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상전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 불참하는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강면 상인회 고객센터 지원 개소식을 참석하기 위해 홍영섭 정무부시장이 오늘 오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사전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과 11월24일 월요일에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13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선 6분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후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11월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7분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되며 본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신청해 주신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종료 1분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대한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상 아래 가운데 위치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교육감님 좌석 앞에 있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의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경대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그리고 서금택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그리고 장승업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한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경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경대 의원입니다.

금년도 변함없이 한해를 종료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매년 이맘때만 되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했나 항상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때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스스로 각오와 다짐을 하여 보지만 결과는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은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큰 은혜를 주신 데에 대하여 시민의 바람에 많이 미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더욱 더 분발하고 발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큰 충고와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읍·면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각종 발전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이에 대한 실적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보다 더 강도 높은 균형발전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종시 제2기가 출범하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청사진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본 의원이 지역구인 전의·소정면은 주변에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소규모 작은 개별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지않아 무분별한 공장지역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은 같은 명품도시 안에 있는 세종시인데도 예정지역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빠르게 건설되고 있으나 읍·면지역은 이와 같은 속도로 원룸이나 공장지역 등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북부권역인 전의·소정면은 세종시와 경계하고 있는 천안시의 수신면이나 성남면과 같이 요소요소에 조그만 개별공장이 차지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읍·면지역 중 한 예로 북부권역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읍·면지역도 공히 마찬가지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2기 출범을 맞이하여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읍·면지역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33유류지원대는 부대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재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부대를 해체하고 장병들이 다른 곳으로 모두 이전한 상태입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만 3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6년 이후에 이전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가 98만㎡ 약 29만평으로 바로 인근에는 소정역과 수도권 전철역, 소정일반산업단지와 접해있는 등 여러 가지 지리적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의·소정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면 양곡리 산 80-1번지 일원에 총면적 55만7,000㎡ 16만8,000평의 2016년12월 준공목표로 미래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고, 소정면 고등리 107번지 일원에 총면적 43만1,000㎡ 18만1,000평에 이 단지도 ‘16년12월 준공목표로 첨단복합산업단지가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중으로 미래산업단지는 17.4%, 첨단복합산업단지는 44%의 보상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산업단지 17세대에 이르는 주민에 따른 일부세대의 현실 보상요구로 인해서 손실보상협의가 답보인 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이주민 주거단지 조성 등 생계대책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산업단지 및 첨단복합산업단지의 계약완료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기업체 현황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전의·소정지역 고등학교 신설촉구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의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은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하여 광역단체로 출범한 2012년7월1일 이후 교육의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학교모델 구축을 통해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는 세종국제고등학교를 이미 개교하였고, 과학기술기반에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하여 2015년3월 개교예정으로 있음은 물론 중복장애를 갖고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세종특수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체육분야에 특기적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칭 세종체육중·고등학교 설립을, 또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특성화 고등학교와 차별되는 수요맞춤형 고등학교설립과 미래지향적 고등학교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예정지역 내에 설립코자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되는 국가행정의 메카로서의 위상에 부합되는 교육환경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갖고 있는 교육수호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매우 적정하고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통학의 여건상 지역 내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충분하지 않아 내고장 상급학교의 진학을 포기하고 인접한 타 도시 지역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전의·소정지역과 편입지역인 장군·부강지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청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를 근거로 전의중, 장기중, 부강중학교, 특히 소정 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자들의 인접 시·도 진학을 2017년3월 입학예정자로부터 불허하는 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학교에 2013년 6월3일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지역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예정지역에 한솔고와 도담고, 아름고가 있고 편입지역인 조치원에 세종고와 조치원 여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전의중학교는 소정면과 전의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약 60에서 70명 정도가 매년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세종시 북단에 위치된 지역적 특성과 교통 및 생활의 요건을 행정구역상 소재지인 세종시보다 오히려 천안권에 속해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천안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다소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전의중학교 졸업자 전원이 조치원에 소재한 세종고와 조치원여고에 진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고등학교의 경우 모집단위를 전국적으로 하는 기숙형 공립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선발에 따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배치된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야 하는 통학상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은 고등학교 진학 대상지역의 변화로 인해서 전의·소정지역은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이사를 고민하거나 자녀들의 주소지를 천안권으로 옮겨놓으려는 동향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요되는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내고장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제도적·환경적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적으로 전의지역에 전의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농촌형 소규모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변화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진학을 위해 준비과정으로 재학기간동안 거의 매일 22시 이후까지 학교 내에서 방과후 활동과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는데 전의·소정지역의 경우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전의지역에는 매 20분 간격으로 조치원까지 밤 10시3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소정면의 경우 조치원까지 오려면 전의에서 환승을 하여야 하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설립 이전까지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이 요구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취약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육 복지적 관점에서 이를 과감히 수용하여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경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시장님과 최 교육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임상전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이경대 의원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성실하게 답변해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이 답변서를 접해보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답변서가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답변해주는 그 정도는 답변서가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답변서를 보면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서가 이렇게 밖에 못 오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풀어서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질문은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류지원대 같은 경우 시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릴 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정화작업이 지금 끝나면 상급지로 정화작업이 끝나면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화시설이 1급 정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아마 어려운 것으로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지나가서 시에서 거기에 대응하면 너무 늦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대는 떠났지만 소유권을 국방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절충을 해서 2017년 뒤에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지대로 활용할 것이냐, 벌써부터 다른 민간기업에서는 거기 있는 시설 그대로 이용하려고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나서서 국방부에 접촉해서 군부대가 다시 들어온다든가 민간기업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유수기업이라든가 업체를 섭외를 해서 그쪽으로 매치시켜서 지역발전을 갈 수 있도록 먼저 손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와 접촉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경대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군부대가 들어와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염려하고 노력하셔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대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두 곳의 산업단지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유언비어나 별 얘기가 다 나와서 어렵게 했는데 민간개발이라고는 하지만 당초부터 부지를 갖고 있는 문중하고 시에서 투자유치 쪽에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순수 민간의 개발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그 뒤에 20% 지분을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순수 민간기업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정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나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다는 루머가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국장님께서는 노력하셔서 저희들이 처음에 북부권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만큼 노력해서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대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분양은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었죠?

