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4항 의결 이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미·안신일·홍나영·김현옥·상병헌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재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안을 짚어 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기존 ‘깜깜이 인사’ 방식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유일하게 이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조례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조정했으나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이를 상위법령 위반과 기관 운영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 또한 세종시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의 조례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이들 기관 또한 상위법령을 위배한 조례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우리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을 인사청문회 도입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협치는커녕 대법원 소송 제기라는 극단적 대응을 택하셨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인사 문제는 출자·출연기관만이 아닙니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는 시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임명 과정은 객관적 검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이 우선시되면서 시민이 기대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별정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 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특보의 경우 정책 자문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종시 행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임명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모집과 평가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치적 보은 인사가 아닌 능력과 경력을 갖춘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 공무원 중 정책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실무 공무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주십시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임명 과정, 업무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개혁은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구현하는 행정을 신뢰하게끔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가 더 나은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인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39만 (마이크 켜짐)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시설복합단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공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춘희 전 시장님 재임 시절인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장군면 금암리 일원 31만 2387㎡ 부지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사업 추진 10년 차인 올해 마침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금강과 계룡산을 정남향으로 바라보는 천혜의 명당이자 도심 및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도 뛰어난 지역입니다.

향후 첫마을 IC가 개통되면 전국적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세종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으며, 이제 그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2015년 당시 197억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한 부지가 현재 감정평가액 1151억 원에 이르며, 무려 6배에 가까운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르면 부지 감정가의 최대 230%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약 3684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스마트국가산단 토지 보상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해당 보상금이 지역에 풀리면 시민들의 자산 형성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입주와 건축물 준공이 본격화되면 공공시설복합단지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그 가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과거 저렴하게 매입한 부지가 수천억 원 가치로 성장하며 재정 위기 속에서도 세종시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공공시설복합단지가 향후 세종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다음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좋은 부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시와 교육청은 세종형 미래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국제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수련원 등 신규 교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공공시설복합단지 4개 블록의 매매를 희망했으며, 시도 대상 부지 매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물려줘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은 양질의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와 도시교통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19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 뚜렷한 관심을 보인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되 성급한 접근은 금물이며 신중한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이 부지의 가치와 상징성을 극대화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곳의 중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에도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와 최적의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세종시와 관계 기관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이 부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빛나는 교두보로 활용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의 고 김하늘 양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참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 학교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고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심리적·신체적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에게까지 학교에 대한 깊은 불신과 트라우마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학교 내 안전 기준 강화와 교사·학생의 정신건강 관리 등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15건이나 발의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귀가 안전 관리 강화, 학생 소재 확인 시스템 확대, 지역 협력 체계 구축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앞서 추락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학교가 누구나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낙인과 편견이 없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 교원 99%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울증, 불안 장애로 진료받은 초등 교원은 2024년 상반기에만 1만 2000여 명으로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9년 말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상담과 치료 기관을 연계하고 있어 교원 전반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고위험군을 발굴 및 관리까지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교원의 건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수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질병휴직 교원이 복직할 경우 진단서 제출에만 처리되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감시기관이 아닌 온전한 회복과 복직을 지원하는 기구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기준과 추가적인 심사 기준 등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사전 예방책으로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시교육청이 제안하는 늘봄학교 안전관리 방안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야 합니다.

세종형 늘봄학교는 현재 각 학교와 마을 곳곳의 온마을늘봄터 53개소 그리고 늘봄학교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운영 중이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외부 활동 시간이 길어져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초등 고학년까지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귀가 지원 인력 운영은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 인력을 선발하고 있어 학교별 편차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도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인력 확보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종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 줄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교 안전망 확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52만에 달하고 반려산업 규모 7조 원 돌파를 앞둔 시대를 사는 세종시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는 비반려인과의 갈등입니다.

