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와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6월16일부터 6월26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대변인실을 비롯한 5개 실·국·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요구와 출석증인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준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2개 과 소관씩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참고로 153～169쪽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는데 크게 애를 쓰셨고요.

추경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좀 서있고, 앞으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많은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또 세종시가 이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160쪽 보면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행사운영이 7억 계상돼 있어요.

○장승업 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행사 일시하고 며칠 정도 행사를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장승업 위원 그럼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치를 하는 거죠?

○장승업 위원 유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들여서 금년에는 하는 거고?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하면 세종시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장승업 위원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세종시인데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부족하고 또 없기 때문에 청주나 대전으로 많이 뺏기지 않나.

○장승업 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도 한다고 벌떡 나서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1쪽 보면 신설동(종촌동) 주민센터 시설보강사업비가 1억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자체에 전체적으로 시설보강사업으로써 한 1억 정도...

○장승업 위원 창구 개설하고 그런 사업만 하는 거지요?

집기류 같은 건 뺀 상태지요?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집기류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장승업 위원 글쎄, 집기류는 또 별도로 서있는데... 시설보강만 1억이 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집기류는 별도이고요.

○장승업 위원 163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여러 종류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7억3,000 이렇게 계상을 해 놨거든요, 올해는 3,000만 원 계상하고.

물론 각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장승업 위원 물론 예정지역에 있는 동은 아마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될 테고요.

각 읍·면단위는 조치원 같은 경우 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더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또 확장하면서 계속 연장할 수 있게끔, 6개월 그런 게 아니라 10개월 정도로 계속 연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하고 한 몇 개월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면단위는 인적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데는 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1년이면 1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도 주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종시가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하는 자원이, 프로그램 종목이 나와서 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문화예술, 체육 종류는 예산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접목이 돼요.

예산이 많이 투자됨으로써 활성화되는 거고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면 그 종목들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에 따라서 운동실적이 향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물론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조금 덜 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많은 갭을 두면 안 된다, 인구비율을 따지고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해 주시고 또 이 경연대회 같은 게 참 좋다고 봐요.

○장승업 위원 네, 이렇게 해서 시상금도 주고 서로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자꾸자꾸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자치행정과 또 시 전체적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 대가성, 잘하면 잘하는 만큼 보전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시상금 예산을 계상한 것도 1,00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가 경쟁해서 발표대회도 하는데 적절한 보상체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반영시키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있지만 각 읍·면 기반사업은 많이 줄 거예요.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리 교량 이런 사업들은 낙후된 데도 있지만 더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사업들을 문화 쪽으로, 예술 쪽으로, 주민건강복지 쪽으로 투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리 하나 건설 안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부분 중에서 24억5,000만 원의 국비 반납금이 있죠?

○서금택 위원 대부분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에 24억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국비사업인 만큼 우리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국비를 쓰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편성이 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우리 세종시 예산 총액이 너무 늘어난다 이겁니다, 증가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넣을 소요판단을 잘 해가지고 이것을 편성해야지 과다 편성하니까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또 일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 성의 부족이라고 할까,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이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국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반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인권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인권위원회에서는?

○서금택 위원 네, 요즘은 주민들이 알권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건의도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이 360만 원이면 위원님이 몇 분인지는 몰라도 월 한 번 정도 개최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뭐했어요?

상반기에는 예산 10원도 없었네요?

○서금택 위원 아니, 지금이 벌써 5월이고 내일모레는 6월인데 상반기 동안 한 번뿐이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금택 위원 다음은 162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생활불편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서금택 위원 종촌동에서 뭐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종촌동에?

○서금택 위원 그럼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하지, 돈 1,0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62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동세차차량 운행인데 이동세차차량이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세탁차량.

○서금택 위원 세탁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어디에다 줘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적십자? 그러면 이불 같은 걸 빨려면 이런 대형세탁기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실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죠, 자원봉사센터에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대형세탁기를 샀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YWCA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탁기를.

거기에 건조기까지 있어요.

이런 이불이나 빨래를 빨아서 주라고 해서 해 놨는데, 차라리 그런 데에 보조를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세탁기도 없는 적십자 줘서 하고... 적십자에서 어디 가서 빨래를 해 옵니까?

지역실정의 일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여기 보면 독서문화 탐방, 국수나눔, 이동세탁차량 운행, 자유총연맹, 이북5도사무소 그리고 밑에 독서경진대회, 전국단위 행사참가해서 보조율 90%라는 것은 이 사업에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데 90%만 준다는 거죠?