○이경대 의원 그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참 답답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개발형태로 뗐지만 시에서 투자유치 쪽에서 왔는데 우리가 20%의 지분을 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 그 일이 벌어져야만 분양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법을 모르고 계속 MOU만 체결했지 분양이 뭐가 됐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를 제시 못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에서 벌어지면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셔야 이제부터 정식분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동안 2년 전부터 계속 몇 % 분양이냐 뭐냐만 따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하게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의원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이게 10분이라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감님 10분이라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교육청 답변은 제가 답변을 유도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의 쪽에 고등학교가 설립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이걸 왜 던졌느냐 하면 2017년부터 전의중학교 학생이 조치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조치원이 전국 공모했다가 그걸 없애고 지역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국 공모를 했을 때는 전의중학교 졸업생들이 조치원 고등학교를 와도, 세종고등학교 뒤에.

와도 못 들어가는 학생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예정지역인 데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이나 병천, 목천 이런 데로 갈 수 있지만 그런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교통편의 같은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저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해서 천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몇 년 더 연기해놓고 이것을 바로 잡고 나서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대 의원 그러면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고 시장님과 상의해서 학생들과 통학거리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의 중심이 조치원에서 예정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소정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도 천안으로 가고 7월1일이면 전의중학교로 와요.

그러면 교통이 해소가 된 게 작년부터 전의중학교 스쿨버스가 소정초등학교를 거쳐 오기 때문에 중학교 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소정에서 전의로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환승을 해서 조치원에 오는 학생은 조치원까지 오면 되는데 조치원고등학교를 못 오고 예정지에 가면 여기서 또 환승을 다시 해서 예정지까지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리로 보면 소정면에서 조치원까지 20km, 또 조치원에서 예정지역까지 20km, 40km를 가야 돼요.

