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사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순열·최원석·안신일·홍나영·여미전·박란희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시 인사 제도의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이사 공개 모집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이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시장은 이를 임원추천위원회의 문제로 떠넘기며 정작 문화재단 이사장인 시장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달 20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이중 검증이라며 오히려 유능한 인재 영입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며, 결국 책임 있는 행정을 회피하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지 않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총 6개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다’ 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 등급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할 경우 5~6개월이 소요된다며 절차 지연을 지적한 것도 지나친 기우에 불과합니다.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친 충남연구원장 채용 절차는 공개 모집 공고에서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총 41일이 소요됐을 뿐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의회는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장이 주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행정안전부·국회입법조사처 관계 공무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회는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혹은 협약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2023년 10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청문회 실행을 위한 연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세종시만이 전국적 흐름을 역행하며 불투명한 인사행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즉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해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 확보를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문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명된 기관장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인사 검증의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건립이 무산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MICE 산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2018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한 이후 네 차례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확정하며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한 타당성재조사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당초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종합운동장 건설을 포함하여 4483억 원이었으나 대회 개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체육관과 수영장만 우선 건립하고 종합운동장은 추후 별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총사업비는 결국 반으로 줄어 210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짧은 공사 기간과 낮은 공사비 등의 이유로 네 차례의 입찰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건립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계획된 시설이 축소되어 예산과 시간에 쫓겨 건립될 위기에 처했고 당초 개발 구상에서도 장기적 활용 방안이 반영되지 못한 채 체육시설 부지에 경기장과 체육회 사무실용 건물 하나만 계획되어 있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무산된 것이 세종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애초에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이나 MICE 산업단지가 들어서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2년 제79회 정례회에서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도록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유일의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히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에 그쳐선 안 될 것이며 MICE 산업을 포함한 각종 공연, 전시, 행사 개최 등에 다각도로 활용되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본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체육시설이 경제적 부담으로 전락한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또한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후에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매년 7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유지비로 투입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설계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활용도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체육시설 전문가들은 현대적인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덜란드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Johan Cruijff ArenA)는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했고,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은 스카이박스 판매와 회원권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잠실 스포츠·MICE 사업과 같이 컨벤션과 체육시설을 복합화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이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체육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MICE 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사계절 내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공연·레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체육시설의 건설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용역 수행 시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바라는 종합체육시설의 청사진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종시는 더 이상 정부가 교부하는 예산에 맞춰 쫓기듯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시가 주도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먼저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건립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체육시설이 재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시장님께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간 경제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야간부시장을 임명하며 세계 각국의 상징 건물 야간 경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기존 시설물의 조명 정비 등을 통한 야간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조례를 진행한 바가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도래할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명은 야간의 도시 문화를 형성하는 주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경관을 연출하여 관광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활력을 높입니다.

또한 경관 조명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시의 안전도를 높이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매력과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복청은 계획 초기부터 모든 공공 시설물의 통합 디자인 설계를 통한 명품 도시로서의 기능과 품격을 조화시키기 위해 7대 경관 과제를 수립해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수 후 시설을 관리하는 세종시는 명확한 조명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행복청 기준을 적용해 준공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추가로 설치되는 문주 등의 조명이 별도의 신고나 허가 기준이 없어 단지마다 각양각색의 조명이 경쟁적으로 난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시설도 환경부에서 마련한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권고 가이드만 있을 뿐 우리 시의 독창성을 위한 지침도 없고 관리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인수한 조명 시설조차 관리를 못해 꺼져 있는 곳도 부지기수이며, 관리하는 주체마다 경관 조명 운영 시간이 상이해 도시 경관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야간 경관을 통한 경제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를 미롯한 다수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야간 경관 가이드를 제시하고 정비하여 빛으로 밤을 열고 도시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으나 세부 조명 기준이 없이 방치된 우리 시는 도시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관을 심각히 해칠 수 있고 오히려 야간 관광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도시 조명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삶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그 쓰임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곳은 밝은 빛으로 생동감을 주고 반대로 어두움과 그림자를 적절히 이용하여 깊이를 연출하는 재미를 선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국립도서관처럼 실험적인 건축 자원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젊음의 도시 세종의 활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 공해가 우려되는 필수 조명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의 특색을 불어넣는 장식 조명은 통일되고 정돈된 기준에 따라 도시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공 시설물 조명 관리 체계 구축과 민간 시설물의 조명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장 시 즉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건축물에 특화된 조명 설치 시 전문가 자문 및 경관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 위치한 공공건물을 활용한 야간 조명 설치로 행정수도 세종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유도해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히 조절된 아름다운 빛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지역의 경제 활력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빛이 아닌 도시의 자원을 활용한 조명으로 조성된 행정수도 세종시에 방문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싱크탱크(think tank)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친화적인 정책연구원 운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분리를 통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대전시와 상생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대전발전연구원에 세종연구실을 신설하여 대전세종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대 국가계획도시로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성장 속도는 물론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도시 정책 연구 과제들이 급증하자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정책연구원이 우리 시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중장기적인 연구 과제 발굴은 물론 예산 집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 분야의 연구 과제 선정과 주요 결정 권한에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전세종연구원과 유사한 형태로 통합 운영되었던 대구경북연구원이 2023년 2월부터 분리 운영되기 시작했고, 광주전남연구원 역시 2023년 9월부터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분리는 세분화되고 있는 정책 연구 체계의 특성 및 추세를 반영한 시대적 요구이며 세종시의 위상 강화와 연계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국가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물론 대전세종연구원 분리와 세종시 정책연구원의 독자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종연구원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종연구원 운영 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이 시 내부에서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이 대전시에서는 대전연구원 분리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고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 또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입법 공백 등의 운영 절차상 오류가 있는 비정상적인 세종연구원 운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안 통과를 촉구하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39만 세종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연구원의 조직 규모와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에 따른 기관 통합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조직 규모가 유사한 세종연구원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면 50명 규모의 독립된 기관 설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교육은 충남에, 정책 연구는 대전에 의존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독자적인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 연구와 평생교육 기관이라는 선순환적 통합 운영이라는 우리 시만의 전략적 특성화 방안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세종시민과 시 공무원 교육에 활용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나온 시의 현안 및 정책 대안들이 정책연구원의 연구 과제로 채택되는 선순환 과정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기대치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의 질적인 향상 방안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방식으로, 세종시만의 전략으로 세종평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정책연구원이 출범되기를 고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터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에는 조치원, 금남, 전의, 부강에 총 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1930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이래 지역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전통시장 방문객이 줄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으며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설과 불편함은 소비자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내 4개 전통시장은 2015년 기준 538개의 점포와 701명의 상인이 있었으나 2024년에는 점포 수가 488개, 상인회원 수는 334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정체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감소와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통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을 제안합니다.

