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1월2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10시08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의 동력이 될 건설도시 정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입니다.
다음은 71쪽, 기구 및 직원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기구는 6과 25담당 1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74명입니다.
다음은 72쪽,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2회 추경까지의 예산 규모는 2,130억 원이며 ’14년 대비 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소관 위원회 및 74쪽의 주요 통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생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도로 및 농로포장 등 61개소에 38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43건을 완료하였으며 18건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용하기 편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 추진 과제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원두막 등 44개소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37개소를 신축·보수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는 ’1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6건에 107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73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1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입니다.
동림권역, 쌍청권역, 신안권역 등 3개 권역에 대해 동림권역은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쌍청권역은 ’16년, 신안권역은 ’17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지난 ’14년2월에 완료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13년5월에 착수하여 의회 설명, 읍면 순회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경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자연과 어울리는 개발행위로 난개발 방지 과제입니다.
신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변지역 내 계획적 개발행위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 31개소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시민 중심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원입니다.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개설, 하천정비, 비학산 누리길 조성 등 11건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으며, ‘16년에는 꾀꼬리봉 산책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도 매년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안전한 공동구 관리입니다
우리 시로 이관된 1구간 10.72km에 대해 ’15년8월10일부터 LH와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 시설공단 설립 이후 관리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우리 시 건축정책기본계획 마련입니다.
’15년8월 완료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처음으로 건축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5년10월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으로 국토부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급증한 건축행정수요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15년2월 건축복합민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으며, ‘세움터’를 통한 민원알림 문자서비스가 가능토록 우리 시가 국토부에 건의하여 ’15년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민원인과의 처리경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건축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가 행복청과 합동으로 신도시 내 200여 개의 민간건설현장 점검과 7,500세대의 공동주택 사전준공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신도시 주변 난개발 우려지역의 미착공 건축현장 477개소를 전수조사하여 허가취소 처분 등 건축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입니다.
’15년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하여 중위소득 43% 이하 1,638가구에 총 8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서 362동을 선정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기금융자,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시 재정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을 통한 빠르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9개 노선에 85억을 투입하여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운전자 안전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부강 등곡, 수청굴 등 2개 사업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37개 노선에 343억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집행 일몰 전까지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보행자를 위한 쾌적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32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설치, 가로·보안등을 개량하였으며 도로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교량 51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민이 감동하는 생활 밀착형 도로관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재포장, 구조개선, 과속방지턱 설치 등 지속적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편사항 즉시처리를 위한 기동보수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공자전거「어울링」입니다.
현재 1만4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운영 중으로 ’15년4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하였으며 3생활권에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울링 구축민원이 증가하는 1생활권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전 반석-오송역 BRT 배차간격을 축소하고 대전역-오송역 BRT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변경과 시내버스 차량 추가투입으로 배차간격을 단축하였으며 우리 시의 대중교통 개편을 위해 적합한 모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세종교통 회계감사, 시 가 채용한 조사요원을 배치하여 투명하게 운송수입금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체계적인 주차시설 계획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신도시지역의 주차장 확보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행복청, LH와 개발계획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한솔동, 종촌동, 아름동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 구현을 위해 수요응답형 택시제 ‘마을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였으며 ’16년에 9개 마을에서 15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의 이용자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역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첨단 교통정보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대전시-청주간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세종-대전시 대덕구는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공주도 확대하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실시간 시민에게 제공할 세종-대전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1차 사업을 구축 중에 있으며 ‘16년11월까지는 2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 받는 부동산 관리를 위해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지가산정과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법 집행을 하였으나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의한 350건의 이의신청 등이 발생하여 이의신청 조정과 함께 시민에게 개별통지문을 통한 원인설명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 불부합지 해소, 측량 성과물에 대한 현지와의 일치 여부 검사, 공유토지 분할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정확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수치지형도의 디지털 변환, 지하시설물 전산화, 부동산정보 정비,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를 U-City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표지판 정비와 계층별 맞춤형 홍보, 상세주소 부여,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안내판 추가 설치 및 어린이대상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2쪽, 건설도시국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뭄대비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추진입니다.
사상 초유의 가뭄에 예비비를 활용한 농업용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선제적 대응으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업인대상 영농대비 용수절약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하여 사전 가뭄대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3쪽, (가칭)조치원 중앙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침산2 공원지구의 본격 개발추진을 위해서 의원간담회 설명, 기본구상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16년12월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와 ’17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14쪽,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정부는 11월18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추진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 조기착공 결의안 발표 등 우리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네 번째 115쪽, 광역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 변경으로 조치원 연결도로가 6차에서 8차로 변경되고 조치원 우회도로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행복청과 공동 대응하여 사업 조기착수 및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연동면 철도횡단통로 확장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철도횡단통로 개량을 위해 국토부에 개량 건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앞으로 철도공단과 사업비 분담협의를 하고 ’16년4월 착공하여 ’17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이경대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어제 전국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같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서명을 저희들한테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소용이 없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 받을 때 저희들이 느꼈던 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광역으로 되면서 본청과 읍면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업무를 하면서 광역이 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해결할 부분은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업무가 계속 있으면서 이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읍면동에는 직원들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줄었어요, 세종시 되기 전보다도.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그것 좀 많이 헤아려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서명을 받을 때는... 이 서명 말고 다른 것 서명 받을 때도 전부 다 읍면에다 인원 할당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참...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명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고생들 참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상당히 어려운 고초를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이것을 본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시내 돌아다니면서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읍면동에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전에 있던 인원이라도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조금 더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은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 볼 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은 우리만 시키느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 했을 때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그때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들으시고, 좌우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수요자 중심 교통정책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택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전의 같은 경우도 2대가 운행하다가 수입 타산이 안 맞으니까 1대로 줄였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1대로 줄여도 그 차를 운행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운행 잘하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좌우간 이 운영을 잘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게 장군면 같은 데는 어떤지 몰라도 전의면은... 마을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마을회관 앞이니까 마을회관에서 있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정자라든가 이런 것 있는 데서 타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데 전의 같은 경우 택시 서는 승강장에서 타는데, 다른 분들은 택시를 타러 올 때 금방 와서 타고 나가면 되는데 그분들은 와서 기다려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무 시설도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을 이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보면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버스승강장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와서 기다릴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부지도 시 땅이 조금 있더라고요.
도로개설을 하면서 남겨놓은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한번 직원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많은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승강장 같은 그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용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마을택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들께서 마을택시가 일반 택시랑 구분이 안 되어서 일반 시민이 일반 택시인 줄 알고 타려다가 실랑이도 벌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마을택시하고 기사분들에게는 다른, 좀 특별한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왕이면 일반 택시승차장과는 다른 그런 마을택시 전용승차장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지금 전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택시승강장하고 별도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이경대 위원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 두세 분이 잠깐씩...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의자라든가...
○이경대 위원 네, 의자 그런 것만 간단하게 놓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비오니까...
○이경대 위원 그것만 가려주면 마을분들이 다 이용하며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좀... 공교롭게 제가 비오는 날 거기 지나가다 봤는데 다른 택시들이 있는데 그 택시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비를 맞으며 거기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를 다 활용하는 데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시민 편의가 큰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세종시로 편입이 되면서 청원군 시절과 우리 세종시에서 건축행정업무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행하시는데 물론 제반 법규에 의해서 제반사항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모든 법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게 근본법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즉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 시민들이 행위를 할 때 상당히 제약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한번 전체적으로, 잣대를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대면 그 불편은 시민들에게 있거든요.
법을 만든 그 근본 취지에 맞는 범위 내라고 하면 질의회신을 했을 경우에, 대개 보면 질의회신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토스를 합니다, 그렇지요?
