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4월2일(목)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장승업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담동에 거주하시는 임치석 님 한 분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회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의 주재로 개최하는 시·도행정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약 30분 정도 늦는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는 총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내일 4월3일 제3차 회의에서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부의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구분하되, 본질문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1문 1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문 1답 방식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질문의원님이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하실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차단되오니 질문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금지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상 아래 가운데 위치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교육감님 좌석 옆에 있는 보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그리고 서금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부터 신청하신 대로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춘희 세종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께 우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시민들이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도 온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건강도시 회원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장은 세종을 건강도시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과 시는 세종을 건강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는 체육활동·여가·레크리에이션 등 신체활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의료서비스와 생활환경 개선 등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나 예방을 위해서 문화예술활동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유용한 방안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안은 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서 달성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안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시민들은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민 1인당 체육시설 평균 면적은 1.96㎡입니다.
전국평균 2.69㎡에 비해서 약 27%나 적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과거에 충남도 산하에 있을 때 도민체육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유일한 연기군이었습니다.
육상대회를 개최할만한 종합운동장이 없고 규격에 맞는 실내체육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4만의 조치원에는 작은 축구장 하나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인구가 약 18만 명에 달하는데 아직까지도 육상경기를 치를만한 종합운동장과 축구경기장은 물론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태부족입니다.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생활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특히 신도심 지역에 건립될 예정인 대평동에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등 이러한 체육시설 건립비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복청, 즉 국비로 짓지 않고 우리 시비로 짓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춘희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보면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 내의 체육시설 건립 책임자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행복도시건설청장이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 내의 체육시설 설치도 행복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 부지를 행복청이 제공하고 건립비는 우리 시비로 한다는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리고 우리 읍·면지역의 인구 구성을 파악해서 특화된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면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는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을 비롯한 신도심에는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등 젊은 층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춘희 인구 구성이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각각의 수요 역시 읍·면지역과 신도시지역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등 청소년 등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 이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의원 그런데 지금 신도심지역의 1생활권·2생활권 쪽에는 체육시설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공원은 있지만 공원에 체육시설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이춘희 이미 계획된 도시이고 계획된 도시 내에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강과 미호천의 하천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하천부지 중에는 보존부지, 복원용지 그리고 침수용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금강이나 미호천에는 평소에 거의 물에 잠기지 않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근린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땅값을 들이지 않고 시설비만 투자하면 충분히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한솔동 바로 인근 한두리대교에서 금강교 사이 공간을 보면 제법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탁구, 골프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초기단계의 간단한 연구용역을 이달 하순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3만㎡의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축구장, 야구장, 탁구, 골프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형권 의원 지금 부강지역에도 생활체육시설 공원을 준비하고 있죠?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지금 어느 정도...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시장 이춘희 부지확보는 작년과 금년에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다 됐고요.
그리고 설계라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시가 생활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갖고 계신데 생활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 시가 기초자치와 광역자치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우선은 체육회에 가입된 단체로 하여금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민간의 기업차원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특히 신도시지역의 경우에 행복청이나 LH공사로부터 인수받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그런 공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공단에서 이런 시설들을 총괄 관리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정시설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야구장 같으면 야구협회라든지, 축구장 같으면 축구동호인들에게,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동호인들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맡기는 것이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 의원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읍·면지역과 신도심 등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이춘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개발계획 내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됐습니다만 그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이 한 데에 어우러지는 도농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네, 또한 우리 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앞당기거나 또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데도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2회 정도의 전국체육대회 유치단을 시민들이 구성하고 시에서는 도와주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우리 시민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고 시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 나가야 될, 소위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 의원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이 구성돼서 시민들이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또는 목표점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 시의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용,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복합커뮤니티라는 용어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시장 이춘희 네.
○윤형권 의원 또 누구보다도 복컴에 대한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컴의 본래 건립취지라든지 또는 그 활용방안을 잘 아실 겁니다.
○시장 이춘희 네.
○윤형권 의원 그런데 지금 신도심에서 복컴이 건설되고 있고 또 읍·면지역에도 복컴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복컴의 특징을 살려서 예를 들자면 1생활권의 복컴은 수영장을 한다든지, 2생활권은 다른 용도의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행복청과 상의해야 되겠죠.
○시장 이춘희 네.
○윤형권 의원 마찬가지로 읍·면지역도 그런 복컴시설 기본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데, 특화된 복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이춘희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신도시지역과는 인구 구성도 다르고 또 생업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농촌형 복컴은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해서는 기초생활권 단위의 복컴과 광역생활권 단위의 복컴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2만 명 정도가 사용하게 될 시설들이 있고, 인구 10만 명 정도가 돼서 사용할 시설들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지역의 1생활권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권이 5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5개 각각의 생활권에 복컴이 있는데 그 복컴에서는 2만 명 정도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하면 되고요.
10만 명 전체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은 별도로 광역복컴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이미 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윤형권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시설, 즉 신설학교가 건립될 때 우리 시와 협조를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신설학교에 우리 복컴의 본래 취지대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이춘희 네.
○윤형권 의원 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에 우리 사회는 안전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전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고 안전을 담보할 만한 실천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수난사고에 대해서 수영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20시간 수영강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교육감 최교진 네, 교육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솔중학교,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그리고 아름동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개교할 학교에는 수영장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3학년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고 교육부의 다양한 안전대책 가운데에서 3학년 학생들의, 사실상 의무처럼 되어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세종시만 하더라도 3학년 학생 전체가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보면 한 2,300명 되는데, 한솔수영장이나 명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세종국민체육센터 이곳에 올해 4월1일부터 학교별로 20시간씩 시간을 최대한 배정해서 신청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확정된 게 1,681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는 일단 올해 특별한 계획을 잡지 못할 지경입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급한 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자는 것이고, 그럼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후의 학생들은 매년 3학년 때 수영에 대한 기본훈련을 받게 될 테니까 기초실력을 갖게 되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사실 일부 할 줄 아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수영을 전혀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설만 된다면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름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체육센터 복컴에 수영장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부 리모델링 중이고 구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활용될 수 있으면 시와 협의를 드려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윤형권 의원 네, 제 질문은 아직까지는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수영강습이 가능한데 올해, 내년에 그리고 이후에 ’17년, ’18년도의 신축학교에서 수영장 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이 수영장 계획은 교육감 책임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설립 예산을 줄 때 수영장을 몇 개 학교, 즉 생활권별로 몇 개 학교에 수영장을 짓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수영장 설치를 요구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한 시의 복컴에도 수영장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행복청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적당한 개수의 수영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영장은 수난사고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신도심의 학교운동장이 작습니다, 아주 좁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활동 기회도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운동인 수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하여금 우리 시가 신도심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 시민들도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 반영을 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현실적으로 학교에 수영장을 같이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육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실제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세종시 전체가 새로 계획되는 도시 안에 적절한 규모의 수영시설이 갖추어져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청과 시와도 계속 논의 드려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의원 원래 예정지역의 학교설립은 사실 행복청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행복청에서 기재부로부터 받는 국비 가지고 모든 시설을, 그때 행복청에서 계속 했더라면 이런 학교의 수영장 즉 복컴입니다, 그것도 복컴.
