이 왜 중요하느냐면 자원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음식물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 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쭉 보시면 연계해서, 밑에 싱싱장터랑 연계해서 못난이 농산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만듭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순환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푸드 업사이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네이밍이거든요.

어떤 이름으로 시민들한테 쉽게 각인시키고 자원 활용에 적극 동참하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탄소중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기후재난 시대 기후급식으로 대전환이라는 정책 협약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에는 급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지요.

입에 대지도 않는, 일종의 잔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기후재난 시대의 극복을 위해서 탄소포인트도 넣고요, 학교에서 남은 것들, 사용하지 않은 급식 같은 걸로.

그래서 기부 활성화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시민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또 혹시 온라인 사업이 진행될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러니까 센터장님 한 분에, 이제 두 분이 되시겠네요.

○김현옥 위원 운영, 교육 쪽에 각각 한 분씩.

○김현옥 위원 이 인원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을 하는 데에 충분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김현옥 위원 어쨌든 원래대로 하면 이게 오픈을 했어는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위탁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준공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뒤로 밀린 것 같기는 한데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응답 시간은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관련돼서 현재,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540만 원, 혹시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게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50대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저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지출 현황 보면 거의 절반가량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2024년도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이고, 2025년도 예산도 거의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예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하고는 계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련돼서 2024년도 본예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4800만 원이 수립돼 있고, 이 밑부분에 인건비 해서 인건비는 위탁비의 45% 이내로 배분한다. 환경부 지침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장님!

○위원장 김재형 이 화면을 봐 주시면 인건비는 위탁비의 45% 이내로 배분,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은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아,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인건비, 그러면 위탁 동의안 이거 제출하셨던 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8000만 원으로 제출하셨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환경부 국비사업 확정 및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좀 변경이 있어서 7200만 원으로 선정됐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3394만 원 그대로 책정돼 있고,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인건비도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형 다른 거 보면 일단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다 조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인건비 부분 만큼은 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서, 이번 2025년도부터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다시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는데 다시 그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해라라고 뭐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올해 이 환경부 지침 내용하고 방금 자료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같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까 예산 3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재동의안 받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되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이거 8월에 동의안 받을 때 8000만 원으로 아예 금액을 작성해 오셔서 저희가 동의가 의결이 된 부분이잖아요.

일단 한번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김광운 위원 94페이지고요.

다회용기 재사용인데 일회용품 줄이기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시청하고 호수공원 카페에 식기세척기 구입해서 놓으셨어요?

설치가 된 거예요?

○김광운 위원 우리가 2023년에 보급했나요, 2022년에 식기세척기 보급했나요?

장례식장에.

○김광운 위원 그거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들 한번 해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우리 시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어쨌든 국비하고 해서 했지만 사용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은하수공원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은하수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 봤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보니까 올해 9400만 원 들여서 은하수공원에 다회용기를 다 공급한 거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1억이 증액됐는데 이 2억이 올해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2억이 됐는지?

○김광운 위원 축제요?

그게 말하자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다회용기를 다 쓰고 그거를 또 우리가 수거해서 그러면······.

○김광운 위원 우리 관내 업체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좋은데 지금 제가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 현재 은하수공원 빼놓고는 다른 데는 다회용기를 쓰지 않고 아직도 일회용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2억 원 예산에 그게 들어 있나, 보조해 주는 게.

다른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보조해 줘서 장례식장이 일회용보다는 다회용기를 다 쓰는 게 어떤가 해서, 그 예산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축제나 이럴 때 사용할 예산이에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식기세척기만 해 줘서는 안 될 부분이 다회용기를 사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 시에서 어쨌든 자부담이 있더라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한다는 의사도 있었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은하수공원만 해 주고 타 장례식장은 안 해 준다고 하면······.

○김광운 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저기는 말하자면, 충남대병원은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쉴낙원.

○김광운 위원 거기도 그럼 설치해 준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해 줬으면 일단 관리를 해 보고 그거를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컵이라도 닦고 뭐라도 거기에서 줄이는 방향을 최소한 해 봐야지, 계속 그냥 시설만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거만큼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사실 전에는 장례식장이 일회용이 많이 활용하기 전에는 전보다 사실 그 안에서 닦아서 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일회용으로 편리하다 보니까 바뀌었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서 닦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일회용 문제가 뭐냐 하면 각 회사에서 일회용을 보내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활용 면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 분명히 일회용 줄이기 장려 운동을 해서 일단 기업에서부터 장례용품을 보내는 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상조회사를 지원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바뀌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생각을 더 달리하든지 하셔 갖고, 지금 이 예산 2억 원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장례식장 다섯 군데도 다회용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고 어쨌든 축제에 쓰는 거 쓰는 거지만 5개 장례식장에 얼마라도 지원해서 다회용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예산에는 담지 않아졌지만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화과에서 아마 2025년도 사업 시행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및 시민참여예산 심의 결과 미반영됐다고 보면서 사유에서는 크린넷 시설이 설치된 우리 시의 여건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의 실용성 문제들이 제기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큰 주요 사안이었을까요?

○김효숙 위원 도입할 때?

○김효숙 위원 그런데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크린넷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앞서 김현옥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시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크린넷 시설이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습기를 많이 머금는 성질 때문에 관로 같은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악취라든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를 두는 부분이 이런 크린넷의 문제점을 저감시켜 나가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고 맞벌이 가정도 많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에 같이 버려서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으로 들여다봤을 때 집에서 처리하게 되면 여러모로 방법이 있지만 습기를 일단 제거시켜서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갖는 냄새라든가 이런 걸 없애게 되는, 환경도 친화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크린넷 시설이 설치된 우리 여건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분쇄기로 쓰세요?

○김효숙 위원 그거 가능해요?

○김효숙 위원 그거 하긴 하세요?

○김효숙 위원 아, 그래요?

○김효숙 위원 어떤 방법이든 음식물을 저희가 버리는 크린넷에서 음식물 따로 그냥 쓰레기 따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민 의식,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에 같이 넣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국물을 처리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득해서 버려서 그게 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당면한 문제점이 많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시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린넷에 대한 이용을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적게 투입하고, 그리고 사용 내구연한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의 방법유로 이런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같이 엮으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 7개가 다 조사하신 거예요?

일부만 하신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기준이 있겠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세울 순 없잖아요.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지원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명확해야지요.

○김효숙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마련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출산율을 높기도 하고 자녀가 많은 집이 많잖아요.

사실 자녀가 많은 집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한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정에 지원해 주겠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여러모로 예산의 부분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준의 부분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저는 일단 다른 시·도에서 이게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에서, 엘지나 삼성에서도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있고 이게 뭔 미래를 봤을 때 환경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확장돼 가는데 우리 시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미반영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하나의 사업 시작할 때는······.

○김효숙 위원 읍·면 지역에서도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사실 저도 만약에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 그리고 크린넷이 없는 읍·면 지역, 거기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지요.

그런데 다만 여기 안에서 사업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필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해 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해결 방안을 같이 넣어서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 내용의 자료가 나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현옥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부터요.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셨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분쇄기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분쇄기 사용은 되도록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김현옥 위원 분쇄해서 막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웬만하면 건조기를 이용하셔서 미생물화를 하면 정말 퇴비로 이용할 수, 작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자꾸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 저도 그걸 한번 체크했었는데 이렇게 세대로 감량기를 지급하기보다는 지난번에 김은희 과장님하고 현장도 다녀왔지만 청라처럼 대형 감량기가 있어요.

아예 크린넷 자체에 투입하지 않고 음식물을 별도로 감량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시정질문 했을 때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전혀 진일보하지 못하고 한 발도 못 떼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첨언드렸고요.

저도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자료이고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홍보물 어떻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게 아마 유치원용, 공동주택용 이런 식으로 건건이 다르게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공동주택이 있고 슬기로운 우리집 생활, 아랫집 친구의 마음은, 이건 아마 유치원으로 가는 것······.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교육용으로.

○김현옥 위원 교육비가 책정된 게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교육비가 책정되었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2024년도 올해?

○김현옥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김현옥 위원 영유아 대상이 그러면 유치원으로 나간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아, 이 층간 소음을?

○김현옥 위원 저희 엘리베이터 안에 꽂혀 있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게 아이들이 뛰는 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포커싱이.

