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현옥 의원님, 안신일 의원님, 유인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은 질문시간 30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안신일 의원님은 본질문은 20분 내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10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작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총 15만여 가구 중 아파트는 13만 4000가구로 그 비율이 87.1%에 이릅니다.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도시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시민 삶의 질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을 비롯한 공동주택 안전 관리 실태와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시의 상황 인식과 시책을 점검하고, 아울러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낼 해법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지상으로 출입하는 택배 차량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곧 1주기가 다가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먼저 시민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택배 차량 지상 출입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고 이후 시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 실사를 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김현옥 의원 어느 단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김현옥 의원 새나루하고 수루배 그다음에 조치원 자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실태 점검을.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속도 제한 표시, 반사경 설치 등 총 39건의 개선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요.

제시된 개선안들을 살펴보시고 또 실제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보고서에 권고된 사항들은 현재 이행이 완료되었나요?

○김현옥 의원 그 부분에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릴 건데요.

이 세 곳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상당수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이나 후속 조치 있었습니까?

○김현옥 의원 시장님 말씀을 나름 돌아보면 현재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올해 2월 19일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 실태 사업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게 작년 8월인데요.

단지들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도 했어야 하고, 모든 단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시 차원에서 점검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옥 의원 보고서를 하나 받아 놓고 여태 손 놓고 있다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한 이후인 2월 19일에야 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옥 의원 지하 주차장 높이가 2019년 1월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개정되었습니다.

2.3m에서 2.7m로 강화되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 준공 승인된 공동주택 단지가 몇 개입니까?

○김현옥 의원 네.

○김현옥 의원 시장님.

○김현옥 의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준공 승인된 단지가 개정 이후에 9개 단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9개 단지가 택배 차량들이 모두 지상이냐 아니면 지하로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시에서 현황을 파악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옥 의원 시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9개 단지 역시 여전히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기준을 강화한 것만으로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시장님 말씀처럼 있다는 것이 도출되었고요.

실제로 한 대형 택배 업체의 차량 높이를 보면 2.67m라고 하고요.

2.7m인 입구 높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 있는 배관 시설을 고려한다고 하면 실상 이용 가능한 통행 높이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 역시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택배 차량의 높이와 지하 주차장 높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작년 9월 5일에 공동주택 설계 기준이 개정되었고요.

지하 주차장 높이를 2.8m 이상으로 강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주차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은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한 일이라는 것은 교통안전공단 무료 컨설팅 한 번, 공동주택 설계 기준 강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고강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했어도 모자란 동안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현옥 의원 동감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택배서비스종사자 의무교육에 배송 시 사고 방지 교육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현옥 의원 시장님, 작년 사고 이후에 우리 시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건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현옥 의원 본 의원도 꾸준히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는 법 개정될 것만 기다릴 게 아니고요, 조속한 정부의 개정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떠나서 시 차원에서도 실효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 아니겠습니까?

○김현옥 의원 시장님, 서울시는 작년 4월에 아파트 단지 내 택배 화물 처리 편의 제고 및 갈등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요, TF를 구성해서 실태조사 및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를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님, 우리도 이런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옥 의원 답변 동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 배송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 택배 배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택배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 5000만 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건수는 100.4건에서 전년 81.9건 대비 22.6% 증가하여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택배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공동주택 내 택배 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장의 택배 기사분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지상 공원화된 단지에서 택배 차량을 무조건 지하로 다니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 제동 장치나 어라운드 뷰 같은 안전 보조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김현옥 의원 우리 시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현대자동차와 협업해서 현재 이응패스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대차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우리 시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도 일부 보조를 하고요.

현대차는 데이터를 축적할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는 선진적인 교통안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을 받은 택배 차량에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현옥 의원 올해 1월 3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택배 자율 배송 로봇 서비스 실증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로봇 배송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배송 효율성은 물론이고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이런 로봇 배송 서비스도 시 차원에서 로봇 전문 기업이나 택배사업 등과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존(zone)을 지정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시 예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연한 방식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 의견도 공감해 주셨고요.

○김현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빛 축제도 시민 호응이 높았는데요.

본 의원은 한화와의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 역시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세종시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택배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제라도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 이끌어 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님 모시고 공동주택 안전 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등 실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현옥 의원 시 출범 이후에 첫마을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이제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도 늘어나고 있지요.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 관리와 비싼 관리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이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가 매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의원 올해 계획 세우셨나요?

