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영아파트가 있지요, 첫마을에 있는 임대아파트.

○서금택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 과목을 지금 뭐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세입이.

○서금택 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다음 휴식시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잡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수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다음은 우리 예산계장님 오셨죠?

○서금택 위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산담당 기립)

예산을 작년도에 잘못 편성해가지고 제가 많은 곤욕을 치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해서 본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3억 해서 6억을 세웠죠?

○서금택 위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명시이월 했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에 다니면서 이 중에 3억은 조치원읍 원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복합으로 해서 한 군데의 부지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개이든지 간에 마을마다 필요한 데 나눠서 부지를 사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한 군데에다 사는 겁니까?

아니, 글쎄 복합이라는 게 뭐예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부지를 한 군데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사가지고 이만큼은 원리, 여기는 평리, 상리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서금택 위원 제가 작년에 선거에 임하는데 원리 이장님과 원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을에 부지매입비가 3억 있었으니 당선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 그러냐고. 섰으면 당연히 사드려야지요.” 했어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조치원읍 원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라는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역개발과죠, 물어봤더니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6억 원 중 3억 원이 원리 마을회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아예 하나는 조치원읍 원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하나는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따로따로 세워야죠.

그게 맞지요?

○서금택 위원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자꾸 시간만 가는 거예요.

3억 원 가지고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치원 땅에서.

○서금택 위원 어렵지요?

오봉산 꼭대기에다 사는 거 아니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행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사무관 이상 된 공무원들이 예산이 어떻다는 것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됩니까?

제가 당선돼서 이장한테 가서 “조치원읍 원리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 위원님, 당선될 때하고 선거 때하고 다르다” 이 얘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서 다음번에 낙선 운동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최근에 개발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저에 대한 서운함을 피력했어요.

“없어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있는 것도 안 해 줬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게 전혀 없겠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부기명에 나오는 예산을 세워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3억 가지고 무슨... 오봉산 꼭대기에 조치원읍 복지회관 짓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 (마이크 꺼짐)예산담당관님께.

○위원장 이충열 네, 예산담당관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시정현안사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요구액이 2,000만 원 요구하였는데 각 행사별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괄사업비로 추가 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124쪽에 행복도시 세종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국무총리실의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따른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연도별로 어떤 세부계획이나 이런 건 안 나와요?

○박영송 위원 그게 세워진 게 ’12년도면 지금 이제 ’15년도인데 이렇게 보면 ’13년도, ’14년도분의 계속적인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는 안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세종시가 그것을 참고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의 주체가 사실은 국무총리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종시도 필요하지요,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건 필요한 건데 그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연도별 계획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물론 용역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억5,000이면 국무총리실에서 3억5,000 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박영송 위원 독자적으로 가는 거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종시에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적극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투자나 이런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사실은 국무총리실 용역을 저도 갖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굉장히 러프(rough)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데, 갖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세부적으로 세종시와 연계돼가지고 잘 진행될까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아무튼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3쪽에 시민정보화교육장 구축사업이 있어요.

1개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KT의 사무실을 빌려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2개소를 더 확대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신도시에 교육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거기에 이것 관련돼서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생활민원기동대 관련돼서 차량구입 및 개조예산이 있어요.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아까 제가 공지를 해 드렸는데...

○박영송 위원 아, 정책기획관 소관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전 민원담당관...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세출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에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번 추경에 2,058만 원 계상됐죠?

○서금택 위원 다른 데 것을 쭉 훑어보면 참석수당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책기획관실에만 금액이 2,000만 원씩 됐는데 자료를 좀...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 참석수당을 과별로 사업명하고, 본예산에 얼마 돼 있고, 추경에 얼마 돼 있나 이 자료 좀 한번 뽑아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2015년도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시·도 분담금이 1,800만 원 서있죠?

○서금택 위원 다음페이지 125쪽에 보면 과오납금에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반환금이 1,154만1,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이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우리 시가 받았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세입에 잡았다가, 세입에 잡았었습니까?

○서금택 위원 잡았다가 그것을 쓰고 남은, 지출하고 남은 1,154만1,000원을 반납하는 거고.

○서금택 위원 앞부분에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고.

○서금택 위원 네, 126쪽을 한번 봐주세요.

포상금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포상이 있는데 예년에 보면 1등을 하기 위해서 시기도 안 맞는 것을 막 집행하는 게 있어요.

집행할 시기도 아닌데 집행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시켜가지고 해야지, 그냥 목별로만 다 넣어놓고 집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조기집행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좋지만 시기나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은 제외해가지고,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1등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포상을 주는 거죠?

○서금택 위원 실·과, 읍·면에?