중앙부서에서도 대개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토스를 해 주면 “판단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토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94쪽에 시골에 가면 안 살아서 집이 허물어져 있는 집이 종종 있습니다.
그 집의 지붕은 슬레이트고, 그러면 안 사니까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아주 귀신 나오는 터가 돼 버리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폐가가.
○김정봉 위원 네, 폐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보조해 주는 게 슬레이트 따로, 빈집정비 따로입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처리가 같이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빈집정비는 동당 200이고 슬레이트 처리는 맥시멈이 336만 원인데요.
그러면 같이 가면 536만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폐가들의 슬레이트지붕이 그냥 무너져 내렸고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는 쓰레기 투기의 장소가 돼 버려서 아주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런 데를 정비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6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국비 매칭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대50으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 차원에서.
○김정봉 위원 그런데 보통 위험도로라고 하는 것은 경사도하고 굴곡의 심함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아마 그 기계가 장착된, 기계를 단 자동차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라든지 굴곡도가 심한 데에는 기계가 그렇게 삑삑삑 소리가 나면서 지적을 한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다음 주 중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직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아마 그렇게 장착된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가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태의 도로가 있으면 여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이렇게 반영된다고 합니다.
우리 등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보면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도로보다도 슬로프 각도가 더 높아진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하셨었고요.
○김정봉 위원 11.3하고 12.5 이렇게 해서 더 높아졌는데 금년 12월이면 그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일부 구간만 남겨놓고 다 포장도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누차 우리 관계 공무원께 말씀을 올리고 했는데, 정상 부분의 그것을 좀 내려서 경사가 좀 덜되게 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한 1m에서 1.5m는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 봤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망이를 올라서서 내려가려고 하면 섬뜩합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푹 떨어집니다, 이 각도가.
거기가 또 북향이기 때문에 응달이거든요.
운전은 저도 ’78년도 면허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접촉사고도 없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베테랑 운전수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려고 하면 섬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마 이렇게 우리 위험도로 만들어놓고 바로 사고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산도 투입됐는데.
○김정봉 위원 그래서 금년 겨울에 빙판이 진다든지 눈이 왔을 때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고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인데 사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덕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에 대한 그리고 단가를 산정할 경우의 부적절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파악을 하셨다고 하면서 비효율적인 경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비용을 산정할 때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 시내버스를 타고 이 통계를 작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내버스를 타고 통계를 작성하는 분들이라면...
○김정봉 위원 즉, 말하자면 버스를 몇 명이 탔는지... 그렇게 해야 만이 얼마를 벌어들이는 건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알바를 고용해서 버스의 경우에 요금함을 오픈할 때 우리 알바생들이 그 수입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대중...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를...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했는지, 왜냐하면 버스 타는 게 계절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저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소상하게 좀, 모호하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 승객 수입은 한 85%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고 한 15% 정도가 현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전액 파악이 되는데...
○김정봉 위원 정확하니까, 그렇지만 현금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한 15% 정도 되는 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다음에는 104쪽을 보시면 체계적인 주차시설 계획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인데요.
주차장이 없는 데가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지금 1·2·3·4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세종시로 오기 전에 청원군 시절에 아마 중기청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즉, 그 말씀은 주차장 위치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하고는 거리상 조금 이격되어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본래의 그 목적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1·2·3·4 주차장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있겠는지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이 간격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원 재래시장 위치하고도 좀 이격이 돼 있고, 그래서 국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조성한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건설 중장비가 거기 가서 서있지를 않은가, 개인 보트가 오랫동안 가서 있지를 않은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 보시고,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강구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06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응답형 택시인 마을택시가 이렇게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정이라는 말씀은...
○김정봉 위원 즉, 말하자면 1100번이라는 어떤 택시가 있으면 그 택시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택시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 택시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택시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등곡2리하고 갈산1리가 해당 마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등곡2리 주민이고 우리 이태환 위원님은 갈산1리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침 같은 경우에 애들 학교 시간대라든지, 아침에 이동을 하려고 하면 똑같이 8시란 말입니다, 요청하는 시간이.
그러면 택시는 1대인데 동시에 두 군데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밖에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물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간격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그러나 때에 따라서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지정된 택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마을택시는 버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콜택시처럼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고요.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의 마을택시의 형태는 작은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택시버스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택시가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가는 코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는 주민분들을 태우고 버스와 연계될 수 있는 곳까지 갑니다,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는 버스 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로 가려면 콜택시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읍면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콜택시를 아무 때나 부를 수 있고, 아무 때나 부른 그 콜택시에다가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콜택시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어서요.
일단 시범적으로는 버스 형태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차차 성과를 보아서, 콜택시 형태가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관리도 좀 어렵고 재정 여건상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동시간대에 같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택시기사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굉장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있는 시설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랬는데 걱정, 걱정을 제가 하니까 그 공사를 좀 서둘러서 했는데 사실은 겨울 지나고서 이른 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준설을 빨리 끝내고 석축을 쌓고 제반시설을 했으면 모내기하기 전에 물을 가뒀을 텐데, 금년 같은 경우는 비도 좀 적게 왔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딜레이되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못 가둬서 남들 모 다 꽂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모를 못 꽂았고, 그래서 애꿎게 우리 주무과장님만 그때 고생 참 많이 하셨고 주무 관계 공무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이라든지, 또 일례를 들면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개수로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일정 규모가 안 되면 그분들이 그것을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아마 관계 규정이 그런가 봐요.
일정 규정 면적이 안 되면 그 시설을 그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천생 몫은, 공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있는 시설들이 워낙 가물다 보니까... 전에는 여기까지 물 수위가 되면 펌프 팔이 거기까지 닿아서 물을 당겨 올렸었는데 가물다 보니까 대청댐에서 물 방류를 덜하다 보니까 팔이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긴급하게 요청을 하고 장비를 들이대고 했어도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물을 올려서 올 나락이 파일 당시에, 한창 파일 때는 물이 있어야 만이 곡식이 알갱이가 차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시가 시급한데 거의 보름 정도를 한참 물맛을 못 보니까 쭉정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다 된 농사를 피농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앞으로 엘니뇨니 뭐니 해가지고 아무래도 기상재해가 많이 생길 거니까 그런 쪽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좀 시원찮게 해가지고 먼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일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게 다 대동소이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저수지 가뭄은, 저수지가 37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뭄 대비를 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저수지를 다 준설했습니다.
올해만 한 15개 정도 준설을 했고요.
또 안전처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서, 오히려 이런 가뭄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그런 가뭄 대비 역량이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이와 같은 가뭄이 들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점검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몇 쪽, 98...
○이태환 위원 94쪽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빈집정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올해 50동이 지원된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50동 지원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신청을 받아서 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50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 받은 것 다 지원을 해 준 상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빈집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정봉 위원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있는 빈집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우리 시에는 읍면에 빈집이 한 몇 채 정도 예상이 되고, 이 빈집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년 몇 동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런 통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빈집에 대해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파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빈집정비에 대해서 그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빈집정비를 해서 지원되고 있는 근거가 현재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2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국비지원이 되지만 빈집정비는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빈집이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요.
