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범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35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36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천범산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2025년도 예산 규모가 약 1조 2000억입니다.

예산 규모와 관련한 자료 분량이 약 3000쪽인데요.

예산 규모와 자료 분량을 감안하면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 일수가 단 하루뿐인데 이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일정 짤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어도 이틀은 심사 일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교육감님 말씀도 하셨지만 교육재정이 어렵습니다.

세입 여건은 불안정하고요,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특히 2025년도의 예산 편성을 보니까요, 그 간극은 기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2026년도에는 기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반면에 교육청의 사업 내용들은, 사업 내용 내지 내역들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은 변하는데, 예산 상황은 변하는데 사업 내역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나치게 비대칭인데 이런 사업들은 여전히 그런 구조를 유지하며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 규모에 맞춰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강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 언제나 응원드리고요.

교육청 직원 여러분, 예산 심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 김혜덕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소통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였나요?

구글에서 교육청 검색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책이 보기 편해서, (책자를 보이며)소관별 예산안인데요.

소관별 예산안 22쪽입니다.

여기 공식 온라인 매체 운영에 공식 누리소통망 운영비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토털 금액, 전체 금액입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공식 누리소통망은 카카오톡······.

○이순열 위원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이용하시네요.

혹시 그러면 교육청 내에 영상 제작하시는 인력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홈페이지가 일단 역동적이라서 저는 반갑더라고요.

공공기관이지만 대부분 정태적이고 딱딱한 느낌인데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는 뭔가 좀, 뭐라고 하지요, 활력이 느껴지는 홈페이지라서 이용자로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영상 제작하시는 분 한 분이서 5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순열 위원 따로 계시고요.

○이순열 위원 영상 제작만.

○이순열 위원 요즘은 아무래도 영상이 대세이다 보니,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잘 진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어떠한 교육 서비스, 교육서비스라는 말이 맞나요?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들을,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건 소통담당관은 아닌데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 검수 안 하셨어요?

6쪽 다음에 국장님 거는 7쪽, 8쪽이 있으세요?

○이순열 위원 제가 따라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여, 제안설명서는 두 쪽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관님 질의하다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건데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질의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교안위 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오프닝 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설명과 산출근거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고 봐 달라.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다.” 사전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어제 마무리로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페이지 오류입니까?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기금 하다 보니까 성인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성인지 예산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김현미 위원 성인지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책정하시지요?

○김현미 위원 자체 지표 있으시고.

○김현미 위원 컨설팅한 자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보니까 그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왔었어야 되나 적절성 부분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컨설팅 자료를 주시면 같이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봐 주시고요.

혹시 예비심사보고서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의회에서 제공한.

○김재형 위원 예비심사보고서요,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거.

일단 어쨌든 심사를 한번 하셨으니까, 세종교육 소식지 발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인쇄비 해 가지고 9000부로 돼 있거든요, 1400원씩.

2024년도에는 몇 부를 발행하셨어요?

○김재형 위원 1만 부요?

○김재형 위원 1만 부를 4회, 그럼 1000부가 줄어든 거네요?

○김재형 위원 해마다 줄어들고요?

○김재형 위원 이거 받으시는 대상자는 누구신가요?

○김재형 위원 개인 구독자.

○김재형 위원 아, 개인 구독자가 7000명 정도?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발행 부수를 10% 줄인 거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20%를 감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우편요금이 부수, 부수 발행당 우편요금이 나갈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20%를 줄이면 요금이 체계가 맞나요?

○김재형 위원 더 감액을 하셨던 거고, 그러면.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우편 요금이 얼마씩 보낸 거예요, 그러면?

1부 보낼 때마다 우편요금이 얼마였던 거예요?

○김재형 위원 용량에 따라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세종교육 소식지 발간에 9000부를 그러니까 1부씩 대상자한테 보낼 거잖아요, 발송을.

○김재형 위원 구독자분에게 다.

그러면 발송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하면 어쨌든 발행 부수가 줄어든 만큼 우편요금도 그 기준에 비례한 만큼 줄어들 거라 보이는데, 그래서 올해 단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우편요금?

○김재형 위원 비슷하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9000부를 보내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약에 1만 부에서, 얼마냐, 3520만 원이 들었다 하면 줄어든 만큼의 비율도 어느 정도 맞춰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올해지요, 올해 발송된 내역하고요, 우편요금하고 한번 보고자료로 주세요.

○김재형 위원 이게 혹시라도 우편요금이 9000부를 발송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삭감이 줄였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더 줄일 수 있을 부분도 있다거나 그거를 판단을 제가 한번······.

○김재형 위원 할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교육청 언론사 공동 캠페인 광고비 집행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앞으로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부서에 예산 총 1억 3200만 원 편성돼서 9개 주요 언론사에 기획기사 내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제가 올해 것만 받아 봤는데 이거 한 3개년으로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롭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 미래기획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또 미래기획관 업무가 어떤 점을 지향하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을 아까 나눠 주신 거 참고자료랑 비교를 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비교는 안 해 봤어요, 책자가 많아서.

특교가 ESD 운영과 관련해서 4억 6000입니까?

아, 4600만 원입니까?

○이순열 위원 2200만 원입니까?

○이순열 위원 이걸 어떻게 펼치시는 거예요, ESD 운영?

○이순열 위원 1000만 원은 분담금이고······.

○이순열 위원 10개의 모둠······.

○이순열 위원 그러면 좀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그 10개 모둠이 어떻게 운영, 내지는 연구사업, 내지는 동호회 활동?

○이순열 위원 공모를 통해서 10개 과제를 선정하셔서 나누어 드린다.

○이순열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운영들이 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료로 제출가능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10개로 운영하실 예정이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입니다.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센터 운영이지요, 사업명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설명하시는 내용들은 운영 내용과 방식을 주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89쪽에 운영 현황이 있지요.

그러니까 학부모, 교원, 세종시민, 활동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 구성 현황, 운영 현황이 아니라 구성 현황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상병헌 위원 두 번째는 플랫폼 위탁운영비 편성이 있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인데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 수탁자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을까요?

○상병헌 위원 이게 2025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2024년도에 했고 2023년도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한 지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있을 건데.

○상병헌 위원 담당자 아시는 분 없어요?

○상병헌 위원 기획관님, 제 질의의 요지는 수탁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방식을 물어본 게 아니고.

○상병헌 위원 어디 소재지요?

○상병헌 위원 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수탁자가 언제부터 계속 수탁을 해 왔어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을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때부터 그 업체가 계속해 오고 있다는 거고요.

업체 현황 좀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밑으로 내려오면 활동을 해서 구체적인 활동 성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성과들이 있다고 평가를 하셔요?

○상병헌 위원 기획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속사업인 경우에는 매년도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사업 연도가 끝날 때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자료를 가지고 차년도 사업을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 해 왔는데 202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름대로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세 번째 자료인데요.

2023년도부터 성과평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저는 행복위 소관이라요.

○상병헌 위원 성과평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근로자 인건비 문제인데 거기 자료 60쪽을, 아니, 9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개월 단기간이지요?

○상병헌 위원 단기간 운영하는 근로자인데 제가 어디를 다 봐도 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역할이 안 보여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업무 분장으로 이 근로자를 채용했는지 구두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하자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플랫폼 업무를 맡고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이렇게.

이게 기본급이 230만 원이잖아요.

어느 기준을 두고 230을 설정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기준으로 근속연수 몇 년 차에 해당되지요, 230이면?

○상병헌 위원 기획관님 소관 아니에요?

예산 짤 때 이런 거 자료 검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230를 책정할 때는 이게 근속연수 몇 년 차인지, 몇 호봉인지를 보고 채용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상병헌 위원 그럼 230을 왜 책정했는지, 어느 그레이드에 맞춰서 했는지를 의회에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지요.

○상병헌 위원 그 밑에 계속 보면 기본급은 230인데요.

정액급식비 15, 이게 월이에요, 매달.

초과근무수당 8만 7000원, 연차수당 9만 3000원, 이게 매달입니다.

명절휴가비 이건 한 번인데 86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과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병헌 위원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게 모두 합산을 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것도 장기가 아니고 단기 6개월 근무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급하고 나서 하는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옵니다.

지금 문답을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에 관한 위탁운영비라고,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202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90쪽 조금 위로 가 보실까요?

2번에 라번에 강사수당 있지요?

이게 한 회에 25만 원이에요.

교육청 표준표가 있을 건데 제가 경험칙상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강사수당들이 대부분 셉니다.

세고, 예전에 제가 교안위 있을 때 그 표를 한번 조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셉니다.

금액을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건데 그 예산 규모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가치만큼 반대급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불균형이면 예산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상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나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런 구조가요,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건에 걸쳐서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되면 정말 다 일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요.

제가 기획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 못지 않게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병헌 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2025년도에 강사가 7명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아마 2024나 2023년도에도 비슷한 인력일 것 같은데요.

강사 현황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 연간, 그러니까 시설 임차료로 1회당 20만 원 책정을 했거든요.

이게 1년 동안 32회거든요.

○상병헌 위원 32회면 한달에 몇 번꼴 해야 하지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외부 공간을 임차하는 건데 임차료로 한 곳당 20만 원 책정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아까도, 모두에 나온 얘기인데 교육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선 학교에서도 빈 공간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꼭 외부 공간을 이렇게 임차해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병헌 위원 1회당 20만 원이고요, 32회면 이게 얼마일까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한 절반은 임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은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담당관님,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책자를 보이며)이거 자료 교안위 위원님들은 받으셨는데 예결 위원님들께는 배포가 안 됐거든요.