복합커뮤니티라는 얘기지요, 학교도.
학교와 복컴 또는 일반 시설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했을 텐데, 이게 전임 교육감·시장들께서 학교 짓는 권한을 교육청으로 갖고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계획이 여러 가지 변형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교육부에서 충분히 줄 것처럼 했지만 실제 교육부에서 예산을 잘 안 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지면 더 이상 증축은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와 교육부 그리고 행복청과 협의해서 적당한 개수의 수영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어쨌든 세종시 전체의 50만이면 50만, 80만이면 80만 동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모든 문화체육시설이 동시에 함께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마다 혹은 일정하게 학교 안에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한솔동 수영장 경우만 하더라도 학교 안에 학교시설로써 수영장을 했을 때 일반주민들이 같이 이용하셨을 때의 부담문제나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세종시 지역 내의 학교부지 규모가 처음 계획된 것 자체가 수영장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영장시설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행복청과 혹은 국무조정실 쪽에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확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어차피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교육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건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충분히 협의할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애초의 취지에 맞게, 복컴기능에 맞게 했지만 실질적으론 설계나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 행복청 3자가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장과 교육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고 또한 교육청으로 하여금 신도심지역 특히 신설학교에 대해서 수영장 확보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학생이 되도록 촉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승업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준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사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님께 2가지 부분에 대해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암공단 진·출입 통행 불편 해소대책과 장기미집행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번암공단의 진·출입로가 좁아서 대형 차량들이 드나드는데 불편을 겪어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비좁은 도로에 차량,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어 통행 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세종남부지역에서 조치원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인 번암고개에서 체육공원 입구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은 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묶어놓은 미집행 국도6차선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만 번암공단의 진·출입로 문제와 주변지역의 경감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본 의원도 불과 몇 년 사이 세 번이나 사고를 당한 구간이기도 한 안전과도 관련된 구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문화재단과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문화재단이 설립예정인데 설립을 위한 진행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고 있다면 기획단이 꾸려져 있는지, 기획단은 어느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향후 진행에 따른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6년이 되면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금이 턱없이 부족해 질 것이란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대신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재원마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종시 남부지역의 인구와 도시 발전 속도가 급격함에 따라 남부와 북부지역의 문화적 격차는 이미 세종시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도심은 부족한 문화향유 기회에 대해 불만이고, 구도심은 신도심으로 문화행사 등이 집중되어 자신들은 문화 소외지역이 되어 가는 것이 불만입니다.
양쪽은 문화의 격차뿐만 아니라 원하는 문화향유의 종류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줄 방법 역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부족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셋째, 문화예술동호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예술동호회는 지역문화예술의 기반이자 직접적 향유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종에서 생활문화를 즐기고자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3가지인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문화시설인프라, 문화예술동호회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해 줄 지역 내 전문예술인들의 역량 그리고 재원마련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승업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께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번암공단 진·출입 통행 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번암삼거리에서 조치원 체육공원까지 6차로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번암공단의 진·출입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관습상 도로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규격이 맞지 않고 또 대형차량이 통행하기에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출입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출입로 개선하는데 이 지역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기왕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원 지역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대책을 현재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서 세 차례나 사고를 당하셨던 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암삼거리에서 조치원 체육공원까지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많고 또 이 지역이 교통사고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6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도로는 단순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국도36호선과 중복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선차원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도36호선 개선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차원에서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도시건설청 그리고 국토관리부서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앞으로 교통량 증가추이 그리고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도로확장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께서 평소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시는 문화분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문화재단 설립 진행상황과 문화예술기금 관련되는 사항,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문화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의 추진현황, 기획단을 구성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문화예술기금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내년도에 설립한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벤치마킹 등을 거쳐서 금년 4월까지 그러니까 이달 중에 재단 설립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갖고,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 그리고 문화재단 조직 구성안들도 만들고, 정관 제정이라든지 창립총회 개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의 의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역시 추진과정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의 자립을 위해서 약 300억 원 정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최근 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자 가지고는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300억까지 확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매년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은 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금을 크게 확충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예산 통제라는 측면에서도 매년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 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문화격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우리 세종시 인구는 1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아무래도 40대 이하의 젊은 인구들로 인구 구성이 굉장히 젊은 상황이고, 읍·면지역은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구성으로 볼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수요가 다를 것이고, 그 수요가 다른 만큼 문화의 공급문제, 문화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각각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해서 아트센터, 박물관단지, 대통령기록관 등과 같이 이미 행복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들을 국책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이런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호수공원 같은 좋은 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야외 상설공연 등을 통해서 야외 문화행사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기왕에 인프라도 일부 구성이 돼 있고 또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한 각종 단체들도 이미 존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이 이런 예술단체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에 상생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관객을 늘려나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문화사업을 통해서 북부지역 주민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예를 들어서 연극, 국악, 무용 이런 활동들도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고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공연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분야와 관련돼서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생성·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한 동호회 교육, 연습공간 등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신도심지역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동호회가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회원전이라든지 정기공연 개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앙문예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공모신청 대비 지원율도 금년도에는 약 4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한 50 내지 55%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장승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보충질문?
(○정준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준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형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장승업 부의장님이 의장님을 대리하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시정질문으로 의장석을 이석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승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연기·연동면 지역구 장승업 의원입니다.