○서금택 위원 이것은 실·과, 읍·면·동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할 때 그러한 몫을... 앞으로 시기가 안 맞는 것 이런 것을 제외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는데 밑에 시정 성과 우수부서(으뜸 세종) 포상은 이해가 가는데 국정시책 및 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은 국정업무를 잘 수행했다든지, 합동평가업무를 잘 수행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관련돼서 그리고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해외봉사단 지원 사업비가 2,500만 원 줄었는데 먼저 청소년 해외봉사단... 이게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이관됐습니까, 이 금액 이대로?

○윤형권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2억씩 정액으로 이렇게 분담을 시킨 겁니까?

○윤형권 위원 1억인데 총액이 2억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뭐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의무사항으로?

○윤형권 위원 그럼 시·도가 같이 이렇게 공히 2억?

○윤형권 위원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용역을 많이 빼와야지 출연금 나간...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15쪽에 보면 이자수입 있죠?

우리 이자수입 결산은 언제 회계로 결산편성이 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예산서 15쪽에 32억5,494만 원이고 구성비가 0.36인데 매년 우리 이자 결산은... 이게 우리 예산서에 편성될 때는, 이게 언제 결산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들어오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수시로 들어오나요?

○위원장 이충열 우리 시 전체 1년 예산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이자가?

○위원장 이충열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위원장 이충열 전체 예산 추정치가 32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주기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계속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위원장 이충열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이자 예상수익이 32억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럼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이자수입은 수시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요?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본 예산서 22쪽입니다.

22쪽 상단 구분란에 보면 임업·산촌에서 예산이 104억4,000만 원인가에 구성비율이 0.86%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건 일반회계지요? 일반회계고, 또 그 다음에 24쪽 상단에 역시 농업·농촌, 임업·산촌 구성비가 이번에는 1.1%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우리 시 관내의 임업·산촌에 대한... 밤나무 같은 것도 공주에서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임산물도 여기에 속하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시장님이나 일부 의원님들도 농업에 관련된 관심도가 많고 사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고 기본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임업도 지금은 무시 못 하는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예산 비율 편성비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업·농촌과 관련된 임업분야에도 예산 구성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장 이충열 네, 현재 예산서상에 나타난 건 1% 미만이에요.

1%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로컬푸드를 굉장히 주장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농업경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한 결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미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나타난 결과를 보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또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는 임업분야도 예산편성비율을 높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세정담당관 페이지 관계없이, 지금 지방세 체납 안내문 고지서를 일반 등기로 보내고 있죠, 등기우편으로?

항목마다 다릅니까?

○윤형권 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낮에 주택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우편물 수령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반송되거나 이런 오히려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등기우편물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대략적으로?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50% 안 돼도 비율은 높은 건데, 그런데 등기로 갔을 때 반송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일반우편물하고 다를 게 뭡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수령을 했다, 안 했다는 그것이 결국은...

○윤형권 위원 그 해당자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특히, 신도심의 아파트에는 사실 낮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령이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다시 반송이 되고 또 다시 고지를 하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세 체납정리에도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 방식을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연구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영조물배상공제회비 3억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당연하지요.

시설물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겠지만 이것이 어떤 지침이나 뭐가 내려옵니까, 뭐는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는 게?

주로 대상이 뭐...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공제회비가 어떤 고지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앞에서 잠깐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좋은데 본 위원은 이 3억3,000이라는 것이 그러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시가 우리는 얼마를 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출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 산출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재정공제회에서?

거기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를 한다 이거죠?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130쪽 중간에 보면 청문위원 참석수당이 2,760만 원 이번에 계상됐지요?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반년이 다 돼 가는데 참석수당도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청문위원회를 안 했다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지금까지 수당을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550건씩이나 예상이 되는데 어째 반년이 지나서 지금... 5월에 승인이 난다 해도 6월부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청문회 위원 수당도 안 주고 그냥 운영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수당이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어디 355만 원?

이것은 각종 위원회 운영비지요, 355만 원은.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청문위원 명단하고 2014년도 운영현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민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132쪽에서 140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아까 하다 만 것 하겠습니다.

138쪽에 생활민원기동대 차량구입 및 개조사업이 있어요.

지금 차량구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위원장님, 민원담당관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량구입 관련돼서 승합차를 구입하면 생활민원반에서 운영하는 차가 세 대가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아까 무쏘 얘기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무쏘는 앞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시죠?

○박영송 위원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시겠다?

반응이 좀 어때요?

○박영송 위원 이게 운영한 지 한 6개월 됐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상반기 동안 팀을 운영하신 분들의 운영현황,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고... 글쎄요,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기계약직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네, 그분들 현황하고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실적을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콜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영송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그 마감이?

○박영송 위원 그러면 다시 아름동에 가나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하나만 더 들을게요.

이건 그냥 자료로 주세요.

마을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나요?

○박영송 위원 왜 안 들어가 있었을까?

이것은 그냥 앞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 마을방송장비는 전체 마을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구매를 해 줄 때 장비 구매도 보조율 50%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체 다 들어가나요?

○박영송 위원 구입할 때도?

○박영송 위원 자산으로?