○김현옥 의원 지금까지 세웠던 적은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진단이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김현옥 의원 이 계획이야말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기본 중의 기본 조례로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연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계획을 앞다퉈서 발표했습니다.

전국 1위 아파트 도시인 우리 세종시는 타 지자체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김현옥 의원 네, 당장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4시간 운행되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입주민과 방문자가 계속 24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와 직결된 시설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늘 아침 보도 자료에도 승강기에서 입주민 한 분이 사망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부품의 교체·수선 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단지마다 시설의 컨디션이라든지 부품의 마모 상태에 따라서 일괄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체 시점은 개별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끌어올리는 로프가 있는데요.

로프의 경우에는 법상의 수선 주기가 5년이고요.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10년 이상 사용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승강기 유지·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용 절감과 안전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운영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자문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그렇기는 하나 자문단은 현재 운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승강기는 편리함을 위한 시설이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큰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수선충당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입장에서의 생각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관리소장님 말씀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적립 요율이 17개 시도 중 최저 수준으로 향후 안전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옥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관리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또 요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족한 적립금으로 인한, 결국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문제를 무조건 사적 영역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적립 확대와 입주자의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도 첫 번째, 관리비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후에 절감된 금액 일부를 장충금으로 적립하도록 권고하거나, 관리비 절감 및 장충금 적립 방안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옥 의원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의 적정성 확보 노력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고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 있지요?

○김현옥 의원 알고 계실 건데요.

공동주택 관리 사례 공유는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주거 문화 실현에 기여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도 아마 동일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2019년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이동통신 3사 중계기 담합한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요.

작년 1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200억 원 부과 처분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의원 이는 관리비와도 직결된 문제로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 대기업의 구매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수 사례들은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에 반영하고 주민에게 홍보해야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옥 의원 제가 질문했던 거는 이런 사례들이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종에서 전국 최초로 있었던 담합 행위 고발 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에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세종형 미래 주택 건설을 위해서 공동주택 내 특화 설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일부를 의무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금빛도시 조명 특화 부분은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현옥 의원 정원 야경 특화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의무 설치하게 되면 과연 그 비용 부담을 안고 우리가 당초 설계한 것처럼 조명을 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지 조성 사업 단계에서 시하고 시공사만 협의할 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협의나 의견 수렴, 설명회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제가, 우리 시에서 작년 4월에 정책연구가 들어갔던 세종시 야간경관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 민간 지원 방안이 나오는데요.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간 지원을 추진하고 하려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민간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필요성을 보고서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크린넷처럼 많은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옥 의원 그렇지요.

○김현옥 의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K-apt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이 세종시로, 단위 면적당 3377원입니다.

제가 지금 30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도 관리비가 꽤 많이 나와서, 4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과 각종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담 느낀다는 시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요?

○김현옥 의원 관리비 적정 여부 조사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관리비 적정화는 물론,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댁은 따뜻하세요?

(장내 웃음)

○김현옥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세종시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요.

시민 인터뷰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자, 우리 시가 합계 출산율 1위, 아동친화도시지만 정작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난방 효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국으로 단일 요금제라 요금 자체가 특별히 높은 건 아닌데요.

문제는 ‘난방이 잘되지 않는다. 그런데 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단열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의견도 있었고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는 난방비 증가 요인이 되거든요.

시 차원에서 공인된 기관을 통해 일부 단지를 샘플링해서 난방 효율을 측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옥 의원 네,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친환경 열병합발전이라지만 난방에 따라서 전기 가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친환경이라는 거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꼭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산시의 경우에는 최근 지역난방 사업자하고 난방 요금 부담 완화 그다음에 편익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부담 경감을 위해서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방 문제는 단순히 관리비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따뜻한 집에서 쾌적하게 사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제라도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 주시겠습니까?

○김현옥 의원 국장님,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했거나 현재 계획 중인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은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자,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관리비 절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보수공사 원가 절감 자문까지 관리비 절감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고도화시키고 있는데요.

신규 입주 단지를 사전에 방문해서 입주 시 체결하는 계약과 공용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자문단이 관리비 절감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라든지 자문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김현옥 의원 본 의원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아파트 도시입니다.