생활 소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자 끄는 소리 등등등 있는데 하나 예를,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댁내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 세대는 목발이나 지팡이 소리도 아랫집에 되게 크게 들려요.

그런데 교육용 자료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바퀴니까 좀 덜 한데 어르신들 지팡이나 또는 사고로 인한 목발을 짚고 댁내에서 활동하실 경우에 밑에 층간 소음이 만만치 않게, 이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많이 들리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아마 교육 내용에도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서 하여튼 그건 차후에 교육 내용 혹시 자료 있으면 좀주시고, 추가로 이번에 홍보물이 제작될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인지를 시켜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분쟁을 줄이는 데.

○김현옥 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질의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에 117쪽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자동집하시설 수선유지비 공동주택 했는데 116쪽에 보시면 크린넷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청소 용역비가 1억 9000이 산출 근거에 있거든요.

보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12개월로 잡았는데 청소는 용역비인데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받은 곳에서 하고 있나요?

○김현옥 위원 업체에?

이것도 뭐 입찰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제가 일부 지역 크린넷 상가 앞에 가 보면 굉장히 위생이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제가특정 동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상가 앞의 크린넷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 1억 9000이 들어가는 만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그거 하고, 김은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크린넷 투입구 앞에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측면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투입하는 사람의 모습이 잡히기는 하나, 놓고 가는 사람의, 그 크린넷이 충만일 때가 있거든요.

충만일 때는 안 들어가요, 이게 열리지가 않거든요, 카드를 대도.

그런데 이 카메라가 충만인지 아닌지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거기다 놓고 가면 놓고 간 사람은 잡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놓고 간 건지 충만이어서 놓고 간 건지를 식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장님께 한번 새롬동 지역의 상가 앞에 있는 거 위치를, 그 CCTV 위치를 바꿔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전혀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보는데 불법으로 놓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한 번도 물리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 들고요.

○김현옥 위원 205쪽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나옵니다, 신규 사업비로.

산림 경영 관리.

국장님, 자료 205쪽, 사업설명서.

○김현옥 위원 못 찾고 계시나요?

○김현옥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 경영 업무 추진이라고 나오는데요.

업무 추진 여비를 별도로 신규로 편성하신 게 맞나요?

신규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 그렇지요?

산림 경영을 위한 업무 추진이라고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산출 근거를 보시면 차량 임차가 월 90만 원 해서 11개월로 잡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산림 경영 업무 추진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12개월로 잡으셨어요.

이게 차량 임차료가 한 달 빠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예요?

산출 근거가 하나는 11개월로 잡고 2개는 다 12개월로 잡았는데 이게 무슨?

그거에 비해서 유류비는 또 횟수로 잡아 놓으셨고.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그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위원장 김재형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지만 차량 임차가 안 되는 걸 대비해서 11월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 업무 추진비가 7만 원×12월×5명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7만 원이 맞는 기준, 어떤 기준으로 7만 원을 세운 거예요, 업무 추진비를?

○김현옥 위원 공무원 여비 기준에 7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다섯 분이 똑같은 직급이 아닐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산출 근거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무조건 다섯 분이라서 7만 원 12월로 잡은 거는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시책 업무라는 거는 시의 중요 행사라든지 이럴 때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추진비인데 이거를 또 12월로 나누어서 산출 근거를 만드셨네요.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일들이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이 예산 자체가, 뒤에 한번 보시면 206쪽에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존에 해 오던 대부분의 업무예요.

없던 게 새롭게 생겨난 업무는 아닌데,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편성을 위해서 이게 신규로 잡힌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 같다라는 게 제가 계속······.

○김현옥 위원 계속 일인데 그러려고 하면 이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금액이 2100만 원 정도이기는 한데 어쨌든 다섯 분이서 이 업무를 다 하기에는 업무로드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김현옥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94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장례식장이고 식당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기계를 사주는 것 가지고, 세척기를 사 주는 것 갖고 그 사람이 100% 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일회용 쓸 때는 단가도 적게 먹히고 일도 빨라지는데 식기세척기를 하다 보니 돈도 더 들어가고 사람도 하나 지켜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시스템적으로 했을 때 가게도 이득이 되고 시 측에서도 해서 일회용 폐기물이 안 나오니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거 검토를 상세하게, 매번 챕터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걸 일회용기를 하나도 안 써요.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고속버스 휴게소 이런 데 가 보면 먹고 네모 난, 뭐라고 그럴까, 밥 먹는 그 식판에 딱 놓으면 컨베이어를 타고 가서 있으면 거기에 또 그거를 계속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쩌다 한 번 들어가면 가끔 가서 하고,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조례적으로 그걸 위반했을 때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돈을 쓰고도 효과를 창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을 올려서 자꾸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는데 효과는 없다,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실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 방법도 좋고요, 가게가 적으면 또 놓을 자리도 만만치, 은하수공원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아직 국그릇하고 밥그릇은 일회용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정말 따져 봐야 된다 이거지요.

시에서 돈을 들였는데 정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원해 줄 때 너는 얼마를 투자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걸 위반했을 때에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조례상으로도 규정을 지어 놔야 그게 문화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만히 봤는데 보조금이나 뭐는 많이 나가는데 사실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효과는 얼마큼 있었는지는 아무도 파악을 안 한다 이거지요.

사실 그거까지 파악하려면 공직에 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그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게 첫 번째 나와야 돼요.

아이템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해서 주고 또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입장이 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체 내에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게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하고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돈을 얼마 들였을 때 A안·B안·C안·D안이 있다면 이걸 공통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적용하면 좀 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자료 수집이 딱 되면 아까 얘기한 비교 검토 있잖아요.

1차 연도에는 뭐 뭐를 적용하고 2차, 3차 연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완성 단계가 몇 년도인데 완전 문화,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조례상에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면 문화적으로 아예, 뭐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딱 인식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 편하면 하는 거잖아요.

규제 방법이 없잖아요.

돈 줘도 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키포인트로 집는다고 하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서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옆에 자원순환 이응가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지금 금액은 올해 처음 생겨서 2025년도 예산안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어느 방법으로 했을 때 좋을 거냐라는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서 위원 보면, 109페이지요.

비위생매립지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도 보면 102페이지부터 여기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의도 있고 여기 조치원도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옛날 군 시절에 버렸던 게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신규로 생기는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뭐 뭐를 더 추가적으로 했고 관리 방법은 어떻게 변했고,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걸 생김으로 인해서 뭐 뭐가 없어진다.

여기도 1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스펙이 2m인데 5.9배란 말이에요, 11.8m로 침출수가.

그런 부분들, 예를 든다면.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데이터화시켜 놓으면 내가 다음 투자에 그런 아이템을 투자할 때 설계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는 늘어날 거고, 그 반면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매립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침출수가 또 나올 거라 이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만약에 그것도 내용연수가 스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30년 동안 옹벽도 치고 뭐도 치고 방수도 해 갖고 하는데 100년 후에는 그 스펙을 벗어나서, 또 침출수가 나올 경우 그냥 냇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거기에서 밖으로 수도꼭지 틀면 이게 나올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침출수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체크될 수 있는 시스템도, 꼭 국법만 따라가다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있다고요.

그분들도 전문가가 거기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법을 만들다 보면 또 누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일로 잘 아는 거는 현실에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국법이 있어도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개정해 달라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은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썩고 물이 단순히 지저분해지는 문제지만 앞으로는 중금속을 매립하는 것도 세종시에 생길 거라고 봐요.

그게 터져서 냇가로 흘러갔을 때 과연 생물이나 동물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한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예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안전해, 그런데 몇 년 동안 안전하냐 이거지요.

연기군 시절에 버린 게 30~40년 후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보강을 했다고 해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걸로 인해서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농사짓는 식재료에도 그것이 들어가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히 고려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는 될 수 없어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30년이라는 스펙을 갖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옆으로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비가 오든지 뭐가 와서 비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가서 그 안에, 통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방수가 되니까, 쌓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중에 넘칠 수도 있고.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밑에 30㎝, 50㎝, 1m 되다가 뭐랄까, 방죽처럼 돼 가지고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지책은 있는지?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거 있을 때 대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두 줄, 세 줄이면 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는데 앞으로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노트식으로 설명해 놓으면 질의할 때도 우리가 편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실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 설명서에 보면 양식이 있잖아요.