글쎄요, 그것 자료 좀 주실래요?

자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마을방송장비 관련되어서 혹시 이것 말고 지원해 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는 언제 정식으로 오픈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개편하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계속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옛날 홈페이지를 봐도 안 나오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가도 안 나오고 해서 이번 행감 준비할 때 저희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7월1일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더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운영시스템 보완은 저희가 새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저번에 예결위에서 해 준... 그 예산이 얼마였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5억인가?

5억 맞지요?

그것의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하신 건가요?

어떤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134쪽인데요, 다목적CCTV 구축에 관해서... 설치 요구 민원이 67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10개만 하네요.

그것 10개 해가지고 민원이 조금 해소가 되겠어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42개에서 10개를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지요?

○정준이 위원 면단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CCTV 해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네,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지금 아주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지요?

○정준이 위원 138쪽인데요, 이것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보니까 피복비도 요청을 했는데 충분하게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민원실 소관에 보면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에요?

○윤형권 위원 조치원...

○윤형권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하매설을, 예를 들자면 한국전력 하고 이런 공사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거랑 같이 안 합니까, 이 사업이?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민원실은 전산화 작업만 하는 거지요?

실제 여기서...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의 매설물을 계속 굴착하거나 이런 사업이 많이 벌어질 텐데, 다시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즉, 뭐냐 하면 할 때 각 과별로 또는 사업을 좀 맞춰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개 가스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상·하수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자꾸 하다 보면 그때마다 이런 전산 사업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거나, 업데이트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나요?

○윤형권 위원 이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됩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온 이 사업까지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윤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서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담당관이 좀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개 서버를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도 있는데 이것은 폐기처분 하나요?

○윤형권 위원 가져갑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보안문제도 철저히 준비가 됐고요?

○윤형권 위원 지금 백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백업서버도 별도로 용량이 좀 충분해야 될 텐데.

○윤형권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윤형권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백업서버 자체가 구축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가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윤형권 위원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쪽 신청사로 가더라도, 신청사에 서버 관리하는... 기기실이라고 합니까?

내진장치가 잘돼 있어야 되고 항온·항습이나 이런 것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7월1일 우리 홈페이지가 오픈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추후의 사고도 없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보안문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더...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구축에 3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장이 연기군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생활요소가 많이 됐었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좋은 교육장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개소당 1억5,000인데 이것으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 사업장을 꾸미는데.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 자리가 아마 그전에 정보화교육장인가로 했을 거예요.

○장승업 위원 올해는 한 몇 명 정도 정보화교육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명수가 몇 명인가요?

○장승업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교육생들한테 활력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34쪽 상단에 보면 업무용 PC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제 계속 많이 들어가요.

물론 소모품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교체도 계속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새롭게 청사를 이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단연 구입을 새롭게 많이 할 테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작년과 올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PC 업무량이, 물론 개인당 2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적으로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트북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산 관계로 인해서 이런 업무용 PC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만 아시고 연차적으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업무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요소마다 다목적CCTV가 있어요.

많이 있고, 교통체제를 위해서 입구에... 진입로 같은 데도 해야 되는데 시내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단위 교통체제뿐만 아니라 진입로에도 CCTV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꽤 들어가야 되는데, 대당 1,800만 원 이 예산이 5년 전도 그렇고 ’07〜’08년도도 1,800만 원이에요.

지금은 아마 많이 다운됐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 예산 단가가 사업주가 예산 발주하는데 그냥 맞춰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업성 또 단가 이런 것도 조달청 물건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현 시세에 맞게끔 단가조정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론 조달청 가격이 1,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개인이 했을 때 한 800만 원 하거든요.

이런 단가, 그것도 구상을 해서 한 번 더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부서인데, 138쪽에 우리 담당관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이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각 읍면 생활민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지 우리 민원담당관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어디 경로당을 가봤더니 경로당에서 보일러 시설을 얘기하면서 그것 민원실 연락하면 보일러 시설까지 다 해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간단한 수도꼭지 장치라든가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모든 게 지금 다 홍보가 안 됐어요.

○장승업 위원 이것 관련된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승업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교육장 신설 관련되어서 소요단가들이 좀 있잖아요.

처음에 책상부터 빔프로젝터까지 쭉 사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 세미나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30〜50명 수용 가능이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산출기초를 이렇게 쭉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을 몇 명 사이즈로 하고 있나요, 한 개소당?

한 교실에...

○박영송 위원 그 정도면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홍보나 이런 것을 보시는 사무실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커도 어쨌든...

○박영송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빔프로젝터 관련되어서 단가 산출한 것을 보니까 교육장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터가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시통합센터의 빔프로젝터 단가는 15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전자교탁이 강사용인데 교육장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단가를 주셨고 도시통합정보센터는 200만 원의 단가를 줬어요.