성과 결과랑 여기 들어 있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으니까 바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께서 온라인지원센터 담당하는 전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타당한지 그걸 여쭤보니까 담당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그분의 역할이 이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최원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 업무를 한다고 할 때 그 답변이 타당한 거지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근무 시간이,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거의 연말이지요?

12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홈페이지 와 봤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저는 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이 뜨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이잖아요, 지원센터.

보시면 자료 신청한 거 이런 것도, 물론 8개인가 있는데 자료로 이관된 것도 하나도 없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프로그램 게시판 이것도 보시면 아직도 테스트 페이지가 남아 있어요.

보이시지요?

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테스트가 밑에 남아 있잖아요.

정상 운영을 한다면 테스트 페이지는 없애 버려야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마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들어가 보시면 마감인데 또 예약은 가능하다.

지금 정상, 200명 예약 가능 보이시지요?

정상 작동 안 해요.

심지어 포럼인데 여기 “포검”이라고 쓰여 있고.

보이시나요?

제가 좀 빨리 움직이나요?

○최원석 위원 지금 홈페이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자료 요청 신청한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관련돼서 신청이나 받는 기능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사실 올해 진행되는 그런 플랫폼이라면, 처음 설립돼 가지고 진행되는 플랫폼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2023년부터 진행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운영하실 거다.

그럼 이 전담 인력, 그 인력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걸까요?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건데 보통 다른 부서나 홈페이지나 이런 거 플랫폼을 할 때 보면 보통 1년으로 해서도 3∼4개월 만에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2년이나 진행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전담 인력 기간제근로자는 역할이 뭐예요?

아직 정식 운영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분은 테스트를 하시는 인력인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분은 운영 인력보다는 테스트를 주로 하시는 그런 업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테스트는 업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유지·보수 인력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는 업체가, 지금 플랫폼 관리해서 위탁하시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 업체에서 테스트를 끝낸 다음에 유지·보수를 해야지, 지금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걸 계속 여쭤보는 게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해야지, 미래기획관이 ESD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힘을 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력 사업으로 하실 거면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일 시작점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인 온라인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년째 완성 중이라고는 하시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세종미래교육 추진 체계 운영 관련해서 미래상상학교 설립 부분이 있는데요.

미래상상학교 설립 관련된 공립형 대안학교, 이게 혹시 타 지역에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김재형 위원 미래형으로는 20여 개가 설립되어 있다?

○김재형 위원 강원이요?

○김재형 위원 강원.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진지 탐방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충북, 경기, 서울 등의 지역을 다녀오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 20명이라는 게 초·중·고 교사분들로 하는데 이분들이 원래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하셨던 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거고.

○김재형 위원 여기 예산 중에 시설임차료라는 거는 뭡니까, 그럼?

○김재형 위원 아, 회의 공간.

그러면 충북, 경기, 서울 등 이런 선진지 탐방 갔을 때 거기에서 회의장을 빌려야 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개발수당이라는 부분은 초·중·고 아까 스무 분의 교사분들에 대해 6만 원씩 편성된 건데 이 개발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내용에 보면 정책연구를 2023년도에 이미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들었다면 이런 개발 개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사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넣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개발수당 6만 원이라는 게 딱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다른 데도 보면 심사수당이 6만 원, 자문수당이 8만 원, 연구수당 11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책정 기준이 다 있는 건가요, 그러면?

○김재형 위원 그래도 어차피 개발, 심사, 자문, 연구수당들의 기준 단가는······.

○김재형 위원 4만 원인데······.

○김재형 위원 어쨌든 기준 단가는 4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동일하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부서인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8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1000만 원이지요?

○상병헌 위원 신규 사업이고?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문직이라고 하면 본청은 당연히 포함할 거고요.

○상병헌 위원 모두 해당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돼요?

○상병헌 위원 혹시 경쟁률이 치열해요?

○상병헌 위원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발 기준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강연 일정도 있지요?

○상병헌 위원 강연.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있지요?

○상병헌 위원 강사분이 있는데 강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상병헌 위원 강사료가 얼마지요?

○상병헌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국장님 이전에 거기에는 강사료가 2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만 원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요?

○상병헌 위원 좋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요.

본청, 직속기관 대상 인원을 190명으로 잡았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자료 901쪽에 보면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250명으로 산정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냉정하게 표현하면 부실한 자료네요, 허위 자료지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병헌 위원 190명으로 진행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태우면 얼마가 부족하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목을 파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은 의회에 허위 보고지요, 그것도 예산 자료에.

숫자가 신뢰의 근간인데 숫자를 다르게 그것도 고의로 서류 작성하는 건 아니지요.

○상병헌 위원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일단 190명분으로 예산을 맞출까요, 아니면 예산 단가를 조정할까요?

○상병헌 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인원을 60명을 허위로 잡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허위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부풀려서 적었다고 할까요?

○상병헌 위원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허위로 잡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부풀려서 잡았다고 할까요?

○상병헌 위원 표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대상 인원이 190명인데 250으로 잡았잖아요.

○상병헌 위원 60명의 차이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상병헌 위원 답변도 성의 있게 하셔야지요.

부풀린 건 부풀린 거고 부풀렸다고 한 것은 제삼자 화법이지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상병헌 위원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이잖아요.

이거를 수정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2만 원으로 산정하고······.

○상병헌 위원 필요 인원이 190명이잖아요.

그러면 190명으로 인원 표기하고 부족한 예산은 다른 사업,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셔야지요

○상병헌 위원 제 말씀 취지를 아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회 수당이 다 일률적인가요, 교육청?

○김현미 위원 그러면 7만 원?

○김현미 위원 2시간 초과되면 10만 원, 그렇지요?

3만 원 더 해서.

그럼 유아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얼마씩 받으시나요?

거기도 7만 원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 위원회 수당이 통일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10만 원×4명×1회로 되어 있고요.

어떤 곳은 7만 원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심사수당인가?’ 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김현미 위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기준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바뀐 거고 10만 원에서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위원회 수당이 엄청 높은데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위원들의 명단을 받아 보면······.

○김현미 위원 시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수당이 일률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지침에서 정확히 해서 수당을 적용해 달라 해서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에 예를 들면 1시간 초과되게 되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심사랑 위원회랑 연구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비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교육청이 생각보다 교육청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한 학교에 64학급이 있다고 하면 저는 64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 하나하나 가지고 계신 과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하고는 또 달라요, 교육청은.

○김현미 위원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는 알겠지만 일률적인 것들이 적용되어야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교부금이 또 줄어들고 다른 지역보다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덜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재정을 비축하셔야 된다.

○김현미 위원 그거는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계신 게 늘봄도 여기에서 하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행정국에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2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산출 근거가 다 달라요.

○김영현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김영현 위원 체험 부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10팀으로 해 놨고요, 산출 내역은 또 100팀으로 되어 있고.

그럼 세부 내역서에 어떤 기준으로······.

○김영현 위원 교안위 위원님들한테는 정오표가 있어요?

○김영현 위원 교안위 위원님들한테는 그럼 정오표를 해 주신 거예요?

○김영현 위원 예결위는요?

○김영현 위원 이러면 예결위 되게 오래 걸려요.

교안위 위원님들한테는 해 주시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안 주시면 똑같은 질의 계속 나갈 건데.

오늘 안 끝내실 거예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설명서는 310페이지고요.

여기도 모델교 학교 수, 그러니까 AI 교육 갔던 모델교 학교 수가 16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세부 산출 내역에 가 보면 900만 원씩 12개교로 되어 있어요.

따지고 보면 11개교거든요.

○김영현 위원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쓰고 시비를 붙이는 게 가능해요?

○김영현 위원 그럼 비율을 안 맞춰도 돼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2개교에······.

○김영현 위원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산출 근거랑 사업설명서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똑바로 하라고 그 얘기인데.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가, 그거 다 얘기하면.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금액으로 따져서 보면 맞겠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전년도 추진 실적 311페이지 보면 모델교 운영을 14개교 했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8개교, 1개교, 3개교면 12개교인데 위에는 또······.

○김영현 위원 이거 혹시 교안위 위원님들 정오표 받으세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배포 안 됐나요?

배포 안 됐습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끼리 잠시 속개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 정오표 한 장만 봐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더 느끼셨고, 위원님 개인 개인이 이 많은 30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봐야 하는데 이걸 찾아보면서 하는 거는 이것 또한 맞지 않다.

띠지 작업을 요구합니다.

책 다 두고 나갈 테니까 부서별로 오셔 가지고 직원분들 동원하셔서 띠지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에서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잠깐만.

김영현 위원님, 혹시 아까 하셨던 질의 이어서 하실 건가요?

중간에 끊어 가지고.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괜찮아요.

○위원장 이현정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161페이지부터 그 뒷부분에 있는, 161페이지는 과학 교육과정 운영이고 그 뒤에는 수학 교육과정 운영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게 둘 다 과학 쪽과 수학 쪽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예년이 아니라 올해에 비해서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학 쪽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때 약간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였나, 예산을 많이 줄였었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과학과 수학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느냐 하는 우려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더 많이 반영될 예정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혹시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일단에서 과학 교육과정 지원에서 보면 166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 있잖아요.

과학 수업 지원 내용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에 34개 학교만 지원하고 있는데 세종시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예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55개지요.

34개만 교육과정에 지원이 들어가는데 전체가 다 안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희망식으로 진행하면 만약에 하지 않는 학교는 뭔가 대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원석 위원 물론 희망식으로 하고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게 정말 적정한 대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곳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걸 지원받은 데랑 받지 않은 곳이랑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이런 걸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원석 위원 희망식 말고 교육청이 사전에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희망하고 그다음에 보완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곳이 172페이지입니다.

역시 세부 산출 내역을 가지고 질의드릴 건데요.