○서금택 위원 10%는 자부담을 하고?

○서금택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신청이야 받겠지만 어느 단체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거친 거예요?

○서금택 위원 예산도 안 세웠는데 거쳤어요?

○서금택 위원 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운영은 뭐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 400만 원이네요?

○서금택 위원 인건비?

○서금택 위원 이북5도사무소는 현재 없지요?

○서금택 위원 이북5도사무소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서금택 위원 여기 청사에다가?

○서금택 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적십자 운영비는 삭감이 됐네요.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서를 봤어요, 봤는데 이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한 거죠?

○서금택 위원 다음에 163쪽, 주민자치센터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그 위에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고 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하는 게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표는 뭡니까?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164쪽,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 당연하지요.

○서금택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은 중앙에서 지정을 매년 쭉 하다가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국비를 준단 말입니다.

그 사업인지,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국비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인지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서금택 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하고?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 168쪽, 사무관리비에 지원민방위대육성에서 피복비가 있죠.

피복비는 어떤 분에게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돈도 아니고 6만3,000원을 감 시켰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뭘 이렇게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길래...

○서금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민방위대장이 주로 이장님들이지요?

○서금택 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거리 유도를 하고 또 민방위 훈련 날 민방위대장이 각 마을에서 점검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인정감을 주고,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경찰관이 경찰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면 주민들도 쉽게 따라 주는데 경찰관이 양복입고 잠바입고 어떠한 법 집행을 하려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방위의 날이라면 민방위복을 민방위대장이 입고 호루라기도 차고 또 완장도 차고 이렇게 하고서 거리 유도도 해야 되는데 민방위에 대한 피복비 이것은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모자까지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민방위의 날 행사 때 보면 이장님들이 이런 제복을 안 입고 있더라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전 이장님들에게 피복, 완장, 모자, 호루라기가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그게 언제 예산에 선 겁니까?

○서금택 위원 금년도?

○서금택 위원 그럼 400만 원 가지고 세종시 전체 민방위지역대장들한테 다 해 줬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400만 원을 가지고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지역민방위대장의 피복비를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자료를 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인정감을 가지고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

완장, 모자 이러한 것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일단 162쪽 좀 볼게요.

어차피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다고 해서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건데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독서문화 탐방은 어디에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7개 사업까지 관련돼서 쭉 지원단체 좀 다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을까요, 아니면...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적십자 봉사회도 전국단위 행사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적십자사가 아니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봉사회도 지금 전국단위로 돼 있어서.

○박영송 위원 그랬어요?

이 봉사회 같은 경우도 전국 조직인가요?

○박영송 위원 공적조직은 아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나오신 김에 그 옆에도 좀...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163쪽 상단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하고 아이디어 발표회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은 2개 다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박영송 위원 아이디어가 3회?

○박영송 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박영송 위원 3회이고, 아카데미 운영은요?

○박영송 위원 아카데미는 들쭉날쭉한 거네요?

○박영송 위원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해가지고 뭔가 성과가 있었나요, 과장님?

아카데미 운영은 우리한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검토보고에는.

아이디어 발표도 신규로 들어와 있고, 행정담당 공무원 이름도 여기 다 쓰여 있는데 본인들이 신규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아이디어 발표대회가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 안 됐다고 이걸 신규로 하시나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행복제재소 운영 관련돼서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밑에 좀 볼게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죠?

○박영송 위원 진료가 아니고?

○박영송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진료로 왔어요.(웃음)

○박영송 위원 아니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반가운 마음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역의 준비상태가 너무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그럼 일단 50%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거군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4쪽,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지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하시고 그냥 단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박영송 위원 그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혼자서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하면 진흥원을 설치하려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협의를 안 하고 그냥 혼자 하시는?

○박영송 위원 아깐 my way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1억3,500 예산에 세부적인 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것은 이제 알겠고, 이 예산 관련돼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산출이 나와야 될 건데...

○박영송 위원 그 자료를 따로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1조6,000억 정도 예산인데 2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 구성비에서 사회복지예산이 21% 정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윤형권 위원 일반회계만 봐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 이쪽 사회복지 예산에 편중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윤형권 위원 네, 이게 보건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윤형권 위원 구성비가 전체 예산 중에서 4분의 1인데.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국비를 따오면 매칭으로 시비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저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여기에서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24.8% 늘어났죠?