지난해 조사된 반려동물에 대한 비반려인의 우려 사항 중 1위는 공공장소에 방치되는 배설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배변봉투를 소지하고 즉시 수거를 하지만 일부 반려인들의 고의 또는 실수로 배변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 비반려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는커녕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배변 미처리 시 발생하는 과태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속 등은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형견 한 마리는 일생 동안 무려 약 1t의 대변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분뇨가 방치될 경우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 속의 산소를 줄이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감염 요인이 되는 등 환경 악화에 일조하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뇨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들은 꽤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고 단속보다는 처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강아지의 배설물을 실용적으로 쓸 방법을 고민했고 배설물을 활용한 메탄가스 생성으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에 쓰인 배설물 찌꺼기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원에 가면 흔하게 배변수거함을 볼 수 있을 만큼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 뉴욕도 개의 분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공공쓰레기통에 애완동물 배변봉투함 설치를 시작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공원 세 곳에서 수거된 배설물을 메탄가스로 재생산해 가정용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인천에서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1개 공원 13개소에 설치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 서울, 대전, 고양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반려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또는 공동주택에 배변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을 밝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려가구와 동물을 좋아하는 비반려인 모두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놀이터 조성 등 큰 규모의 사업에 앞서 현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부터 시작한다면 함께하는 도시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인, 비반려인과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같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친환경적인 공생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산책로 및 공원 등에 배변수거함 설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시키는 효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반려가구 시대에 맞춰 배설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배설물을 활용한 가로등은 국내 업체에서도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 만큼 선진 반려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피할 수 없는 공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며 소유물로 인식되던 애완동물이 아닌, 이제는 함께하는 친구로 반려동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작지만 큰 시도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의 주요 현안인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약 42만 평 규모로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시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최초 계획 수립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형 공원을 표방하여 어울림정원, 도시축제마당, 복합체육시설 등이 집약 배치된 1단계 구역은 약 16만 평 규모로 지난 2020년 11월에 개방되었지만 생태적 건강성을 바탕으로 생산·체험·예술·경관·문화 활동을 위해 도시축제공원, 생태원, 공생의 뜰이 배치될 예정인 26만 평 규모의 2단계 구역은 멸종 위기 보호 및 생태계 보전과 인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시민 간 찬반 의견 대립이 지속되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3년 국지도 96호선의 존치가 결정되었고 그로 인해 중앙공원 2단계 구역 추진이 재설계를 이유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중앙공원은 녹지 공간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된 행복도시 세종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과 그로 인한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30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정치·행정수도의 위상과 국가 주요 시설물에 걸맞은 시민 이용형 공원 조성이 더욱더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중앙공원 조성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더구나 26만 평 중 5만 5000평은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지라는 이유로 현재 논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을 바라보는 세종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인근의 식물원, 호수공원과 연계하여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생태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어린이박물관, 한글문화단지를 연계한 테마파크나 사계절 워터파크는 관광 명소가 될 호감 가는 아이템입니다.

워싱턴의 내셔널 몰(National Mall) 공원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통된 의견은 황량하게 조성된 장미공원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 대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종시의 일은 세종시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의 형태는 무엇인지,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 자리매김하며 개발과 경제 성장이 결코 민주당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 대표의 이 발언에 크게 공감하며 2단계 중앙공원 조성이야말로 세종시 발전의 성장 동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중앙공원 조성에 세종시민들의 뜻을 물어 추진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71개 기관 및 부서를 선정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별도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72호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속 한자어, 외래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이 쉽고 정확하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7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각장애인이 취득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74호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우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심사·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7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부모 선호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78호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79호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1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08호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세종시에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을 요청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적극 지원을 촉구하려는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화면이 안 나와요.

○의장 임채성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천성 희귀질환이란 유전자 이상, 염색체 변이, 태아 발달 과정의 이상 등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닌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리 방법이다.

그러나 국내 바이러스 벡터 기술 수준이 해외에 비해 낮아 연구자들은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해외에서 벡터를 구매하는 실정이다.

또한 바이러스 벡터 및 CMO의 고도화된 GMP 공정 과정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연구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바이오 초격차 기술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세포 치료가 절실한 환아 및 환자들은 높은 치료비와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환아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매년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리고 민간 바이오기업 지원은 산업계가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절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전자·세포 치료 연구는 국제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는 예산 기획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KAIST, 울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 등 국내 최고의 연구진들이 유전자 및 세포 치료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연구 진행에 상당한 한계를 겪고 있다.

유전자 및 세포 치료는 국가 전략 기술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이다.