무슨 차이로 이것을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 같은 부서인데 담당을 달리 해서 그런 건지,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 이것은 그냥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한 가지, 이것은 굉장히 소소한 거라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275쪽에 보면 도담동 사업 중에 북스타트 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박영송 위원 보이시지요, 가운데에.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영유아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한 어떤 캠페인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저는 이 사업들을 사실은 굉장히 하기를 바라서 옛날에 제가 군의원이었을 때... 보건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 일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동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환영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접종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요.

와서 예방접종을 하면 책 2권 정도 해서 꾸러미를 이렇게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보화담당관 전체 예산이 이번에 약 9억6,000인가요?

근 10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충열 10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135쪽에 보면 주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서 삭감돼가지고 다시 세부단위사업이 묶어져가지고 약 8,400 이상이 또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조정됐는데 그런 사유가 주로 뭔가요, 세부사업변경이라는 게?

청사이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런...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관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관님 그게 아니지요.

135쪽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해서 공공운영비로 단위사업 항목은 똑같은데 포괄적으로 보면, 물론 단위사업 설명내용에는 ‘세부사업변경’해서 8,400이 늘어났는데 그 세부사업변경이 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단위사업 명칭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담당관과 민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혹시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미진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2가지만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청소차량 관계가 이번에 대부분 일부 삭감을 했지요?

○서금택 위원 그 이유는 뭔데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모든 비용을 다 삭감해서 본청 사업소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일부만 삭감하고 일부는 그냥 여기에 놔뒀습니다, 읍면동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금택 위원 이미 사용한 것,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놔두고 나머지 지출이 안 된 비용만 이관이 되는구먼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문화행사비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이번에 편성됐는데 기준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읍면은 1,000만 원씩으로 했고 동사무소는 다 4,000만 원씩으로 했어요.

그래서 인구수 때문에 한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1,000만 원과 4,000만 원 2가지로 나누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동지역은 일반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없어서 이 문화행사 비용을 더 추가로 해 줬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당부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관내 먹는 물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전의면에 먹는 물 생수업체가 있는데 이 생수업체가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한 5,000여만 원을 납부합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한 400〜5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것은 계량기를 계측해가지고 물을 내버렸건 사용했건 뭘 했건 간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시가 40%를 갖고 국가가 60%를 갖는데, 오늘 제가 세종시에서 나오는 이 수원지 물을 처음으로 봤어요.

(생수를 들어 보이며)바로 이겁니다.

전부가 다 삼다수, 어디어디 것 쭉 나오는데 제주도는 이 물에 대한 수질이 좋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판매수입도 있고 계측해서 나가는 수입인데, 우리도 가급적이면 세종시라고 쓴 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1조 시대인데 한 5,0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는 세종시라는 마크가 있는 이러한 물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만이... 계측기에서 계측한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800만 원, 2013년도에 2,100만 원, 2014년도에는 5,200만 원이 부과되어서 세입이 잡혔는데, 2013년도에는 아마 공사를 하는 관계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어떤 행사를 할 때라든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물을 먹고... 우리 고장 것을 한 푼 더 팔아보자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적관리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러겠지만 우리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예산만 집행하고 등기를 안 낸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몇 건 있는가 하고 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한 건도 없다, 한 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건 있다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그것이 아닌데... 해서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많은 건수가 나왔어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제가 사는 동네의 도시계획이 15년 전에 도시계획을 내고 개설하고서 등기를 안 냈어요.

분명히 예산은 집행됐습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전 도로의 합병을 한번 쳐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잘하느냐? 우리 지적직공무원 중에 퇴직하신 분, 또 지적공사에서 퇴직하신 이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전 도로의 필지를 한 필지로 해 놔야지 이거 뭐 전부 조각조각 돼 있으니까, 도로를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 필지의 합병을 쳐서 해 보면 이것은 예산이 집행됐는데 등기가 안 났다, 자기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짜로 쓰고 있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아주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담당관님이 그것 좀 언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50여 필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등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물 관리 관계를 잘...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물을 먹어가지고 우리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그 사항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읍면별 지역문화행사에 지금 1,000만 원씩 계상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아까 여러 가지 어떤 배분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납득이 안 가네요.

1,000만 원에 대한 계상근거를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출범 전후에 출범준비단과, 그때는 정부 측이지요.

정부 측과의 어떤 약속으로 인해서 장군축제라는 것을 초기단계라 아주 미약하지만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세워서 올해도 그것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운영비로 해 준다고 했는데 장군면은 다른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다른 면도 이런 축제가 다 있습니까?

이미 기 조성되거나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우리 8개 읍면동에 다 있냐고요, 그게.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없는 것을 읍면별로 올해 1,000만 원 쓰기 위해서는 축제를 다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문화행사인데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번을 했고,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내부적으로 운영비를 더 증액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명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타 읍면하고 똑같이 해서 이것 차별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거에 금남면 목욕탕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장군면은 복지관 운영도 그렇고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구 보건소를 활용한 작은 목욕탕 아시지요?