지금 같은 현실로 보면 5km만 가면 고등학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수습해 주시지 않으시면 한 번 협상을 다시 해서 그때까지라도 더 될 때까지는 그쪽으로 다시 보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경대 의원 전의하고 소정 학부모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조치원까지만 교통이 편하면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천안으로 안 가도 좋겠다.

지금 교통체계로 봐서는 갈 수 밖에 없다.

주소이전을 해놓고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분들 생각이에요.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교통편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전 교육감님하고 본 의원하고 지금 산단에 들어가는 김씨 문중하고 대체적으로 얘기된 게 있었어요.

미래산단에 들어가는 데 있는 부지가 매각을 하면 그 문중에서 처음에 기부할 때 전의 쪽에 학교부지를 해서 다음에 고등학교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꼭 거기다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감님은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올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교육감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금사리에 모 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죠?

○이경대 의원 대안학교 쪽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이경대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부지는 시에서 요청받아서 하고 이 매각된 부분은 전의 읍내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예상하고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바뀌어서 그 매각된 것을 가지고 지금 금사리 쪽에 있는 연수원이든 어떻든 그런 부지를 사야 된다고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김씨문중들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무리 교육감님이 바뀌었어도 저희들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을 위해서 부지를 줬으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다면 그런 부지로 활용을 다시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 문중에서 다시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땅이라도 주겠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이것까지 병행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따로 한 번 교육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시간이 딱 종료됐습니다.

이 의원님과 최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이경대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행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근 2년간 세종천연가스 발전소와 세종보 소수력발전소의 총 특별지원금은 각각 59억과 9,700만원이었습니다.

허나 지난 1기 시정부에서 67%에 해당하는 40여 억원은 인근 지역과 동떨어진 읍·면지역에 사용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 예산의 비합리적 집행 측면을 떠나서도 지역민의 민의를 저버린 행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적인 논란과 매년 계속될 수 있는 논쟁을 종식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초석을 다지는 측면에서라도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시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효과적인 답변을 위하여 이재관 부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7월 세종시 출범 이후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용액 발생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권의 축소와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의미 없이 사장되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의 드립니다.

세종시 출범과 맞물려 세종시교육청도 함께 광역행정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적, 물적 재원으로 여러 사업에 적지 않은 걸림돌을 안은 채 업무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을 만큼 급성장하는 교육수요와 민원 폭증이라는 현실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스마트교육을 통하여 교육 솔루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공교육의 여러 문제점 중 사교육비 증가, 인성교육의 방향성 제고, 입시 위주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지향하시는 스마트교육을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교육의 성과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차액의 25% 이내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2012년도 교육청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의 최대 보정액 교부는 9%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전 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찬영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안찬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임상전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이춘희 시장님, 이재관 부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고 사실은 또 추가질의 내용을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부분은 먼저 추가질의를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두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내실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첫마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세종천연가스발전소의 백연 문제, 그리고 소수력발전소로 인한 7단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 그리고 가람동에, 그러니까 첫마을 바로 옆쪽에 있죠.