연구와 진료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하며,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임상 지원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유전자·세포치료센터는 대학, 환자, 기업, 산업계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기초 연구부터 환아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국가 전략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바로 세종시이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10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희귀·난치 질환을 가진 영유아 환자 비율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치료센터가 세종시에 건립되면 치료가 시급한 환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는 대전, 오송 등과 인접해 있어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에 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건립하면 기초 연구부터 임상 연구, 환아 치료까지 최적의 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의료·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한국을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희귀·난치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센터의 세종시 건립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센터의 세종시 건립을 추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적·제도적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5년 3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보류하고,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결된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76호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번암행복드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비영리법인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3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 보장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5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임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6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및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7호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8호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9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0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교육 실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1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의 투명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세수 확보를 위해 리스 기업 등에 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시외 지역에도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3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4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72호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입니다.

세종보 재가동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중장기 세종보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과 취수 관리, 수자원 개발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우리 의회는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결의문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종보 가동에 대한 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건강한 금강을 우리 후대에 남겨 줄 것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는 세종보 가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의회가 일구이언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신뢰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세종보의 운영 여부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환경 정책과 연결, 직결된 사안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특정 이해관계나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하여 여론과 사회적 상황이 변동된 것이 없는 상황에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라는 이름으로 단기간에 또다시 채택하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의회의 신뢰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실추될 수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가치는 곧 39만 세종시민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결의안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한결 같은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 줄 수 있도록 부디 신중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원님 여러분,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임채성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이전에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현재 상정된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8분 투표개시)

(전자투표)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9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윤지성 최원석 홍나영

·반대의원(9인)

김영현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기권의원(2인)

상병헌 안신일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9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7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속기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신설하는 평생교육원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5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민간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물적 자원 손실 및 인적 자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6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방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관내 학교에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 학생 스스로 인구의 중요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관내 학교에서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9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도서관과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 독서활동 지도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0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보전 및 계승하고, 교육 현장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0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선수의 경기 관람을 지원해 경험의 폭을 넓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0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 헌혈에 따른 건강 및 사회적 유익 등을 교육함으로써 헌혈 문화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사회적 나눔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선임안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상임위의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 주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고려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세종시민을 위한 결의안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금강 주변의 시민들과 금강의 수자원을 취수하여 방축천과 제천 등의 인공하천에 활용하는 1생활권 인근의 시민들, 나아가 금강 수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미래 세종시를 위한 결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결국 시민의 뜻이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구이언의 결과가 사전에 분명히 예상됨에도 한쪽의 결의안은 통과되어 의회의 대표 의견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대쪽의 결의안은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상임위의 심의를 통과되었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곧 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이 좌우되는 곳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며, 과연 ‘우리만 옳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식의 일방적 사고를 가진 상태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결과는 결국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 활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에게 세종시의회, 나아가서 세종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종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지방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부결 과정에서 보인 일부 의원님들의 태도는 시민의 뜻보다는 특정 집단과의 이해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었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만 보더라도 도담동의 우람뜰근린공원의 보행 덱(deck) 설치, 그리고 도램마을 BRT 정류장의 냉난방시설 확충 등 많은 지역사업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과를 보면 그간의 협력 정신이 무색해질 정도로 정략적 판단이 우선시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까지 외면한다면 과연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의 힘만을 내세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회의 불명예스러운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는 세종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선례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비록 부결되었지만 저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다시금 세종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어 갈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외면한 오늘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끝까지 시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 관내 풋살장에서 안타깝게도 열한 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그 결과는 모두가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협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협치의 시작점으로 세종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관련 조례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저 또한 여러 우려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모쪼록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친 만큼 연구원 출범 절차가 잘 진행되고 앞으로 원활히 운영되어 시민과 의원님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4일 시청 직원 소통의 날에서 최민호 시장님께서 소개하신 미담 사례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 줬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일처럼 나서서 도움을 주신 강현규 주무관님과 자동크린넷 민간위탁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의 누리집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칭찬 글이 자주 게시됩니다.

시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 등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최근 대통령실 완전 이전 목소리가 커지는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유력 대권 주자들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혼란한 정국 속에서 일회성, 표심 공략 차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혼란한 정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이 완전히 결정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최민호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