항상 들어가는 게 마지막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인데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편성 필요성은 다 작성되어 있지만 증감 사유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요.

예산이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예산 설명서 작성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라도, 국비 지원금이나 가내시가 변동됐다 그런 식으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11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3억 2400 예산이었는데 내년도 7억 7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잖아요.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소규모 사업장에 하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고, 지원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측정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서 그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되는 건가 보려고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보면 서른여덟 군데 설치했다고 나와요, 맨 마지막 보면.

이게 맞나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서른여덟 군데 하는데 3억 2400 들어갔다고 나오고 내년도는 스물여덟 군데 하는데 7200만 원 쓴다고 해요.

이거 산술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서른여덟 군데가 3억 4200이고 스물여덟 군데가 7200.

그렇다고 방지시설이 뭐 추가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 있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이 자료가 틀린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작년도에는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우리 자료랑 다르게 작년도는 대오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해 가지고 방지시설, 직접 방지하는 시설을 한 군데 있고, 또 74개소에 측정기기를 부착했더라고요.

일단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보시면 2024년도 올해 서른여덟 군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 됐다고 나왔잖아요.

자료가 좀 틀린 것 같고,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지금 화면 보시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한 곳 하는데 3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야 해요, 화면.

한 곳에 35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 거 예산 보시겠어요?

한 곳에 251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어쨌든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치는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도 평균 가격으로 한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한 추계가 안 된 거네요.

최소 가격으로 했으면 사업에 분명히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는가요?

국장님이 직접 답변 안 되실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그럼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은 그대로인데 사업계획서는 74개를 설치했는데 몇 개를 하셨다고요?

○최원석 위원 94개를 하셨다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내년도는 설명해 보시겠어요, 251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최원석 위원 이게요, 지금은 그나마 작년에 비해 금액적으론 줄었잖아요.

반대 상황이면 어떨까요?

그럼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당 단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2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50만 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방식 알겠는데요.

산출 근거의 산출식에 대한 개당 단가가 매년 달라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할 때 그 산출 근거랑 내년도 산출 근거 그 부분을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9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98페이지고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하는데 수거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환경오염 방지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예산이라는 게 큰 변동치가 있는데 사실 이 변동 없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고 싶고요.

일단 이 방식은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 같은 거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거기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최원석 위원 우리 시에 공동집하장이 총 몇 군데 있어요?

○최원석 위원 28개소요?

우리 시 면적에 28개소 있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38개소요, 네.

지금 이 폐비닐 수거량을 밑에 자료 주신 거랑 제가 따로 받은 걸 보면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폐비닐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8쪽 하단에도 나와 있고요.

○최원석 위원 2021년도 556부터 계속 증가해서 2023년도 744t, 2024년도 기준으로 356t이지만 이것도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보통 이런 폐비닐 같은 거는 연말에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이 폐비닐 같은 거 발생하면 이거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어디에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 소각까지도 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우리 시에서 킬로그램으로 따져 가지고 수거할 때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년도 사업량 같은 경우는 650t으로 우리가 추계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산정했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 올해만 해도 700t이 넘을 것 같고, 내년도 해도 당연히 700t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지요?

○최원석 위원 사실 양이 증가한다는 게 농업량이나 이런 게 증가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어디 적치를 한다든가 자체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던 거를 참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의 농업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캠페인에 참가하는 게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 지역의 농업이랑 관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그게 태우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아니면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도 이런 걸 유의깊에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려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내년도 발생하는 수요량도 이걸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은데 혹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아,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알고 있고요.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드리면 그 국비 대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를 봤어요.

보면 지방비 부분을 좀 더 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120원, 100원, 60원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80원도 있고 200원도 있고 좀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사실 저는 아까 공동집하장 개수를 여쭤본 게 서른여덟 군데라고 해도 읍·면 지역 가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걸 어쨌든 농가에서 직접 수거를, 직접 들고 와서 거기다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폐비닐 수거 보상을 실시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농가에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추가적으로 이걸 활성화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는 집하장 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수거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더 늘어나는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지요, 방문으로.

○최원석 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 거를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고요.

옆에 폐농약 용기류도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추가적으로 되는데 사실 지금 봐야 되는 게 농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농업 폐기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올해 예산은 여기에서 했지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혹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173페이지 금강 수변공원 조성사업, 국장님께서 현장도 그때 같이 왔다 가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때도 앞 회의였으니까 다 기억하시는데 한솔동 주민자치위원님들께도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마을계획 사업으로 금강수변 이쪽으로 해 가지고, 마을계획 사업이니까 거기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일단 주민들이 예산을 일정 부분 그래도, 주민들이 하는 건 많지요, 큰 예산으로 보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주민 협업을 해서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고민스러웠던 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수자원공사 매칭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저도 이게 꼭 매칭되길 간절한 마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주민들도 평생 숙원사업이니까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내년도 주민 마을 사업으로 해서 주민 참여도 잘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매칭이 됐는지가 정말 질의를 하면서도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하는데 어떻게, 잘됐을까요?

○안신일 위원 지난 11월에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다리던 협약서니까 혹시 자료 제출이 가능한 부분이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예결위에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이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혹시나 이게 또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 저도 지역구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그걸 확인했으니까 이거 할 때는 꼭 한솔동에 있는 마을계획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야 사실은 어떤 것도 빛나지요.

그리고 또 주권자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행복한 거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한솔동은 사실 그런 게 지금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계기가 되길 한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바로 19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사진 좀 부탁드리고요.

대교천, 그래도 이것도 바로 회신을 주시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대교천 하도 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건 준설해야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특교세로 요구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예산 반영을 어느 정도 해야,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안신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추가로 별도로 조치는 안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이것도 고맙습니다.

거기가 여름에 갑자기 홍수가 나면, 장군면 같은 데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으시더라고요.

움찍움찔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영평사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면 다리가 대교, 대교천이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대교천하고 합류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도 주민들하고 갔는데, (관계 공무원에게)조금 페이지 넘어가면 되는데요.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천변이에요.

그리고 또 한 페이지 가시면, 하나만 더 가시면 돼요.

거기입니다.

저기 다리가 보이시지요?

거기가 입구에서 가는 다리인데 이게 폐나무지요.

한 칸만 더, 죄송합니다.

한 칸만 더 가시면, 저게 이미 그때 큰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간 부분인데 영평사 위쪽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니까, 경내에서, 됐었는데 그 밑쪽으로는 이렇게, 소하천 관리 154개소를 하니까 아마 구석구석까지 다 챙기기는 힘들거예요,

그런데 경내 밑 쪽은, 합류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재동마을회관 바로 지나자마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부터 말하자면 대교천이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비 오기 이전으로 해 가지고 아직 정비를 아예 안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 옆으로 저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그냥 조치해 보고 안 되면 이건 추경 정도에 한번, 만약에 추가 예산이 그때쯤 고려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고려해야 하나요?

○안신일 위원 아, 그럴까요?

○안신일 위원 그럼 그것도 좀 체크를 꼭 부탁드리고, 혹시 현장에 가시게 되면 저도 꼭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전기자동차,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니, 60페이지가 아니라 이건 조금 있다가 하고, 층간소음 32페이지 아까 잠깐 하셨었거든요.

저도 이걸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아까 리플릿도 자료 요청을 해서 잘 봤고요.

이게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던 게, 전국 뉴스였는데 층간 소음에 대해서 새로운 소재나 그런 것들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쿵쿵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해도 괜찮다 이런 게 나왔었요.

그런데 그 연구소가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고체연료화시설 바로 앞집입니다.

○안신일 위원 주택성능연구원,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는 주택성능, 전국 뉴스 나왔던, 층간 소음 측정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잖아요.

심지어는 통일 시대 이후까지 대비하는 주택성능연구원이 바로 우리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연료화시설 바로 앞에 있는 시설이 주택성능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거기 오픈할 때 가 봤어요.

34평 아파트가 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이 이렇게 돌아가요.

34평 아파트가 말하자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쭉 돌아 가지고 지금처럼 층간 소음을 하고 바람이고 햇볕이고 이런 걸 다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길래, 층간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심지어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고, 그때도 처음에 여쭤봤는데 협업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협업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게 오픈할 때였으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의원으로서 산건위에 왔는데 마침 서비스 제공이 있어서, 세종시 관내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들, KDI뿐만 아니라 이런 국책연구단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의 장점들이 많거든요.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조금 마련해서 1000만 원이지만 이걸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성능연구소,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협업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꼭 챙겨 주시라고 이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인데요.