얼마 전 부푼 꿈과 희망으로 청양의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꽃들이 만발하는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었고, 2015년에는 세종시 신설학교가 30개나 개소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 아파트, 상가 등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주민 입주가 계속되는 등 세종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주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 시립의원과 관련하여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은 그동안 소외됐던 세종시민과 이전 부처 공무원 및 가족들이 세종시 이주 불안감 및 박탈감 해소를 위해 2013년7월1일 조치원 수원지에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당시에는 일반진료 및 응급실 등을 평일 24시간 운영하고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월평균 진료인원 943명, 연 5,657명, 일일평균 49명, 2014년에는 월평균 진료인원이 1,134명, 연 1만3,614명, 월평균 56명이 진료를 받았고, 2014년에는 서울대 본원과 진료서비스 연계를 147명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암환자라든가 특별한 환자들이 서울대학병원에 진료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저소득층 비급여 진료비 감면, 시민건강강좌 및 건강칼럼 연재, 해외여행 질병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세종시 초기에 응급진료는 물론 서울대 본원과의 2차 진료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미약하지만 점차 세종시민들의 수혜의 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에 들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이 전문요양시설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노인병원이 많이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현재 노인병원을 증·개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세종시립의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더 발전시켜 세종시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품격 높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지난 2012년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18개소와 소속 기관 18개동 36개 기관 1만3,000여 명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시 10만5,000명에서 2015년2월 말 현재 17만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은 30만 명, 2030년은 50만 명 목표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립의원은 올 3월 응급의료 역할이 미비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노인성질환 진료의원으로 기능 전환을 위하여 신경과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 주민들은 이유를 궁금해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3년7월1일 개원한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원의 현재 규모와 인력 등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013년도 개원부터 현재까지 시설비, 인건비 등 연도별, 내역별 지출 및 진료비 수입 등 예산 투입 현황, 세 번째,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노인치매센터로 변경 후에도 서울대학교병원과 진료 연계 서비스를 계속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네 번째, 2015년3월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책은 있는지, 다섯 번째, 세종시립의료기관 존치 여부 및 노인치매센터로 전환 계획 일정 및 어떻게 추진하는지, 여섯 번째,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주민의 의료서비스 기대 수준은 날로 증가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종합병원은 물론 MRI장비가 1대도 없다고 합니다.
향후 세종시민을 위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 및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최교진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17일까지 세종시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 조례안은 조문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에서 주관하는 「고교 평준화 40년,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토론회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이 토론의 문제 중 성기성 가톨릭대 교수의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 40년 평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 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첫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두 번째,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저해, 세 번째,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네 번째, 재수생들의 누적과 과열 과외, 다섯 번째, 학생인구의 도시 집중 등 5가지 정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974년 서울, 부산지역의 평준화를 시작으로 ’75년은 대구, 인천, 광주, ’79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80년도는 창원, ’81년도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전주 지역 등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이 총 21개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90년도 군산, 목포, 안동 지역의 평준화 해제를 시작으로 ’91년은 춘천, 원주, 익산, ’95년은 천안까지 7개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군산, 익산지역의 고교 평준화의 재추진과 울산, 고양, 부천, 용인 등 22개 지역이 추가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입, 확대, 축소, 재확대 등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 평준화는 시작부터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박탈, 사학의 자율성 침해, 교육의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 고교 평준화의 내용을 근간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세종시 고등학교가 13개, 2017년까지 추가 4개교,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학생 증가로 학교 설립이 계속되어 2030년까지 총 27개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다음 고등학교 평준화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하향평준화를 극복하여 상향식 고교 평준화를 위한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립의원의 현황과 관련해서 규모, 인력 등 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3년7월10일에 개원한 세종시립의원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 운영 중이고, 건축 규모는 연면적이 989㎡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전속의사가 4명 있고, 간호사가 7명, 보건직이 5명, 행정직이 3명 모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정규직은 19명이고 비정규직이 5명입니다.
현재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내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달부터 신경과를 개설해서 모두 7개 과목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립의원 예산 투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예산 투입 내역을 보면, 2013년에 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시립의원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16억 원, 의료장비와 물품구입비로 16억 원, 민간위탁금으로 12억 원이 지급됐는데 이중에서 인건비는 9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모두 33억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의료장비 구입에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33억3,000만 원이 투입됐고 이중에서 인건비는 21억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 26억 원 중에서 15억 원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투입된 금액을 모두 합쳐보면 약 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수입은 2013년에 1억3,000만 원, 2014년 작년에 3억6,000만 원, 금년에 6,000만 원 등 총 5억6,000만 원입니다.
총 투입금액은 80억 원이고 수입은 5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종시립의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간 입원실과 수술실이 없는 의원급이었기 때문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응급실 이용 환자가 하루 3명에 불과했고, 또 응급실 이용 환자가 오시더라도 입원실과 수술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응급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2월 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는 세종시립의원 2층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서울대병원의 진료연계서비스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달 3월10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 오병희 병원장님을 만나 뵙고 위탁기간의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서울대 병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립의원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인치매센터, 노인질환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요양시설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종시 관내에 요양시설이 이미 8개가 있고 아직 시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요양시설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치매 진단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전문요양시설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의 일들을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종시립의원은 그동안에도 휴일과 공휴일에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파견이 어려워서 평일만 응급실을 운영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일평균 3명밖에 되지 않고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응급의료환자가 오더라도 입원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민간병원 중에서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서 대체응급실 기능을 확보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경우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종시립의료기관 존치 여부와 앞으로 노인치매센터로 전환 계획 및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종시립의원의 공공성,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해서 민간영역에서 접근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기능을 추가할 계획으로 지금처럼 서울대병원의 진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세종시립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측과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시립의원 2층의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내년 1월에 업무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예방, 검진, 조기발견 및 치료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치매환자 관리를 통해서 치매 진행속도를 늦춰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약물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원시키는 정도가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렇지만 초기단계에는 약물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치매환자를 발견해 낸다면 약물치료를 통해서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 비중이 12% 정도 되고 노인인구가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 10% 정도는 치매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와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증가하는데 우리 시에는 종합병원과 MRI 장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민들을 위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과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달 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17만8,000명입니다.
인구증가세가 뚜렷한 실정이고, 앞으로 2020년이면 30만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종합병원이나 MRI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충남대병원에서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 내에 토지를 확보하고 500병상 규모의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충남대병원 세종시 분원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당연히 MRI 설치기준인 200병상 규모가 넘기 때문에 MRI도 포함해서 의료장비를 갖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대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첨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관내 의료기관에 MRI 등 첨단의료장비를 구축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MRI 대당 가격이 25억 내지 30억이 되기 때문에 200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 등을 감안해서 MRI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평소 늘 세종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오늘 향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세종시 고교 평준화에 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세종시에 필요한 까닭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잘 아시듯이 새롭게 학교들을 짓고 개교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설학교의 개교 순서에 따라서 학교의 선호도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벌써 학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서열이 고착화되거나 우선 서열로 치는 학교에 가기 위하여 장거리 통학생이 생기는 문제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고교입시에서부터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고르게 고등학교에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학교 교육과정이 입시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준화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 우리 지역에 다양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됨으로써 우수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진학하는 내신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전국에 자랑하고 세우고 있는 국제고등학교나 과학예술영재학교, 성남고등학교의 예술계열, 세종하이텍고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특별하게 원하는 것은 그 학교는 그 학교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가 인근이나 타 시·도보다 경쟁력 있는 학교로 균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저희는 고교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고교 평준화가 하향평준화 될 우려는 없는가.
실제로 평준화를 통해서 성적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있는가를 물어주셨습니다.