우리 세종시의 위상에도 좀 맞지 않고, 외지인들이 와서 보시면 흉물스러운 폐가가 있다면 보기도 안 좋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그런 빈집을 우리 귀농을 원하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 줄 수도 있는 사업, 물론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농촌주거환경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지자체의 어떠한 사례를 보니까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현행 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혹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 제정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어서 105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5개소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5개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이 수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될 그런 구역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도 만들고 또 안전시설도 강구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5개소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상세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학교까지 오는 그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최근 서창리지역의 철도 건널목에 인도가 그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것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늦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것 진도가 좀 늦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떻게 보면 인도 확보가 벌써 되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던 점은 참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그런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철로가 지나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 내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 부분도 한번 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이나 그 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약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2과 1대응단 10개의 담당과 1소방서가 있으며, 인력은 현재 정원 240명에 현원 2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총 예산액은 348억8,4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경비는 42%고, 사업비가 58%로 202억9,100만 원을 차지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요 소방활동 현황으로는 화재는 금년 10월 말 현재 작년 대비해서 27건이 증가한 22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2,232건 출동에 408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은 7,251건 출동에 5,653명을 병원으로 이송 또는 응급조치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회로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인 소방본부장을 포함하여 임기 2년에 위촉직 위원 6명으로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사항과 소방기술과 관련한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긴급구조 대응능력을 강화해서 긴급구조 자원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금년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5년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26개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그 임무와 방법을 규정한 것을 지난 4월에 배부하였고,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무각본 소방훈련을 정부부처 위주로 9개 부처에 시행하여 금년도에 11개 부서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지난 8월18일 국세청에서 2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일일상황점검 보고회를 매일 실시하여 재난신고에서부터 상황접수, 상황분석, 상황전파, 보고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매일 점검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도 경계선에 대해서는 시·도 공동대응구역을 설정하고 세종시와 타 시·도에 대해서 각 소방력을 응원출동하는 것으로 공동대응구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고품질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119센터 직원 76명에 대해서 구조능력교육을 했고, 출동대 68명에 대해서는 수난구조교육을 했으며, 출동대와 구급대원, 센터직원 135명에 대해서는 로프구조라든지 구조기술에 대해서 지난 10월까지 교육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구급지도의사를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다중 출동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문 구급장비를 도입해서 다중출동체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환자가 신고 되면 일반구급차 외에 전문구급차가 동시에 같이 출동하는 체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남부지역에 구급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급차 2대를 금년 10월에 신규로 증차하였습니다.
응급구조 전문자격자를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해 약 20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총 83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구급대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전보건대학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지난 11월초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127쪽입니다.
현장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센터와 지역대의 소방력을 조정·배치하여 총 10개의 센터에 4개의 지역거점을 포함해서 소방펌프차를 배치하고, 구급차도 5개 센터에서 6개 센터로 1개 더 증차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소방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단거리와 최적의 출동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리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상황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끊임없이 실시하였으며, 차량관제시스템을 지난 10월에 구축 완료하여 소방출동을 시키면 소방차가 현재 지도상에 어디쯤, 어떻게 가고 있는지 상황실에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학교 총 20개 중에서 16개 교는 시설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미흡한 학교 4개 학교까지 연내에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서와 보람 119안전센터를 신설해서 골든타임을 80% 목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맞춤형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점검 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서 총 29회 방수압력 측정계 등 장비를 대여하였으며, 화재취약계층이나 농촌지역에 기초소방시설을 5,250여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보급했습니다.
특히, 연서면 성제리 등 농촌마을 10개소에 그리고 부강전통시장 등 10개소에 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취약시기별 소방안전대책을 설 연휴, 추석, 석가탄신일 등 해서 소방특별조사 외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산림화재에 대해서 국사봉과 전월산에 금년도에 2개의 산불 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종시에서 정부3.0 선도과제로 지난해에 선정돼서 LH에서 국비 1억2,000만 원을 들여 설치해서 행복청에 기부채납한 것을 우리 종합상황실에 연결해서 반경 2km 이내의 화재를 열화상카메라로 감지해서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으로 조기에 산불화재에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성능을 평가·분석한 다음에 2016년도에도 오봉산과 장군산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소방안전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총 230회 1만3,9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특히 지난 8월에 세종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9소년단은 3개로써 유치원 1개와 2개 초등학교에 운영해서 체험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등 화재예방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화재조사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화재조사를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화재조사 외부 전문위원 다섯 분을 위촉하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문을 총 33회 받아서 화재원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화재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세종시가 학술상을 수여하였으며, 제6회 화재조사 심포지엄에 열반사 단열재의 연소특성과 화재 위험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11월25일·26일 동안 가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 기자재도 총 22종에 대해서 1,364만여 원을 들여서 기자재를 보강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특히, 생활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봄·가을철에는 산악구조 대책과 여름철에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행사장에 긴급구조 현장지휘소를 전진배치해서 생활안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7월30일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긴급구호물품 6건, 긴급구호키트를 제공하였으며, 화재증명원 발급을 72건, 화재피해복구를 안내한 것이 273건 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129회 6,386명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였고, 특히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119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심폐소생술 교관으로 양성해서 현재 남녀 의용소방대원 35명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대해서 공인인증을 받아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고등학생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황극을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이것은 초·중학생까지는 일반 심폐소생교육을 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심정지를 가정한 상황극을 해서 교육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으로 오늘 전국 최초로 우리 세종시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훈련을 420회 7,282명을 교육하였으며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를 운영해서 36회 379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32명에 대해서 3,38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입하였고, 특히 내년도 재해보상 예산을 3,5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쳤을 때 요양보상,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보상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했을 때는 장제보상, 유족에게는 유족보상 이렇게 4가지 형태로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정규 소방공무원과 현재 한솔센터와 장군·연기 거점에 같이 합동근무를 추진하는데 이 합동근무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차후에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늘어나는 소방수요의 증가에 따라 소방관서를 금년 6월29일에 조치원소방서를 개소하였고, 어진동 119안전센터는 지난 10월26일에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방인력도 58명을 채용해서 출동거점을 10개소로 확대하고, 구급차도 6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종소방서와 연서·보람안전센터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첨단장비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기동장비 소방차 등에서 신규로 10대를 구매하였고,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 직접 착용하고 들어가는 개인 보호장비는 현재 100% 지급이 되었고, 노후장비는 교체하여 3억3,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압장비와 구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총 4억6,100만 원을 들여서 6종 39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가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어야 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발주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자를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법무·응급구조사 1급 22명, 운전원 5명 해서 총 28명을 채용하였고, 기존 직원들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 2급 8명, 인명구조사 1급 1명, 화재조사관 2명이 자격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 체력검증을 지난 5월에 평가하였고, 외근직원들 대상으로는 전술훈련 평가를 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우리 현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유소견자에 대해서 1명에 30만 원을 들여 정신과 치료를 지원하였고,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했는데 우리 세종본부에는 188명이 지난 9월에서 10월23일까지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금년 10월까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운동처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기관에 의뢰해서 운동처방을 받아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심신안정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40쪽, 주요현안 사항입니다.
금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은 총 45명을 선발해서 40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1명은 병력을 필하기 위해서 임용유예를 하였고, 4명에 대해서는 ’16년도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6쪽에 멀티롤 출동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멀티롤 출동체계를 한 지 지금 몇 달 됐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6월29일에 하였습니다.
○김정봉 위원 해 본 결과는 대충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장단점으로써 장점은 그동안 지역대가 배치되어 있었던 연기, 장군, 금남, 소정, 연동, 전동 이런 곳에까지 똑같이 우리 소방공무원이 소방펌프차를 거점에서 대기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안전센터에 소방차가 집중 배치되었기 때문에 면지역까지는 구조의 손길이 미치는 점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진압대원이 구조기술까지 배워서 면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점입니다.
단점으로써는 고난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대원을 집중 투입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혹시 소방 관계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시행초기에 불편사항은 있던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매일 거주를 이동해야 되는, 오늘은 A센터에 근무했으면 내일은 B 출동대의 거점으로 이동해서 잠을 자야 되는, 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동하는 부분에 좀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김정봉 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멀티롤을 함으로 인해서 현장대응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떻게 했을 경우 정말 이건 멀티롤 때문에 우리 소방인력이 인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소정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10월30일 05시45분에 소정리에서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과거에는 전의센터에서 출동을 했으므로 거리가 상당거리가 있어서 10분∼20분 뒤에 도착할 건데 소정지역 거점에서 멀티롤이 출동하니까 2분30초 만에 현장도착 무전교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흔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를 당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가족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우리 관내 가정마다 소화기 비치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자료 있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가정마다 비치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겨울 때 그런 때에.