보시면 2022년, 2023년 다 예산액이 3억 3000이었고, 그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3억 3000이었는데 1억 4000 정도가 불용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024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억 4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갑자기 확 줄고 결산액도 줄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김광운 위원 네, 여기 보면 1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도 원래는 그 안에, 계획상 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올해 것도.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시켰었는데 이제 이월을 안 하고 결산을 본다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싹?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거 봐도 얘기가 안 되는 게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11명 운용을 계속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임금을 지급 안 했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절별로 하는데 그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지불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11명의 인건비만 해도 얼마에요?

28만 2260원입니다.

2억 8000.

그럼 결론은 인건비를 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한 번에 몰아줘요, 1년에?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 지금 올해 또 보면 3억 4000을 세웠잖아요.

내년에 기본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맞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내년도 이 예산 그대로 가면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올해도 그 예산을 반영했었고, 내년에도 그 예산을 반영, 2024년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 편성 목이.

나가는 것도, 산출 기초도 똑같고.

○김광운 위원 크게 없다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시급을 정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임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이분들이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을 시키면 그거에 맞게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김광운 위원 어쨌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말 그대로 이분들이 정확하게 매달, 이분들도 생활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다음 22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보니까 2023년하고 2022년은 금액이 1600 정도 되는데 2025년 들어서 갑자기 내년 예산안이 2억 6000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사찰 같은 데에다가 산불 시스템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에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222페이지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22년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어요?

아니면 면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 신규 설치는 알아요.

그러니까 신규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쭉 있잖아요.

황룡사, 국토지리정보원, 영평사, 비암사 이렇게 해서 산불 소화시설이 이쪽에 다 갖춘 거잖아요, 지금 절들도.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여기 갖추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지.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 있다든지.

○김광운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굳이 안 물어봐도 딱 볼 수 있게끔, 여기에 광제사라는 얘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제출하실 때 1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부여된 거니까 목에 맞게끔 잘 쓰시고요.

어쨌든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즐이 몇 개고 이걸 떠나서 어디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7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관련돼서 지금 국내여비 부분에 보니까 이번에 1327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결산액을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추가 집행된 실적이 있나요, 5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아니면 지금 여기가 다 집행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위원장 김재형 더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 추가로 더 집행될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202년도, 2023년도 보면 47%, 58%, 집행률이 이렇게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뒷장 8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 등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처리·운영을 위한 출장여비 1327만 원이 있는데요.

이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 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매년, 작년에도 편성돼 있고 올해도 편성돼 있고, 이게 법정 의무라서 이렇게 매년 편성해 놓으신 거라고 보이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위원장 김재형 업체에 대한 평가.

○위원장 김재형 현장평가?

○위원장 김재형 그걸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 제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대행실적 평가는 지자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에 평가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 조례에 따르면 현장평가단 구성, 그래서 지역주민 및 환경 관련 단체 등 관계공무원 및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한다.

아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민간전문가는 연구위원 1명이고 지역 주민의 인적, 인력풀로 해 가지고 16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2명하고 연구위원 1명, 3명이 평가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각 지역, 권역에서?

○위원장 김재형 그 3명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권역별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은 2명씩, 그러니까 12명이 선정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건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업체하고 현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민간전문가하고 지역 주민, 환경 관련 단체는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이건 제가 자료로 받아 볼게요.

일단은 이 2200만 원하고 출장여비 1327만 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집행,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구축 부분에서 82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물품 임시창고라는 게 그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신규 항목으로 들어온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신규 항목으로 들어온 거고, 그러면 위에 배송차량 임차료 등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종량제 물품 임시창고 및 배송차량 임차료 1600만 원이 있는데 이 배송차량 임차료는 각각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인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배송차량 임차료하고는 별개란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 다른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 추가되는 차량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물품 임시창고에 사용되는 예산은 어떤 부분인가요?

국장님, 이건······.

○위원장 김재형 종량제 물품 임시창고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고,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0쪽 보시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을 보면 2022년에서 2023년에서는 예산액이 좀 비슷했어요.

100억 이상이 됐었잖아요.

작년에 갑자기 절반이 깎였습니다.

59억이 되었고, 올해는 또 한 70%가 삭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이거 예산을 받아 보았잖아요.

2023년하고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 예산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반적인 기조인가 싶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가 싶어서 자료로 살펴봤더니 17개 시·도 중에 물량이 10곳이 늡니다.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 물량이 늘거든요.

승용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체감도는 승용차가 많으니까.

그리고 좀 깎인 데도 있긴 해요.

최소 9.3%부터 최대 48%까지는, 지금 대전이 좀 많이 깎이긴 했어요.

저희는 70%가 그때 이미 깎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 규모를 축소했거든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김효숙 위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친환경 정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주는 국비도 이건 반영 못 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에는 739대 지원했고, 그리고 2023년에는 대당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 되니까 그 1000만 원에서 대당 320만 원 지원을 감액한 672만 원을 지원하면서 대당 100만 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도 예산은 줄고 대수는 같게 100대.

지금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지원금이 이제 딱,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접수가 마감됐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마감됐겠지요, 100대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시·도를 혹시 이게 저희가 대수가 맞나 싶어서 봤더니 인구 6만 2000명인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가, 죄송해요.

인구 73만 명인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가 일단 200대, 다른 거 다 빼고 승용차만.

그리고 인구······ 너무 죄송합니다.

인구 6만 2000명이 겅기도 가평이었고 양평군이 12만 명인데 300대 지원, 우리 인구 40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수는 시민분들이 편익이 우리 시에서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인근 타 시·도에서 이미 세종시의 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걸 다 알고 저희가, 이게 그런데 이 혜택을 보려면 주소지가 세종으로 돼 있으셔야 하잖아요.

○김효숙 위원 우리만 못 받는 거잖아요.

주변에는 다 이 혜택을 받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준 거예요.

점진적으로는 그래 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만 이건 2023년에 70% 줄이고 또 올해,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또 70%를 줄여서 거의 사업을 안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김효숙 위원 너무 현실이,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시·도 규모에 비해서 인구나, 그래도 1조가 넘는 세수 규모의 특별시인데, 특히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만큼 전기자동차를 타기 좋은 곳이 없어요.

아파트마다 전기충전시설이 다 돼 있고 우리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확장·구축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차가 없어요, 지원이 미비하니까.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2027년까지 단계적 축소를 발표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세종시민만 이런 혜택을, 단기적인 혜택은 줄어드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 보급률은 지원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김효숙 위원 아, 그전부터 사업을 해서 보급한 거?

○김효숙 위원 보급률은 높은데, 그래서 이게 사시려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 보급률은 높다 하더라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 말고 신규로 구입하려는 분들은 또 계실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지금 보급률이 낮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 일단 예산의 지원이 점점 많이, 너무 급격하게 줄면서 일단 시민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그게 지금 방점인 거잖아요.

보급률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결국은 국고가 보조되는 게 2024년도 전기차 국비 112억 가내시를 받았는데 매칭은 15억밖에 안 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아, 내년도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셔야지요.

전국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0개 자치단체 중 지급액이 157위면 꼴찌잖아요.

우리 시의 규모에 맞게 그리고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게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물 한 잔 드시고요.

답변하기에 엄청 달려오셨는데, 사업설명서 228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찾으셨지요?

8일반병해충 방제 부분인데요.

이게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625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2025년도 본예산이 거의 50% 정도 감액된 395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조금 보니까 밤나무 항공방제가, 이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4년도 올해 본예산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반병해충 방제와 방제차 유지관리비, 밤나무 항공방제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밤나무 항공방제비가 빠져 있어요.

특별히 이게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드론으로 바뀌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혤기는 이제 안 하고?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들어옵니까, 그 드론이?

우리 시 드론으로 방제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김현옥 위원 몇 페이지지요?

○김현옥 위원 여기는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산림병해충, 첨단예찰이라고, 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드론이고 방제, 예찰이라는 것은 예방을 위해서 다니는 것 같고요.