맞지요?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현재 87%를 넘어서고 있고, 추후에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현옥 의원 경상남도의 경우에 2003년도 9월부터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플랫폼에서는 건설 단계부터 준공, 입주,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자율 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 또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종시 또한 이런 투명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관리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현옥 의원 서울시는 S-apt 문서공개시스템하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공용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용역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다 확인이 가능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아파트하고 비교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짚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투명한 관리 시스템은.

그래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적극 검토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타 시도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세종시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국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아전인수격으로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판 결과를 유리하게 예상하지만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 차원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이번 사태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국가 위기 수습과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종시를 책임지는 공직자나 지역 정치인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고민하고 시대적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이나 광화문, 청와대가 아닌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으로 제기되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치적·경제적·상징적 요소를 아우르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힘겹게 걸어온 길이며,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청 누리집에는 세종시 탄생 투쟁 연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쟁 연혁을 소개한 이유는 세종시를 출범하게 한 옛 연기군 주민, 충청권 주민의 노력에 감사하고,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일 것입니다.

간략하게 지난 세종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출범식 연설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원단이 발족하였으나 그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성문법 국가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전대미문의 관습헌법 논리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연기군민들은 신행정수도 사수 연기군 대책위원회 결성부터 시작해서 충남 지역 신행정수도 사수 충남비상시국회의 출범, 이장단 국회의사당 상경 투쟁, 조치원역 광장 촛불집회, 신행정수도 홍보단 전국 투어, 행정수도 지속 추진 합헌 촉구 릴레이 단식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세종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하였으며, 2010년에는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에 맞서 주민들은 행정중심 도시 원안 사수 상경 집회 등 각고의 투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2012년 7월 드디어 세종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시 출범 후 약 9년이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규모,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 규칙은 2년여 동안 지연되다가 2023년 8월에서야 제정되었고, 2030년 전후가 되어야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문제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 대통령 공약 파기, 재조정 논란을 거쳐 결국 2027년에 설치하기로 하였지만 현 대통령의 매월 격주 개최 약속 파기 등을 보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이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며, 지켜진다 해도 세종시민의 시간표가 아닌 정부와 정치권의 유불리에 의해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민심을 이용한 탓에 지금의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동력을 잃고 ‘사실상 행정수도’, ‘미래전략 행정수도’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붙여야 설명이 되는 미완의 도시로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누구보다 세종시 탄생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앞에서 장황하게 세종시 탄생 역사와 현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선배님들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어렵게 탄생한 세종시가 2025년 지금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 완전 이전 논의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가?” 시장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함께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12.3 사태로 발생한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종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도청 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영빈관과 관저 등 시설 부재 등으로 국민 사이에서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정상적 대통령실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2025년 시장님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이나 시 누리집에 게시된 시정 목표를 보면 이런 절박한 시기에 너무 한가해 보이기까지 해서 본 의원은 매우 걱정되고 조바심마저 생깁니다.

세종시민은 그동안 세종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노력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세종시 공무원분들의 무능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표심을 배경으로 한 정치인들의 비협조,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방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은 선거를 맞아 오로지 세종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달콤한 공약으로 이용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세종시로서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 구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수도에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의 변화, 행정 중심 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변경 시도, 세종시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공약 파기 등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 때에만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민심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종시는 행정수도 추진 동력이 상실된 채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백화점 등 상업시설 개발 지연,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은 이 땅을 지켜온 선배님들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탄핵 정국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세종시로서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만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취임 일정에 따른 시간 부족, 다른 지역의 저항 등을 이유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27일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며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고, 올해 2025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국회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아닌 국회 완전 이전, 용산 대통령실 세종 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구에 부응한다면 지금 세종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핵심 과제를 각 정당과 선거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속한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정을 선정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세종시의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세종시민의 뜻을 모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헌법은 지난 1987년 이후 40여 년 동안 개정이 없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규정뿐만 아니라 경제, 지방자치 등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다양하며, 여기에 권력 구조 개편 개헌까지 포함되면 자칫 세종시 이슈가 묻히게 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개헌 문제를 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할 것을 제안하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동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12.3 사태 이후 세종시에 국회 이전이나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시교육청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에 대비하여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세종시 교육 자원과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를 돌아보면 신도시인 세종시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전하는 것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교육감님께서는 세종시 교육 수장으로 계시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결과 양적·질적으로 세종시 교육이 발전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 등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종시 상황과 교육 여건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세종시가 전국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의 하나로 오해하고 있는 국민도 많은 실정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자원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동안 교육 결과물을 외부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종시는 출범한 지 13년이 되어 아직 역사가 짧아 사회 각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졸업생도 부족하며,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예인, 운동선수도 부족하여 언론에 노출될 기회도 적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세종시에 추가로 전입할 교육 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들이 안심하고 세종시에 올 수 있도록 대내외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안정적 교육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여전히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감님께서는 1인 시위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세종시 교육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하고, 시와 협업을 통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의제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추진한 세종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세종시 교육환경과 정책 외부 홍보 필요성,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세종시의 안정적 교육 재원 확보 등 세종시 교육 발전 요구 사항을 공약 의제화하여 세종시와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신일 의원 (의석에서)(승낙 의사 표시)