○윤형권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차상위계층이, 7월부터...

○윤형권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63페이지요.

163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양성지원해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인데 이 법정전출금은 지금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윤형권 위원 지방재정교부금법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시와 이 전출금 관련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줘야 될 거니까 제때 주는 것이 낫고.

○윤형권 위원 정산을 할 때, 분기 협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 전출금을 내주는데...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출이 되겠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와 교육청과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게 나가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그냥 공문 한 장으로 전출금 달라, 하면 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168페이지요, 안전총괄과.

○윤형권 위원 이것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의문되는 게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이 지금 비목이 2개로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2개로 나눠졌지요?

행사비에 실비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교육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윤형권 위원 이게 13만5,000원, 31만5,000원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윤형권 위원 네, 금액은 적지만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160쪽에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이충열 그동안에는 지급을 했는데 정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장이 아침에 언론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봤는데 이통장 보험 관련되어서 언론에 난 게 있는데 그게 왜 언론에까지 나가게 됐나요? 상해보험.

○위원장 이충열 아니, 들고 있는데 하여튼 선정과정이 뭐 이렇다 저렇다고 언론에 났어요.

○위원장 이충열 LIG하고 한화 뭐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기사에 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게 자꾸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가면 우리 시라든가 우리 의회도 시민들한테 좋은 시선이 못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그래도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언론에 이렇게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지 못한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또 여기 난대로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서에도 이 관련된 예산이 1,6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110만 원인가?

○위원장 이충열 네, 100만 원인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마침 이것을 보다가 아침에 언론을 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163쪽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에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지요?

○위원장 이충열 이게 신규지요?

○위원장 이충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읍면동 예산 심사 때 읍면동 지역문화행사에 1,000만 원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충열 네, 동단위는 4,000만 원.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을 가지고 읍면동 배분계획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분할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미 읍면동 예산서에 1,000만 원, 또 동은 4,000만 원 세워진 그 지역문화행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잘하는 데는 좀 더 줄 수도 있다는 여지의 말씀으로...

○위원장 이충열 뉘앙스가 그런데, 그러면 더 잘하는 데는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충열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충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읍면동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올해는 신규인데요, 이것은?

신규예산으로 들어왔...

○위원장 이충열 정리를 하면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로 차등해서 더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위원장 이충열 기본 하한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도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어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읍면동별로 1,000만 원씩 돼 있고 동은 4,000만 원 돼 있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문화행사에 또 6,000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 지금 답은 나왔네요.

그쪽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거의 전원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식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3쪽 하단에 10억의 예산이 서있네요?

○위원장 이충열 그 학교에서 요구한 게 얼마인가요?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예산서에는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오늘 설명서 자료를 보면 여기에 1. 기본액, 2. 지역인재배정... 6. 학교내 전문요원(박사급)을 활용한 각종 교사 연수 지원, 8번 항에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1억,1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 산정액이 11억2,400만 원으로 왔어요.

이 5,500만 원은 뭔가요?

10억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충열 11억2,400만 원.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여기에는 10억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지금 10억으로 계상이 됐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여기에는 11억2,400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내역을 자료화한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하여튼 여기에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일반고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한 것이 영재학교가 어떻게 보면 영재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고등학교든 아니면 중학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영재학교의 역량이 좀 필요하다 그런 쪽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세종시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 10억 원을 영재학교에 지원해서 일반학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그런 제안을 해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것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는 별도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영재학교에 10억을 계상은 했지만, 물론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한 수치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에도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게 간혹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앞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안전총괄과 자산취득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500만 원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장 이충열 세부 단위사업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안심마을에 대한...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윗부분에 있네요.

○위원장 이충열 네, 그리고 방범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본예산에 된 게 있는데, 방범차량은 집행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부서가 하도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부서가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이름이 하도 비슷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더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묻기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안전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171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비가 2,0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아이들 안전체험교실인데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승업 위원 그러면 각 지역 학교 아니면...

○장승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일반인일 수도 있고 학생들일 수도 있고...

○장승업 위원 글쎄, 대상자를 어린이로 규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어린이집에 가서 한다든가, 호수공원에 아이들이 삼오삼오 온다든가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도 어린이 운동회 같은 게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때 가서 그냥 잠깐 한 10분, 20분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보면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봐요.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도,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

○장승업 위원 일반인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학생과 어린이들한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장승업 위원 그렇구먼요.