학생 탐구활동 지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예산, 약 125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 이상 증액된 158만, 아니, 1억 58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올해랑 내년이랑 차이가 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부터 해 가지고 ‘아’까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최원석 위원 여기 2번에 보시면 ‘가’, ‘나’, ‘다’ 보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작년도는 ‘가’, ‘나’, ‘다’밖에 없는데 올해부터는 ‘라’, ‘마’, ‘바’, ‘사’, ‘아’ 항목이 추가돼 가지고 위탁용역비, 사업추진업추비, 인쇄비, 국내여비 관내·관외 이렇게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제가 그 안의 학생탐구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읽어 보면 올해와 내년의 차이가 없는데 올해는 왜 이런 추가적인 용역비와 업추비, 인쇄비, 여비가 추가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잠시 죄송한데 이도 프로젝트요?

○최원석 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최원석 위원 죄송한데 설명서에 안 나온 내용이, 그럼 내용은 설명은 안 쓰고 금액만 여기 쓰셨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대학을 연계해서 대학 진학과 관련해 가지고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추가되는 것도, 약 5000만 원이 추가되는 것도 이해했는데 잘못하신 게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올해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쓰시고 추가적인 사업은······.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이도 프로젝트예요?

○최원석 위원 이게 5000만 원짜리 추가적인 사항이고요?

○최원석 위원 학생 과학탐구 지원에 이게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17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쭤볼 게 올해 거랑 내년도 거랑 분담금이 각각 매년 지출하시는데 올해 지출했던 분담금 중에 내년도에도 지출, 연속적으로 지출할 분담금은 과학교육중앙지원단 운영 분담금 말고 다른 거 다, 그거랑 스타브릿지······.

죄송합니다, 거꾸로입니다.

이게 스타브릿지랑 실험탐구, 안전 이런 거는 있는데, 연속되는데 새로운 분담금이 또 생겼어요.

디지털 과학교육 기반 마련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 해서 과학교육중앙지원단 운영 분담금 이렇게 되는데 연속 안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없앤 프로그램과 또다시 내년에 새로 반영할 프로그램들 여기에 대해서 좀······.

○최원석 위원 선택권이 없어요, 그게?

○최원석 위원 그럼 전국 17개 지자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저는 혹시나 해서, 예를 들면 10개 사업이 내려오면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한 3~4개를 선택한다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있었던 AI 소프트웨어 시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녀에는 없어지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 쪽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 변화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학에 련된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가하신 거고 이런 쪽에서 신경 써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부분도 비슷하긴 한데 수학 쪽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짚기에는 시간이 그렇고, 말씀드려 보면 수학도 소폭 상승했다고, 전체 예산이 소폭 상승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 보면 분담금 쪽이 대부분 많이 오르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줄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학생들에게 수혜를, 혜택을 주기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쪽도 약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 조정 과정에서요?

○최원석 위원 과학은 살아남았는데 수학은······.

○최원석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과학만 하셨나 보네요, 수학은 별로 안 좋아하셨나.

그러면 진행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부터 잘해야 하는 게 수포자라는 게 한번 생기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초등 때부터 수포자가 생기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최원석 위원 사실 그것도 조금 이따 질의드릴 거라서······.

○최원석 위원 둘 다 각자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거를 대체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사업을 원래 각각 역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때 세종시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했는데 세종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어요.

지역에서 예선을 할 때 노출됐었는데 대한민국 전체 전국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기사 한 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기사가 안 나왔지?’ 하면서 내용을 보다 보니 교육청에 보면 언론홍보비라는 내역들이 있어요.

‘언론홍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언론홍보비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단가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언론홍보비가?

○김재형 위원 아, 단가가요?

○김재형 위원 단가가 다른가요, 금액대가 얼마 얼마 얼마씩?

○김재형 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하나씩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현재 여기 참고 자료로 보내 주신 내용에 한해서만 봐도 미래교육 운영 부분에서는 언론홍보비가 기준이 33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수학체험센터 운영의 언론홍보비는 2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제가 여기 본 거는 다 330만 원씩 되어 있는 데 여기만 220만 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대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절된 부분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 절감하는 것도 좋고 사업도 잘하는 것 좋지만 잘한 거는 잘한 대로 홍보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저는 그때 창업경진대회 세종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요.

예비심사보고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어요?

○이순열 위원 세 가지 사업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에 있네요.

장애인예술단 운영,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지원.

장애인예술단 운영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의, 자체사업인데 좀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첫 번째 장애인예술단 운영이 한 8600쯤 늘었고.

질의드리고 싶은 건 사업비가 늘었는데 기본급은 감됐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순열 위원 네.

예술단 중에 기본급 반일로 책정되신 분이 두 분 계신가 봐요.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572쪽부터······.

○이순열 위원 572쪽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편성 요구액에 보시면 2024년에 비해서 1억 6400이 증 되었고 그게 한 30% 늘었어요.

그리고 573쪽으로 가시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 배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세 개 사업설명 뒤에 보면 상세 산출 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76쪽 중에 ‘자)’ 번 기본급 반일 해서 두 분에 대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2025년도 요구액이 더 줄어요.

총사업비가 1억 넘게, 1억 6000 정도 증 했는데······.

○이순열 위원 예술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등록되는 것처럼?

○이순열 위원 대상자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반일 임금?

작년에는 2024년 3월 1일 자로 3명, 2024년 4월 1일 자로 1명, 2024년 5월 10일 자로 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세 분에 대한 임금이었다가 2025년도는 두 분에 대한 임금으로 책정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반일로 2명의 임금이 단체임금협약 금액에 비교해서 더 낮은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단체임금협약상 반일은 99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없으세요?

자료로······.

○이순열 위원 이제 본예산 시작이라 이후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조금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아시게 되면 직접 오셔서 설명을 주시면······.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그 하한선이 얼마인 겁니까, 국장님?

○이순열 위원 그 반으로 나눈 게 99만 3000원인 거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 하한선을 안 맞췄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명희 국장님께서 답을 주신다고 하니까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이 공연도 직접 가 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의 아주 앞선, 사업이라고 표현하긴 조금 그러나 모범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잘 이끌어가 주시고······.

○이순열 위원 그분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유초등교육과 512페이지인데요, 미래형 유아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게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보 통합 관련해서는 사실 잡음도 많았고 아직도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사실 영아랑 유아, 영유아들의 기준점이 다르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기사를 몇 개 찾아봤더니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 차이가 가장 강하더라고요.

일단 88% 정도 되는 분들이, 이게 그분들의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교사, 특히 유치원교사분들께서는 영아와 유아는 구분해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크고요.

제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교육해 주는 부분과 보육을 해 주는 부분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도 유·보 통합을 하더라도 영아나 유아를 담당해 주는 선생님은 달라야 한다고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건데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육과 교육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부분이라.

이게 유·보 통합이 되더라도 어찌 됐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되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신규, 이게 신규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이런저런 자료도 주시고 받아 봤는데 일단 문제점은 저희가 신청한 데가 보니까 국공립보다는 대부분 사립에서 지원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는 국공립 수가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김영현 위원 이게 혹시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립이랑 국공립은 같은 목적성은 갖고 있겠지만 좀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사립 위주의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사실은 어디든 잡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기관이 합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이게 비슷한 부분들이 간호 인력들도 조무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 합병하는 부분들 되게 잡음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기관 다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중앙부처도 헷갈릴 거예요.

교육부랑 보건복지부랑 누군가는 어디에서 책임을 질 거냐, 어디에서 지원해 줄 거냐.

우리 시도 똑같잖아요.

교육청이 지원할 거냐 시청이 지원할 거냐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

제가 행복위 하면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어린이집 폐쇄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인구가 감소하고 아이들 출생률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특히 국공립보다는 사립이 조금 더 타격이 빠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지원금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 국공립을 선호해서 국공립을 늘려 놨더니 실질적으로 부모의 부담금은 타 시·도에 비해 많고.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처음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려고 준비하시는데 분명히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큰 혼란이 올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책상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선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정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내지는 선출직들이 정책은 내놓고 일선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사실 많이 반영 안 돼요.

이거는 하시다 보면 단설유치원어이나 어린이집, 국공립·사립 어린이집이 연합회도 있고 일선에 계신 원장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필두로 뭔가 계속 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큰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큰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민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대비책은 좀 있나요?

○김영현 위원 준비를 잘해도 아마 계속 큰 얘기는······.

○김영현 위원 새로운 정책은 진짜 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공감합니다.

단설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왜 반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큰 미래먹거리로 봤을 때는 큰 정책성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었을 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뭐 끝의 지향점은 통합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사실 저보다 더 먼저 선배님들인데 육아를 할 때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문제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내부 안에서도 저는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하는 학력에 대한 문제, 능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 잘해 주시겠지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가운데 또 중재가 될 수 있으면 중재도 되어 주시고요.

○김영현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시청하고도 계속 소통해 주시고, 아마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덜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영현 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교안위 있었을 때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질의를 거의 못 했거든요.

204페이지하고요, 저는 그냥 내용을 전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STEAM 교육과정에서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회차를 줄이고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윤지성 위원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오늘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12월 5일 오늘 목요일 자 신문이 났어요.

뭐냐 하면 59개국에서 초등학생 4학년만 대상해서 36만 명이 참여하고 중학교 2학년은 30만 명이 수학하고 과학에서 대회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수학은 세계에서 3등하고 과학은 세계에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수학은 세계에서 3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다라고 설문지가 나왔고, 과학은 세계에서 2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설문지 답이 나왔어요.