○의장 임채성 그럼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시장님과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육감님은 옛날얘기도 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시간이 많이 간 것들, 또 그동안의 일정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원했던 답변이나 우리 시민들이 답변을 원했던 것은, “언제?” “어떻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했던 이유는 대통령실이든 국회세종의사당이든 언제 올 것이냐.

“지금 당장 오십시오.”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 세종시청이라도 내어 줄 테니 빨리 오십시오.” 사실은 그 말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세종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민 중 일부는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많습니다.

현 우리 시장님께서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매월 격주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사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몇 번 오셨는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단 두 번 왔습니다.

이렇게 세종시민과 약속을 두 번 다시 무시하지 않도록 차기 집권을 꿈꾸는 정치 세력들에게 세종시와 세종시민이 이제는 먼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지 않는다면, 선거 정국을 맞이한다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완전 이전은 물론 현재 계획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계획마저도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 국회 완전 이전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앞세워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의 절호의 기회는 스스로 발로 차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42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세종시에 국가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을 집적화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선이 시작되면 국민은 선거 열기 속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기 전에 세종시민 의견을 모아 전국적으로 공론화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어 말씀을 덧붙입니다.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의제를 공론화하실 때 정치색을 띠거나 특정 단체만 포함되어 그들의 지향점만 강조한다면 세종시민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분열된 세종시민의 모습만 보여 줄 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약 제안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세종시는 세종시민과 세종시 미래만을 염두에 둔 자세로 투명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바쁜 추수철에는 부지깽이도 거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시간이 촉박한 지금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를 배제한 세종시민 모두가 나서고 부지깽이마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론 조성에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청이라도 내어 준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 정치인, 공직자들, 2025년을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넘어 완전 이전을 통해 세종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시고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일 의원님의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 일극화의 폐단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을 극복하고 지방의 자족기능을 기반으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세종시의 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제대로 된 도시 설계와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자족기능이 확보된 경제 구조, 적정한 정주 인력, 안정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조건들이 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정책 방향에 관해 묻고 현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들과 공유하며 함께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제 제기와 상가 공실의 대표적인 도시로 낙인찍힌 현황을 살펴보고 집행부가 어떤 분석과 대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과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민선 4기 시정을 펼치고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그간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변 상가 활성화 등 세종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체감되게 개선된 모습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지방정부가 극복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위기 상황 인식 부족으로 인한 느슨한 대처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같이 살펴보고 우리 시의 소상공인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네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주제이고요.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함께 찾고자 하는 그 목적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진심으로, 그 이해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에 어쨌든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 자료 상영)

자영업을 폐업하겠다고 문의한 수가 2023년 대비 10배가 늘어났을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세종시 소상공인 통계 현황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도소매 총사업체 수는 6340개, 종사자 수는 9411명이며 업체당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약 13%입니다.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 중에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2885개소이고 영업이익 비율로 계산한 월평균 영업이익은 약 53만 원입니다.

1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856개소로 영업이익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음식점업 영업이익 또한 77만 원과 154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 고정비 지출 등의 요인이 있으니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을 매출액 구간별로 나누는 것에 단순히 대입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구간별 최대치를 가지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적으면 적었지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돈이 50∼7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상.