하여튼 소방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72쪽 상단에 보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중앙행정이전공무원등 생활편의지원을 조례로 인해서... 조례가 지금 기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2,800 예산이 섰는데 삭감됐어요.

그것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게 차량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장승업 위원 본예산에 2,800을 세웠다가 올해는 안 해도 된다 해서...

○장승업 위원 네,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또 173쪽 복지정책과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 은퇴은행 운영이 있어요.

○장승업 위원 3,200 계상을 했는데 은퇴은행 운영 자체가 대상자가 누구고 회원 수가 있는 건지, 또 자원봉사자는 어느 자원봉사단체가 운영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자원봉사 은퇴은행 운영은 올해 처음 집행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시책사업으로요?

○장승업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5쪽에 기부식품사업 활성화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나가는 게 있어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에 맞게 300만 원이 또 계상돼요.

이게 운영비에... 직원이 지금 거기에는 몇 명 있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이게 지금 그 2명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타 경비와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거지요?

○장승업 위원 이런 사업도 우리가 근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운영비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장승업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어느 때 보면 문도 닫혀 있고... 관리를 좀 해요.

○장승업 위원 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보조금 나가서 하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또 상품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장승업 위원 네, 모든 사업이 남 눈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의 운영비가 다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가 177쪽 보면 보훈회관 사무기기 구입을 550만 원 계상해 놨어요.

○장승업 위원 177쪽 중간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가...

○장승업 위원 보훈회관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집기류가 다 들어갔어요.

사무기기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갔는데, 조금 우려는 됐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넉넉한 공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협소해요.

또 나름대로 보훈단체 운영비가 적정한 선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항상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50만 원이 사무기기 구입비로 나가는데 큰 관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소홀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항상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들한테는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 모든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힘도 없고 노화되니까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보답은커녕 소외시키는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뵙고 사무실이라도 가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은 몇 번 가보셨어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 사무관은 자주 가실 테지만...

○장승업 위원 네, 가셔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소한 일에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예산 많지 않아요, 이런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장승업 위원 다른 사업 조금 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좀 앞서가는 세종시... 명품 세종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수혜자들한테 좀 찾아가서 앞서가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171쪽이에요,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을 하는데 지금 1,800이네요.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요?

171쪽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정준이 위원 예산서에는 171쪽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인데 아이들하고 문화체험을 하루 갔다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171쪽이고요, 설명서 237쪽이에요.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에서...

○정준이 위원 그런데 1,800만 원으로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문화체험이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문화체험을 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몇 명 정도나 여기에 참가를 하나요?

○정준이 위원 하루?

○정준이 위원 1,800만 원에 40명이면 인원도 좀 더 많이 해도 되겠고, 이런 것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그리고 173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지원이 있지요?

○정준이 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준이 위원 여기 정책 참여도가, 지금 우리 모니터들이 참여를 많이 하나요?

○정준이 위원 네, 40명으로 늘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워크숍이나 이런 것 좋아요.

좋은데, 정책 제안이나 이런 참여도가 어떤지를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 참여를 해서 채택된 것이 있는지 그 성과를 좀 여쭈어보고 싶어요.

○정준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채택한 거지요.

○정준이 위원 네,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13～’14년도 것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했던 활동, 또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정준이 위원 정책제안이나 올린 그 모든 것을 좀 주시고, 또 채택 단계까지 간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준이 위원 네, 저한테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그리고 174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인데, 설명서 249쪽이에요.

거기 보시면 ’13년도에는 지원자 수가 81명, ’14년도에는 215명, ’15년도에는 5월까지가 175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13년도에 81명인데 금액이 1억4,000, 또 ’14년도에는 215명인데 1억4,9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아니, 인원이 느는 것은 괜찮아요.

찾아서 많이 주면 좋은데, 인원은 막 3배 정도 늘어나는데 금액은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준이 위원 그래요?

○정준이 위원 이게 200명이 넘게 지원을 했어도 금액은...

○정준이 위원 그래서 금액이 준 거예요, 인원은 많이 찾아내지만?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75쪽, 기부식품사업 활성화에서 푸드뱅크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준이 위원 너무 포괄적인가요?(웃음)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300만 원을 더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푸드뱅크가 공공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둘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연동면에서 딸기밭 두 동을 줘서 그것을 따러 가는데 봉사자들이 다 같이 가서 했어요.

오전, 오후 나눠서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봉사를 하면 봉사자들 최소 자장면값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담당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지금 푸드뱅크 있는 자리가 굉장히 열악해요.