구입한 물건을 집까지 배송해 주는 배송 서비스와 배송 도우미 사업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배송 도우미는 어르신과 교통약자들이 장을 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전통시장을 홍보·안내하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쇼핑카트 대여 서비스, 물품보관함,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보관함 설치 등 고객 눈높이에 맞춘 편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쿠폰 지급, 여민전 캐시백 추가 적립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3개 전통시장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존 10%에서 추가 3%를 더한 총 13%의 캐시백을 적립해 주어 소비자의 이용을 장려했습니다.

이 정책은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최초로 고객 회원제를 도입한 포항 큰동해시장은 시장 내 모든 상인회원 점포 내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적립엽전을 제공받고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재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전통시장에서 1만 원 이상 구입 시 마을버스 무료 승차 쿠폰을 지급해 줌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 정책은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면서 교통 혼잡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셋째, 다양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실시하여 외부 방문객의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최근 세종시를 비롯하여 전통시장 투어를 포함한 시티투어 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시티투어 고객에게 전통시장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와 함께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주시는 공주시를 방문한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오랜 기간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기에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혜택 강화, 전통시장 방문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이용을 촉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때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견인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제2보건소 건립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2보건소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 제8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 인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인 30만 명을 이미 초과해 제2보건소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현재 세종시보건소 관할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86배 많고,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1개 보건소 평균보다 인구는 80%가 더 많으며 관할 면적은 65% 더 넓어 업무 수행 능력의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민의 90.8%가 제2보건소 건립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예방접종센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등 추가 시설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2022년 조치원보건소의 선별진료소만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시청 앞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의료진 모두 혹한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극심한 불편을 겪었고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체제에서는 정부청사 및 정부기관이 많이 운집해 있는 신도심에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신도심과 남부권 주민들은 예방접종, 의약품 수령 등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장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건강 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만 남부권 시민들에게 원활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도심 보건소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 보건소는 중부·북부 생활권 시민의 이용에 용이하고 동부 생활권에 해당하는 5생활권은 의료특화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부 생활권인 제2생활권은 세종시 내 최다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근 새롬동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있지만 복지센터 내 한정된 공간에서 아동·모성, 구강보건 등의 일부 업무와 함께 증명서 발급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보건소 후보지로 거론된 서부 생활권의 다정동은 국가재난안전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으로 이를 연계해 활용할 경우 충분한 부지 면적 확보와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향후 요구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제2보건소의 건립 시기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1개 보건소 관할 인구수 전국 평균을 2배 초과하는 세종시 인구의 임계 연도는 2025년도, 바로 올해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제2보건소가 개소해야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세종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어디에서도 제2보건소 건립에 관한 추진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추가 설치에 필요한 법적 요건 충족, 실질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90.8%가 건립 필요성에 동의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2보건소 건립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진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2보건소 건립은 시민만의 특수한 인구 증가 현상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뿐 아니라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의 건강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수익성 필수 보건의료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보건소는 단순한 진료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즉시 제2보건소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여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1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학서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3월 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현옥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지난 2월 10일 제9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록 참조)

본 2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