여기 어디에도 지금 밤나무 관련해서는 안 보이는데요, 소나무 재선충은 나와 있지만.

그리고 밤나무 농가가 이거는 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2025년도부터 이 헬기 방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혹시 밤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김현옥 위원 내년 초에?

25년 초에?

○김현옥 위원 이게 확실한 거지요, 첨단 예찰 방제 활동이?

그러면 사업 내역 어딘가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대체한다라고 표기했어야 맞고요.

그리고 이게 2024년부터 없어진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지가 빨리됐어야지요.

2025년도 초반에 될 게 아니고.

일단은 알겠고요, 국장님.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입니다.

295쪽이요.

보셨지요?

○김현옥 위원 이거 세종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하고 또 신규로 태워진 게 있는데요.

이거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제2회 추경 때 호수공원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를 1억 올리셨었고요.

기억나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때 이런 시민 의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당장 시급하지 않다 해서 삭감됐던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7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신규로 올리신 건데요.

이게 이렇게 별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같이 묶어 가지고, 금액은 그대로인데 사업이 지금 2개 용역이 올라온 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관녹지 상상의숲 시민 편의 제공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다 용변을 숲에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올렸던 사실인데 그거는 그것대로 별건인데 그 위에 호수공원이 현재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근린공원, 즉 생활권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제2차 추경 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1억 원 예산을 올렸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가 돼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2개 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올리신 사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때 1억 원이 지금 7000만 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 당시 때 용역비 1억을 올리셨었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2회 추경 때는 호수공원 관련해서만 올라왔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1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원 내에 하나의, 그러니까 용역 건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잖요.

○김현옥 위원 삭감되었던 동일한 사업에 새로운 신규가 지금 얹어진 꼴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절감하셨으려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7000만 원으로 올리셨어야 맞는 거고, 1건으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억보다 조금 더 증액돼서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 이게 2건이니까 그런가보다.’

그런데 이건 2건이 되면서 오히려 금액은 다운된 상황이고, 또 한 건은 이미 산건위 자체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끝난 건데 다시 또 올리셔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추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아니,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아니, 어쨌든 현재 예산 심의에서는 그건 큰, 지금 크게 적용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서되 매년 1000만 원씩 편성되었었는데요.

2025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으로 해서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도 다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원순환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선호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이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재활용 동네마당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하나 기사에 나온 게 없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시고 시에서도 관심 있게 갖고 또 예산까지 증액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전혀 홍보는 없고, 다른 증평균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2018년도 자료는 있더라고요.

이춘희 시장님 있을 때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에······.

○위원장 김재형 네, 그때 기사 하나 있고 그 이후로는 기사가 없어요.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도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올해 것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 설치됐던 내역 있잖아요, 사진하고.

○위원장 김재형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자원순환 이응가게 운영 ‘이거 참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내년도에 시행해야 할 만큼 좀 시급하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위원장 김재형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용 시점을 다른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배수장 운영, 149페이지.

일단 150페이지에 보시면 전기 및 소방 등 시설 운영비 부분에서 배수장 펌프 전기설비 정기검사 150만 원이 3개소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6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2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네,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위원장 김재형 전년도 대비해서 기준단가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이만큼 증가된 이유가 검사 비용이 상승되었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60만 원씩 편성되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 용량이 증가돼서?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부분에서 183페이지,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전년도에는 신도심, 구도심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명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누면서 오히려 3억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면서 2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첫 번째 질의는 제가 아까 전기차 가격하고 유지 비용하고 비교 검토를, 이거 받으셨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 힘들 거예요.

○김학서 위원 이게 리페어 비용까지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연비, CO2 배출량, 그다음에 판매 가격, 5년 유지 비용, 10년 유지 비용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 돈이 없다고 모든 게 줄어들잖아요.

이럴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내가 뭐를 투자해야 될지 딱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1대 살 거 2대 살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차값이 비싸면 유지비가 쌀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잖아요.

뭐를 했을 때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러면 1대 살 거 2대 살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못 살 거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조직생활 할 때 이런 거 다 해야 됐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자세히.

그러면 내가 돈 없을 때는 뭐를 투자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건지, 그냥 보조금 내려오니까 뭐 사겠다 뭐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교육청 있을 때도 내가 이 비슷한 질의를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전기차 사고 어느 부서에서는 LPG차 사고 어느 부서는 그냥 일반 차 사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직사회에서도.

○김학서 위원 그것도 맞아요.

내가 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조달청 거기 특히 문제 있고 또 나라장터 문제 있거든요, 비싸거든요, 다른 구매 루트로 똑같은 걸 샀을 때하고.

그래서 관에 납품하면 손해 볼 일 전혀 없어요.

일단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땅 짚고 헤엄치는 거거든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개별 관리 못 하는 것도 알고 질의했는데 앞으로 이런 검토를 안 하면 돈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보면 지금 상황이 이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예산이 무지하게 줄어들 거예요, 전체 예산이.

우리가 2조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 검토하고 가격 검토하고 이거 검토하면 정말 무지 많은 돈이, 그 남은 돈으로 진짜 사업 못 한다고 돈 없다고 하는 사업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질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조직적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뭐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네, 다음은 258페이지.

조경수 묘목 축제, 작년에 저한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30%가 자부담이에요.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아까 내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국고를 타 왔는데 시비가 없어서 돈을 쓸 수가 없다, 반납이다,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이거를 준비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70%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얼마가 되더라도 70%를 다 못 주더라도 좀 줄여서라도 자부담을 없애 줘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것도 맞는 말인데 본인이 돈을 마련 못 하면 이 돈 하나도 못 쓰는 건데요.

작년에 거의 못 썼어요.

○김학서 위원 글쎄, 이거는 생각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국고에서 지원이 50% 나오는데 와도 우리 시비 없으면 못 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려면 나무 판매 시스템도 고쳐야 돼요.

지금 개별로 판매하는 부분이 꼭 그 조경수 조합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로컬푸드 가는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돈이 쌓이게 되는데 이분들 가서 현실을 보면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저분끼리 걷어 가지고 1년 그냥 달아.

비용이든 전기료, 뭐 모자라는 거, 뭐 모자라는 거, 그거 쓰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시에서도, 아까도 몇 회로 쓰는 그릇들을 갖다가 계속 쓸 수 있는 그릇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 그런 방법이 있듯이 여기도 어떤 뭐가 시스템이 바뀌어야지만 시의 정책이 먹히는 거지 지금 상황은 이대로 되면 돈을 못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학서 위원 한꺼번에 30%를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판매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붙여서······.

○김학서 위원 네, 거기서 얼마 대고 또 나머지는 모자라면 걷은 돈에서 쓸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30% 자부담을 없애고 좀 금액을 줄여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니 지금은 다 그냥 손 벌리는 걸로 끝나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길 닦아.” 그러면 시멘트 몇 포대 딱 갖다주면 모래도 알아서 수급하고 자갈도 수급하고 일할 사람 수급해서 쫙 했거든요.

요즘 나무 하나가 쓰러져도 전화해요, 우리 동네 나무 넘어졌으니까 잘라 달라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보조보다는 어느 정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들어가야 발전성도 있는 거잖아요.

보조 많다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그러면 정부 돈이나 시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보조금을 타는 분들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걸 보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국가가 점점 피폐해져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이것도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펠릿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되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나무 조합에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

○김학서 위원 소각장 저쪽에 어디지요, 지금 폐쇄하려고 하는 데.

거기랑 이제 상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공직에서 좀 못 하는 게 이걸 빨리 어느 정도에서 잘라 줄 건지, 손익분기점, 투자 대비 효과, 이걸 좀 늦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거기에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정말 이 사업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으면 보조금 지불한 것도 다 꽝이에요.

제로, 마이너스로 되는 거.

산림조합은 아마도 그 공장을 만들고 거의 부도 상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줄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 살리려면 산림조합에서 수입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서 이익을 남기고 약간의 이익을 붙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팔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하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거든요.

여기 책자에 올려놓고 예산을 얼마 편성했다, 얼마 줄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예산, 집행, 효과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20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해 갖고 보조금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2024년엔 많아졌다가 갑자기 줄어들어 2023년하고 똑같거든요.

이 체계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가요, 진화 체계는?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GPS 통신료 31대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드론 작은 거 있잖아요, 카메라 달린 거.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 넘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가야 하잖아.