사실은 의용소방대 역할도 초기진화거든요.
초기진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소화기 한 대만 있으면 간단하게 끌 것을 불과 1분, 2분, 3분, 4분, 5분 넘어가면 불을 못 끄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기를 한번... 아무리 금년도 사업비가 202억의 사업비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첨단장비를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만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리 감지기도 많이 보급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마을별로 소화기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재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소화기 비치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소화기가 과연 집집마다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화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준공 당시에 소화기가 다 배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된 농가주택, 농촌지역에는 법정대상이 아니라서 소화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891개의 소화기를 장애인가구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총 948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오지, 출동로로 먼 거리 이런 데는 소화기를 보급하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단독주택 위주로 보급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울러서 보급만 하실 게 아니고 교육도 하셔서,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교육도 하셔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7월에 저희들이 지원센터 조례를 통과시켜드렸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조례 5조에 보면 기능이 나오거든요.
일단 요청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소관부서에 통보를 하고, 응급세트를 지원하고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능상에.
지원센터 조례가 됐습니다만 본 조례가 제가 볼 때 그동안 실질적인 도움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구조물품 20∼30만 원짜리 키트세트만 주는 게 거의 전부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건 어느 데도 할 수 있어요.
20∼30만 원짜리 기본 생필품세트 주는 거야 다른 데도 못 합니까?
정말 긴급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방안을 한번 다른 타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조례를 좀 더 보완하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난 사람들한테 20∼30만 원짜리 몇 개 갖다 주고 조금씩 이렇게, 그건 옛날식의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하고도 같이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이 재난피해가 국가적으로도 지금 삼성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일련의 집 자체를 새집으로 지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상자에 안 돼서 저희들이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초기에 며칠 동안은 당황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첫째 심리적으로 상담을 하고, 두 번째 화재증명원을 조기에 발급해 줌으로써 이 사람이 보험을 청구한다든지 세금감면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물질적으로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럴 경우에는 시청 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총괄 컨트롤을 우리 재난피해지원센터에서 해 줌으로써 간접적인 도움도 주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단지 많은 물건을 사주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초기에 화재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자를 위로하고 다시 생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격려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위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주변 지역분들이 더 많이 위로를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니까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정규 소방공무원과 우리 의소대원들이 일부 지역에서 합동근무를 하신다고 했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제도는 정말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합동근무를 하면서 나타나는 약간의 문제점은 보완해서 시행확대여부를 할지 이거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합동근무를 처음 추진한 배경은 의용소방대원으로 와서 일반적인 구조, 이런 구조기술을 배워서 확산하고, 이것이 바로 안전문화 확산운동까지 가는 것으로 저는 콘셉트를 생각했는데 교육이 전달되는 것이 아직은 미흡한 단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옳습니다.
의소대원 중에는 과거 군 경력이 특수분야 쪽에서 근무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선천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거든요.
지금 합동근무를 하게 되면 의소대원들한테 보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식사를 같이 하는 정도로, 보수는 따로...
○김정봉 위원 그 정도고, 따로 없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가뜩이나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분들이 의소대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직전 본부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계신 유휴인력분들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대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위기와 기회의 현시점에서 도·농 상생의 슬기로운 정책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융·복합 기술농업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와 지구지소 기능 다양화를 위해 특히 농진청 연계,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추진을 하였으며 연동 지구지소에 한자리 현장 서비스 기능 시범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업미생물 공급시설 설치를 하여 농작업 생력화와 친환경 농·축산업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농업인 종합교육관이 완공되면 수요자 중심 연중 교육과정 운영으로써 세종형 3농혁신을 달성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술교육 추진을 위해서 실용·전문교육과 32개회의 품목별연구회 조직을 정비하고, 새소득 발굴을 위한 세종농업아카데미 베리류, 토마토 교육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금년에는 특히 구제역과 메르스 발생에 따라 교육과 관련 행사가 지연되어 전년 대비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병예방 메뉴에 따른 교육과 관련 행사 추진으로써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선도적 세종농업 영리더 육성입니다.
74명에 대한 선도적 농업리더를 발굴했습니다.
세종농업 영리더 아카데미 과정으로써 기간 중 8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정착 특화지원사업으로써 전통장류, 체리 비가림시설, 블루베리 6차산업화 등 영농정착 기반조성과 6차산업 선도 산업장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서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수교육과 함께 정보교육으로써 밴드를 통한 자율모임체도 유도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농업인 소득과 연결되는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경영진단·강소농 육성으로 농업인 역량 향상, 전자상거래·농산물 마케팅 기법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농산물 홍보와 초보자·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블로그 활용 눈높이 맞춤 교육, 블로그반 심화교육 등 농업 경영 능력 향상을 단계별로 실시해서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컨설팅과 e-비즈니스 리더 양성 교육, 작목별 농업 경영 진단을 통해서 12월에 18농가에 대해서 경영 진단과 소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입니다.
농식품 가공 상품화 기반조성으로써 식초마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서 체험상품을 개발했고, 소규모창업·로컬상품화 개발 시범 3개소와 가공아카데미, 농식품가공대학, 기본과 전문과정의 가공제품 개발교육 등 농식품 가공 인력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소프트웨어 기반조성으로써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농장체험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팸투어도 같이 함께 실시했습니다.
농촌체험 해설사 양성교육으로써 농산물을 통한 도·농 상생의 기틀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개설되는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서 로컬푸드 농가공품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과 삼광벼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조성,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방법 개선으로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기동대를 편성해서 농가민원을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계 월동작물 2모작 관리지도와 영농기술종합상황실을 상시운영해서 농작물 재해대응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새소득작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원예작물 ICT 활용·생력화 기술보급과 틈새시장을 겨냥한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약용쌈채 작목을 입식했고 애플수박이나 방울양배추, 여름상추 등 새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재배를 지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수막하우스 물 부족으로 동계 난방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온력이 높은 단열재나 전열선 등 보조난방시설 보강을 확대하며, 특용·약용작물 입식농가 초기단계로 재배기술에 대한 부족은 동계교육을 강화해서 신기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클로렐라 농법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지·시설채소 교육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종시형 로컬푸드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확대기반 구축, 신선농산물 연중생산 출하로 농업인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서 82회의 싱싱장터를 운영하였고, 품목 다양화를 위한 농가 재배현황 파악과 재배기술 지도, 로컬푸드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품목별 작부체계·재배기술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선채소 연중 출하를 위한 품목별 작부체계를 작성하고, 출하품목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작목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 업무협약, 싱싱장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간이분석, 로컬푸드 생산단계 농산물 정밀분석을 농관원과 충북대에 의뢰해서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실천 교육, 농산물 안전재배 관리지도를 특기지도사와 읍면에 배치한 지구지소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정밀분석 결과 농약 오용사용에 따른 부적합 농가가 2호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적용 약제 사용방법과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농가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등 농산물재배 안전성 검사로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친환경농업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업기계 활용기반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의 임대사용 정착으로 농기계 임대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62% 상승하였으며,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향상시켰고, 소형특수농기계의 면허취득 위탁교육과 귀농·귀촌반 관리기 교육 등 농업기계화에 따른 민원과 문제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과 소면적 텃밭 농작업 대행서비스 시범실시를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역 맞춤형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토양관리를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하고, 시설재배지 집적양분 가용화 기술로 토양 양분관리, 휴작기 녹비작물재배 토양선충 방제와 염류 제거,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GAP 인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인증 교육을 강화해서 인증농가를 확대하며, 토양 정밀관리·친환경 유기농업 기술지원 강화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명품 축산물 생산·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지난 3월에 TMR 사료 공장을 완료하고, 현재 매출액이 7억5,000을 올렸습니다.
