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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4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4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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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8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의거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지방의회 정치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4년 12월 3일 24시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하여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9차 회의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8시0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투자유치단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 118억 16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농산물유통과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 등 95억 9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적정한 예산 과목 편성을 위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억 9791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5775만 원의 정책사업 및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김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장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합니다.

감액된 부분은 존중하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광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12월 12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재형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김현기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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