그럼 외국에서 보았을 때는 아니, 59개 중의 2등, 3등 하는 아이들이 “어렵다.” “자신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많은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고 가만히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부 소수 학생들한테 위주로 이게 쏠리다 보니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걸 어렵다 또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저학년이다 보니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중의 세종시로 표현했을 때 올해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아마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지역이 또 어디냐 보면 전의예요.

면 지역인데, 그런데 또 그 면 지역의 학생 수가 과연 몇 명이 있나, 전의중학교에.

몇 명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전의 학생 수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1학년이 1개 반이고, 2학년·3학년이 2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몇십 명 정도에 불과할 텐데, 그런데 그 적은 인원으로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 소멸도 있고 학력인구도 감소하는데 현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만 명에서 우수 인재 배출을 만약에 10% 해야 한다면 지금은 5000명에서 우수 인력을 10% 정도는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종교육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종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다루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한 것들 결과치를 아이들과 함께 표현하고, 왜 일반 부모님들이나 기타 교육 관련된 분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건가요?

학생들이 과학이든 수학이든 그러한 것을, 학생들이 만들어 낸 작품을 어디에다가 표출을, 표현을 하나요?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세종교육의 장점이고 세종의 학생들이 우수성을, 결과물도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물들을 표현할 곳이 창의융합교육축제잖아요.

거기에 모든 학교가 빠짐없이 되도록 많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외부인들 플러스해서 모든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세종 아이들을 어디에서 표현할 데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참여 학교가 100팀 정도 되는데, 물론 장소적인 제한적인 요건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팀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종에서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나 관련돼 있을 때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느 과에서 한다고?

○윤지성 위원 그런데 학교정책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워크숍을 왜 하나요?

○윤지성 위원 세종교육의 가장 큰 장점을 살리고 그럼 세종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그 방향성을 만들었다면 그걸 구체화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화한다면 실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모든 과정을 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정책과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학교 수업하다 말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일과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장소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윤지성 위원 모듬 형태로 모여서 각종 아이디어나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윤지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확대해야지 축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고 어렵지만 파트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대해야 될 것이 있고 축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축소해야 될 것과 확대해야 될 것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다 축소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방향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구분해서 이렇게 분명히 표현도 하셔야 되고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지성 위원 제 말 틀리나요?

○윤지성 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특교로 내려온 부분이 지능형 과학교실과 지능형 수학교실 이렇게 2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에서 선택한 것은 지능형 과학교실이에요.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면 수학에 대한 만족도도 있잖아요.

물론 특교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만약에 세종에서 어느 정도 지능형 과학교실이 구축됐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지능형 수학교실을 자체로 해서 그거를 구비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것도 아까 전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59개 중의 3위를 했어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거지요.

영국은 5위권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능형 수학교실과 일반적인 교실에서 수학을 배우는 것하고 지능형 수학교실과 지능형 과학실에서 과학과 수학을 접하는 교육적인 환경이나 이런 분위기인 자체가 달라요, 전혀.

그러면 일반 교실에서 과학을 배운다, 그럼 이론적으로만 접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가면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학체험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써 지능형 수학교실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수학을 잘하라는 개념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창의력을 길러 주는 목표가 더 큰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지금은 지능형 수학교실까지 접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는 그쪽도 방향성을 찾고 갈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육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종과학은 결과가 나왔어, 입증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날 거고.

그래서 이런 쪽, 창의 융합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시스템 거기도 융합교육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모여서 창의융합과정에 선생님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 낼 수 있나요?

한 번 만나서?

저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안위 있을 때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내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1년 중에 한 번 만나서 그 짧은 시간, 두세 시간 동안,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고민과 이런 거 난상 토론을 벌여서 나와야 할 내용인데 한 번밖에, 딱 한 번 만나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윤지성 위원 이것도 내년에 또 새롭게 계획 중이지만 이도 프로젝트라는 것은 앞으로 세종교육의 엄밀히 말하면 생존과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나오긴 했지만 기초학력 부분, 그 부분에 앞에 과학이나 수학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이 사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249페이지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보면 두드림 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에서 약간 일반적인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랑 내년의 대상 학교에 차이가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의 차이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j c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내년도는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내년 예산안에 5000만 원, 약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 개수가 올해 53개 학교일 때 2억 9000이었고 내년도가 87개 학교인데 5000만 원이에요.

○최원석 위원 여기 예산하고 별도의 처리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원석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53개 초등학교에 500만 원씩 교부금을 지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출됐는데 그게 통합교부사업비로 됐다고요?

○최원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는 통합교부사업비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1개 학교당 어딘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씩 지출한다고 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지출을 안 하네요,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빠졌지만 중학교도 통합교부사업비로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네, 통합사업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돼요?

○최원석 위원 엄청 많네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 2억 9000이었는데 20억 정도면 한 6~7배가 올랐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그 밑에 정다움 학습지원튜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학습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사업으로 나오는데 올해와 내년도가 예산 산정 방법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혹시 올해 거는 보이시지요?

인원 195명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19억 5000만 원 했는데 튜터 선생님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신청된 걸 보면 올해는 그냥 학교에 2170만 원씩 교부를 했더라고요, 신청 학교에다가.

혹시 그거는 확인이 안 되실까요?

총 43개 학교에 2170만 원씩 교부를 했어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직접 교부가 하는 거고.

학교에 교부하느냐, 튜터 선생님에게 교부하느냐.

이게 방식이 왜 바뀐 걸까요?

○최원석 위원 그럼 튜터 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저는 여쭤봤던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 2170만 원씩 교부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인원에 대해서 계약 금액을 나타내 가지고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 해 가지고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놓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899페이지에······.

○위원장 이현정 899페이지요.

○위원장 이현정 이 예산이 조금 이상했는데 여쭤본다고 하는 거를 교안위 때 깜빡해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운영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던 게 이리로 옮겨온 건가 봐요.

○위원장 이현정 그런데 올해까지 편성된 예산을 보면 3200만 원 정도인데 150여 명이 연수를 가야 되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직예산과에서 감이 된 거예요, 부서에서?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늘봄학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때문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방과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방과후 강사에 대한 예산.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사회복무요원 전체적인 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하신다고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도 병무청과 사회복무요원 전체 인원을 협상하시나요?

협의하시나요?

○이순열 위원 그 사업설명서 1083쪽에 관련 설명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비해 2025년도 요구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순열 위원 국고보조금도 없어지고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인원의 변동은 없다?

○이순열 위원 사실 특수학교 같은 데 굉장히 인력이 절실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먼저 수요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교육청이 지원하는 게 교통비, 중식비 이 정도일까요?

○이순열 위원 그럼 여기 83쪽에 있는 이 요구액은 봉급을 제외한 나머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개별적으로 책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어쨌든 운영지원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현장에서 잘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늘봄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늘봄 조성 공간이, 1304쪽, 시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봄 정책으로 인해서 교과목이, 방과후의 무료 교육이 확산되는 건 좋은데 현재 교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특정한 학교로만 교실에 대한 것들이 비용이 산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 확충에 대한 8교, 그리고 환경 개선에 대한 3교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거란 말씀인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받아서 떨어진 학교는 없나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1063페이지인데요.

설명서에 세부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반 괄호 2의 가) 영역 보면 온라인 연수용역 보니까 교안위에서 4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올려 주신 게 1400만 원이 증해서 올라와 있는데 감액된 사유 좀, 아니면 사업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1062페이지 보면 소아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관련해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김영현 위원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400만 원 갖고?

○김영현 위원 이게 되게 전문가이진 않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학원은 사적인 영역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지도·감독권은 있는데 법률에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뭔가를 콘텐츠를 조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비용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더 잘 시켜 주려고 하는 콘텐츠인가요, 아니면 안전한 사교육을 위한······.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1221쪽이요.

이 예산이 교원 보수 지급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21.

○상병헌 위원 교원 보수 지급하는 거고 내용으로 봐서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합쳐진 예산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우리 교육청에는 몇 명이에요?

○상병헌 위원 자료 보니까 467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사가 4459명이고요, 교감·원감이 163명, 교장 그리고 원장이 149명 그래서 4671명인데요.

5000명인가요?

○상병헌 위원 이 자료 작성일이 언제예요?

○상병헌 위원 2024년도 10월 기준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자료의 예산 기준이 2025년도의 예산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원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1221쪽에 있는 교원 보수 산출한 대상은 교장·교감 그리고 교사만 대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분들까지 포함한 예산인가요?

○상병헌 위원 제가 1221쪽 물어봤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 숫자가 5000이 아닌 거지요?

○상병헌 위원 4671명이고.

○상병헌 위원 사천칠백이에요?

○상병헌 위원 4771명, 그러면 2025년도 예산 편성은 4771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다른 내용들은 제가 쭉 다 이해하겠는데요.

주요 직급 직무급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일선 학교의 교감 선생님들이에요?

○상병헌 위원 교감 또는 직무대리자?

○상병헌 위원 이게 교육부 주관이긴 한데 그러면 교육부에 추천할 때 현장,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들을 일괄적으로 주요 직무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서 안 물어볼 거고요.

아까 교육청의 교감·원감이 163명이지요?

○상병헌 위원 지금 주요 직무급 대상자가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들로 일괄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요 직무급 추천 대상자로 숫자가 162명으로 돼 있어요.

1명 차이가 나요.

왜 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163명 중에 어느 학교의 교감 선생님을 뺀 거예요?

○상병헌 위원 왜 1명이 차이가 나지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1명은 주요 직무급 대상에서 빠진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모니터를 할 건데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국장님 사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부의 문건 시행이 2024년 12월 자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2024년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공문 시행상에는, 시행상의 공문은 2025년도 3월분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6개월 치가 여기 과다 계상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이건 삭감 대상이지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너무 쉽게 인정하면 안 되는데······.