고품질 사료 이용으로써 10%의 사료비가 절감되었고 또한 육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친환경 한우 인증농가를 확대하였으며, 세종시 한우 브랜드 ‘행복하소’에 대한 네이밍을 마쳤습니다.
신품종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확대 재배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돼지 생산성 향상·젖소 대사성 질병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보급과 축산 경쟁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브랜드 한우를 로컬푸드 매장이나 관내 하나로마트에 입점시키며, 학교나 공공급식도 납품을 추진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활용기술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축사 악취 저감용 미생물 균주 보급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시켰으며, 미생물 자동분배기 설치를 해서 노동력 절감과 함께 농가별 적량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멸균배양기를 내년에는 1기 더 추가 도입해서 10의 7승인 우량의 미생물 품질향상으로 다수농가에 필요량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이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미생물 공급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160페이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실 안정생산 기술지도와 배 꽃가루은행 운영, 저온 서리 사전 예측 SMS 발송, 과수 병해충 예찰정보 적기 방제 통보 시스템 운영과 과수 수출규격화 생산기술보급, 과수 해충밀도 저하, 저장성향상과 함께 배 신품종 보급을 위한 시험재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 무인기상 장비 활용 이상기상 사전 예측 통보, 2016년산 꽃가루 발아율을 검정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집진 설비 시범과 농약 방제 최소화로 안전과실 생산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신소득 창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영농기술 수요 충족을 위한 도시농부교실 운영과 도시농업전문가 보수교육, 차세대농부교실 시범학교 텃밭 운영과 생산자·소비자 팜투어 사업을 통해서 도심 속에서 농업활동공간 확대와 새로운 농업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켰습니다.
그간의 전시 위주 행사를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효과 홍보로 전환을 하여서 귀농·귀촌 도시농업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앞으로 귀농·귀촌자 후속교육, 차세대농부교실 학교 텃밭 현지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인 로컬푸드 농식품가공 기반 조성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식품가공 공급 기반 구축과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 농식품가공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그간 농식품 가공업체의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에 대한 지도와 농식품가공 인력 양성 교육을 하였습니다.
현재 반찬류, 소스&드레싱과 과실가공, 과채류 음료, 곡류가공 등 가공센터 운영자 교육을 연말까지 기간 내 80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공센터 운영 단체 조직화와 가공 장비 구축, 가공품 생산조직 구성을 하겠으며 운영 지침과 로컬푸드 가공품 인증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통해서 가공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가공 아이템 개발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를 기다려도 영 안 하고 그래서... 좌우간 고생하십니다.
기술센터가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써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며 로컬푸드형... 자꾸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몇 개 부서한테, 로컬푸드과 같은 데하고는 제가 안 좋은 소리도 했고 그래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내년 예산서 때문에 로컬푸드과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제가 봐도 이게 기술센터에서 할 업무인지, 농업유통과에서 할 업무인지, 로컬푸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어떤 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도 지난번에 로컬푸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과를 만들어서 로컬푸드를, 농업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컨트롤타워 역할 이런 것만 하고 예산이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 부서에 넘기든지 뭘 해야지 도대체 이게 어디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 업무를 보면 방금 전에 올라오다 보니까 2개 업무 예산은 그쪽에다 해 놓고 하도 그러니까 농업유통과로 넘긴다, 포장재 같은 것은.
그런 시도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농업유통과하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이 만나서 상의를 할 테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것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나 누가 봐도 이것은 이쪽 업무가 맞구나 이렇게 해야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으니 그게 구분이 가겠어요?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 좀 정책 저기할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과에도 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답변은 안 들을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로컬푸드’ 하면 세종시는 소규모로... 그렇게 될 정도로 계속 얘기해요.
여기도 보면 소규모 창업 로컬푸드 상품개발, 소규모 단지, 하우스도 소규모, 전부 다... 로컬푸드를 소규모로 해서 질 좋은 생산품을 연중 생산해서, 그게 그렇게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대규모 해서 몇 명한테 가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규모는 해야 만이 그 매장에 갖다 놓고 상품성이나 여러 가지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소규모, 소규모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상황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4년서부터 로컬푸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히 짧은 역사와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서 또 준비된 소비자가 벌써 많이 와있어서 빨리 매장을 열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로컬푸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3개 부처에서 이게 역할분담이 되는데 우선 정책적인 문제는 로컬푸드과에서 해야 되고요.
직매장을 연다거나 학교급식을 한다거나 공공급식은 저희 기술센터의 역량으로는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의 운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의 인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지난번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생산이 되지 않으면 로컬푸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생산자 관리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 어쨌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에 1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생산자연합회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하는 체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의 구성을 보면 약 3대7입니다, 대부분.
7이 신선농산물이고 30%가 가공품인데 저희 세종시의 가공품이 그것을 다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가공센터를 지어서 내년에, 제가 소규모라는 표현을 썼을 때 위원님께서 혼란이 오신다고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조치원식품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로컬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법적인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 기술센터 내의 가공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소규모라는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농가가 아로니아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는데 그것이 생물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대기업과 다르게 틈새가공으로 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는 것이 소규모 창업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소규모를 붙였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 현장에서의 소규모 하우스 시설이라는 것은 위원님 바른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하우스를 많게는 20동 아니면 연동하우스, 1,000여 평이 넘는.
이러한 농가들은 대규모로 보지 소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 내서는 유통구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기존 해 왔던 어떤 중간유통시스템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야말로 고령이라든가 여성농이라든가 귀농 이런 분들이 그냥 소규모로 하면서 하나의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완주 같은 경우는 한 5년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는 작년서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까지도 하우스를 덜 지어준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까지에는 대규모농가 내지는 중농가 또 소농가도 일부 포함되고요.
이 부분들이 해서 일단은 매장을 채워주고, 금년에 저희가 37동의 소규모 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가하고 또 정책과에 소규모 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내년에 저희가 초기에 서둘러서, 이 하우스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절기가 아니라 동절기라든가 어떤 기후상 어려운 혹한기·혹서기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게 되면, 또 내년에 매장을 시 방침에 하나 더 증설한다고 하니까 매장이 늘어나면 정말 소규모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지금 당장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규모만 가지고 가기에는 매장을 일단 열었고, 소비자는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에 50평, 100평 하우스를 노인들·여성들이 참 할 수 있을지... 지금은 로컬푸드가 정말 정책적인 것, 조치원시장도 그런 게 있었고 전의 같은 데 장날 같은 때 가면 정말 저희들이 중개 안 해도 로컬푸드 형식으로 그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판매하고 있었지요.
○이경대 위원 그분들은 50평이나 100평 가지고 하우스 해도 연중으로 거기 와서 하니까 가능해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이 대형으로 갔을 때는 그분들 갖고는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절기 같은 경우 때문에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를 가보면 과채류 오이라든가 고추 이런 것은 난방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번 예산에 제가 언뜻 보니까 어디서 그런 데다 난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난방 지원을 할 때 그런 소규모 시설에다가 난방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경영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그걸로 안 된다니까 거기다 난방비를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급해도...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완주군.
○이경대 위원 그것 소장님이 볼 때는 3년이지만 저희들이 들은 것은 10년도 넘었어요, 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완주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전체가 문 닫아야 된다는 실정이에요.
제가 거기서 온 분한테도 듣고 지인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그렇게 했어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년 안에 쫓아가려면 참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로컬푸드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아까대로 50평, 40평, 하우스, 텃밭 이렇게 해서 가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안전성 검사에서 2군데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허용치 이상으로는 검출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상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어떤, 그분들이 생산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게 생채류인데요.