실제로 평준화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평준화를 중간에 아까 분석해주신 것처럼 90년대에 몇몇 시행하던 곳에서 중단할 때마다 고교 평준화의 성적이 하향되는 것 아니냐.
학력 하향 논란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학계에서 16년, 20년 동안에 지속적인 학력 변화를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평준화 지역이 실제로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력이 향상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라서도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서 언어영역 4.7, 수리영역 10.2, 외국어영역 4.3점이 더 나온 성취도를 보였고, 서울대학교 김기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종단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세종시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수준을 고려한 기초심화학습을 학교별로 강화할 것이고, 학생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학교복지체제를 실현하고, 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비선호학교에 우수한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등의 학교 균질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종시 지역이 지금보다 균질되게 성적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광역시·도에 비해서 학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님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의료원은 세종시에 들어서면서 서울대학병원과 연계되었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연계해서 2∼3년 지나고 4∼5년 지나서 서울대학병원 본원이 세종시에 입주한다면 얼마나 세종시민이 좋을까 하는 기대와 그런 생각으로 서울대학병원 세종시립의료원이 추진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단계야 무엇을 하든 의료진을 하든 다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기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세종시에 유치한다면 더 나은 세종시, 또 중앙부처가 다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과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먼저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겠습니다.
다만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본원이 내려올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립대학이 각 지역별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관할하는 범위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병원 같으면 수도권에 한정해놓고 다른 지방에 내려올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 관할구역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충남대학교병원이 서울에 가서 병원을 내도 괜찮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립대학교 병원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본원이 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없다고 보고, 그런 규정이 바뀔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대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지난 3월10일에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 만나 뵙고 얘기하는 도중에 처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립의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게 된 계기는 중앙부처가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에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무원들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실제는 시립의원의 위치가 조치원, 또 상당히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서울대학교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왕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500병상의 병원을 계획해놓고 있고, 금년도에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입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토지매매 계약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충남대학교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교 본원을 유치한다면 지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도 그것은 희망을 하는 일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 또 국립대학교 병원 간의 관할구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병원은 세종시에 입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의원 그 당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는 특별시로 관할구역이 됐기 때문에 충남, 대전과 상관없는 국립대학교라든가 국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을 유치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세종시 예정지역에 중앙에서 대학교가 내려오고 또 중앙에 있는 병원들이 내려와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세종시민이 또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의료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중앙에 계신 세종시가 다 서울로 의료진 찾아서 가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당초에 의료기관이 남부권에 중대형 의료기관, 도담동 청사 근방에 중대형 의료기관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중앙에 있는 의료기관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충청권, 중부권에 위치한 경상도, 전라도가 서울로 안 올라가고 세종시에 와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지방에서 유입되는, 또 지방의료원들이 유입되고 지방대학교가 유입되는 이런 세종시가 된다고 하면 점차 좁아지는 세종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료기관이 서울대학병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래도 삼성이라든가 고대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연계를 맺어서 의료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 내 6개 생활권 중에 5생활권은 보건의료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런 제한 때문에 오기 어렵지만 다른 사립대학교라든지 그 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하는데 본질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병원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수요가 충분히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아직은 18만 명이고 2020년까지 가더라도 약 3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30만 정도 규모의 도시에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와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장승업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대형 대학병원이라든가 중대형 병원의 의료기관이 들어서면 세종시 18만, 20만, 30만이 의료진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대전, 청주, 천안, 충청권 전체적으로 의료혜택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이춘희 저희가 바라는 사항은 그렇지만 오고자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왔을 경우에 수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오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만 당장 종합병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당장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병원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응급실도 생기는 것이고, 당장 의료문제는 의료문제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병원의 분원이 오는 것도 저희로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의료수준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의원 그래요, 본 의원도 충남대학교 의료수준이 낮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중앙에 계신 분들이 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의료기관도 선정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춘희 여러 의료기관들이 오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지금 당장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마저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남대학교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저희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의원 올해까지 서울대학교하고 계약이죠?
○시장 이춘희 올까지입니다.
○장승업 의원 시장님 향후 계획,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지난 3월10일 제가 직접 병원장 만나 뵙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서울대병원 측의 반응을 들어보면 실제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는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가족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장승업 의원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료진하고 연장하고 또 조치원 평리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좋은 위치에다가 하면 일반 환자도 많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연계해서 후송할 수도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이용 환자들이 50명 정도입니다.
50명 정도고,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이 80억입니다.
80억이고, 진료수입이 약 5억 원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공공의료서비스가 경제성을 중시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80억 투입해서 5억 원 정도의 진료수입이 나는 그런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7개 과목의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진료과목들이 현재 조치원 안에 있는 병·의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과목들과 대부분 겹치고 특히, 고급의료를 제공하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과목들은 저는 기왕에 진료를 하고 있는 조치원 내의 의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세종시립의원의 의료진들 수준이 특히 더 크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장승업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도 의료기관들이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도 의료기관들이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잘 나가는 삼성이라든가, 고대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의료기관도 크게 흑자를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 의료를 위해서 다 추진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투자 대비해서 이익이 창출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서울대학병원 시립의료원을 계속 추진하고 장소도 새롭게 이전해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수익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수지 차가 이렇게 심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면 지금 치매문제를 비롯한 노인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또 요양병원이 있지만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수용하는 데에 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공공의료기관인 시립의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특히, 노인성질환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과, 노인성질환과 관련되어있는 몇 개 과로 한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치매환자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적자를 어느 정도 보더라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이런 것은 기왕에 없더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승업 의원 잘 추진해서 의료기관 위치선정을 잘하신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고교 평준화가 우리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계속 생기고, 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점되는 대로 순위가 매겨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나 14쪽에 보면, 13쪽에 있는 자료는 2002년도에 실시한 전국 125개 학교 대상으로 연합고사 한 자료를 이렇게 해 주셨고, 또 14쪽 자료도 모든 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연도도 표기 안 되어 있고 10년 넘는 이런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자료에 구체적인 연도를 다 표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쭉 진행된 오랜 기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14쪽에 나와 있는 자료 3입니다.
이게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의 점수 변화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서 성적이 거의 고르게, 일정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자료 2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 것인지 표시되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하게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최교진 죄송합니다.
○장승업 의원 평준화가 각 시·도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도 하다가 중단됐다가 올해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고 초창기부터 평준화를 잡아준다면 좋아하는 학부모들도 있겠고 싫어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고등학교가, 명칭이 바뀌어서 세종고등학교죠.
세종고등학교는 그간에 많은 고생과 역경 속에서도 지탄을 받아오다가 현실로 와서는 많은 명품학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두세 명, 올해는 4명 정도 목표를 갖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한다고 하면 옛날 같은 세종고등학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입법예고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거죠?