그러니 소상공인들이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채무 탕감을 위한 법정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43만 5208원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70만 원이면 부시장님은 아이들을 키워 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유인호 의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3년 자영업자 개·폐업 자료입니다.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

2022년도 59.1%였던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도 2023년도에는 73.7%로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4847명이 폐업을 했고 2023년도에는 5651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2022년 대비 16.6%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2022년 대비 신규 사업자는 6.5%가 감소를 했으나 폐업자는 16.6%가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 현재 세종시 소상공인의 현황입니다.

특히 내용을 보시면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이 많이 창업을 하고 많이 폐업을 합니다.

이 개·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상가 공실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사업을 이어 갈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상가는 다시 공실로, 공실 형태로 전환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폐업률이 증가하는 것이 이 자영업자들이 영업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스스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시의 지원 정책의 부재라고 봐야 될까요?

혹시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지원 대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공실률이 일정 부분만큼 해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주셨던, 분석해 주셨던 말씀들 중에 “임대료가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023년도 용역 자료를 보면 저희가 대전보다 임대료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보다 사실 시장 환경은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지원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더 주시면 어떨까요?

○유인호 의원 지금 말씀을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신용보증재단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연체되고 있는 대출 현황이 35% 증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1년 만에 대출 연체자가 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단순 통계치로 계산을 해 보면 세종시에도 800여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대출 연체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800명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대출 관련하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보증증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들은 보증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위변제율이 2022년 12월 대비 15.5배가 증가했습니다.

부시장님, 대위변제가 뭔지 아시지요?

○유인호 의원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 갚아야 되는 거고.

○유인호 의원 이 수치의 증가는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 중이긴 하지만 힘겹게 소상공인들이 버티고 있다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시장님, 신보재단이 업무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이자 이차 보전 상환 상품의 만기가 도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자영업자들은 이자에 원금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시기가 도래를 한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에서도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를 좀 하고, 보전을 해 주는 이자는 좀 적어도 상환 기간은 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덜어 주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민호 시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정질문 자리는 집행부의 업무 자체를 폄하하거나 아니면 흠집을 내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 아닙니다.

○유인호 의원 같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펴 나가는 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잘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유인호 의원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생 경제 위기 극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영업자 경영회복 지원금 50만 원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사업비 437억 3000만 원과 575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도 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자료를 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1인당 대출 잔액이 2억 7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이고 대출 잔액과 대출자 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세종시 한번 보실까요?

2024년 2분기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잔액이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대출 잔액은 잔액 기준으로 33%, 대출자 수 기준으로 6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근 지역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과 차주 수가 감소한 것에 비해 세종시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를 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50만 원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말 아사 직전의 상태로 지금 당장 버텨 낼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 같은 이런 정책들이 옆 동네에서만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희망의 연대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님, 기존 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50만 원이 정말 힘들면, 그 금액이 저희가 체력이 안 돼서 힘들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이 절박한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의견을 한번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인호 의원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건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총량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디 한 군데에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를 둘 때 정말 이 시점에 무엇이 급한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의무 지출 비용이 한 75%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임의 지출이 저희 예산 중에 한 25%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임의 지출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 중에 조정을 좀 해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 주셨던 일반·재난기금, 일반기금과 재난기금만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본예산 계수조정을 통해서 갖고 있는 내부유보금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도시교통공사 국가산단 출자금 회수 부분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 정산분이 얼추 한 450억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계획을 갖고 계실 거는 같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박함이 뭔지를 좀 살펴봐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유인호 의원 자료 하나만 더 봐 주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조금 아까 초금리 지원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저 기사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특별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특별보증 150억.

저게 어떤 내용인지, 새로······.

○유인호 의원 농협 겁니다.

○유인호 의원 네.

○유인호 의원 저게 없던 걸 새로 하는 건 아니지요?

○유인호 의원 없던 걸 새로 하는 건 아니지요?

○유인호 의원 제가 지금 저걸 보여 드렸던 이유는, 그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농협에서 10억이 입금되고요, 그다음에 3월 13일에 하나은행에서 또 10억이 입금 예정입니다.