노인들을 위한 목욕탕을 했는데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관내의 사회단체, 즉 새마을하고 농협에서 일부 약간씩 출연해가지고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면사무소 운영비를 증액시켜서 일부 지원될 것으로 알았는데 전연 반영이 안 됐어요.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가요.

○위원장 이충열 어디, 지금 액수로 보면 도저히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 저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면별로 지역행사 1,000만 원씩 한 것은 그 계상근거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블로그기자단 원고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의 활동사항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고료 지급내역하고 기자단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기자단의 원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원고료를 지급하나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수준이 없는 것은 원고료를 다시 보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김복렬 위원 네, 그리고 블로그기자단의 활동사항 같은 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14년에 26명인데 ’15년에 38명으로 확대하였다고 그랬는데 12명이 늘어난 거지, ’15년도에 다시 38명을 모집한 건 아니죠?

○김복렬 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88쪽인데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억 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요구내용이나 산출근거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정확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많아졌는지 그런 것의 세부적인 내역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네.

○정준이 위원 네, 어쨌든 우리 세종시는 언론사나 기자님들이나 많은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굉장히 많지요.

어쨌든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2억 원이 더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지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홍보비가 정말 쓸데없이 나가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시정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언론에 중점을 더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 민간인으로서 우리 시에 들어오셔서 지금 보니까 추경에 3억6,0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24억이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충청남도 언론 홍보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예산에 비해 사실 너무 적어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블로그기사 작성 한 건에 5만 원 정도, SNS 서포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운영을 얼마나 짭짤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5만 원 원고료 가지고 좋은 기사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좋은 기사를 만들려면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5만 원 가지고 어떤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5만 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말 우수한 블로그, 블로그도 파워블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거기에 지급을 좀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게 자체 경쟁을 시키는 거죠.

SNS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로 바로 즉석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송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SNS 서포터스에?

○윤형권 위원 이게 한 대가 필요한가요?

○윤형권 위원 아니, 왜 충분한... 그리고 케논 G7 X 이거 사실은 그리 좋은 카메라 아닙니다.

정말로 양질의 화면을 만들고 하려면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카메라를 써야, 좋다는 것보다는... 사실 73만 원짜리 카메라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취미로 하는, 초보자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 이것은 사실 초보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고 해서 양질의 어떤 목표가 정말 좋은 블로그를 만들고... SNS상에서도 화질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행사 같은 것을 망원으로 잡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스마트폰인데 화면이나 사진이 작기 때문에 시인성이 떨어져요, 그럼 가동률도 떨어진다는 말이죠.

특히, SNS 서포터스가 쓰려면...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또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정도면 기획취재는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미지광고를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과 강남, 서울, 청주공항 이렇게 네 곳에 9,500만 원이면 이거 사실 너무 적습니다.

적지요?

○윤형권 위원 우리 시는 정말로 많이 알려야 돼요.

많이 알려야 됩니다.

시정뿐만 아니라, 시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언론홍보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의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짜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윤형권 위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하나.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전자스크랩 관련돼서 본예산에 1,9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부 라이센스 관련돼서 지출하는 언론사 있죠?

○박영송 위원 그것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온 이게 기존에 했던 거 플러스알파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럼 일단 기존에 줬던 언론사 명단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우리 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아마 상임위도 처음 하시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저도 크고 앞으로 많은 일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예산도 이렇게 추경에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 언론사가 많은 줄은 알지만 홍보비 지급하는 언론사가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네, 본 위원장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 언론들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을 봤는데 사실 그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개 보면 우리 지역 언론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 지역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보면 우리 시나 의회의 비판기사 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물론 잘못된 걸 지적해서 언론에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비판기사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써야죠.

정확하게 쓰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정의... 지금 이런 말 하는 저도 누가 들으면 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비판기사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있는 근거에 의해서 써야지, 그렇지 못한 부분의 기사를 가끔 접할 때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대변인께서 그런 부분도 언론계와 유대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추경에 국제화여비 4,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뭡니까?

○서금택 위원 총 예산이 3억1,400만 원이죠, 국외여비 예산이?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3억1,400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4억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는데 퇴직하시는 분, 퇴직자 그분들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우리 세종시와 연기군 시절부터 쭉 해서 30∼4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는데 그분들 수고하셨다고 하다못해 동남아는 못 보낼지언정 제주도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과연 갔다 와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다. 너무 고맙다.”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분들이 고맙다고...

○서금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시민의 눈이 안 무섭고 퇴직자가 가는 것은 시민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서금택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선진 외국에 나가서 좋은, 우리 시정에 반영할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해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퇴직하면서 앞으로의 방향, “내가 퇴직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이건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선진... 시민의식이라고나 할까, 그분들도 나가서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30∼40년씩 근무했던 선배들을 겨우 본인만, 그것도 가족도 아닌 본인만 제주도에 보내주고 말입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해외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왜요, 잘 알아보세요.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에요, 다 써먹었으니까 너희들 날아가라고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총무과장님, 앞으로는 선배 공무원 대우 잘 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총무과장님도 분명히 퇴직하게 됩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은 잘 하시는데...