○교육감 최교진 예.
○장승업 의원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시민과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세종시는 평준화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평준화 된다면 천안도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최교진 특수지역 같은 경우 현재는 일단 2016학년도까지만 갈 수 있고요, 특정지역에.
그 이후는 현재로써는 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의원 그러면 전의나 소정면 학생들이 세종고등학교 아니면 예정지역 고등학교로 입학해서 다녀야 되는데 거리상 35km, 40km 됩니다.
○부의장 윤형권 장승업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의 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현재 일문일답 보충시간 10분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30초의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승업 의원 그런 관계도 평준화에 반영해서 예정지역만 만약에 평준화가 조례도 통과되고 한다면 예정지역만 갖고도 평준화 하고, 읍·면지역은 비평준화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실제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정책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이나 시기조절에 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논의과정과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저희가 제안할 수 있도록 선을 60%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해놓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사실 평준화를 하게 되는 것의 원래 목적이 소위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개념이 생겨서 자기 집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도 멀리 있는 학교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원해서 갈 수도 있고,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성적이 안 돼서 멀리 갈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평준화정책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준화하게 됐을 때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이 ‘선지원 후 추첨’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그것을 어떻게 배려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거나 염려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세종시에 큰 인재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로 다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의원 거수)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되 추가질문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지만 짧게 해주십시오.
○안찬영 의원 안찬영 의원입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최교진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향식 고교 평준화입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교육감 최교진 네.
○안찬영 의원 골자는 다양한 학습력을 가진 학생들을 골고루 학교에 배치해서 기본적인 학습수준을 일단 일정하게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써 학군을 조정할 예정이죠.
그렇죠, 교육감님?
○교육감 최교진 고등학교...
○안찬영 의원 네, 고등학교.
○교육감 최교진 예.
○안찬영 의원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백번 동감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솔고가 있습니다.
예정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학교죠.
이미 2년 이상 학교가 운영 됐고,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체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학군 조정과 운영체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자율형 공립고와 같은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안정화 되어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상향식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실행 엔진으로써 학군 조정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과는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자율형 공립학교를 한 번 지정한 학교에서 계속 하는 것을 물론 그 학교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설된 지역에 다양하게 새롭게 생긴 학교에서는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당국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주어지는 일정한 교사 선발이라든가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이라든가 일부 재정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른 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따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의원 일단 본 의원도 학군 조정과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논의로 생각해야 되고, 학군 조정 특히, 고교 평준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재지정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논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학군 조정을 할 때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네에 있는 학교, 가까운 학교로 가게 하는 것,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세종시는 가능하면 동네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동네 한 복판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좀 충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학군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되면 2차적으로는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정책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달라서 특히, 동단위로 한다고 하면 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선지원 후 추첨으로 해서 상당수는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이후 논의과정에서 확정짓고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할 것입니다만 어느 지역에는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에 필요한 인원이 더 많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중학교 학생보다 고등학교 학생이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작은 단위로, 동단위로 묶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찬영 의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선지원’이라고 하면 학교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선지원 학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감 최교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찬영 의원 다만 제가 그것 한 가지만 분명히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교 상향식 평준화의 기본 틀은 다양한 학습력을 가진 학생들을 골고루 배분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선지원 원칙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예정지역에는 꽤 인기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한쪽으로 선지원이 몰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이 연구하고 의견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의회와도 충분한 교류와 의견을 나누시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당연히 새로 도입되는 정책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경청하고 특히, 이것을 결정하시는 데에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꾸준히 상황 상황별로 보고 드리고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승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오전에는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님과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면담을 위하여, 그리고 박항순 보건소장님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요청하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확 열어놓고 따뜻한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지는 마세요.(웃음)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의·소정면 지역의 제10선거구 새누리당 이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섬기면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및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권인 전동, 전의, 소정의 대중교통 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종시 북부권은 과학벨트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문화와 관광의 중심의 축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두 지역 간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인 천안시의 예를 들면, 천안에서 소정면과 천안시의 광덕면 행정리를 거쳐 전의까지 대중교통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덕면 행정리라는 조그마한 지역을 놓고 보면서도 전의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시는 신도시지역과 북부지역인 전의면, 소정면까지의 대중교통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운행을 살펴보면, 지선과 간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리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간선 급행버스인 BRT 991번 시내버스는 세종터미널에서 조치원 홍대까지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간선 시내버스 801번 노선은 조치원에서 전동면을 거쳐 전의면까지만 운행되고, 소정면 지역은 지선버스를 이용하여 전의 간선버스와 연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세종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전의면에서 세종시청사까지의 거리는 약 35km에 달하며, 소정면에서 세종청사까지는 대략 42km, 현 세종청사보다 2배 이상이 멀어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전의면과 소정면에서 시청 또는 신도시로 가는 민원인과 통학하는 학생들은 전의와 조치원에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환승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낭비를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특히, 학생들 등교에 10분은 매우 소중합니다.
대구의 달성교육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0분의 아침 공부로 모든 학생들의 전 과목 성적이 오르는 등 아침에 그저 흘려보냈던 10분의 시간은 10시간의 과외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선 급행버스 체계와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 북부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렸던 BRT 노선 991호선과 801호 버스 노선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앞에 모두발언에 질문내용을 거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BRT 991호선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청사가 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북부와 남부지역 간의 연계도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전의·소정면 지역 학생들이 세종시 소재의 고교로만 진학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학생 통학을 위한 버스 노선의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버스 운영에 따르는 운송 적자가 눈덩이처럼 누적되고 있고, 버스차고지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급한 간선 급행버스인 991번의 확충을 추진하고, 801번 노선도 단계적으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종합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추경에 991호선, BRT 노선이라고 불리는 노선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일단 저희들로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대평리부터 홍익대까지 노선인 991번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 버스 노선의 적자폭을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은 이 예산과 별도로 정말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가 지역 간의 편리를 위해서는 처음에 했을 때 예정지역에서 북부권 소정리까지를 검토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자폭이라든가 이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거의 다 적자거든요.
이 말을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들으면 우리 지역이 더 문제고 더 먼데 어떻게 예정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적자폭을 계속 말씀하시느냐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성으로 그렇지 않아도 북부권이 소외되니 뭐니 하는데 거기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801번 노선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조치원에서 전의까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991번과 801번까지 노선을 확충하게 되면 추가되는 버스가 14대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버스 1대당 5,000만 원씩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값만 하더라도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운송 적자도 많이 예상돼서 우선 급한 대로 BRT 991번 버스는 남북 간 연계를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하고요.
