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시장님과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며 협조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민호 시장님의 의회 경시 처신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본회의에서 총 세 번의 시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을 하면서 답변 공무원으로 항상 시장님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님 또는 국장님으로 답변자를 요구, 교체해 주실 것을 양해를 구했고 그 요구에 항상 협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은 반드시 세종시를 대표하시는 시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었고 당초 저를 제외한 총 두 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안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자 변경 요청에도 제가 정중히 사유를 설명드렸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하루 전인 어제 18시 38분에서야 갑자기 답변 공무원 대리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시장에서 부시장,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중앙-지방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행안부에 오늘 관계자와 확인한 결과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현 시국을 감안해서 아예 잡히지 않았고요.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어제 행안부에 전달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사전에 충분히, 2주, 3주 전에 잡히는 일정이고요.

우리 의회의 일정은 한 달 이상 전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요청 또한 대부분 한 달 전에 답변자를 지정해서 집행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자료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어제 받은,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보시면 대리 출석·답변 사유가 답변 공무원, 즉 시장님의 이석에 따른 대리 및 답변 충실 등을 들었고요.

‘중앙-지방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이라고 답변을 하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처리 결과가 접수된 시간이 18시 58분 24초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긴급한 회의였다면, 우리가 이미 퇴근한 이후에 공문을 보낼 만큼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에 가셔서 인사말을 하시는 게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보다 더 중요한 사항인지 본 의원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이렇게 의회, 즉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 기관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답변 변경 요구 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조례를 협치의 모습으로 통과를 시켰고, “지난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불협화음적인 모습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올해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의장 직권상정으로 그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행안부 차관 면담 그리고 지방시대위원장을 면담하겠다 해서 이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18시 38분에 발송되었고 우리 세종시의회의 접수 시간은 18시 45분입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 공문이 발송되었고, 또 저희가 접수한 시간도 7시가 다 되어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시장의 책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만약에 그렇게 바쁘신 일이 있다고 하시면 내일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정질문을 충실히 받아서 이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네, 말씀하십시오.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의장 임채성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어쨌든 긴급하게······.

○의장 임채성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업무에 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할애를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내일 일정이 생겼다고 해서 전날 18시가 넘은 시간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통보하듯이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의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내일 또 일정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가 일정이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장 임채성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김현미·홍나영·김재형·이현정·여미전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부지가 세종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해 정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요청을 하였으나 부지 면적이 81만 평으로 매우 넓고 큰 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충남도는 민선 8기에 이르러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을 선언하였고 민간 매각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면 상업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2024년 7월 3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 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충남도의 민간 매각에 힘을 실었습니다.

휴양림, 수목원, 박물관이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 일대는 관내 유일의 휴양림으로 세종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며 세종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매각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부지를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상업성이 높은 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일대는 환경적 가치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의 연결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세종시의 정주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 의료, 복지, 스마트, 교육산업의 중심지로서 기능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연구소의 부지는 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앞두고 있어 국회 기능과 연결된 의전 및 외교행사 지원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접견 공간과 숙소, 회담 및 외교행사를 위한 컨벤션센터 등 미래 수요를 감안한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개발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협력 개발 또는 정부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연구에서는 민간에 일괄 매각할 경우 투자 가치를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기업의 참여가 불분명하고 사업 지연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미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매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은 기재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또한 이미 집행부에 제안했었습니다.

2024년 3월 출시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와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1단계 프로젝트 등이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도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하여 개발 여력을 가진 정부 산하 공공개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사업 과정 전반에서 세종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전담 부서를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토지 매각 및 기관 유치, 민간기업과의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시장 산하의 투자유치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충남도가 빠르게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세종시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민간 업체가 기본구상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정작 인허가권을 가진 세종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 그리고 시민들에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민호 시장님의 시정 4기 공약과 정책들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내실 없는 정책에 그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취임 후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8대 분야 61가지 공약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기가 1년 3개월가량 남은 시점에 공약 추진율은 88.33%로 집계되고 있지만 총 61개 공약 중 33개의 공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높은 이행률과는 달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민전 발행 확대 공약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민전 발행을 매년 10% 증액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022년 3358억 원이었던 발행 규모가 2025년에는 228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공약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 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었지만 센터 직원조차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보호받지 못한 채 지난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며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원도시와 한글수도, 행정수도 정책 혼선도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공약과제 발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원도시 조성이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지만 사업이 무산되자 한글수도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웠고, 최근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조치원역 KTX 정차 추진도 대표적인 공약 후퇴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치원 KTX 정차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 공약이 폐기되면서 조치원 지역의 교통 발전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 채 유야무야된 또 하나의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수준 높은 의료복지 도시 조성과 의료 골든타임 보장이라는 약속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전무하며 오히려 응급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야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공약은 완전히 실패하셨습니다.

기존 공약이었던 어린이 병의원 야간진료 체계 구축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수정되어 공약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지정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운영 대책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 이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한 채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3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9세 미만 인구 비율이 24%에 달하는 세종시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위기에 처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민들은 의료 골든타임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을 대표하는 의료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없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력하여 세종시가 전국적인 소아응급의료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은 구강보건 불모지에서 선진 의료 기술을 도입해 입지를 굳혔고, 건양대학교 안센터는 안과 전문병원의 노하우를 계승하여 지역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은 사례처럼 소아응급의료를 전국적인 의료 모델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의료 체계 내실화를 위해 의료진 지역 근무 특별수당 등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전남 곡성군은 소아과 진료를 시작했고, 영암군과 부여군 건양대병원은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셋째,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체계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허외식(內虛外飾)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세종시 정책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세종시는 변해야 합니다.