○서금택 위원 행동과 말은 안 맞아요.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임차료가 있지요?

이 주차장 임차료는 어느 주차장을 임차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공터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경찰서자리 주차장?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를 활용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것을 임차료로 3,000만 원 세웠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 103쪽을 보면 하단에 하계휴양소 임차료가 9,000만 원 있죠?

○서금택 위원 소모성이죠?

○서금택 위원 이것을 소모성으로 1년에 9,000만 원씩 주고 없애는 것보다는 하나의 전세동식으로 한다든지 콘도 분양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9,000만 원 쓰고 한여름 나고 만다는 게 아깝단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글쎄,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 임차료는 한여름에 쓰고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저는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받으면 그것은 올해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고 또 내년에도 쓰는 거라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한여름에만 쓰고 다 소모되고 마는 거고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콘도를 더 임차해야죠.

○서금택 위원 다만,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9,000만 원을 한 해에, 한여름에 쓰고 없앤다는 게 너무 아깝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잡혔어요?

○박영송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보니까 1,595억으로 거의 1,600억 정도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이게 왜 여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죠?

○박영송 위원 작년에 결산 다 끝나고 이월한 것? 아니면...

○박영송 위원 거기서 50%를?

○박영송 위원 그렇게 3,000억 가까이 된 그 부분에서 절반 정도를 총무과에 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나는 사업을 그다지 안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잡았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잡아놨어요?

순세계잉여금 1,600의 나머지요.

○박영송 위원 그건 언제, 나중에 정리추경 때?

○박영송 위원 그때 나중에 하시려고?

○박영송 위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담당사무관님도 저한테 두 번 정도 왔다가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돼가지고 지금 반영분을 45시간으로 해서 몇 군데 쪼개놓긴 했지만 신규·전입직원 관련돼서도 그냥 45시간으로 배정하시고 기존 직원들도 45시간으로 반영하시고,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다시 45시간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보고 올리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을 지금 45시간으로 다 올린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내부방침으로 해서 기본 35시간으로 하겠다고 전 직원한테 다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5시간으로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지침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상 결정이 되고 추경에 올리신 건지, 그걸...

○박영송 위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바꾸겠다는 얘기죠?(웃음)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뭔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글쎄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무슨 회의나 이런 것으로 뭔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정책조정회의나 뭔가 의결을 봐서 그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하신 거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든지 아니면 뭔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 결과를 보여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정준이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시면 태극기에 관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일곱 번을 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태극기도 일제정비를 하시는데 태극기가 한 번 달면 그냥 일회로 다 없애 버리나요?

○정준이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520만 원씩 해서 곱하기 7번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조치원만 다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시 전체에?

○정준이 위원 구간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되나요?

○정준이 위원 이건 가로변에 다는 거잖아요.

○정준이 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520만 원 곱하기 7회 해서 3,640만 원, 또 태극기를 게양대에 다는 용역비가 852만2,000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6,000만 원 해서 이게 1억 원이 잡혀있잖아요.

지금 보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쭉 해서 일곱 번을 다는 거예요.

일곱 번을 다는 건데, 7회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쓰고 버리고, 다시 제헌절에 달고 또 버리고, 광복절에 다시 달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건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고, 일곱 번 용역비로.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년에 일곱 번을 다는데 1억씩 들어가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거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요즘은 흙비도 많고 그래서 많이 더러워지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재활용해서 예산을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너무 그런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221쪽에 사회복귀시설운영(정액) 보조금은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서금택 위원 이 2군데에... 인건비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방주의집은 국비가 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어째 여기 국비 표시가 없어요?

○서금택 위원 나는 국비 표시가 없어서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가... 또 늘푸른집은 시비다 이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시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서금택 위원 어떠한 정신질환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국비가 일부 되고 일부는 시비에서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예산서에 국비·시비 표시가 안 되어서 이게 이제 국비로 다 전환되었나...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이 있지요?

○서금택 위원 출산장려금을 보면 33억인데 기정예산이 8억이었다가 25억이 늘어났지요?

○서금택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렇게 많은 출산장려금이 소요될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서금택 위원 우리 시가 1자녀... 처음에 낳을 때는 120만 원 주지요?

○서금택 위원 두 번째 자녀는요?

○서금택 위원 120만 원씩 세 자녀?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1자녀도 120만 원, 두 번째 낳아도 120만 원, 세 번째 낳아도 120만 원, 네 번째 낳아도 120만 원이고?

○서금택 위원 대부분 타 시·도는 차등을 둬요.

2자녀 때는 더 주고, 3자녀 때 더 주고, 많이 주는 데는 4자녀 때 1,000만 원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일부 주민들 얘기는 차등을 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해 보시면서 불합리하다면 한번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서금택 위원 네, 그리고 235쪽 중간에 금연지도원 수당이 있지요?