801번 버스는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종합적인 연구방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방안용역에 따라서 내년부터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991호선과 801번을 두 가지 노선을 똑같이 놓고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걸 예산 산정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991호선은 터미널에서 조치원까지 1시간에 한 번씩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의원 그리고 801번은 조치원에서 전의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청사가 옮겨갔을 때 북부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갈 때라든가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 등교할 때 보면 1시간씩 운행하는 991호선을 소정면까지 연장하고, 이게 가는 기간에는 20분마다 가는 801번 버스를 그 시간대 줄이면 돼요, 20분 간격으로 가니까.
이걸 두 가지 노선을 다 놓고 계산하니까 답변하신 것처럼 991번 8대, 801번 6대라는 그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소요는 안 돼도 되거든요.
그리고 소정면부터 991번을 늘렸을 때 행정리나 전동의 중간에 내리시는 분 아니면 991호선을 타고 조치원 가고 예정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꼭 801번 안 타도.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검토하실 때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대중교통 모범도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에 5분 거리 내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10분 내에 원하는 버스를 타고 1회 환승만 해도 시민들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방향을 추진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간선버스나 이것을 연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다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북부권에서 정말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우리는 왜 소외되고 더 이렇게 하냐.”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시 정책을 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답변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북부권 소정면 대곡리에 자동차매매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면 대곡리 일원에 4만7,665㎡, 약 1만5,000평 규모의 자동차매매단지가 지난 ’13년4월1일에 ‘연기산업개발’이라는 개인단체가 신청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유통업무시설과 도로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렇다 할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 소정면 주민들은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이 되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변지역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큰 호응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진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정면 자동차매매단지는 민간의 입안 제안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2013년4월1일 결정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이 89.4%에 달해서 금방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4월 중에 당장 주민대표와 사업자 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다각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부득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진취소를 요청하고, 또한 토지주들이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철회·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의원 혹시 이것을 추진하셨던 분에게서 무슨 연락이나 이런 게 국장님한테 온 적이 있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한 2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는 상당 부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최근까지는 아직 이렇다 할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경대 의원 이거 고시가 결정되고 그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은 한 열 분이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열일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예,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분은 한 일곱 분으로 열일곱 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의원의 염려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추진했던 분이 행정에서 오랜 경험이 있었고, 이곳에서 있었던 그분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늦어져도 법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민간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전부 다 답으로 돼 있는 곳인데, 거의 90% 이상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논·답입니다.
○이경대 의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가봤습니다.
○이경대 의원 그것을 농사짓지 말고 돈을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이라서 그런지는 몰라서 그쪽 소유자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지난 달 말, 어제, 그제까지 “어떤 결정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 뒤로 답변이 없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은, 그 전에 아까 답변에 양쪽 분들을 만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도 그게 안 된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소유자들이 이것을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그분한테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들 80% 합의 하에 취소 신청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취소를 하든가 이 두 가지 결정밖에는 없고 행정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두 분들하고 상의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하는 데에 넣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대 의원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분과 토지주 간에 연락하셔서 그 두 분들이 잘 안 되면 중재를 해서라도 노력하고, 그 원안대로 안 되면 빨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취소하고, 그 주민들은 시에서 취소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게 아니다. 이건 민간인하고 계약된 것이어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 두 가지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기대가 있었으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노력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에 학구 조정에 따른 소정초, 전의중 대책과 고교 평준화에 따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18일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학년부터는 천안지역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교 평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전의·소정 지역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천안지역의 고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에서 학구 조정으로 인하여 2017학년도부터 전의중학교 졸업자는 천안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없도록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2017학년부터 학구 조정에 따른 전의중학교 졸업자의 천안 고교 진학 불가와 천안시 고교 평준화 계획은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종시와 연계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평준화로 갈 때 의원님들 간의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것부터 답변하실 때도 그랬고.
지역으로 묶는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더 이상 드리면 의원님들 간에 상반된 내용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고,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평준화로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기존에 있는 신도시라고 표현할까요?
그 도시하고 북부권이라든가 조치원이라든가 이쪽 학생을 고려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내야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을 아까 하실 때도 제가 보니까 평준화하면서 학구를 조그맣게 묶는다는 건 제가 볼 때 그건 평준화가 아니에요.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 평준화 지역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2017학년부터 전의중학교 학생들이 천안으로 갈 수 없죠?
○교육감 최교진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소정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감 최교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의중학교를 기본적으로 가고...
○이경대 의원 잠깐만요, 지금 파악을 다 못 하셨는데 그 파악이 아니고 전의중학교로 오는 학생이 1년에 한두 명밖에 없고, 중학교는 2017학년부터 천안시로 못 가요.
못가는 것으로 결정됐고, 소정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육감 최교진 ...
○이경대 의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소정초등학교는 초등법하고 중·고등법하고 달라서 중등학교는 협의를 해서 2017학년부터 못 가게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소정초등학교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으로, 법령만 따지고 보면 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소정초등학교까지도 전의중학교로 와서 전의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부터 81조를 쭉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전의에 있는 고등학교는 충남으로 못 가는데 소정면에 있는 초등학교는 천안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루어졌느냐면,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는 못 가는 것으로, 2017학년도부터 못 가는 것으로 협의했고, 초등학교는 초등법에 의해서 그건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소정초등학교가 천안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어요.
소정초등학교가 지금처럼 천안으로 가는 건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다 옮길 테니까.
그러려면 그 검토를 하실 때 전의도 천안하고 공동학군이었는데 그렇다면 전의중학교까지도 지금처럼 풀어줬다면 작년에 중학교로 간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지금 주소를 전부 다 천안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내용이어서요.
국장님이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경대 의원 아니에요, 이 시정질문에서는 국장님... 국장님까지 가능하니까 국장님이 대신...
○의장 임상전 사전에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으로부터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문에서 하게끔 합시다.
○이경대 의원 아니,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30분 다 끝나고 말아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임상전 그러면 교육감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국장이 답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
○이경대 의원 됐어요.
제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교육감님하고 이런 것 가지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3월7일 대전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3월13일 충북도하고 했고, 충남도하고 3월19일 해서 이게 저기입니다.
중등은 그래서 그쪽으로 2017학년도부터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 통보를 다 보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는 빠져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왜 세종시교육청에서 간과했던 것 같으냐면, 지금 장군면이라든가 부강면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예정지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 학교를 가도 부강면이나 장군면에서 예정지로 가지, 천안이나 충남으로 안 가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정면에서는 40km가 넘고, 전의에서는 예정지까지 가려면 30km가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천안으로 많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냥 세종시 예정지만 생각하고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17학년도부터 전의중학교 학생이 그쪽으로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주소를 옮긴다고 하고 옮기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무슨 무슨 쭉 그 법에 따라서 제약만 돼 있다 가장 마지막에 교육감님과 협의하면 공동학군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협의하실 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평준화가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내년까지는 전의중학생들이 천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아마 교육청 간에 협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전의중학교 특수성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시행령을 보면 여러 가지 법에서 교육감님끼리 협의가 되면 전의중학생들이 지금처럼 천안으로 같이 공동학군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어려우셔도 이 부분은 많은 걱정을 하셔서 지금처럼 여건이 시청에서 버스라든가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교육청에서도 이 평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면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공동학군으로 전의중학교도 풀어줘야만 지금 옮기는 학생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어차피 실제...