○상병헌 위원 이건 객관적으로 문건상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거 말씀드리고, 주요 직무급 추천 대상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 또는 원감인데 대상자가 163명인데 원칙대로 하면 163명을 모두 추천해야 하는데 이 중의 1명이 누군가가 빠져 있거든요,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그건 소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월 10만 원이고요.

2025년도 3월부터 적용하면 약 8개월분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교감 또는 원감들은 받는데 누군가 특정인 본인은 못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산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1440쪽 보시면 난방 개선 전기 해서 757만 1000원×22실×95%.

95%가 됐다면 나머지 5%는 언제 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전년도 본예산 예산 금액은 없는데요?

○김현미 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된 것이라서 안 했고요.

그럼 이게 아까 보니까 중간에 퍼센티지로 해서 7월과 9월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잠시만요.

예산 중에서 이게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0원으로 되어 있고 7월부터 9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다 태우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김현미 위원 그럼 99% 같은 경우는 앞에 추경에 1%가 태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이번에 다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7.57%는 그 앞에 또 다 되었고 7.57%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꿈마루 교실 설계비.

○김현미 위원 7억 8000×7.57%.

○김현미 위원 아, 이건 시작 부분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 보기가 참 헷갈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헷갈리게 되는 게 맨 위에 냉난방 개선 설계비 같은 경우는 0원으로 해 놓고 본예산 대비 증감 부분에 전액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뭔지, 산출식이 0원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산출이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이거 안 쓰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37페이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의 근거가 2023년 2월 28일 제정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세워진 거고요.

○김재형 위원 2024년도에도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2025년도에 이렇게 처음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김재형 위원 그 추진해 오신 거고, 그러면 지금 세부 산출 내역 보면 초·중·고가 400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초·중·고의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다는 거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요는 파악이 된 겁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추경에서도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하면 어느 정도는 사전에 미리 수요 파악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김재형 위원 이미 대상이 됐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학년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김재형 위원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1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437쪽입니다.

내부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총 5종의 사업 내용이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학교 현장의 개선 사업들을 하는 건데 학교 현장에서는 여름과 겨울 어느 철에 공사를 더 선호하나요?

○상병헌 위원 대략 퍼센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상병헌 위원 이유가 뭐예요?

○상병헌 위원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감안하여 겨울철을 선호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여름철에 준공한 시설은 몇 개 학교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아직 못 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 예산이 49억 정도 되나요?

그런 거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 갖고 계시면 2199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5-5.

○상병헌 위원 2199쪽,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하나는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료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학교에 방수공사 건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원본부 별도로 방수공사를 하는 거고, 시설과가 별도로 또 방수공사를 하는 건데 어림잡아도 40~50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방수 건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상병헌 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두 번째 사유로 든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해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평면인 것을 사유로 들잖아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됐다는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사유로 든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학교는 필요한데 공기를 넉넉하게 주지 못한, 다시 말하면 공기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겠지요.

지나간 일이어서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단축되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적게 들지요.

그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 세우는 데에 약 200억 내외 든다고 그러는데 공사 단축으로 인한, 그러니까 공기 단축으로 인한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줄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않았을 것 같다.

지나간 거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수로 인한 방수 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2025년도 예산만 그런 게 아니라 2023년도, 2024년도,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그래요.

특히나 방수공사를 한 장소가 다시 또 누수가 돼서 시설 개선 비용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전문 분야니까 이러한 예산이 적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나눠서 보면, 그러니까 시설과 따로 지원본부 따로 나눠서 보면 적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같이 보면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누수가 학기 중, 학기 외를 가려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생기잖아요.

수업하는 중에 물통을 대 놓고 수업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예산 추계를 쭉 볼 건데요, 학교별로.

이건 퍼센트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1439쪽 이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39쪽 이하, 그러니까 1440쪽하고 2199쪽을 같이 보면 냉난방 개선 공사가 있어요, 개선 사업들이.

이것이 같은 사업 내용인데 시설과와 지원본부 따로따로 발주하는 이유가 뭐지요?

○상병헌 위원 사업 대상 교가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상병헌 위원 아닌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부서가 나뉘어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2025년도 추진 예정인 5교가 있지요, 5개 학교.

○상병헌 위원 6개 학교예요?

○상병헌 위원 언제 시작할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이전에 완료가 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잘하셔서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으나 우리 교육청에 두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이 평가를 자체에서 하세요, 교육청에서?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여기 운용계획안에 실린 이 평가 내용은 교육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한······.

○이순열 위원 그래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기금관리법에는 외부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면 되게끔 되어 있지만 요즘 평가, 교육부에서 평가할 때도 과반이 넘으나 아마 더 점수를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런데 시설 관련한, 시설 개선 관련한 기금에 보면 현직인 분들과 함께 또 교육청에 계셨던 퇴직 공무원분들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평가받으셨던 것처럼 금융 쪽 전문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당초 2021년 조례를 통해서 기금이 모금됐는데 5년 이후 다시, 목표 운용 기간을 재설정하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원래 5년, 설치 연도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2021년도거든요.

그러면 5년 도래가 아직 안 됐네요.

○이순열 위원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운용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 금액이 또 너무 작다, 협소하다, 이것 또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하네요.

국장님이 제 말씀 잘 알아서 정리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당초 목적과 함께 평가에도······.

○이순열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급하게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 부서인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4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현정 이게 교육행정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현정 내년 예산 보면 지난해에 감액된,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위원장 이현정 1억 3700만 원을 학교지원본부로 이체했지요?

○위원장 이현정 조직예산과 사업비만 남아 있는데, 다 넘어갔는데 지금 2000만 원만 남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시도교육감이 선심성 예산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이현정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총액으로 편성돼서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 예산이 충분히 검토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교육청 전반의 예산이 2025년에 기금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고, 교부금은 계속 줄어들 것 같고, 지방채 발행이 눈앞까지 왔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부분의 예산도 상임위에서 많이 조정돼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꼭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저는 전반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교부금이 낮아지고 있고, 교부금 개편 논의도 완전하게 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혹시 배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김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 교부금이 어찌 됐든 간에 타 지역에 비해서 학령인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교부금에 대한 개편 논의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분배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요구하셔야 하잖아요.

○김현미 위원 앞으로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작년 대비 예산안 삭감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은 더 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교안위도 당연히, 교안위는 당연히 공유해 주시겠지만 저희들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세수 악화로 인해서 내부거래 전입금이 1900억 정도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 평균 보정액보다도 보정액도 계속 낮아지고, 통합안정기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갚으셔야 하잖아요.

올해 대비 내년, 그러니까 2025년 대비 2026년은 얼마나 커지나요?

예산이 얼마나······.

○김현미 위원 네, 증액이 돼야 하나요?

○김현미 위원 제가 기금을 좀 보다 보니까 전에 일반회계였던 것들을 기금으로 돌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일반회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기금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고민 많이 하셔야 내년에, 내후년에는 좀 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제가 아까 강사비 그리고 위원회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사실 적지 않은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통합할 것들 통합해 주시고 하셔야 예산이 덜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아마 작년 2024년도 결산할 때도 아마 경직성, 고정성 비용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고정비는 계속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짜 실제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낮아질 수밖에, 교육복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할 것들통합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간에 교안위랑 많은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지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상병헌 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우리 교육청 소송 건수가 몇 건이에요?

금년 10월 기준으로 24건이랍니다.

○상병헌 위원 24건이고요,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11건인데 일단은 행정소송 아시는 부분까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질의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있잖아요.

교육청이 피고가 된 게 몇 건씩이에요?

○상병헌 위원 왜 기억을 못 하세요?

1억 정도 삭감할까요?

국장님이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몇 건씩이지요?

○상병헌 위원 행정이 몇 건이에요?

행정 몇 건, 민사 몇 건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1억 4000을 깎아야 되겠네.

아니, 왜 모르세요, 담당자가.

예산 준비를 얼마나 소홀하게 하셨으면 답변을 못 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행정 9건, 민사 9건이에요?

○상병헌 위원 피고로 된 것만?

○상병헌 위원 답변이 저녁 안 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상병헌 위원 2개 다 합쳐서 소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겠네.

아이고, 진짜 모르시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네, 소가는 얼마예요?

○상병헌 위원 220은 뭐예요?

○상병헌 위원 최소 금액이 220만 원을 놓고 다툰다?

○상병헌 위원 직원분들 가지고 있는 답변 자료 없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서 백업을 빨리빨래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준비하셔서, 다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1502쪽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 성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사립학교 운영 보조금이란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이거 지원하는 근거가 뭐지요?

○상병헌 위원 법령이 있을 거고, 우리는 교육청이니까, 지방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근거가 뭐지요?

○상병헌 위원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상위법이 있긴 하지만 직접 근거는 우리 조례잖아요.

산출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1억 4000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네, 그러니까 2025년도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금으로 1억 4000을 편성했는데 1억 4000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상병헌 위원 1502페이지요.

○상병헌 위원 아, 10억, 아니······ 그렇지요, 10억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산출 방식만 말씀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더하는데 그 법인에서 전입금을 빼야지요?

그래서 과부족을 산정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거기까지 하셔야 맞는 답변입니다.

○상병헌 위원 지원 대상이 사립학교지요?

○상병헌 위원 우리 관내에 사립학교가 몇 개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3교 모두 다 지원 대상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3교가 모두 지원 대상이에요, 아니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일부만 대상입니까?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아까는 3교가 모두 지원 대상이라면서요.

○상병헌 위원 사립학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인에서 운영비를 모두 다 부담해야 하지요?

○상병헌 위원 부담률을, 그러니까 부담 금액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원금이 제대로 전입되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대성고인 경우에 지급률이 얼마나 돼요, 전입률이?