세종천연가스발전소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체화 연료화시설에 의한 악취 피해 등 같은 소리, 냄새 그리고 백연 등과 같은 갖가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주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고, 일부는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아직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발전소의 백연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 건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일부 설치가 됐긴 했습니다만 설치된 장소라든지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6가지 대기 질 측정항목이 무시된 채 한 가지 대기 질 녹스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천연가스를 연소시켜서 발생될 수 있는 대기 질로는 녹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환경부의 지침대로 여섯 가지 대기 질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부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불용액 비율이 줄어들었고, 2013년 전국 평균 집행률 86.1%에 약간 못 미치는 83.4%의 집행률이라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심의하여 본 바는 우리 전체 세출 예산 중에 불용액에 한정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라 잘못 계상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예산편성권의 축소와 소중한 예산의 무의미한 사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세종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세입 수납액은 8,369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85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세입 추계로 인해 잘못된 세출 예산 편성을 야기시킨 첫 번째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초과 수납된 세입 금액과 정책사업 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잔액, 재무활동 잔액을 합산한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1,835억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33%를 차지하는 2,533억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 사장은 실로 중대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의 저해요소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의원 현실적인 어려움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1,835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 이 돈은 결국 소중한 우리 예산이 사장된 돈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된, 물론 이런 저런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다 따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출예산서를 꼼꼼히 봤는데 몇 가지 아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적게 예산이 책정됐을 경우에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부족한 사태로 전개될 수 있고 사업이 중지될 수 있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보수적 판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0% 전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예산서를 꼼꼼히 보니까 일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약 30% 이상을 더 많이 잡아서 남아서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기는 사태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외에도 정책사업비 집행잔액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현액 대비 685억원이 초과 수납되었다고 하는데 이 돈을 제외하더라도 정책사업 집행잔액이 약 1,200억원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 넘어간 상태인데, 이런 돈들이 조금만 아껴줄 수 있다면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좀 꼼꼼히 보니까 지금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화두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초·중학교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3개교, 읍·면지역에 있는 3개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안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이질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세종시와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만큼이라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새로운 전략 내지는 계획을 잡아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적어도 무상급식은 우리 시나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거든요.

보편적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시범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한 기준도 사실 모호한 것 같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똑같은 고등학교, 세종시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나눠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을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추계를 해봤더니 내년 2015년도에 세종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 이번에 올리신 예산안,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안에 약 40여 억원이 더 투입되면 전면 무상급식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그래서 1,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중에 단돈 100～200억 정도만 줄여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안찬영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재관 부시장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과 관련한 답변을 종합해보면, 하드웨어인 스마트패드나 단초점프로젝트, 무선AP, 다목적 교탁 등과 같이 최첨단 학습기자재 사용과 스마트아이와 같은 교육콘텐츠를 접목한 스마트교육의 기본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스마트스쿨 도입 초기 문제됐던 교사의 기자재 활용능력 부재, 잦은 고장에 따른 보수 지체 등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상당수 해소되었고, 학습현장에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사들이 기자재 사용능력과 유통플랫폼 스마트아이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의 개발과 손쉬운 학습 준비로 인해 일부 교사들의 불성실한 자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사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에 대해 이해도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긴장감과 세밀한 교사 역량 강화의 평가기준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운 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의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원 맞춤형 연수도 2,000여분 정도 교사분들이 수행하고 계시고, 학급별, 학교급별 스마트교육 직무연수도 한 665분 정도가 하신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육 후에 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가 지금 없더라고요.

가능해지려면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60시간을 충족 못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사분들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이분들이 적정한 긴장감과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의원 네, 장시간 동안 답변에 성실히 응해주신 최교진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상전 10분 초과됐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기관 공무원들, 언론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안 의원님, 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11시22분입니다.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은 1문1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윤형권 의원입니다.

다음 달 국세청과 국민안전처가 우리 시로 이전합니다.

정부기관 3분의 2 중 우리 세종시로 이전 완료하는 만큼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구도심인 조치원읍과 면지역이 있고 해마다 3∼4만 명이 유입되는 신도심이 있습니다.

이들 3개 지역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경제·문화 격차도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각각 역할을 다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치원은 청춘프로젝트로 그리고 면지역은 로컬푸드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10만 명에 달하는 신도심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가 면지역과 조치원읍 그리고 신도심이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균형적인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그런 우리 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네,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갖고 있는 시민문화예술회관은 전체 다해서 700석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려면 7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트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장께서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계실 때 아트센터가 1,500석으로 계획됐었지 요, 맞습니까?

○윤형권 의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750석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윤형권 의원 이에 대해서 시는 행복청이 추진하다 보니까, 행복청장은 임명직이다 보니까 기재부나 정부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못 냅니다.