○의장 임상전 잠깐 이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시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죠?
○이경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의장 임상전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의장 말을 따르세요.
○이경대 의원 예, 이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의장 임상전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 10분간 시작합시다.
하세요.
○교육감 최교진 실제로 이미 약속으로는 2016학년도까지는 갈 수 있게 돼 있지만 2016학년도부터 천안이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도록 최종 결정한 상태여서 그러고 나면 천안시 안에서의 학구 조정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과 한 번 더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전의중학교 학생들 중에 천안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이 2017년도에 막히는 것 때문에 혹시 염려하는 학생들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세종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계속 열어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충청남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답변서에 보면 ‘천안시가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가장 멀리 배정되는 학생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라고 대책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소정, 전의에서 천안의 가장 먼 지역으로 보면 천안북일고등학교인데요.
그 거리가 소정면에서 조치원 오는 거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의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 여기 평준화가 돼서, 어떤 방법은 모색이 되겠지만 예정지로 가면 곱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도 평준화가 천안 시내권만 평준화 하고 목천이라든가 병천 이런 데는 빠져있어요, 계획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맹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검토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제가 이 법령 검토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소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감에도 불구하고는 고등학교 갈 때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천안으로 간 학생들이 다른 협의가 있지 않으면 세종으로 다시 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도 이상해서 교육청 직원하고 이 법을 놓고 같이 연구해봤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돌아가시면 직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하지 않는 한 이게 여건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이라도 풀어서 현재처럼 전의중학교 아이들이 공동학군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여건이 다 마련되면 그때 가서 이걸 막아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예, 충남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남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이게 만들어질 때는 충남과 세종이 고교 평준화 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경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이경대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경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금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요청하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선진음식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금년 2월 말까지 세종시의 인구는 17만 명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는 물론 외국의 관광객과 함께 많은 식도락가들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명품’이란 글자 그대로 뛰어나거나 이름난 상품을 의미합니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3가지의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음식점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 등 아름다운 선진음식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 세종시의 음식점은 2,110개소로써 일부 업소에서는 손님이 줄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울상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업원의 청결하지 못한 복장과 업소 내·외 청결문제 그리고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소홀 등 아직도 연기군 시절의 음식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세계 명품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종업원 친절서비스 교육은 물론 전 직원 위생모자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아름다운 선진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종시민은 물론 세종시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점 환경조성을 통해 세계 명품 세종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선진음식문화 개선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관내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세종시 관광명소 사진액자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업소 간판정비, 영업종료 후에 음식점 주변청소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소대표 및 종사자에 대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선진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2가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금택 의원님 말씀 정말 저희들도 평소에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요.
현재 음식문화 개선지원을 위한 시의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이러한 나름의 근거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흥기금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시에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통해서 우리 시의 어떤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기타 지역을 다녀보면 그런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한 바가 있고요.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결복장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위생모자는 조리종사자는 착용을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사자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마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1월에 주요업무 실천계획 때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에 따라서 외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서 모범음식점 82개소에 대해서는 착용토록 했고, 또 자율적으로 착용을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행되는 지역부터 시행을 하고 그리고 조치원 중심가의 경우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주변청소,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위생교육 시 친절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이 1대1 친절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주변을 매일 청소해서 깨끗한 음식거리문화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항상 명품도시, 국제적인 도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연 본 의원은 국제적인 도시가 무엇 때문에 국제적인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명품도시와 국제적인 도시를 한번... 우리 세종시가 국제적인 도시라고 하는데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명품도시, 또 국제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수준에 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꾸리고 있고, 또 그러한 명품과 국제적인 도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음식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시책화 시켜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모든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조치원읍 원도심지역 도로교통 해소대책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조치원읍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3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경부선철도, 경부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제1호선을 이용하여 세종시를 방문하는 경우 첫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2월 말 현재 조치원읍의 인구는 4만6,600명이지만 정부세종청사의 3단계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인근 대전, 충남·북 지역에서 세종시로 출퇴근 차량이 늘어나 평일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우리 세종시를 찾는 방문객의 급속증가로 인하여 조치원읍의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조치원읍의 인구가 6만 내지 7만 정도가 된다면 조치원읍의 현재 도로여건으로는 출퇴근 시간 및 주말에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조치원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오는 201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어 사업기간 중에는 더욱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세종시의 대표도시인 조치원읍의 교통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 두 가지를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공약사항 중 조치원 동·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리 지하차도 개설 및 침산리 욱일아파트 지하차도 확장계획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위의 공약사항 이행이 어렵다면 조치원읍 동·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이 부분은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축에 의한 지역 단절로 인한 불편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떤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동서연결도로를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약에서도 채택하였습니다마는 그와 못지않게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연 그 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따져보고 가장 최적의 어떤 안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동서연결도로 개설뿐만이 아니라 조치원읍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감으로써 현재의 어떤 교통체증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소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그러면 용역은 줬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아니, 용역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그러면 금년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틀림없이 확보하는 거지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다음은 세 번째, 조치원읍 신안리 홍익대 앞 분기점에서 서부우회도로를 이용 시 월하리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4.7km로 여기에는 신호등이 13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신안리 홍대 앞 분기점에서 북부우회도로 이용 시 월하 분기점까지 5.4km에는 7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4개가 15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4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안에서 대전방향 차량의 60% 이상이 북부우회도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방향 차량과 조치원읍 원도심 진입차량의 대부분이 북부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조천교 4거리 도로가 매우 혼잡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3월24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주민설명회 시 조천교 4거리에 교통광장 설치계획이 포함되고 있어 다행이나 조천교에서 역전까지의 혼잡한 교통분산을 위해 북부우회도로 하행선 차선 중 평리와 상리 사이의 도로에 우회도로 차선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그쪽 부분을 운행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좀... 실제 느낌은 있습니다.
우회도로 하행에서 말씀하신 평리·상리로의 진출입로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로구조라든지 현지여건을 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또 그것을 설치했을 때 지금 현재 교차로하고의 어떤 거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법적인 문제에 앞서 안전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가능한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천교 4차로에서 북부우회도로로 십자로를 설치해서... 좌회전하기는 어렵지만 천안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회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
○서금택 의원 국토관리청과 한번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천교에서 역전 쪽으로 오는 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난 3월25일 남부우회도로 상·하행선 차선 중 명리 수영장 부근에 교차로를 설치해서 2019년까지 준공하는 오송역과 조치원 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바 있는데 조치원의 교통량 분산대책을 위해 광역도로사업과 연계하여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 개설 전에 미리 좌회전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먼저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됐거든요.