○상병헌 위원 금액은 얼마지요?

○상병헌 위원 전체 소요액 중에 3300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게 그러면 몇 프로인지, 뒤에 계신 분들······.

○상병헌 위원 답변 지원 좀 해 주세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상병헌 위원 11%?

○상병헌 위원 그 11%가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네, 차이가 있습니다.

충청권 평균이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대비 세종시 사립학교가 저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분담률 높이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립학교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해요.

○상병헌 위원 이게 계속 현안인데 우리 시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투입된다고 해서 법인에서 얼마나 고마워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분담률 낮춰야 합니다.

아니, 높여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시고.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자료 좀 주시는데요.

성남고가 교명을 개명하기 전에 성남고였지요?

○상병헌 위원 성남고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법인 부담금 규모하고 전입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2919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상병헌 위원 그 자료도 병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법정 분담금이 우리가 지급하면 써야 하는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용처대로 사용되는지 그 점검이 돼요?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1교에 대해서 10억 편성했잖아요.

○상병헌 위원 이 산출 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마련한 게 있어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성고에서 제출하는 산출 근거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법인 전입금.

아니, 그러니까 소요 경비 전체액이 있잖아요.

전체액 중에 법정 부담금을 빼고 부족하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한 게 10억인데 산출 근거가 있냐고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산출 근거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 결산이 대성고의 자체 결산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검산을 해요?

○상병헌 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 검사해요?

○상병헌 위원 하지요?

○상병헌 위원 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후 검산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10억이 2025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10억이 편성됐는지 사전적으로 검산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예요.

모자라면 어쩔 수 없겠지.

그런데 남으면 예산 분배가 잘못되는 거지요.

지금 사전적으로 검산하는 과정이 없어요.

있어요?

○상병헌 위원 아, 있어요, 없어요?

○상병헌 위원 없지요?

그래서 사후에 검산을 하면 정산을 하는데 학교에서 과편성한 사례들이 다수가 있어요.

있지요?

○상병헌 위원 네, 원칙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거 역시 사후적인 절차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산출 근거를 최대한 현실에 맞게 검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알겠다고 하니까 더 들어가기가 뭐한데요.

말씀은 가볍게 드리지만 내용은 무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에 대성고 상대로 종합감사가 있었지요?

예산 과편성해서 회수 조치한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병헌 위원 제가 한 여덟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만 답변하시고 여섯 가지는 다 모른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 기억으로 이전의 교육청은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느슨해요?

교육청이 왜 이렇게 물렁물렁합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요, 정책국이고, 조직예산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물렁물렁하세요, 업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을 잘 못하는데 뒤에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자료 빨리빨리 보충도 못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산출 근거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자료 올 때까지 정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오면 이 법무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병헌 위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과편성해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지요?

○상병헌 위원 “금액이 작았다.” 이렇게 항변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사후 검증 절차, 그러니까 집행 내역에 대한 검산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집행부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필터링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상병헌 위원 중요한 대목입니다.

○상병헌 위원 법무 관리인데요.

추가 자료를 받긴 했으나 여전히 정확한 답변은 아니에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소송 건수가 24건이고 행정이 9건, 민사 9건인데 각각 피고가 된 것이 민사의 경우에 7건 또는 8건 이렇게 답변이 다른데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행정소송이 13건이거든요.

아까 말씀에 대부분 학폭과 관련된 소송인데 이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 숫자가 외형적으로, 요즘에는 학폭 관리하는 시스템이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얕다 보니까 바로 법·제도적으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러면 모두에게 상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간도 아니고 특히 학교 공간입니다.

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적으로 바로 이행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더 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아, 국장님 소관인가요?

아까 교원 보수와 관련해서.

○상병헌 위원 다른 국이지요?

○상병헌 위원 듣고 계실 거니까요.

162명이냐 163명이냐인데 163명이 맞습니다.

실제 편성은 162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건 163명분으로 편성하고 1명분에 대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결산할 때 반납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건 교육청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추경 때 1명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아울러서 교안위 계수조정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162명을 최초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금연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페이지수를 놓쳤네요.

학교안전 쪽이지요?

○이순열 위원 72페이지, 감사합니다.

73쪽에 보시면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 운영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순열 위원 아, 내년에.

그런데 이 수탁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이순열 위원 세종학생건강센터를 지정했기에 그곳에서 금연 프로그램에 관한 민간위탁을 운영하겠다.

○이순열 위원 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도 보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 지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순열 위원 지정도 행정행위라서, 그렇지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순열 위원 지정 취소 요건과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건 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가 엄마한테 한 얘기래요.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드리면 “엄마,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이 도박을 너무 많이 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학부모가 우리 아이만 괜찮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게 아니고 또 아이는 또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호기심 있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도 또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아주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 있는지, 이것이 “가정에서만 책임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업만,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에만 신경 쓰기도 무지 바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이 그런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 교육청이 아주 선도적으로 학교지원본부를 잘 꾸리면서 어떻게 보면 일선 학교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많이 줄여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업이 잘되기 위한 정서적 배경, 바탕, 그 나이대에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읽어 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그걸 사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학교의 분위기, 선생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이게 국장님만의 업무는 아니겠지요.

관계 형성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서로가 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인데 이게 조직예산과 소관이거든요, 국장님 담당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육청 본청과 학교 그리고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금년도, 2024년도 버스 임차 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현장 학습을 간다든가 또는 회의차 다른 곳을 이동한다든가 할 때 버스를 임차해서 쓰는데요.

교육청을 상대로 세종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있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전달은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다만 오늘 저는 이걸 숫자로 표현해서 명확하게 대비를 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임차 현황인데요.

관내와 관외를 구별했거든요.

관내, 관외.

해서 아까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학교 모두 다 합쳐서 대상 기관의 약 85%를 수집해서 이 숫자가 1870회입니다.

1870회인데 관내 업체가 57.9%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관외가 42.1% 했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관내와 관외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임차 횟수와 연결된 집행액을 보면 관내가 6.9%예요.

관외가 93.1%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전체 예산 173억 중에 관외 업체가, 관외에 주소지를 둔 버스 업체지요.

93.1% 금액으로 보면 161억을 벌어 갔어요.

관내는 6.9% 12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배경이나 사유는 따로 물어볼 거고요.

이 수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냐 이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세종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은 세종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 173억 중에 93%인 161억을 관내 업체들이 가져갑니다.

‘이 사실을 세종시민들이 보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어요.

최소한 동종업계하고 의견을 듣고 내용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거쳐서 이 비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역, 세종교육청도 세종시 관내에 있는 기관입니다.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차이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3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36쪽을 보면 현장체험연수 위탁경비라는 게 있어요.

위탁경비가 지금 1억 4000을 잡으셨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쓰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증감을 하신 게 8000을 증감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왜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전년 대비 증감하게 된 8000만 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원장님께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잘 수용하셔 가지고 현장체험연수 위탁교육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원장님, 교안위에서 이 얘기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설명을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한 번 더 듣게 됐어요, 또 질의를 하셔서.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부기를 달자고 했던 내용이 기억 나시는지 혹시 묻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가까이.

○위원장 이현정 계획 같은 것 보완해서 다음 업무 보고가 언제지요?

몇 월이지요?

○위원장 이현정 2월이지요?

○위원장 이현정 그때까지 반드시 가지고 오시는 걸로 해서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국장님, 윤지성입니다.

조금 불쾌한데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제목만 보내 주셨어요.

연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제가 PDF 파일이나 그런 거라도 하나라도 보내 달라고 하셨는데 제목만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지적했을 때 분명히 세종시교육청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이름과 제목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내용을 한번 본다고 했어요.

제목만 쭉 써 가지고서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서 우태제 교육원장님은 지금 교안위 소속에서 분명히 얘기를 나눴는데 또 얘기가 나오네요.

○윤지성 위원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제대로 보내 주시지도 않고.

○윤지성 위원 제목만 보내 주셨어요, 제목만.

제가 이름 보려고 자료 달라고 했겠습니까?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원하시는 부분 보충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제가 지금 소관별 보고있는데요.

소관별 예산안 266쪽.

○이순열 위원 네, 교육원 맞습니까?

○이순열 위원 반괄호 사, 아반에 유치원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 교직원분들의 대면상담과 집단상담이 있는데 인원수 책정이 일단 안 맞고요.

그거는 가늠치로 적기하셨다고 보고 충분히 양해가, 이해가 갑니다,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반괄호 차에 보시면 연수생 여비가 있어요.

이게 관내인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실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220-5의 이 여비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이순열 위원 4시간 미만은 관내면 1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저희가 오전에 장시간 질의가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산출 내역에 대한 정확도 문제로 있었는데 여기도 띠지가 붙어 있네요.

애초에 띠지가 붙기 전에 비교했을 때랑 좀 달랐었는데 이 여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3대 때 한번 굉장히 대규모로 반납 사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상에는 1일 일비 내지는 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연히 4시간 미만 12km 이하인 경우에는 관내인 경우 1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처럼 또다시 출장비에 대해서, 여비에 대해서 또 환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763쪽입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 내용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으로 들어갈게요.

2025년도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1765쪽에 산출 내역이 표시가 돼 있지요?

○상병헌 위원 65쪽에 산출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나와 있지요?

이 중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를 한번 보자고요.

1763쪽과 4쪽에 보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에 관한 세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나와 있지요?

○상병헌 위원 2024년도에, 다시 말씀드리면 1764쪽인데요.

2024년도에 유아교육 운영지원 그래서 여기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세부 내용 나와 있지요?

○상병헌 위원 이 나와 있는 내용이 그전 쪽, 1763쪽 하단에 교육자료 제작 개발·보급 박스 안에 있지요?