○유인호 의원 아까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00억, 보증채무 800억 안에, 기존에 기이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세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 주시고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기존에 기이 해 왔던 것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 기사만 봐서는 ‘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예산이 더 투여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끔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 홍보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보여 드렸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세종시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써서 2023년 전통시장 상점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해당 용역을 통해서 각 지역상권 공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도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자료를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으며, 용역보고서를 통한 상권 활성화 기획안을 보면 15개의 전략 과제와 30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 동향이나 임대료, 공실률 현황 등 전수조사를 통한 원본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전수조사 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는지, 용역자료 상권 활성화 계획안 중에 추진 과제에 담겨 있는 것처럼 정기적인 상가 공실 현황 조사 및 DB 구축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조치원 일부, 정부세종청사 부근, 나성·한솔동 지역으로 한정된 2024년 3분기 한국부동산원 표본조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세종시의 집합상가 공실률 한번 보시지요.

14.7%입니다.

이렇게 표본조사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인호 의원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다음에 효과적인 부분들 때문에 일단 표본조사를 선호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인호 의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지역의 상가 공실 현황입니다.

직접 상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했고요.

해당 지역의 모든 상가 공실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이틀이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 2023년 9월 용역보고서상의 공실 현황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4.7%라고 했지요, 전체 집합상가 공실률이?

그런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지역별로 있다는 겁니다.

세종시의 평균 공실률은 14.7%인 게 아닌 겁니다.

그 지역만 그런 것이지 다른 지역들은 편차가 아주 심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시의 의지만 있다면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2023년도 전수조사 한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2024년도 상가 공실률을 확인하고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얻고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을 만들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책자를 보이며)이 책자가 제가 말씀드린 책자입니다, 아까 화면상에서도 보셨던 책자.

이거 몇 권 제작했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지요?

○유인호 의원 1억을 넘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용역 책자인데 35권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료들은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위원장님들한테 각 1권씩 다 배부를 했고 15권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 업무를 보는 부서가 특정 부서에 한정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야 사실 문제 의식도 하고 바로바로 대안점들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023년 2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진행하며 수변상가 열 곳을 직접 둘러보며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496개 상점 중에 공실로 있던 곳이 287곳이었고 공실률이 약 58%에 달했습니다.

2023년 10월 고시한 상가 허용 용도 완화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496개 호실 중에 196개 실, 공실률이 39.5%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평동이나 나성동 같은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시장님, 용도 변경과 규제 완화를 통해 개선할 곳은 적극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공실률이 적은 지역은 서울시의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나 경기도 상권 영향 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세종형 상권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운영 비용이 많이 수반돼서 저희가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진흥재단의 소상공인365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내실을 꾀할 수 있도록 지역형,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인호 의원 신도시는 상권들이, 상가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파악하는 데 되게 용이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본 의원이 3개 동을 조사하는 데도 이틀이 채 안 걸렸습니다.

한 번만 구축해 놓으시면 계속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인호 의원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2023년 1월 소상공인과가 출범한 이후에 2년 1개월 만에 담당 부서의 과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담당 과장이 재직하는 동안에 수행했던 용역이나 그다음에 수립됐던 정책들이 이렇게 잦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담당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나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시책 수립을 위해서 우선시돼야 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현황 파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의원 상가 공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시기별·유형별·지역별 공실 현황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시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부시장님, 긴 시간 답변을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절 그 어느 지역의 상인들보다 정부 정책에 대해 협조하고 방역, 격리, 영업 제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통을 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 우리는 그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했고,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요청한 것은 세종시의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마음과 함께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시는 과거 상인 및 소상공인 단체 6명, 시의원 2명, 전문가 4명과 다양한 관련 부서, 유관 기관까지 포함한 상가 활성화 확대 TF를 운영했지만 최근 구성된 상권 활성화 TF에는 상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상인회나 소상공인 단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상인회 협의체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상권성장대책추진단에 다수의 상인회와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많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한발 더 나아가 그 철학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그 정책이 공감되었을 때 시민을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손을 잡아야 하는 시민들은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입니다.

도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검토도 되어야 하지만 그때까지 든든하게 버텨 줘야 할 경제의 한 축이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세종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세종시 경제활동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최민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중대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세종시가 더욱 크게 발전하여 충청권 광역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인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 예절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간의 최소한 기본예절이 인사인데요.

발언을 하러 나오실 때는 의장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인사한 후에 발언을 하시고, 발언이 끝난 후에는 의원님들께 인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장과 인사 나누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