가서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어떤 물건이 오면 차를 세우고 물건을 떼야 되는데 물건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정준이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2층에 있고 밑에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자리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사무실을 좀... 이번에 시청 이사 가고 하니까 자리라도 좀 이렇게 해서 차가 많이... 사실 물건이 대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물건이 막 와요.

그러면 차 대놓고 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와서 차 대놓고 물건 챙겨서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사무실을 차 대기 좋은 데로 옮길 수 있게끔, 어차피 임대료 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임대료를 푸드뱅크 쪽에서 다 내요.

제가 그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푸드뱅크에서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300만 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300만 원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준이 위원 네, 사업 운영비인데...

○정준이 위원 네, 살펴보시고 좀 편하게...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봉사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챙겨주세요.

다른 데 조금 덜 쓰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부정불량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요원에 여기 66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1명이?

○김복렬 위원 그러면 매일 이분이 모니터링해서 가져오시나요?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김복렬 위원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김복렬 위원 그러면 직원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김복렬 위원 1명 갖고 가능한가요?

○김복렬 위원 어디서 근무를 해요?

○김복렬 위원 그런데 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하나요?(웃음)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하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시·도별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획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같고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체험시설 관련된 게 전혀 없잖아요.

○박영송 위원 다른 충남이나 이런 데는 무슨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도 좀 있는데...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을 아까 장기검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사업 계획을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박영송 위원 즉각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있는 유·초·중·고, 어른까지 다 그것을 늘 상설화해서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 좀 해 주시고요.

173쪽에 자원봉사 은퇴은행 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박영송 위원 거기다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관련된...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관련된 게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교육청에서?

○박영송 위원 교육청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 교육청으로.

○박영송 위원 교육청으로 해서 입학금·수업료·학용품 등에 관련돼서 다 넘기는 걸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총액을 그냥 교육청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자활장려금은 금년도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주려고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런데 주로 어디에 집행을 하려고 2,200만 원을 증액해서 5,500만 원을 세웠느냐 이거지요,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려고.

○서금택 위원 그리고 176쪽 중간에 보면 맨 ‘정액’ ‘정액’ ‘정액’ ‘정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이것을 표기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정액이라고 한 것은?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줘라, 인건비를.

○서금택 위원 네, 그 정액이라고 표시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서금택 위원 먼저 185쪽 좀 봅시다.

청소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럼 대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이겠네요?

○서금택 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반영시켰지, 그냥 해 주면 계획세우고 안 해 주면 계획 안 세울 거네요?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이 어디 학교 학생들이 어느 나라... 청소년이면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어느 나라를 가겠다 이런 것도 없네요?

○서금택 위원 그럼 뭐 언제 세워서... 이게 방학 때뿐이 더 갑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서금택 위원 아니, 이 과 업무가 최근에 이관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금택 위원 어느 나라를 갈지도 모르고 또 어떤 봉사를 할지도 모르고?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목표를 얼마 잡은 거예요?

○서금택 위원 10억을 잡았는데 먼젓번에 3억을 편성하고 이번에도 7억을 편성해서 10억의 목표를 다 달성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목표 10억을 정해 놓고 이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자체를 쓰는 겁니까, 기금을 안 쓰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이자도 발생하면 쓰지 않고 그냥 적립했다가...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으로 묶어놨다가 부지 사는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기금을 설립하고 조성할 때는...

○서금택 위원 목적이 있고 쭉 있을 텐데...

○서금택 위원 목적도 없이 그냥 기금을 마음대로 막 조성합니까?

사실상 기금을 마음대로 조성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금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기금만 세워야지, 기금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성격이에요.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 이 얘기예요, 예산이.

기금 10억 가지고 권익증진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합니까?

○서금택 위원 하여간 가급적이면 기금 같은 것은 조성하지 마세요.

○서금택 위원 글쎄, 올리니까 승인해 주지 안 올렸는데 승인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다음 195쪽 봅시다.

195쪽부터 보면 공공보건의료 환경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 또 그다음 장에 보면 국내외 재난 의료 지원, 뒤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설치...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게 다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소와 노인보건장애인과 업무가 구분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이리로 전부 가져온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글쎄, 업무가 이게 보건소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할 일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한번 질의했고, 198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좋은 생각인데 비가 새고 하면 가리고 해야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국비사업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글쎄, 여기 예산서에는 시비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건 국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한번...