기존 공약의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수정하는 것보다 제대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39만 (마이크 켜짐)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콘텐츠산업 육성과 그 시급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산업조사 분류 체계 중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12개 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율이 제조업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콘텐츠산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필수 산업이며,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5.5%를 증가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콘텐츠산업의 기대감과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체가 전국 매출액의 87%를 차지하는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사업체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역 내 해당 사업체 수가 2017년보다 1.8배 늘었으나 전국 대비 0.5%에 불과하며, 매출액 비중은 0.1%에 머물러 있어 영세한 기업이 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콘텐츠산업 지원 기관이 없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창업하려 해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불가해 창업을 망설이고, 어렵게 창업한 곳마저 다른 지자체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한글문화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를 채워 나갈 콘텐츠산업 기반은 미약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위한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마련과 육성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 콘텐츠산업 거점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는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과학문화산업팀의 기술경영 전문가 단 두 명이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 거점기관뿐만 아니라 지원 기반 시설까지 두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해 경영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에 최소한의 역할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거점기관이 실질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콘텐츠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와 같은 지역별 지원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이러한 지원 기관이 전무해 예비 창작자와 창업자 그리고 기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의 저변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시설과 지원 기반 시설 조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로 삼아 단계별 설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실 상가를 활용해 콘텐츠산업 창업과 기업 임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협력 지구 클러스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자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이고 활발한 융합 콘텐츠 제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특화 콘텐츠 육성이 가능한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작 공간이 조성된다면 창작자와 기업 그리고 투자자가 모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경제도시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선유도봉, 볼라드 등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 2023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 설치되었던 시선유도봉 1만 200여 개 중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곳은 동 지역에만 약 92%로 조사됐으며, 이 중 84%가 정비됐습니다.

시선유도봉은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되지 못해 미관 저해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중앙선 침범 방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에 효과적이어서 사고 발생률을 줄여 주고 야간 운전에도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에 따라 설치비 기준 약 2억 원이 버려지기에 앞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간격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된 지역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그러나 현재는 시선유도봉이 철거된 상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의 차량이 반대편에 위치한 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왕복 2차로에 설치된 단순 중앙분리 목적이 아닌 중앙선 침범이 충분히 예상되는 4차로 구간입니다.

더욱이 중앙선을 넘는 차량과 반대편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부딪칠뻔한 위험한 상황도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시의 융통성 없는 획일적인 행정에 우리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며 도로에서 곡예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비 당시 이미 중앙선을 넘을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했으나 설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한 대표 사례입니다.

반면에 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곳은 정비되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파손된 상태로 버젓이 방치되어 있거나 좁은 2차로 구간의 단순 분리 목적의 시선유도봉은 여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규정에 맞지 않은 상태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곳도 있습니다.

과도한 설치는 도시 미관을 위해 정비해야 함은 마땅하나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재정비가 오히려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행부는 시민의식 개선이 먼저라는 답변만 할 뿐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시기반시설 관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도로의 부속물을 관리하기 위해 순찰대 및 감독자를 정하고 순찰, 일상점검, 긴급 점검 등을 통한 결함 발견에 즉시 대응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통환경을 개선하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합리적 시설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손을 비롯해 규정 위반 등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한 번 파손된 시설이 수리되려면 민원이 접수되어야 하며, 그마저도 하세월인 우리 시와 대비되는 조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고운동의 해당 구역을 포함한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즉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안전시설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즉각적인 정비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도로 이곳저곳을 누비는 어울링 설치 인력을 활용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순찰반을 구성해 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된 도시 인프라 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 개발의 이슈를 넘어 이제는 관리의 시대로 관점을 넓혀야 합니다.

도시 관리의 맥락이 일관성 있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행정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은 현실화된 기후 위기를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부터 파리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 시는 2022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우리 시의 전기차 보급 정책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조금 축소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 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160대로 지난해에 비해 40대가 줄었습니다.

탄소 저감의 중요성과 전기차 구매 수요를 고려하면 시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전기차 구매와 관련된 온라인 카페에서는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신청 인원 초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세종시민들의 푸념 섞인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제7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유인호 의원께서 유사한 제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시민들의 불만만 쌓여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기차 구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 우리 시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인구수 39만 7000명대인 경기도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1200대의 규모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가장 유사한 인구수를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광역 지자체인 우리 시에 비해 8배 가까이 큰 것으로 조사됩니다.

심지어 우리 시 인구보다 10분의 1 적은 충북 보은군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192대로 공고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이 인구 3만 규모의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우리 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더욱이 전기차 구매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에는 총 1122대를 계획지표로 삼았었습니다.

계획지표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평가 기준인 만큼 당초 계획에 비해 10분의 1 규모로 축소된 전기차 보조사업 규모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기초자치단체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와 관련하여 시민 수요조사를 토대로 광역 단위 지자체는 물론, 유사한 인구수의 기초지자체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의 규모를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십시오.

탄소제로 도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법정 계획 기준에도 맞지 않는 현행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차 지원 정책으로 앞서가는 세종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들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및 권익 보장에 있어 차별적인 처우, 고용 안정성의 부족, 명확한 보상 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 직원으로서 60세 정년 보장에 대한 신분은 보장을 받지만 법적인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공무원과 달리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산정된 고정 임금만 받고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 체계 속에서 근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 비교하여 임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업무에 대한 근로 의욕 및 동기 부여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을 조정하고 적용하게 되며, 각 지역과 기관의 공무직 규모, 재정 상황에 따라 재량에 의해 관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앞장서 그 역할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동기 부여 및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경기, 제주, 천안, 김해 등 여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아직까지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할 때 1200만 원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에서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며 임금 체계를 정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정책과 연계하여 세종시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 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우와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세종시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실현을 선도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