근대, 아로니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엽채류 종류인데요.
저희가 현장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엽채류는 사실은 저독성이고 휴약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집에 남은 과수용을 쓰다 보니까, 고독성을 쓰다 보니까 검출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작목이냐고 여쭈어봤던 것은 저희도 농사를 짓고 했을 때 소규모로 짓는 분은 농약을 안 치거나 아니면 농약을 칠 데가 있으면 정말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 했을 때 걸릴 것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판매하고 이러려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비자한테 잘못하면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 로컬푸드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 품목에서 이런 게 한두 가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업은 완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하고는 다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소비자 신뢰가... 심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너무 조그맣게...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농업유통과하고도 얘기했지만 동면에 있는 두레마을이... 사실 그것을 보고서 왜 꼭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로컬푸드를 소규모로 해서 전 농민이 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생산을 못하는 게 연기군은 태반일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연동하우스로 지어가지고 이런 데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 공급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농민 살리자고 로컬푸드 만들어놓고 농민도 아니고 거기서 해서... 이거 몇 개만 가지면 농민 몇백 명이 안 하는 것을 다할 수 있는데 그 고생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것 하고 말지.
이게 농민 살려주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역설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생산을 소규모만 갖고 갈 수 있을 거냐, 그쪽에서는.
저는 사실 불안해요.
어느 한 군데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농민들 몇 가구...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라고 그러고 소장님은 거기 와서 교육받으시는 분 보니까 몇 명, 몇 명 이러지만 거기의 일부는 그냥 한다니까 오라고 하지, 다 갖다 팔아준다니까 교육 가봐야지, 여기 참여해야 로컬푸드 예산 지원해 준다니까 가서 예산 지원받아야지 이러는 사람이 부지기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하실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너무 염려되는 얘기만 해가지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아니, 현실적으로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상당히 있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156페이지에 앞으로의 계획이 소면적 텃밭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시범실시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7월6일에 정준이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제안을 해 주셨고요.
또 의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지시를 하신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19일부터 9월7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전 지도사가 이 농작업 대행의 현 실태를 파악했더니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형농기계 운영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문제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해서 지역민을 전혀 모른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잘 동화가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애로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민원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의 지적이라 저희가 이것을 첫해부터 예산·인력·장비를 갖추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마침 트랙터가 5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3대 정도 마력수하고 지금 시청에 2.5톤 트럭이 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는 형태라 그 트럭을 관리 전환 받고, 단지 인력은 저희가 지금 풀로 가동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단기간에, 한 6개월이나 7개월 사역해가지고 일단 내년에 시험시행을 해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지적인 차원이지 이게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복지적 차원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의장님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술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이것을 어디까지 또 해 줘야 될 건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원도 없어가지고 어디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대규모로 하던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조금 하면서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연결해 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 주지 않을까, 그게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연 기술센터에서 그 인력 가지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어렵습니다.
○이경대 위원 못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해 주신다고 하고 여기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쉬운 거고 어디까지 해 줄 건지를 모르겠어요.
가능해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제가 그날 발표를 드렸지만 이것이 농정의 해결이 아니고 복지적인 측면, 왜냐하면 고령농·여성농 이런 300평 미만의 아주 영세농 중심으로 일단은 저희가 최소... 예산을 많이 안 들이는 방향에서 그 방법을 모색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그야말로 시범시행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인력이나... 아니, 진행하는 인력이야 수요에 대한... 작업이 있으면 이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어떤 사회기업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발전 방안을 나중에는 더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소장님 당연하지요.
사회적기업으로 만들든가 해야지 이게 기술센터에서... 의원님들이, 의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이것을 한다? 그러면 전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떤 데 가서 로터리 쳐주고 두둑 쳐주고 비닐 입혀주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하지 말고 복지 차원에서 전체를 크든 말든 그냥 다 해 줬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고민 많이 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이것을 써서 과연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래서 일단은 수요예측이 안 되고 방법에 대한, 왜냐하면 기계주와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경대 위원 예측도 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최소의, 리스크를 줄이는 진행방법으로 하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하는데 농가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을 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아니요, 규정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고, 300평 미만이고, 영세 고령농·여성농입니다.
일반 농가는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글쎄 농민이 저희 동네만 가도 따지고 보면 90%가 여성이고 고령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300평 미만.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많이 할 수도 없어요.
농지원부에 300평 이하를 갖고 있는 사람만 구분을 할 건지 어떨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옆집 사람이 해 주든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예정지로 일컬어지는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텃밭이 조금 있는 데를 못한다든가 이런 거라면 모르는데 이것을 전체 지역을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 하다가 소장님 머리 빠개질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국의 사례 9군데를 다 조례하고 현장 3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자꾸만 촉구를 하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여러 군데 촉구는... 의장님이 불러서 얘기했다고 어려운 것을 그냥 다 하고 그러는 게, 좌우간 그만 얘기할게요.
그만 얘기하는데, 저는 참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농업을 모르면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아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경대 위원 정말 걱정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희도 그것 때문에 1년을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안 했더니 또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센터가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경대 위원 의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을 남의 밭에 가서, 조금 있는 데 가서 이 얘기를 해 주는데 지금 읍면동에 가면... 아마 농지원부로 300평 이상은 안 해 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조치원하고 저기 면, 예정지 빼놓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300평도 많아요.
2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전체 다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런 결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정말 잘해 주셔야지 이것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염려할게요.
1년에 한 번 해 준다는 게 뭐냐고요.
이게 한 번에 비료 쳐주고...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마냐고요, 거기.
해 주려면 그분한테 다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만 그런 것 하겠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러니까 경운하고요, 골타기 작업만 해 주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웃음)알았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죄송합니다.
좌우간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얘기해도 어려우면 이런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얘기도 있으니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모로 많이 바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우리 세종시 시정의 가장 큰 두 패러다임을 얘기하자면 하나는 로컬푸드사업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의 주목적이 기술보급인데요.
그래서 농작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공센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면 6차산업까지 우리가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페이지 153쪽에 특용·약용작물 입식농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들의 기술보급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저희가 참 고민을 잘해서 세종시가 전국 특용작물 시범사업에서 가장 우수 시·군으로 결정되어서 사례발표를 진흥청 가서 한 적이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특용·약용 쌈채 재배 시험사업비로 1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쌈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래가지고 26명이 금년 1월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교육을 3번 실시하고 나서 26명이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 회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한 30～40종의 쌈채를 묘주를 해가지고... 그런데 쌈채의 약용작물은 대부분 1년생이 아니고요,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확은 어렵고 내년에는 수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쌈채가 다양하게...
○김정봉 위원 이게 노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노지인데 이게 인삼처럼 비가림시설을 해 줘야 되는, 이것은 오히려 그러한 형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차광망 설치.
○김정봉 위원 차광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아이템도 더 늘릴 생각도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것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 28농가는 제가 볼 때 정말 저희가 작정하고 지도한 것도 아닌데 마침 국비가 내려와서, 또 의욕 있는 김xx 회장님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 때 자체 시식회도 했고요.
엊그저께도 또 시식회를 해서 정말 농가 주도로 이것이 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울릉도의 나물 부지깽이라든가 명이나물 그런 것 이상 가게 저희 세종시도 아마 새로운 틈새작물로 자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 세종시 전역... 연동면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애플수박하고 방울양배추, 여름상추인데 애플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 부여라든가 일부 시·군에서 많은, 한 십여... 어떤 연구회 조직으로 하는데 저희는 한 군데 전동면에서 안xx이라는 농가가 해 봤는데 일반 수박보다, 일반 수박은 한 가지에 하나뿐이 열리지 않는데 이것은 6개나 7개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의 단가가 5,000원씩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늘리기에는 제가 볼 때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심스럽게... 금년으로써는 아주 성공적이었고요, 소득이.