이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요.

2024년도에, 금년이지요.

추경 때, 교육청이 추경을 3번 했지요.

○상병헌 위원 아, 2번 했지요?

○상병헌 위원 2추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와 관련해서 불용액 처리된 게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병헌 위원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내용은 2024년도와 2025년도 동일하게 해 놓고 2추 때 불용액 850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불용 처리를 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5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병헌 위원 감해야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왜 감하지 안 하고 똑같이 편성했을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만약에 원장님 설명이 그러하시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상의 설명 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집행부 스스로 감액 처리를 한 거잖아요.

사업 내용은 외관상 동일한데 감액 처리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우리들로서는 거리감이 있는 얘기지요.

○상병헌 위원 설명을 하시기는 하는데 쉽게 공감은 안 됩니다.

○상병헌 위원 850이 줄어들면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의 사업 내용이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니, 대답 진지하게 하세요.

집행부가 850만 원을 불용 처리했잖아요.

불용 처리했는데 불용 처리한 걸 두고 원장님은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사업 내용이 부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상병헌 위원 어쨌든 입찰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했고 그 850을 교육청 스스로 불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사업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고려해서 반영하셨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원장님, 교육청에서 산출 근거할 때 각 사업마다 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상병헌 위원 어떻게 원장님 소관만 유독하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세요?

○상병헌 위원 저는, 제 의견은 이건 850 정도는 감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850을 감했는데 원장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이 부실할 거다 이렇게 하면 이건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면 2024년도 사업이 부실했다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어느 쪽인지 선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850 빼고도 양질의 자료를 만드신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원장님과 저 사이에 절충을 좀 더 하시자고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1769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이면 용역비 편성이 있습니다.

뒤에 산출 근거에는 이 용역비가 다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생태교육 용역?

○김현미 위원 네, 여기에는 지금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용역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772가 이거에 대한 세부 산출 내용이신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네, 카.

이게 그럼 용역비인 거예요?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이 영대마을주민협의체같은 경우는 마을 연계한 공동체로 운영되는 건가요, 마을교육공동체?

○김현미 위원 그럼 그늘막 설치는 뭘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래 보시면 “(그늘막 설치) 솔솔놀이터 내 그늘 및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에 자산취득비가 따로 있고 버에 그늘막 설치가 따로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분리를 시키셨다고 하기에는 지금······.

○김현미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1770에 보면 그늘막 설치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됐다고 쓰여 있는데.

○김현미 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버로 해서 그늘막 설치가 250만 원×2종×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 있는 자산취득비랑 버랑 뭐가 다른 건가요?

○김현미 위원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산취득하고 그늘막은 그럼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취득이라고 써 놓고서 그늘막은 그럼 어디 비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네, 여기 설명서에 교육청에서 직접 쓰셨잖아요, 자산취득비라고.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버로 가서 있으면 이 그늘막 설치는 그럼 뭘로 들어가는 비용인 건가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자산취득비는 지금 100만 원×5종×4회가 되어 있고 버에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돼 있는데 그러면 차에 있는 자산취득비 안에도 그늘막이 있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1770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 수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편성한다고 이렇게 써 놓으신 거 아니에요?

○김현미 위원 이렇게 일부러 보기 좋게 분리를 해 주신 거예요?

자도 430-01, 목, 세목도 그렇고 430-01인데 이렇게 하나를 그냥 일부러 분리해 주신 거예요, 보기 좋게?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이렇게 교육청은 자산취득비를 해 놓고 그 안에 해 놓지 않고 분리를 시키시나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뭐가 5종×4회인 거예요?

○김현미 위원 5종×4회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시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1905페이지인데요.

학생교육문화원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추진 근거가 있어요?

○김영현 위원 목적이 뭐예요?

○김영현 위원 일단은 다행스러운 거는 뭔가를 다시 짓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다행스러움이 있고요.

금액적으로 그러면 원장님이 한 분 또 선임이 되시겠네요?

○김영현 위원 “추가적인 인원 충원은 없을 거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지금 관장님은 그러면 급수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4급 서기관이시고.

이게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계속 똑같은 얘기겠지만 없는 살림에 뭔가를 자꾸 추가해서, 물론 필요한 기능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겠지만 시청도 똑같이 센터장이라든지 새로운 기구가 하나 생겼을 때는 새로운 인력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제는 하겠지만 각 기관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인력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교육청도 보니까 인력 비용이 많아요.

더 잘 아시겠지요, 저보다 더 오래 계셨으니까.

교육청 예산 보면 경직성 예산이 너무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력 비용이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우태제 원장님, 원장님이신가요?

아무튼 우태제 원장님께서 “좋은 교육자가 있어야 좋은 교육이 나온다. 질 좋은 교육이 나온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뭔가가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1명의 인원이, 1명의 원장이, 1명의 관장이 올라갈 때마다 산하의 조직들이 더 늘어나야 되고요, 기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력 비용은 조금 더 추가가 될 건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근거법은 있어도 시청은, 자꾸 제가 시청을 얘기하는 게 시청 거를 보다 보니까 근거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근거 법이 있어야 되고 조례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 거를 보니까 사실 위탁은 거의 많지 않고요.

대부분 자체 인력으로 순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 인원으로 했을 경우에 전문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계속성, 지속성,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쭉 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들이 계속 고정 비용이 되는 문제점이 있지요.

지금 교육청이 계속 개편을 해서 직제 개편하고 과를 합병하고 이러다 보니까 있던 인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건데 예산 같은 경우 할 때 답변이 다 미진해요.

분명히 전문성 때문에 공무직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선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인력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순환 보직으로 자꾸 직제가 바뀌고 개편하고 합병하고 나면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심해 주시고요.

타 시·도에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기능을 하는 데가?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뭔가를 설립해서 100억, 2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이시네요.

교육청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에는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북부권의 아이들이, 특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적은 부분이 있지요.

○김영현 위원 신도심 안보다는 원도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가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잘 준비하셔서 우려했던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제가 소관별로 쪽수를 말씀 좀 드릴게요.

285쪽입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같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사업설명서에도 잘 안 나와 있어서 우선 그냥 제가 보기 편한 285쪽, 반달로 ‘아’하고 ‘자’에 보면 생수와 직수 먹는 물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매달 하신다는 거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왜냐하면 곱하기 12회를 하셔서 회계연도, 에듀파인이라 하더라도 12회는······.

○이순열 위원 정수기 물인데 생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순열 위원 아, 맞다.

네.

○이순열 위원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

○이순열 위원 네, 관리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이걸 보고 아까 학교안전과에서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시간상 조금 급해서 스킵한, 빠뜨려 먹은 게 있어요, 국장님.

학교안전, 안전, 과 이름이······.

○이순열 위원 네, 학교안전과의 먹는 물 관리에 제가 “이 검사 용역 기관이 어디냐?” 급하게 질의를 드렸더니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까?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검사 인증 연구원으로 인증을 받았고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1억이 넘는 게 먹는 물 관련된 사업비라서 교육청도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여기 학습관하고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검사 용역 기관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905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건인데요.

문화원을 설립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문화원 설립이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 사용했던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1907쪽에 보면요, 시설비 내부·외부 이렇게 표현돼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내부는 이게 조치원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예산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상병헌 위원 빠져 있어서 학습관에서······.

○상병헌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했다 이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부는 운동장 조성 공사이고 내부는 도서관 공간 일부?

○상병헌 위원 그래서 “조성하는 공간은 카페테리어로 이용을 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두 내역이 빠져서 진행을 했을까요?

○상병헌 위원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장석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이현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최원석 지금부터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1931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아니, 그래도 이거 교육 관련한 부분들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교육청 거 예산 계속 보면 헷갈려요.

통폐합되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1억도 안 되고,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1930페이지랑 1928페이지 좀 이어서 보실게요.

안전교육행사에 39가족 오고 안전체험교육 행사에 121가족이 오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진행을 보통하나요?

○김현미 위원 아, 원 자체 내에서 추진하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1930페이지 좀 보실게요.

원 자체 내에서 추진하시는데 행사운영비, 어린이날 및 가족 안전체험행사가 1500만 원×1회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산식 쓰면 한 행사를 말하는 건데 1928쪽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는 5월 4일 그리고 안전교육 실시는 8월 5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1식으로 쓰는 게 맞나요?

○김현미 위원 아니, 업무상 위탁으로도 줄 수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이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입·세출 부분까지 안 해 봐도 이걸 자세하게 볼 수는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현미 위원 이번에 보시면 안전교육행사 운영 중에서 화재, 선박, 지진, 완강기 안전체험교육까지는 이 체험관에 있는 거 하는 거고 마술쇼하고 버블쇼가 아마 업체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여기는 120명의, 제가 보니까 선착순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고 안전체험교육 실시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가족들이 같이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산식이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리고 비용에 대한 세세부를 좀 보려고 했더니 이 비용 세세부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보시면 하나하나 세세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2만 원×13명×3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세세부 산출을 볼 수가 없잖아요.

계획하신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는 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교육청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이야 재정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지만 교육청도 2026년부터는 시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시고 행사성 비용도 사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 인건비가 고정비가 거의 50% 정도 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가고 하는 것들은 진짜 굉장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안 반가우신가 봐요.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지요?

○상병헌 위원 저도 반갑습니다.

자료 2021쪽입니다.

진로교육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이지요?

○상병헌 위원 아닌가요?

○상병헌 위원 아닌가요?

맞지요?

진로교육원 청사 유지·관리 예산이지요?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30쪽 봐 주세요.

이 예산 중에요, 전체 예산이 전년도가 21억, 금년이 2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지요.