금연지도원 수당은 어떻게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지도위원을, 5명?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지도위원을 위촉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신 분 명단 좀 한번 줘보시고요.

○서금택 위원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지도위원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합니까?

○서금택 위원 주 3회면 월·수·금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하겠네요?

○서금택 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디 가서 활동을 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서금택 위원 따로 다녀요?

○서금택 위원 이분들이 혼자 다니면서 과연 지도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젊은 사람 담배 피우고 있는 데 가서 어디 말 한 마디 하겠어요, 혼자 다녀가지고?

○서금택 위원 이 사람들 복장은 어때요?○보건소장 박항순 복장은 그냥 일상 평상복...

○서금택 위원 아니, 더군다나 평상복 입고 지나가다가 “이봐, 담배 피우지 마!” 하면 그 사람이 “네” 하겠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증 갖고는 안 되고 윗도리 조끼라도 해 줘서 지도요원이라고 등에다 크게 써 붙인다든지 말입니다.

또 앞에라도 금연지도위원이라고 써 붙이고 해서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이 금연지도위원인 걸 알아야지 그분이 얘기하더라도 저분이 지도요원이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가서 “이봐,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아요, 여기 담배 피우는 데 아니야” 한다고 “네, 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끼라든지 그것을 예산에 세워요.

무슨 핸드폰이라도 들고 다니는 형식이라도 취해야지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겠느냐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2,200만 원씩 세워가지고...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4,800만 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줄어들었네요, 반으로?

감액시켰네요.

하여간 그 운영을 어떻게 하나 잘 보셔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예산 집행하지도 말아요.

실질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누가 지도요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에도 금연지도요원, 앞에도 좀 써 붙여서 어떤 조끼 같은 것을 입고 다녀야지 그런 줄 알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 알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하여간 지도요원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구역을 주로 어디를 다니고 있는가, 그분들이.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그리고 고혈압당뇨병고위험군 건강행태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심뇌혈관 사망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지요?

○윤형권 위원 그랬지요.

마찬가지로 고혈압위험군 수진률은 또 가장 낮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여놨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225페이지 쭉 보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서 1,600만 원이 줄었고요, 고혈압당뇨병고위험군 건강행태개선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전국에서 가장 심뇌혈관 사망률이 높고, 또 고혈압 관련된 질환 수진률은 가장 낮고 그런데 왜... 오히려 지금 이것 늘려도 부족한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사업비 조정이라 하더라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조정을 하면서 줄였다면 뭐 어떻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항목은 줄었다는 얘기지요.

226페이지 보면 지원단 운영도 줄었고요.

이 심뇌혈관·고혈압 관련돼서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취약한데...

○윤형권 위원 아니, 예방관리사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예방관리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산업시찰 그런 게 해당되나요?

○윤형권 위원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고혈압도 지금 사실은 노인성질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40대부터 발병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가 지금 젊은 연령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심뇌혈관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진단 장비인 MRI라든가 CT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유일하게 없잖아요, 지금.

○윤형권 위원 그 사업비가 줄었는데,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건이라는 것은 예방이지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예방활동 하는 데의 그 사업비는 자꾸 줄이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게 많은데, 특히 지식노동자 이런 요인에서... 화이트칼라가 많지 않습니까?

심혈관질환은 거기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블루칼라보다는 지식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심혈관질환 유병률이 좀 높은데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예방하는 데 사업비도 좀 확보하고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24쪽에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몇 명 정도 지원해 줬나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이요.

예산이 이번에 많이 감액됐어요.

본예산 하고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한 1억4,3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이런 게 국비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암환자 진료비로 몇 명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줬는지 나온 게 있나요?

○장승업 위원 없어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 예산하고 작년 거하고 금액이 같은 건가, 얼추 같지요?

○장승업 위원 암환자는 지금 1/4분기에 집행한 게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소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좀 하시라고 하세요.

○장승업 위원 그 자료 좀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이충열 다 되셨습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230쪽에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시의 언론을 보니까 우리 시의 평균 연령이 약 32세인데, 우리 시가 출산왕국이 될 그런 확률이 높아요.

물론 우리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걱정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이제는 진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떤 정부시책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출산장려금이 단순히 돈 얼마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교육을 해결해 준다든가 뭘 완벽하게 해결을 해 줘야 진짜 출산장려가 되지, 지금 벌써 올해 에 25억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아마 100억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정부 측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0페이지에 자치감사 관련 법규집을 지금 제작합니까?

해서 배부처는 어디어디 배부합니까?

○서금택 위원 제작을 해서?

○서금택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드리고, 또 우리 본청에도 줍니까?

○서금택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하고 감사자문위원회하고 다릅니까?

○서금택 위원 감사자문위원회는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구성은 아직 안 돼 있고?