그런데 드론이 떠 버리면 그 넘어까지 다 정찰해서 얼마이고 피해가 얼마고 대략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불을 꺼야 될지 이런 것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60페이지고요.

폈어요?

○김광운 위원 등산로 보수 정비인데 보니까 2023년에는 전체 구간의 15%였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15%였고 내년이 40%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올해는 15%고 내년엔 40%지요?

금액은 같아요, 1억.

○김광운 위원 예산 범위인데 작년에는 15% 구간을 1억 갖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올해.

올해는 15%를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1억을 갖고 40% 구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40% 할 수 있는 거를 15% 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뭔 이유가 있어서 15%고, 40%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돈인데.

○위원장 김재형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킬로수도 같아요, 14㎞.

○김광운 위원 사업비가 아니지요, 사업량이지요.

사업비는 1억 원 같잖아요.

○김광운 위원 사업량이지요?

○김광운 위원 그리고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보면 올해는 2566원이에요, 단가가.

38개 구간을 예초하는 데 9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가가 26만 원이 적어요, 250만 원.

그다음에 24개 구간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회밖에 안 한 거잖아요, 아니, 올해는 1회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올해는 1회를 하고 내년에는 2회를 할 예정인지, 민원이 많았었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구간은 올해가 더 많아요.

38개 구간이고 내년에는 구간이 적어요.

24개 구간에 제초를 2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단가도 조금 다르고.

○김광운 위원 저는 올해 38개 구간 중에 1회 제초를 하면서 등산로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2회로 바꾼 건지, 그런 게······.

○김광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회 하면 아무래도 풀숲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니다가 보면 뱀도 많이 나올 테고, 또 뭐라 그럴까, 예초를 하면서부터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바뀐 건지, 2회로.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감리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등산로하고 둘레길이 있는데 등산로를 말하자면 올라가야 되는 데고 둘레길은 옆으로 하는 건데 감리비가 등산로가 오히려 적어요, 둘레길보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 난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감리비 자체가, 내가 얘기하는 거는 험한 길로 가는 데가 더 비싸야 되는데 편한 길이 싸냐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위험하고 이런 데가 더 비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위험하지 않은 데가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보면 운주산 내지 오봉산 등 13개 권역에 113㎞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13.3㎞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다른 데는 더 없고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등산 수요가 많아졌고 오봉산 같은 경우는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봉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맨발 길에 보면 자갈이 많이 있어서 밟으면서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맨발로 걸어 보니까.

그런 데는 제거해 주시고 걸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로지 시설만 보강해서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걸을 때 불편한 사항이 덜 하게 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관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현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동집하시설 민원 현황하고 수선 유지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고 그걸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민원 사항에서 국민신문고, 시민의창, 전화 등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게 악취라고 나오거든요.

제일 첫 번째 표를 보시면,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 집하장별로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 사항을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집하장 130건, 3집하장 100건, 5집하장 209건, 기타 8건, 그리고 2024년도는 10월까지 기준인 것 같습니다.

2집하장 줄었네요.

이게 아마 플라즈마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59건으로 줄었고, 반대로 3집하장은 100에서 438건으로 확연히 민원이 늘어났고요, 악취 민원이.

5집하장도 줄었고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 원인은 파악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줄어야 되는 곳은 송풍기라든지 제 생각에는 냄새, 악취 저감 시설이 그나마 있는 곳인 것 같고, 그렇지요?

3집하장이 이렇게 100건에서 438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악취 관련해서 뭔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관로 길이가 얼마지요, 3집하장이?

제가 알기로 꽤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일단 답변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아, 입주 세대가 늘어났습니까?

1년 새 몇 세대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김현옥 위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분들이 악취에 대한 고충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단락의 표를 보시면 시에서 자동집하시설 수선유지비 내역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주 관로 보수 준설 작업에서 7억 2000, 3억 1600, 수선유지비요.

그리고 탈취 설비가 4억 7800이고 2024년은 2억 3400.

그래서 총수선유지비가 약 19억, 연.

맞지요?

여기 낸 자료대로 한다면.

○김현옥 위원 그리고 2024년도도 10월 기준이니까 여기도 거의 20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제일 밑에 하단에 공동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적 영역이라서 지원이나 등등을 할 수 없다는 영역입니다.

수선유지비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게 투입구예요.

투입구인데 우리 시는 2021년 10월부터 스마트 포털에 투입구 정보를 탑재하고 있지요?

이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시면, 국장님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게?

○김현옥 위원 이렇게 센서가 우리 포털에 충만한지 아닌지 이런 걸 알려 주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들고 나가면 넣을 수 없다 있다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왜, 이게 2021년도에 시범을 했는데 2024년도, 지금 2025년도를 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들고 나왔다가 고장이 아니어도 여기에 그낭 쓰레기를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악취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스마트 포털을 통해서 투입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2021년도 10월에 했으면 이게 더 활성화됐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가져 주시고요.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주요 수리 내역을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게 크린넷 투입구예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그란 게.

여기가 수리가 가장 빈번하게, 고장이 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빈번하게 쓰니까.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고요.

여기에 카드나 이런 걸 대면 열리는데 이게 바로 실린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솔레노이드밸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고장률 한번 보니까 센서 교체가 25%, 솔레노이드밸브가 20% 그리고 실린더가 10%예요.

그런데 이거를, 센서 패킹이 있거든요, 옆에 잡아 주는 압축 시키는 동그란 투입구에.

그게 1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끼우기 위해서 인건비가, 출동을 하시면 2인 1조로 나오는데 약 40만 원이 넘어요.

2만 원짜리 하나 바꾸려면 4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 투입구가 고장이 가장 많고 수선유지 건수로도 2022년도 321건 1억 7000,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일부, 160개 단지 중의 절반이 이런 거예요.

88개 단지만 해도 2023년도에 1억 4000.

1억 4000이네요, 이 수리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물론 단가는 그래도 우리가 노출을 해 주고 있어요, 부품 단가는.

그런데 실질적인 노무비에 대해서는 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기는 하나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160개 단지 중 파악이 안 된 회신 자료가 오지 않는 거는 2025년도에 파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이 되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인데요.

전기차 구매 지원에 이어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관리, 62페이지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금액도 많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이렇게 질의하려고, 전기차 구매 지원도 줄였고 친환경 자동차 관리도 예산이 조금 줄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난, 바로 얼마 안 됐지만 그때 회기 때 국장님하고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가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화했던, 그래도 빨리 걸음을 걸어 주셔서, 예산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가야지요, 달려야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첫마을 6단지인데요.

좋은 사례니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공원이었어요, 단지 내 공원.

1층인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는 1층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 1층이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기에다가 스스로 돈을 들여 가지고, 단지 주민들이, 여기가 도서관 앞인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보행 데크라고 해서 있는데 충전시설이 큰 데는 보행 데크 밑에 저런 시설을 해 놓은 거지요, 안전하게.

이렇게 바꿔 주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 면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내 돈으로, 말하자면 지원금 없이.

그다음에 또 보시고요.

이게 벌써 해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이 시간 이후에도 한 시간 정도 더 국장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고 관심도 줄고 하지만 시민들은 사실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다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일수록 지혜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 왔다 가 주시고, 저 옆에 계신 분이 관리소장님이에요.

첫마을 6단지 관리소장님인데 소장님도 관계 담당 공무원이 뜨면 대부분 뭔가 지적하려고 오니까 무서워하는데 국장님까지 오셨다고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감사드리고,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도 전기차 쪽은 계속 수요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전기차 충전소까지 협업해 가지고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사례도 만들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례를 선도적으로 하셨는데 이분들은 뭐 지원금 받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우수단지 선정이든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홍보를 할 거잖아요.

홍보 제작을 하실 때 우수 사례를 넣어 주시면 그 단지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안신일 위원 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정원도시입니다.

289페이지.

한솔동 바로 근린공원, 그러니까 꿈의 교회 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12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체육공원이랑 상가랑 다 같이 봤었는데요.

올라가는 길도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거리는 50m뿐이 안 되는데 저기 생각보다 경사도가 높아요.