그다음에 방울양배추는 외부에서 오신 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양배추 묘목을 해서 우리 금남면이라든가 연서면 여러 지역에서 20여 농가가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정착된 기술이 아니라 외국 서(書)를 갖다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되지는 않고 아마 2～3년 걸쳐서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방울양배추가 있거든요.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 적립만 하면 소득이 상당히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여름상추는 아시겠지만 혹한기도 문제지만 혹서기도 문제입니다.
여름 6～7월이 되어서 강한 햇빛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엽채류를 다 수확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단열처리해서 금년에 연동면의 안xx라는 농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틈새작목도 되지만 로컬푸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우리 안xx 씨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잘 아는데 무척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열심히 했는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로컬푸드 매장이 7월 말에 열리다 보니까 사실 성공은 했는데 팔리지 못해서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직매장이 열릴 때에는 아주 효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굳이 정도로 갈 것 없이 틈새시장을 노려서 가는 것이 아마 농가들한테는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다음 155쪽에 안전성 관리차원에서 우리들이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등 안전성 검사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더불어서 GAP 인증확대사업도 아마 우리 센터에서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그것 좀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계통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9시 뉴스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간이분석을 저희가 53성분에 대해서, 살충제에 대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것은 아니라도 일단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작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농가들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이 기계는 지금 저희가 기계를 2대 구입해서 싱싱장터는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라 매장에 이 기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정밀분석을 하려고 해 봤더니 인력이 3명 더 필요하고 장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던 차에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 기관이 생겨가지고 지금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에 350점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관원이 의무적으로 사실은 20점을 하게 돼 있어서, 연간.
그런데 거기에 세종시는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지난 3월4일에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30점을 더해서 50점을 저희가 예산 수반 없이 자체적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로컬푸드 매장의 간이검사는 매장에 나오는 농산물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400점을 정밀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AP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매장에 내는 신선농산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GAP를 하게 되면 토양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물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검사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P에 관련해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도우미를 둬가지고 농가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돕고요.
저희는 농가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전성 검사도 강화를 해서 GAP에 많이 접근해서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이러한 어떤 공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옳습니다.
공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 가가호호 소비자들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56쪽에 ‘농업기계 활용기반 대민서비스 강화’ 해서 우리 텃밭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소규모 농가들의 농기계 임대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62%의 실적향상이 있었네요.
참 바람직한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대개 다 소규모로 하시다 보니까 농기계를 운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농기계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우리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인력적인,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임대사업소에 한 분이 근무합니다.
그분이, 특히 연동면 같은 경우는 농기계만 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리를 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사전예약제로 해서, 시간제로 해서 이분들이 언제까지는 쉰다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배달서비스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귀농·귀촌이나 이런 분들도 트럭이 없어서 농기계를 우리가 못 나른다 이런 분들도 많아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계가 아직은 기술이 조금 미약하지만 일제 기계가 탁탁 접어서 트렁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들도 저희가 장비를 보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여성농·고령농·귀농인들도 저희들의 일반 농기계가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종에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도 이 소형농기계를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은 농기계라는 게 그렇게 365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차례 쓰고, 몇 번 쓰고 또 그다음 해로 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소견으로는 보조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굳이 개인적으로 사지 않고, 큰 비용 안 들이더라도 그때 적시에 농기계를 1개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돌려쓰면 참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 운반 체계가, 운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들이 감안해서 해 주시고, 기왕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연동면의 미생물배양실이 작년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금년 7월...
○김정봉 위원 네, 금년 7월에 오픈을 하셨는데 참 감사의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지금 생균제는 고초균만 생산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이런 생균제는 순수하게 거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고초균 말고 다른 균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현재 악취 저감은 더 잘 아시지만 T/F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양하는 그 4가지 균 외에 또 다른 균도 한다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 대개 구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림축산과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력체계를 하면...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배양기계는 고초균만 생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가능합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균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배양은.
인큐베이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정봉 위원 황국이 됐건 뭐가 됐건 다른 것도 가능하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업무분장 범위가 엄청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업무 상충도 걸릴 수 있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의 본래 소관이 기술개발, 기술보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서 그쪽에 특화를 하고 틈새를 노리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삶의 질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참고로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질의를 해 주신 액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가 행정부시장님을 모시고요.
그래서 월요일 8시 반에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대안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기존 액비를 쓰던 농가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제가 자료로도 쓰고 농가들한테 홍보하고자 합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 경지면적이 사실은... 물론 그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저쪽이 많은데, 거기는 대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비 생산량이 한 1만8,600톤 정도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액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이 축산업이라는 것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필연적으로 그 축산분뇨가 나옵니다.
지금은 해양투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원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공공처리장에 가서 저 축산분뇨를 우리 화학적 처리공정을 거쳐서 물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 물은 역시, 아무리 생물학적·화학적 부유물·인·질소 이런 게 다 기준치 이하로 나가겠지만 그것 역시 물로 가서 오염되는 겁니다.
인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가서 부영양화가 될 것이고, 물이 또 썩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 처리하는 과정에서?
1년에 우리 처리장 운영비가 한 15～17억쯤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어제 저도 현장을 가보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실감을 했고요.
특히,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담입니다마는 지금 그 시설들 썩어요.
가스 때문에 썩어요.
그 엄청난 22억 들여서, 물론 그 일부가 시설물이겠지만 거기 응집조라든지 저류조라든지 PFR(반응조)이라든지 또 데칸터 같은 거 지금 다 썩어요, 다 썩는다고요!
제가 어제 차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완전 현대화시설... 그게 청원군 시절에 6년간 어떤 대단한 과정과 예산이 투입됐는데 활용은 저희 세종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게 되어 김병헌 시설관리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기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문화·체육·종합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연장 시설 보강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쾌적한 공연환경 시스템을 조성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인 취약시설 보강과 운영실태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탁운영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적화된 공연시스템 운영·관리와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우수 문화예술 공연으로 격조 높은 공연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아름스포츠센터 리모델링과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6월1일 정상 개장하였으며, 지난 7월 고복 야외수영장의 확대운영으로 여름철 시민에게 도심 속 무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높은 이용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시설 인수 시 도출된 각종 미비점과 야외 수영장 이용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선제적·능동적인 시설 유지보수 및 시민의견의 적극 수렴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종합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용역발주를 추진하였고, 시설물 및 설비점검과 각종 하자사항에 대한 보수조치를 실시하여 복지센터 내 입주시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개강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셔틀버스 운행 등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 시설물 관리로 이용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으며,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물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수준 높은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명품 CLEAN 市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 기간 운영 및 수거보상금 세분화·현실화 추진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통합 지도·점검 체계를 마련, 배출분야를 기획단속 및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보상금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운반체계 구축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였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공개경쟁 수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청소권역의 효율적 조정,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율 제고를 위한 MOU 체결 등 생활폐기물 관리 혁신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인력·장비 상시진단 등 청소 행정체계의 지속적 개편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청소체계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내화물 교체공사 등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술진단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수예정 환경기초시설 문제점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체계 개선과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 3월 환경기초시설 인수시기 도래에 따라 제반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의 확행과 하자에 대한 담보를 명확히 하여 완벽한 시설인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의회에 동의안 제출, 위탁업체 공개모집 등 민간위탁 추진 관련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활력과 휴식을 주는 도시공원·녹지 관리를 위하여 노후시설 보완, 공원환경 개선 등 효율적·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로 사철 푸른 녹색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재생사업 추진, 공원녹지 패트롤 확대·운영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공원·녹지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도시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으며,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도시공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시민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신도시 도시공원 인수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신도시 도시공원 인수시기 도래에 따라 그간 합동점검과 그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등 인수절차를 추진하였고, 올 하반기 세종호수공원 등 도시공원·녹지 249개소를 인수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인수 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통한 철저한 인계·인수절차 추진으로 기 인수절차에 도출된 각종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차질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세종호수공원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 7월1일 세종호수공원을 인수하여 수질관리와 시설물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하였고, 녹지관리 및 퇴적물 제거사업 등 지속적인 시설보강과 운영개선을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호수지킴이 모집, 꽃동산, 포토존 조성, 물놀이섬 운영, 각종 공연, 전시 유치 등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도심 속 시민 문화휴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과 세종호수지킴이 확대·운영, 각종 공연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유치 등 세종호수공원 활성화 방안의 지속적인 발굴로 사계절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명품 호수공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현안사업은 폐기물연료화 및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및 제1·2·3자동집하시설은 지난 3월 사업 준공 후 내년 3월까지 1년간 LH가 운영·관리예정이며, 제5자동집하시설의 경우 지난 7월 우리 시 인수 후 수탁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LH 한시적 관리기간 이후 내년 3월에 인수예정임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화된 시설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에 동의안 제출, 위탁업체 공개모집 등 민간위탁 추진 관련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축구장이 있어요.