오송역하고 조치원 광역도로 노선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부분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서금택 의원 네.
○행정부시장 이재관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이 사항을 좀 검토해서... 어차피 오송역-조치원 간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십자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오송역과 조치원 광역도로 노선에 대해서 조금... 어떤 확정이 먼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금택 의원 아니, 이것은 먼저 3월25일 주민설명회 시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의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잡혔으니까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서금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사전에 미리 십자로를 좀 설치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다음은 다섯 번째, 조치원읍 상리 소재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준공되면 상시종업원이 300명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인구가 이동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조치원 4거리는 더욱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거부장 4거리에서 남·북 양방향으로, 특히 명동초등학교 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서금택 의원 남·북 양방향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지금 현재 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울러서 이 고용복지센터 입주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특히 이곳은 명동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도 없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용역을 줘서 할 일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설계비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교통혼잡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 때 사고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글쎄, 안전한 보행환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 아이들의 어떤 안전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사실 도시계획도로에 우선을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고용복지센터라든지 하는 것에 의한, 또 터미널에 의한 교통수요라든지 했을 때 도로의 우선순위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는데요.
우선 아이들의 어떤 안전문제하고 관련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현재 그 도로가 6m 도로로 돼 있습니다.
또한 조감도를 보면 그 길을 통해서 고용센터를 일부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해에 준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서금택 의원 설계를 하고 보상을 줘야 되고 보상 준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추경에 이 설계비와 일부 보상이 포함되지 않으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이재관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간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사업예산의 한계 때문에 보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했거든요.
다양한, 어떤 많은 도로를 선택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선택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완공을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길지 않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아무리 공무원이 서두른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당해연도에 설계해서 보상주고 준공이 안 됩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서금택 의원 그러나 이 고용센터는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일부 보상금을 반영해야만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반영해가지고 도로 확정이 되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또 이러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한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회관 앞 도로는 평상시 등산객과 주말에는 관외 예식장 하객을 실어 나르는 대형버스의 정차로 인해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인바 조천교에서 역전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조랑말 앞 4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시민회관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 커브에 완성당이라는 금은방집이 있습니다.
평수도 한 10평 미만의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교차로 개선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각을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토지주... 건물주와의 어떤 협의가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보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일곱 번째, 주차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결국 도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통환경이 나빠지면 도시환경은 열악해지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주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조치원읍 구도심 및 도시재생사업 지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심 내의 공한지나 나대지를 적극 발굴, 쌈지주차장 조성은 물론 학교·교회 부설주차장의 개방 유도 등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에 관련된 용역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와 별도로 쌈지... 어떤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울러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라 공영주차장만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다양한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우리 지역에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부설주차장만요?
○서금택 의원 네, 부설주차장.
○행정부시장 이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금택 의원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지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서금택 의원 우리 부시장님, 부설주차장의 현황과... 어디어디에 있다와 현재 위치에 대한 사진을 좀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 주인만이 쓰는 주차장은 아니지요?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서금택 의원 그러나 현 실태는 제가 가보면 다른 분은 쓰지 못하도록 잠가져 있어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부설주차장 허가를 내줬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나대지... 우리 시장님께서 쌈지주차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쌈지주차장도 하지만 원도심지역 내에 지금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일곱 번째,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나대지 현황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향후 조치원읍은 물론 면소재지 나대지를 전수조사 하여 토지주와 협의, 쌈지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현재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러한 나대지 중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4곳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세법의 근거를 보면 1년 이상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에 따라서 현재 4개소의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나대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현재 나대지가 네 군데 있다고 했는데 이 나대지 네 군데도 사진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서금택 의원 다음은 끝으로 상업지역 내 상가 재건축 촉진을 위해 주차장법 제1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 총 주차대수 중 일부에 대하여 상가 입주자 또는 건물주에게 주차장 이용권을 분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비용을 시에 납부할 때는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갈음을 하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여건들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권장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쌈지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쌈지주차장이라는 것이 1～2평, 10평, 20평을 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다 또 주차시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부도가 난 상호신용금고인가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서 50억부터 해서 지금 25억까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을 사서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원도심지역의 재생사업을 하면서 40평, 50평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이 주차난 때문에 건물을 안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분양을 해 줘서 그분은 또 그 장소에다가, 상업지역에다 건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어서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또한 그것을 분양함으로써 그만큼 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본 의원은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질문 많이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서금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좀 시원찮다 하는 것 있으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나는 보충질문 할 것 같은데... 제가 의장으로서 답변자 되시는 분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게 많습니다.
그 검토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검토를 확실히 해서... 확고한 ○, ×를 해서 질문한 의원에게 서면 아니면 구두로 직접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서면으로 미리 보내드렸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 좌석에서 누구누구한테 의견을 듣지 않고 직접 교육감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서금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으뜸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 |
| 임상전의원 | |
| 윤형권의원 | |
| 장승업의원 | |
| 서금택의원 | |
| 이충열의원 | |
| 고준일의원 | |
| 박영송의원 | |
| 김복렬의원 | |
| 김선무의원 | |
| 김원식의원 | |
| 김정봉의원 | |
| 안찬영의원 | |
| 이경대의원 | |
| 이태환의원 | |
| 정준이의원 | |
| ○집행부 출석공무원(17인) | |
| 시장 | 이춘희 |
| 행정부시장 | 이재관 |
| 정무부시장 | 홍영섭 |
| 대변인 | 김재근 |
| 총무과장 | 이창주 |
| 기획조정실장 | 류임철 |
| 균형발전국장 | 조수창 |
| 안전행정복지국장 | 홍민표 |
| 경제산업국장 | 안승대 |
| 건설도시국장 | 지종철 |
| 소방본부장 | 이창섭 |
| 정책기획관 | 손권배 |
| 보건소장 | 박항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은주 |
| 시설관리사업소장 | 변영호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윤철원 |
| 감사위원회위원장 | 장진복 |
|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 |
| 교육감 | 최교진 |
| 부교육감 | 이진석 |
| 감사관 | 나승권 |
| 정책기획관 | 최병만 |
| 교육정책국장 | 금용한 |
| 교육행정국장 | 이재욱 |
| 교육연구원장 | 황우배 |
| ○의회 출석공무원(3인) | |
| 의회사무처장 | 장만희 |
| 의정담당관 | 민경태 |
| 의정담당 | 이상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