그런데 저기도 처음에 이상적으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떡을 가지고 가시고 음료수를 가지고 거기 근린공원에서 모여서 단체로 하더라도 12년 동안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포켓존을 이렇게, 역시 계속 산건위에 와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앞 부지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상가 공실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건물 하나가 통째로 거기 가면 탐엔 땡땡이라는 새로 들어와서 되게 좋았는데 거기마저도 지금 공실이 됐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가 통으로, 한솔동에 여기 한 번쯤은 안 가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세종시 공무원이라면 처음에 융성했던 시설들을 다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정말 옛날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도 꼭 이게 중점 사업이라 여기를 알아봤더니, 여기가 포켓존이나 이런 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도로과로 알아봤더니 도로과 국장님께서 여기 부지가 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원 부지래요.

혹시 국장님, 그걸 알고 계셨나요?

동사무소 앞쪽하고 건너편 쪽이 면적이 넓잖아요.

여기가 공원 부지였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안신일 위원 혹시 정원도시추진단장님은?

○안신일 위원 역시 단장님이라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도 주민인데도 말하자면 주민인데도 이거를, 우리는 불편한 거지요.

왜냐하면 ‘도로는 왜 이렇게 좁을까?’ ‘왜 구불구불할까?’ ‘그런데 그걸 왜 안 펴주나?’

거기다가 말하자면, 혹시 한솔동 동사무소나 거기 인근 상가에 들어가 보신 적은 있나요, 주차로.

○안신일 위원 지하 내려가다가 올라오면서 안 끈 사람이 없어요, 차가.

심지어는 내려갔다가 후진으로 올라온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돌려서 나올 자리도 없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힘든 거지요.

한솔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등본 하나 떼러 갔는데 주차하는 데 2시간 걸린 거예요.

상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 또 왜 안 됐는가를 제가 살펴본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가 했더니 돌고 도는 거지요.

아까처럼 도로과를 갔더니 “이건 공원이었습니다.” 아니면 “이건 신호등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로를 뭐 해야 합니다.” 아니면 “무슨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결국에 가선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더니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289페이지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93페이지도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

이게 부지가 이 부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지혜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나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게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부지에 하려고 하면.

저는 상생형, 뭔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상생형, 이게 왜냐하면 상가도 살려야 하고 지역도 살려야 하고 도로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상생형 공원이나 상생형 정원이나 이런 단어를 써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건지.

단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십수 년째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하는 거지요.

누군가는 분명히 해 줘야 하는데 계속 가면 귀찮기만 한 사업이 됐던 거예요.

혹시 뭐, 지혜로운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를 도로든 주차장이든 포켓존이든 아니면 거기를 뭔가 시민들이 찾는 자리로 만들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다 했는데 말 그대로 그동안은 돌고 돌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들만 쌓여서 끝내 안 된 거지요.

○안신일 위원 도로는 어차피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포켓존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런 걸 넓히고 싶은데 여기서 안 되고 저기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도로 쪽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공원 녹지 안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법상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긍정적인 답변만 해 주셔서 너무 희망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단장님,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이 부분은 죄송한데 이거 끝나고 저랑 개별적으로 약간 시간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게 시민들께서 사실은 아까 폐기물 시설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 심지어는 하수도,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해결하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30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국비 확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최원석 위원 보류인데 보류된 그 예산안은 거기에선 어떻게 결과가 되었을까요?

○최원석 위원 사실상 지금 뭐 반영이 안 된 걸로 볼 수가 있네요.

○최원석 위원 사실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지방비 확보가 안 됐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사실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을 했던 조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중간에 끼는 안타까운 현상이 연출됐는데 혹시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이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특히 후반에 재정 관련해서 지방의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정원도시박람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템이기도 하고 또 세종시에도 적합한 면이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셨기 때문에 추진한 건데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면, 순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역의 시장과 국회의원이 당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출발을 했고 지금 가장 성공한 모델이 되었고, 이번에 세종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태안 같은 경우는 도지사와 도 의원의 당과 또 군수가 당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효과적으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비교 사례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그걸 한 줄로 요약하면 도시의 핵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역사라는 게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저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하면 세종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로 평가받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이미 결정될 거는 상당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정원도시 관련해서 추후에, 지금 전담 부서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들이 공감되는 것, 충분히 많이 공감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괴감을 느끼셨다면 거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세종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연료차 구매 지원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올해는 승용이 30대, 버스가 20대였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버스가 20대, 아니, 승용이 20대, 버스가 23대에 그다음에 고상이라고 해서 저상이 23대가, 고상이 1대 이렇게 있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이게 줄었나요?

○김광운 위원 아니, 버스는 그렇다고 치고, 일단 제가 물어보는 건 승용이에요, 승용.

지금 30대에서 20대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예산이 줄어서 이것도 준 건지.

○김광운 위원 국비가 어쨌든 수소차에도 줄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만 또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래요?

일단은 승합에 보시면, 어쨌든 승합은 늘었어요.

버스 20대에서 23대, 24대, 4대가 증가했어요.

여기 보시면 수소차(교육청) 확대를 위한 구매 보조금 2억 6000이 있는데, 국비 확보로, 이건 교육청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들 수송하는, 어디야, 전세버스라고 해야지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통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본인들이 몇 대를 해 달라고 환경과에 얘기했고, 정책과에.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하고 또 이렇게 했다.

말하자면 서로 떠밀기식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 보면.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대중교통을 저상버스로 다 하는 것도 맞지만 전세버스들이 계속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광운 위원 전기차로요?

○김광운 위원 수소버스도 얘기하던데 전기차만······ 아니, 그러니까 요청이 전기차만?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도 본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지자체는 지금 다 전세버스에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 불합리하게 안 해 준다,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 비율을 크게 안 두더라도 최소한 20대를 한다면 2대 정도는 전세버스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전세버스 담당자들의 얘기입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공해를 잡는 건 전세버스든 뭐든 똑같은데 그렇다고 전세버스는 맨날 경유차 끌고 다니면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사방댐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4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사방댐 개소 25개소였고요.

개소당 단가는 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셨지만 2025년도 본예산은 10개소에 100만 원씩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기준단가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원장 김재형 2024년도 본예산 산출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산불 무인카메라 유지 보수 단가 22만 2000원 18대 해서 400만 원 잡으셨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100만 원씩 잡으셨거든요.

이게 기준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임도시설 자체 재원입니다.

여러 가지 산출 근거가 있고요.

여기에서 특히 소모품에서 증가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같은 잡목 제거, 임도변 잡목 제거, 풀베기 60만 원 40㎞ 이 부분과 2025년도 본예산에 150만 원으로 64㎞가 책정돼 있거든요

킬로수야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60만 원 그리고 150만 원, 이 기준단가가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게 산출된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42페이지, 이 부분도 2024년도 본예산 자료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단가가 6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2025년 본예산에는 129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차이가 어떤 이유인가요?

답변을 자료로······.

○위원장 김재형 자료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사업설명서 249페이지요.

임도시설 전환, 이게 전환 사업인데요.

250페이지 산출 근거를 보면 차량 임차료가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85만 원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1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임차를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하셨나요?

그러면 차종이 바뀌었나요?

순찰 차량 차종이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2021년······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방금 이게 1년 단위로 임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4년도 임차된 차량과 2025년도에 임차할 차량과 견적이 다르겠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견적 받으신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257페이지 가로수 관리 사업 부분인데 시설 분야에 제설제 방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희가 매년 하고 있지요?

도로변의 수목들 볏짚으로 쭉 다 막고 한 거.

○위원장 김재형 볏짚이 아니라 다른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저희가 매년 하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매년 했다가 철거했다가, 했다가 철거했다, 이게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3억 6920만 원이에요.

2025년도 여기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단가가 710만 원씩 5만 2000m 해 가지고 3억 6920만 원.

제설제 방지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걸 얼마씩 들어가느냐 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근거 자료가 안 와요.

왜냐?

“여기 다 뭉뚱그려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모른다.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3억 6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지막을 언제부터 설치해 왔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시기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다, 아니면 중간에 언제부터 해 왔다, 이 시기가 있을······.

○위원장 김재형 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방지막 설치를 언제부터 했느냐.

○위원장 김재형 출범하면서부터 했나요?

그거 확인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방지막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때 했던 업체들의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성돼서 집행되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우리 시청 광장, 289페이지.