○위원장 이충열 메모를 미리 주시든가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이지, 이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서금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공동육아나눔터 관련돼서요, 182쪽인데요.

이게 도담동에 하고 있죠, 그게 도담동 맞나요?

○박영송 위원 네, 하고 있고 부강에도 하고 있고.

사실 난 조치원에도 이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박영송 위원 수요가 있을 건데 기회를 안 주는 거죠, 행정에서.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박영송 위원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지역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담동 같은 경우는 도담 복컴이 있는데 무슨 지역에서 마련을 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공간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 없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조치원에서는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박영송 위원 저 같으면 답변을 이렇게 하겠어요, 국장님.

그래도 조치원에 젊은 엄마들이 있고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분들이 정말 수요가 있는지 내가 일단은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 구청사 공간에 혹시라도 자리의 여지가 있는지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그만하시죠.

그만하시고 다음 것 물어볼게요.

○박영송 위원 네, 183쪽에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명절휴가비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파견하면서, 이게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나요?

몇 분이나 되시죠?

○박영송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국비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기간제로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박영송 위원 옛날에는 그냥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교사 수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박영송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전체 현황하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인 선생님들 명단 그리고 어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시는지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184쪽에,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이 공동생활가정운영 있잖아요.

이게 그롭홈인데 지금 그룹홈이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게 추경에는 증이 됐지만 한 군데에다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죠?

○박영송 위원 돼 있기 때문에 일단 2개소로 맞춰놓은 거지요?

○박영송 위원 하나는 감하는 걸로?

○박영송 위원 그럼 일단 2개소로 그냥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군데밖에 운영 안 되는 거죠?

○박영송 위원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85쪽에 해외봉사단 교류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제가 도의원 하다가 여기 시로 와서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전체 시·도에 있는 청소년진흥센터하고 여가부하고 해마다 청소년들 해외봉사 하는 사업들을 몇 년 정도 해 왔어요, 8∼9년 정도를 계속.

그런데 충남에서 분리·독립하고 세종시로 승격하면서 지역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출범할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예산도 없고 관심도 없이 해 왔던 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2년, ’13년, ’14년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지역 청소년 아이들이 해외봉사를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어떻게 보면 박탈당한 거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어디다 신청할 데도 없고 지역에서 해 줄 데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충남에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하면 1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갈 수 있었던 기회라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꼭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던 거였거든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네, 그리고 일단 여가부 주최로 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가 주관을 해서 올해 사업계획들이 다 나와 있죠, 과장님 아시죠?

○박영송 위원 그리고 이게 8월 중으로 9박10일 동안 아시아지역에 5개국을 가는 건데 그중에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필리핀으로 가는 걸로, 연초에 사업계획들은 중앙단위에서 이미 다 해 놓은 상황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받을 그릇은 있지만 예산 자체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을...

○박영송 위원 원래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국장님?(웃음)

○박영송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이건 시비로 가되, 내년부터는 그 청소년활동센터의 운영비를 확대해서 그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국비와 시비를 맞춰서 내년 본예산에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이제는 세종시도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좀 해 보자 이거예요.

올해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없이 기획관실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하지만 원래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었고, 내년 본예산에는 운영비를 더 확대해서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7쪽에 보면 금연대상자 폐암 검사비 지원사업인데요.

왜 우리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이것을 하지요, 의료사업인데?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시립의원에서 그냥 하시겠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98쪽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에 이번에 국비가 들어와 있네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 장애인 관련업무 용어가 굉장히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과장님, 이것 짧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정된 게 며칠이라고 하셨죠?

○박영송 위원 12월?

○박영송 위원 작년이요?

○박영송 위원 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돼서는 전국 시·군, 시·도에 많이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국비, 시비 다 들어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 우리는 진작하지 왜 늦게 했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사실은 반가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운영비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몇 달 지나가지고 겨우 조금 해 주셔서 제가 관심 가지고 늘 지켜보고 있는 데인데, 보니까 국비가 또 붙어있길래.

그래서 오히려 진즉 이렇게 갔으면 그분들한테 훨씬 더 혜택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적인 아쉬움도 있어서.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 위원님?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준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자스크랩이용 1,380만 원, 시정홍보비 1억, 사무실 임차료 3,700, 주차장 임차료 500, 초과근무수당 2억, 국수나눔 700, 독서경진대회 200,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1,000, 학교폭력예방사업 1,00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250, 다문화가족 문화정보 보급사업 2,000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내역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준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 심사한 2015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과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