2개소가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축구장은 조치원체육공원 내의 축구장하고 한솔동 축구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2개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이태환 위원 전의체육공원은 면에서 관리하나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장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시설을 보수해 주는 쪽으로, 그다음에 소소한 것들은 차에 정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기동반이 있어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운영은 면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관리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거의 하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최근에 봉암 쪽에 풋살장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글쎄,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 풋살장은 서면 하수처리장에 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것도 축구운동장이거든요, 미니 운동장.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한다는 것 같아요, 맞죠?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대시설로, 그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계단계부터 하수처리장 부대시설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완성이 다 됐으면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그것은 향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시설이 혹시 더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그런 시설이 소정에도 있습니다.
소정도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도 같은 형태의 미니 축구장이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인 관장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주민 모두가 편해질 수 있는 길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사용신청을 하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서면 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수자원공사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 관여하고 있는 곳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하수도과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정확한 내막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조치원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사용하려면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죠?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저희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예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체육관에 직접 가서 하면 돼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앞으로는 그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예정인데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젊은 분들은 참 좋아할 일이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우리 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다 같은 체육시설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신청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관리 차원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하는 부분도 그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다 헤아려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가 시설관리사업소에 포함되어 있으시죠?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도시청결과가 같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도시청결과.
본 위원이 당부 겸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치원읍도 마찬가지고 예정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면지역에도 다수의 공원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신규로 생기는 공원도 있고, 앞으로 생길 공원도 있고,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공원들도 있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운영이 되어야 될 공원들이 좀 걱정인 것이 쓰레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지점에 쓰레기가 생성되는지,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쓰레기가 공원에서 나뒹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도감독도 있어야 될 거예요.
쓰레기를 놔두면 안 되는데 자꾸 쓰레기를 놔두는 곳, 그런 부분들은 지도관리·감독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챙겨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도시청결과가 있으니까, 과를 떠나서 이게 모두 세종시의 일이고 그러니까 유념해서 대책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종적으로는 어쨌거나 쓰레기는 치워져야 되는 거니까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협의를 하시되, 최종적인 업무는 어쨌거나 청소과라고 하나요? 청소과 업무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부터 공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는지.
어마어마한 면적이 우리 시로 넘어왔거든요, 기존에 있던 공원도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이 부분은, 공원에 관련해서는 공원과장이 답변 드리는 게 더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찬영 위원 자리에 계신가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의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건의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혁원 네.
○안찬영 위원 현재 예산 편성된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권혁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47억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6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액보다 한 30%가 감액된 대로 이렇게...
○안찬영 위원 실제 공원 면적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관리해야 될 면적이 몇 % 정도 늘어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권혁원 약 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관리가 될까.
예산액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관리라는 게 되는 것인데 면적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권혁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예산의 최소한도의 증액이 필요해서...
○안찬영 위원 증액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건데요.
일단 실무적으로, 정해진 한정적인 예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소위 말해서 긴축정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단순히 “예산만 더 잡아주세요.”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어쨌거나 예산이 제한적이니까 있는 재원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과장님.
현재까지 복안이 없으시면 내년도 넘어가기 전까지 연구하셔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연구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권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예산 부분은 따로 별도로 의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헌 시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헌 시설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가축위생연구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2담당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억1,600만 원입니다.
188쪽,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가축방역 및 소비여건을 살펴보면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의 수시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전남지역 AI 상재화에 따른 우리 시 유입이 상존하고 있고, 소비자가 농축산물 구입 시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웰빙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축질병 걱정없는 농가! 안전한 밥상 보장받는 시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축산식품 공급,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현장중심의 신속·정확한 검사체계 구축, 법정 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추진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첫째,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생제 등 유해물질이 잔류된 축산물 유통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식용란 등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분석하여 특별 관리하였고,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상태 확인을 위한 식육 미생물 오염도 모니터링 검사 및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검사기관 정도관리 우수 인증기관을 목표로 분석 및 검사 역량을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전문검사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관리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감시 및 품질 안전성 검사를 통한 부정·불량 축산물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그동안 학교급식 및 식육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에 대해서 한우 확인 유전자 검사로 한우 진위 여부를 분석하여 불법 둔갑 유통을 확인하여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학부모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고,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감시와 가공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에 대한 수분, 조단백 등 성분검사를 통해 품질을 등급화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제조업소 위생교육을 통해 축산물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후 정기적인 위생 실태를 지도·점검함으로써 영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아질산염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분석과 원산지 표시 등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질병없는 청정축산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첫 번째, 재난형 전염병의 현장중심 상시 검역체계를 확립하여 청정 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서 닭, 오리 등에 대해서 AI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연중 상시 예찰·검사하여 잠복개체를 색출하고, 산란계 집단사육지인 소정면과 부강면은 고위험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서 검사 및 예찰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구제역도 농장 내 바이러스 존재 및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백신 항체형성률 검사 및 축산차량 환경검사 등 위험요소를 집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중앙 및 타 시·도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시 비상 방역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결핵 및 브루셀라 이환축을 조기에 색출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을 차단하고 돼지열병, 뉴캣슬병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예찰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농가로부터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하여 부검 및 조직검사 등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운영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 신고체계 구축으로 민·관 합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전략을 수립하고, 농가에 피해가 많은 소·돼지 설사병 분석을 통한 농가별 맞춤 처방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주요 현안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위생감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젖소의 육우 둔갑 판매, 화농 제거 돼지고기 납품, 가공육 붉은 고기에 대한 발암물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일부 업소들의 도덕적 해이와 식육 가공품의 발암물질 지정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취약업소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위생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제품 회수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허위기재, 미신고 식품 및 첨가물 혼합가공행위 등을 집중 지도함으로써 부정·불량 유통을 근절하고,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어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된 바 있는 아질산염이 기준치 이하로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거 검사하여 가공육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사결과를 언론 등에 홍보하여 점검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축산물 가공·포장업소 30개소 → 취약업소 중점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개소라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업소입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저희 관내에 축산물 취급업소는 380개소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축산물 가공을 하면서 복잡하고 규모가 큰 업소라든가 아니면 취약업소 30개소만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취약업소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그동안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적발이 됐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휴업을 했다든가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적발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곳들을 보면 대개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걸렸던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또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걸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검사를 많이 받는 곳은 그만큼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기준치를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30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30개 업소의 선정기준도 계절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계절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상황이, 환경들이 다르거든요.
이 업체가 어떤 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해서 검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 30개 업소에 대한 리스트는 따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소관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