○서금택 위원 앞으로 구성할 것을 대비해서 운영수당을 예산에 계상하는 거지요?○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감사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고 자문수당이 별도로 또 있어요?

○서금택 위원 감사위원분들 일곱 분이 심의하는것 외로 감사자문위원회에 또 의뢰를 해서 심의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 위에 감사업무 수행 및 감찰활동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 배정된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쓸 게 아니라 차량을 배정받아서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차하는 것보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위원회 위원들 지원 노트북 관련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오셨는데요, 임기도 있으시고 거기에 따른... 임기 중간에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임기가 끝나고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위원을 안 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새로운 노트북... 2년 후든 4년 후든 그때 새로 버전업이 된 노트북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임차로 이것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대인가요, 7대지요?

○박영송 위원 그 임차 관련되어서 7대에 관련된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서 내일까지 좀 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죄송한데 본부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전의119안전센터가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그 안전센터의 공식이름이 뭡니까?

○서금택 위원 119안전센터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 관할이 어디어디 합니까, 읍면이?

전의만 합니까, 저 소정하고...

○서금택 위원 소정하고 전의?

○서금택 위원 소정하고 전의 2군데만 하고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여기 소방본부에... 뭐라고 할까, 청사건물에 붙어 있는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조치원청사로 돼 있지요?

○서금택 위원 또 앞으로 책임읍면동제가 이제 10월이나... 그때부터 실시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서금택 위원 하나의 구청이 아니고 책임읍면동, 그러면 조치원에서 관할을 하게 될 읍면은 어디어디입니까?

○서금택 위원 전의·전동·소정·연서·연동·조치원?

○서금택 위원 이게 맞지요?

○서금택 위원 네, 전동까지.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 여기 청사도 세종시청 조치원청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도 조치원청사였다가 본부가 이사 가니까 조치원소방서, 또 전의에 있는 119안전센터도 전의·전동·소정을 관할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니, 왜 전의로 했느냐? 북부119안전센터로 하지.” 이것은 아닙니다.

전의안전센터예요.

본 위원이 토요일에 전의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현 의용소방대장, 전직 의용소방대장들, 또 지역주민들이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소방서가 늘어나서 전의에 소방서가 생길 때 이름을 북부소방서로 하면 좋냐, 나쁘냐, 절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전의소방서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원소방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책임읍면동제가 되어서 조치원읍장이 전체를 관할하게 되니까 당연히 조치원소방서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의용소방대원들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 명칭이 바뀌는 것을.

또 소방동우회 그러니까 소방대원으로 계시다가 연령 관계로 퇴직하신 분들도 제가 토요일에 다 만나봤어요, 대부분을 만나봤어요.

그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치원소방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당연히 조치원소방서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 조치원 이장님들도 소방서를 다녀왔다 그래요.

그래서 조치원소방서로 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이장님들도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한 1개월 정도 늦게 개청이 된다 하더라도 조치원소방서로 해서 개청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의 이 뜻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소방본부장에게)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이충열 네, 자리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시가 되면서는 기구 확장을 하면서 명칭 갖고서 많은 다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신중한 명칭을 의원간담회나 여론도 안 들어보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도 그렇고 소방대원들, 또 세종시민을 너무나 무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구 명칭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물론 남부·북부·서부... 모든 소방서 기구가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주민들한테 여론은 못 들어보더라도 소방대원들이 지금 각 읍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북부소방서’ 하면... 연동면하고 부강면은 예정지보다도 더 남쪽에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연동면하고 부강은 예정지역에 있는 소방서에 편입이 돼야지 왜 북부로 편입이 되느냐,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다 여론조사도 들어보고 했을 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북부·남부라는 명칭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에 의원간담회도 있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역할을 못합니까?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로 되면서 항상 지역, 명칭 이것을 엄청 중요시하고 있어요.

세종시가 되면서 모든 명칭이 다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거다, 조치원역사도 세종시로 바꾸자고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사와 전통성이 없어지는 이런 세종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명칭은 지금 소방서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진통이 있는데, 좀 신중하고 정말로 전문가들이 이런 명칭을 지어야 돼요.

지금 조례안은 사실 명칭보다는 정원 때문에 이게 올라온 안인데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은 조치원 책임읍면동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범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진동에 있는 어진소방서라고 한다면 실제 책임읍면동제는 아름동이지요.

그것보다는 조치원에 있기 때문에 조지원소방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찰구역을 따져가지고 남쪽·북쪽으로 따져서 할 것인지 또는 제3의 이름을 지을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역을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남쪽·북쪽으로 나누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양해야 돼요.

물론 일제잔재라는 것도 있지만 중앙을 두고서 남쪽·북쪽을 자꾸 나누는 그런 어떤 명칭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방서 개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칭을 정말로 다시 원점으로 해서 새롭게 짓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의2 별표1의2 중 소방서의 명칭을 “북부소방서”에서 “조치원소방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금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