시청광장 조경공사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시청 광장이 언제쯤 준공되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위에 잔디 이렇게 깔고 이런 걸 조성한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계획되는 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고, 아까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지난번에 부의지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은 언급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오늘 언급이 됐네요.

그거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전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듯한 발언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라는 게,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제안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협상의 제안을 여러 차례 했지만 받아들지 않은 건 우리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 줄 거냐 말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라.”라고 했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참 그게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 마치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한 것처럼, 의회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유감을 표하고요.

여기 예결위에 계셨던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나 국장님이나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님께서도 저랑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정원도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 좋지요.

자, 앞으로 잘 조성해 나가면 됩니다.

잘 조성해 나가면 되고요, 다른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3집하장 한뜰마을 주민들께서는 집하장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악취 저감시설을 더 조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7억 5000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민원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 전혀 듣지 않고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 것이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환경근로자, 미화원분들 식사하기가 곤란해서 식당과 창고를 만들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구장창 얘기해서 어렵게 주민들 설득해서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지요?

16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게 환경미화원분들의 어떤 어려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자 했던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회의할 때만큼은 이 얘기가 안 나오길 바랐는데 또 언급하시니까 다시 한번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춘희 시장님, 전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상황과 지금 최민호 시장님께서 주요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신 이 상황이 같진 않습니다.

상황이 매우 다르지요.

‘상황이 다른 만큼 추진 방향성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힘내서 주어진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물관리정책과장님, 김동길 과장님, 내년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맡으신 역할을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위원장 김재형 우리 위원님들은 존경의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340쪽이요, 신규 예산 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요.

○김현옥 위원 네, 이게 아마 하수처리장 시설 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때문에 편성된 것 같은데요.

당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온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관리가 뭔가 일원화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원화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김현옥 위원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준용하는 건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제가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 샤워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가 지금 남녀 혼용으로 쓰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샤워시설을 혼용으로 쓰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처음에 그런 시설을 못 갖춘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몇 년 차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뭐 성인지 예산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체육시설은 대부분 우리 시민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당연히 땀을 흘리는 운동이잖아요, 체육이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러면 다 씻고 하셔야 하는데 그걸 혼용으로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도.

이 계획은 혹시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얼마 올리셨었어요?

○김현옥 위원 1억 1000만 원?

○김현옥 위원 아예 전액 삭감됐어요?

○김현옥 위원 지금 혼용 샤워실 부분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김현옥 위원 1억 1000만 원?

○김현옥 위원 아니, 이건 꼭 하셔야지요.

본인이 운동하셨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김현옥 위원 다음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자료 356쪽이고요.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단말기도 교체하셔야 한다라는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가 원격 검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마트 원격 검침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현옥 위원 전체 34%······.

○김현옥 위원 34%가 원격 검침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분들도 그렇고 비대면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 거 같아요.

가시다 보면 현장에서는 개를 키우시는 분 때문에 개 물림 사고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격 검침의 중요성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수도 사용량을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위기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에서 많이 이렇게 보시고 사용량이 현격히 줄었거나 하면 이 세대에 뭔 일이 생겼구나 하고 관리소에서 더 마음을 가지고 신경 쓰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회안전망 서비스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34%가 지금 원격 검침이고, 하나 궁금한 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기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는 원격 검침을 하면 관리소에서 하시거든요, 관리소 직원이.

그러면 거기 인센티브 개념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얼마 해 주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세대당?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무인 자동 검침 방식이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해 주지 않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거 하고 있지 않으시······.

○김현옥 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격 검침으로 전환이 거의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검침원이 검침하는 방식과 원격 검침 방식을 비교해 놓은 표거든요.

보시면 육안이냐 자동이냐, 첫 번째 칸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시면 혹시 보이실까요?

그리고 검침 주기를 보시면 검침원이 했을 때는 1~2개월에 한 번 검침이지만 원격 검침의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사용량이 측정됩니다.

굉장히 데이터 값이 통계를 잡기가 좋고, 또 요금 부과 또한 단말기로 하느냐, 아니면 검침원께서 수기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서울시인데요.

스마트 원격으로 전환하면서 요금도 카카오페이 앱에서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휴대폰은 전 국민이 거의 소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안 낼, 그러니까 미부과되는 확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안내 용지라든지 이런 비용도 사실 많이 들잖아요, 고지서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앱을 활용한다고 하면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꼭 소장님께 보여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시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33%면 조금 더 확장한다라는 의미에서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앞에서 김현옥 위원님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공공체육시설을 하게 되면서, 여기 보니까 금액이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예요.

이쪽 세부 내역을 보시면 위탁을 했는데 예초기 구매 비용이 있습니다, 2대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이건?

우리가 예초기까지 사서 주면서 위탁 관리를 해야 하나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파크골프장에 쓰는, 내가 방제약품이 왜 있나 봤더니, 비료하고, 그게 파크골프장인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예초기로는 파크골프장 관리하기 힘들어요, 승용 예초기가 있어야지.

그렇지요?

지금 이 예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예초기인데, 이게 승용 예초기 아니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나는 위탁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예초기까지 사 주면서 해야 하는지.

그런 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김광운 위원 우리가 장비까지 사 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위탁을 하는데.

○김광운 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면 예초기를 사서 예제초를 한다고 치지만, 아니면 승용 예초기라든지,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예제초기를 사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지금 공원 관리 이런 데를 보면 제가 봐도, 어쨌든 예제초기를 본인들이 다 갖추고 와서 위탁 관리를 하지 우리가 그 장비까지 사 주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김광운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김광운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있습니다.

일단 398페이지고요.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인데 2025년도 예산안에 보면 37억이 잡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노후 관로가 터지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도 거의 밤샘하면서 복구작업을 하셨는데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노후 장비들이, 원래 관로들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어디에서 딱 터지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느 관로에서, 이게 설계도가 있다면 어디를 딱 잠그면 물이 안 나오면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그걸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터졌는데 바로 잠가서 한 2시간, 3시간 내지 복구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10시간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한쪽으로 또 빼내면서 또 한쪽에서 빼내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관망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노후 관로가 원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잘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하면서, 또 관로 사업 할 때마다 단수를 하면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은 못 하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셔 갖고 관로를 잘 좀 다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2022, 2023, 2024년도에 3개 약수터 중에서, 한솔동 참샘약수터만 하시면 돼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2022, 2023, 2024년도 이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600으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인 게 6000, 6000, 4800에서 600인데 이거 가지고 관리가 되면 좋지요.

가능할까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참샘약수터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쓰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들어갔었다면 좀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신일 위원 예산이,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거기 참샘약수터 지킴이들이 계시거든요.

자원봉사를 하시지,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줄 때는 이럴 때 지혜를 발휘해서, 그분들이 약수터 지킴이를 하시는 동안에 용궁제나 이런 거 할 때도 거의 다 자원봉사로 하시고, 떡국 행사를 해도 그렇고 대보름 행사도 그렇고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 때는 그렇게 수고한 분들을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줬어야 하는지 그냥 이렇게 턱없이 줄이기만 하니까 이럴 때 신경을 못 썼던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셨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샘약수터는 혹시 가끔 가 보신 적은 있나요?

○안신일 위원 거기에 물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저도 가끔 가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토요일마다 해서 그분들도 뭐 거기 만들 때부터 하니까 벌써 한 10년은 고생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예산이 현저히 줄 때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하다 못해 빗자루나 소모품이라도 바꿔 주시면 굉장히 행복해하실 거거든요.

그것도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시고, 아까 2022, 2023, 2024년도, 참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참샘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건 바로 안 하시고 지금 마무리 시간이니까 차후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관련돼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 1600만 원씩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0만 원으로 줄어든 게 아무리 설비 가동 축소 등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렇게 금액 단가가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맞아요.

○위원장 김재형 이렇게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같은 걸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그래서 사업설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단순히, 어쨌든 이게 금액은 200만 원 표현이 됐지만 1600만 원에 준하는 관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35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수도 검침 관련 설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라는 사업에서 수선유지비 부분 중에 원격 검침 시스템 추가 설치 33만 원 해서 1500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똑같은 추가 설치비인데 거기는 3000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어떤 게 맞는 겁니까?

3000······.

○위원장 김재형 1500전이, 아,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산출 금액은 맞는 거네요, 변동 없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또 임한수 상수도과장님, 내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감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존경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