○상병헌 위원 네.

그러니까 기관시설관리, 진로교육원 시설 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21억······.

○상병헌 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2억이고 2025년도에는, 아, 2억 1000.

그러니까 2024년도가 2억 1000, 맞지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2025년도가 2억 편성을 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중에서 중간쯤 보면 시설장비 수선이 있어요.

‘더’번입니다, ‘더’번.

이 예산이 2025년도에 600만 원이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600인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1회당 60만 원이고 이건 10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600인데 2추 때 600 전액을 감액했더라고요.

왜 감액한지 혹시 아실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론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024년도 예산 600 중에 2추 때 600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사업 내용을,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 안 했다는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상병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10회 한다는 내용이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했지만 하자보수 기간 내여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상병헌 위원 그럼 원장님, 하자보수 기간 내인데 예산 편성을 왜 하셨어요?

○상병헌 위원 하자가 발생을 하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게 1순위고요, 차순위도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마지막 순위도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야지요.

왜 집행부 예산으로 하자를 수선하는 거지요?

수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상병헌 위원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요.

○상병헌 위원 하자 담보 기간 중인데 하자 책임을 물어야지요.

왜 집행부 예산으로 하자를 치유해요.

○상병헌 위원 편성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병헌 위원 편성 자체를 하지 마셔야지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병헌 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할 걸 우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편성 자체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교육청이 예산 집행하는 데 집요함이 덜한 것 같아요.

경계선에 서 있는 부분도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야지요, 끝까지.

교육청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닌가 봅니다.

만약에 이게 특별한 상황이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교육청 예산 편성이 일반적인 이런 기조라고 하면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게 1순위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너무 쉽게 자체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건 발상 자체가 좀 우려스러워요.

○상병헌 위원 집요함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거든요.

원장님.

○상병헌 위원 2025년도 예산이 1100만 원입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요, 두 번 한다는 거고 한 번 할 때마다 55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본예산이 칠백육십, 아, 786만 원인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220만 원을 2추 때 감액했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2025년도 예산은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셔요.

○상병헌 위원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원장님이 표현하신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부분을 여기에서 표현하면 안 돼요.

하자와는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성능에 장애가 있거나 고장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 치유를 하려고 편성한 예산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상병헌 위원 그런데 갑자기 하자 부분이 나오니까요, 전혀 생뚱맞은 답변이에요.

○상병헌 위원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요.

○상병헌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일차적으로는 서류를 가지고, 자료를 갖고 판단하고요.

미진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두로 질답을 하잖아요.

일차적으로 서류를, 자료를 보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석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 이현정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2048페이지 좀 볼게요.

최근에 교권, 교원들 교권 회복, 교권 보호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더라고요.

심리치료 병원 연계 지원이 교원 100명×100회인데 이 교원들이 교권 침해당해서 교원으로서 심리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0명이면 100명이 1회밖에 못 받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예산은 지금 100회로 잡아 주신 거고 1회당 비용 1명으로 책정을 해서 해 놓으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심리치료를 받으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아, 올해.

○김현미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가 이러면 어찌 됐건 조금 더 수치가 많다는 얘기인데 성과지표 하시면서 목표치 값도 잡고 하셨을 텐데 그냥 올해 2024년 대비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 하시고 딱 거기까지만 치료하고······.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부 산출 내역에는, 이 세부 산출 내역은 이 안에 피해교원 상담치료 지원비로 봐야 되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또 안 맞잖아요.

○김현미 위원 아, 없어서.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122페이지에 학생 수련활동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학생 스스로 캠프라는 사업에서 이거는 대상자가 56명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56명.

그래서 여행자 보험 해서 56명 해서 1만 원씩 책정하셨고, 심사수당은 4명.

이 심사수당은 어떤······.

○김재형 위원 아, 그 과정을.

○김재형 위원 아, 그거를 심사하는 거.

○김재형 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 80만 원씩 5대 2번인데.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 5대가 두 번을 가는 거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5대, 그러니까 1대에, 이거 대형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1대에 40명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5대면 200명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일자가 달라서요?

○김재형 위원 이게 그러면 마음 학생 치유 부분에서는 차량 임차료에서 3일, 2일 이렇게 나눴거든요.

밑에 것도 그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형 위원 학생 스스로 캠프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캠프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청주로 가고 청주에서 제주도로 가 가지고······.

○김재형 위원 2박 3일 해서 하루 동안 차량 이용한다고 하면 차량 임차료도 일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든지 차량 1대가 3일 동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5대라고 하면 한 번 이동할 때 200명씩, 200명씩이면 56명이 두 팀으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28명씩.

○김재형 위원 팀은 4개 팀으로······.

○김재형 위원 그러면 4개팀 해서 몇 명인 거예요?

○김재형 위원 56명을 4개 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14명씩인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을 한번 제출······.

○김재형 위원 올해 운영했던 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마음치유도 그렇고 학생 스스로 캠프도 그렇고.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315쪽입니다.

한번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 315쪽 보시면 교육활동 보조사업에······.

○이순열 위원 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올해도 16개교를 하셨고,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2023년도에는 7개교.

그 사업의 평균치로 1교당 180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민원상담실에 구비되어야 하는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순열 위원 말씀대로 영상장비도 있고 아까 웨어러블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당, 학교당 구축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건데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워낙 달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영상기록물도 남기셔야 되고 여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적 구축이 학교에서의 상담을 원활하게 하는 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다음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 제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라기보다 저는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 먼저 물리적 인프라에 앞서 필요한,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서 이렇게 공간 구축을 통해서 큰 예산이 소모되는 것에, 소비되는 것에 조금 우려스러움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게 특교라서 할 부분은 아닌데 분담금이 네 군데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효성ITX는 어떤 서비스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까?

○이순열 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나 정보원 그리고 개발원 등의 각각의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청이 분담금만큼의 효용을 받게 되는 거겠지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독특한 업체명이라서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이거는 사업설명서 2057페이지인데 질의라기보다는 체육 교육과정 지원인데 생존수영 관련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이 체육교육의 다양한 내용물을 교육청이 먼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교우들을, 친구들 간에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는 어떤 조건인 것 같아요.

해서 이 체육 교육과정을 생존수영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하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Wee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김재형 위원 아, 거기 같······.

○김재형 위원 위센터 거기고, 아람센터도······.

○김재형 위원 그러면 민간 건물을 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Wee센터는 2개 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고 아람센터는 3개 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재형 위원 임대차 계약서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거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조직이 새로 신설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개략적으로 봐도 분장상 업무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업무 감당하기에 인원은 적정해요?

○상병헌 위원 적정 인원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료 2054쪽입니다.

예산이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상병헌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에 보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에 보니까 심사수당이, 심사수당 한 번에 8만 원이지요?

○상병헌 위원 심사수당의 횟수가, 그러니까 심사의 횟수가 2024년도에는 10회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31회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직하고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여타의 직군들에 대한 채용은 대부분 본부가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의 평소 업무 역량으로 봐서는 우수한 인력을 잘 채용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입니다.

자료 2064쪽입니다.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원사업인데요.

이 업무를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상병헌 위원 직접.

○상병헌 위원 그러면 마을교사라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내용일 건데 현장활동가들을 직영 방식으로 관리·운영한다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 관리를 우리 지원본부가 한다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자료 2070쪽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관련된 건데요.

이 지원센터를 위탁 주고 있나요?

○상병헌 위원 70쪽이요, 2170.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어요, 운영을?

○상병헌 위원 본부가 직접 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본부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아까 미래기획관일 때 제가 온라인 플랫폼 수탁자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교육청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아니고요.

○상병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관련해서요, 생략하기로 하고요.

2199쪽입니다.

시설과 할 때 제가 한번 짚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수로 인한 단수공사 건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본부만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한 20여 건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시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 2년 전에 누수가 됐던 것을 개선공사를 했는데 동일한 장소가 또 누수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공사 할 때는 누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요, 계속비조서를 보겠습니다.

2285쪽이요.

이게 시설과와 지원본부 모두 합쳐서 계속비가 100건 정도가 돼요.

○상병헌 위원 그래요?

과표현했네요.

어쨌든······.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팔십몇 건이고, 시설과까지 포함하면 100건이 약간 넘어요.

왜 이렇게 많지요?

○상병헌 위원 계속비사업이 많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상병헌 위원 부작용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요.

공사 추진 계획에 따른 연부액 조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은 내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연도 내에 신속하게 준공하는 것이 그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맞추는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지요.

○상병헌 위원 그게 부작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부작용이에요.

특히나 그러면 공사 일정상 당초 계획이 공정률이 있을 건데요.

당초 계획 대비 공정률 이행이 연도별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2024년도에는요,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2025년도 이후에는 2024년도에 줄였던 공사비를 2025년 이후에 불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외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지요,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이건 집행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제가 시간이 되면,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늦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계산에서 책임을,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하되,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은 간단하게 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아요.

담당자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예산 때 들어가는 건 국장님이 내실 거예요?

이거요, 의회 심사에서 제대로 한다 그러면 예상외로 증액된 부분은 공사비 안 줘야 맞아요.

그리고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은 내가 강조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원인은 있어요.

시정해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가 왔길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학교지원본부는 아니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

그냥 사실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것들을 굳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로, 생태체험센터 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심의하는 위원을 어떻게 보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 받아 보셨지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고 있지요?

○김현미 위원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찌 됐든 차라리 같은 비목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킨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책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상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미 위원님, 발언 사항 있으십니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현정 네.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국장님,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내내 좀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건 상임위 심의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산출 근거가 굉장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자료 이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본 상임위였으면 이렇게 심의할 수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간에 오늘 그래도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출 근거 이렇게 하시고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6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