지난번에 의회청사 건립비용도 확보한 것처럼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판을 지을 용의가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1,500석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아트센터가 기능을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을 하더라도 세계적인 가수가 오려면 1,500석은 돼야 기획사가 그 기획을 한단 말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형권 의원 우리 시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하려면 이러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2019년 또는 2020년에 전국체육대회 100주년 또는 101주년에 대해서 유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취도 2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101주년이든 이러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특정기간을 둠으로써 희망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문화체육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계획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심은 연간 3～4만 명씩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요?

○윤형권 의원 그런데 이 신도심이 2030년까지 개발되는 그런 계획 때문에 곳곳에 공사현장입니다.

이 공사현장 때문에 분진과 소음 그리고 대형트럭들의 난폭운전으로 신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외형은 번듯하게 건물이 들어섰지만 실질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도로나 공원 등 일시적으로 행복청과 LH가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입주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재산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우리 시정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어떤 단절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이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이번 조직개편 때 신도심 관련된 지원 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윤형권 의원 행복도시지원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도심에는 LH와 행복청 그리고 우리 시가, 이 3개의 행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동안에는 행복청에 알아봐라 또는 LH 소관이다 이렇게 돌렸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복도시지원과에 대해서는 원스톱민원시스템을 갖출 용의가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다음은 2019년까지 우리 시의 공유재산 이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추계를 보니까 1,200억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물론 2017년 정도에 우리 시가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시설공단으로부터 이를 관리한다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공원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다 이를 관리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로 보아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공약하신 사회적기업 100개, 이 중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을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BRT까지 마을버스를 통해서 연계하는 그러한 방안이라든지, 현재 우리 시에는 운수회사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BRT까지 연계되는... 아파트 곳곳과 연결되는 마을버스까지 운행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모집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 하면 스마트교육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스마트교육은 우리 시의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 시가 우리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가 정작 스마트교육은 먼저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과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까지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에 47억, 2017년에 65억 그리고 2018년에 69억 등 스마트교육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2012년 개청한 이래 지금까지 스마트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윤형권 의원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216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예산 투입 내용을 보면 스마트패드 그리고 스마트전자칠판 등 실질적으로 스마트교육에 대한, 스마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본질은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윤형권 의원 그런데 실제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스마트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된 돈은 17억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이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교육을 좀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의원 저는 스마트교육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2년도에 개청을 하면서 스마트교육은 몇 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216억씩 들여서 하드웨어를 구축할 게 아니라 콘텐츠 개발하는데 예산을 집중해서 콘텐츠를 개발한 후에 하드웨어를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교육도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고 한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았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 수혜가 균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필드에서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없이 지금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아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에 접근해가지고 온톨로지라는 로봇을 이용해서 검색을 좀 빨리하게 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 스마트교육의 본질이 아니고 콘텐츠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이 20개 동아리에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연구·개발한다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교사 업무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 2012년 이전에 행복청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논의했었습니다.

민자 150억 그리고 정부 국비 100억 해서 지금 교육청 옆에 있는 땅을, 500여 평입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윤형권 의원 우리 시 교육청이 출발하면서 이게 무산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본 의원은 한국학술정보원, KERIS지요.

○윤형권 의원 그리고 민간기업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콘텐츠를 연구·개발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ICT가 발전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스마트교육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우리가 저작권을 갖는 우리 스마트교육의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이라든지, 수익이지요.

이것은 천문학적입니다.

왜 이런 것을 놔두는지 좀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아까 앞서서 말레이시아 교육부장관입니까?

○윤형권 의원 참샘초등학교에 와서 스마트교육을 체험하고 가셨다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 지도자나 교육부장관 이런 분들이 와서 자꾸 참관한다는 것은 우리 학습권에 침해도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형권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리창 너머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부담이 됩니다.

정부에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왜냐하면 본 의원도 지역구에 참샘초등학교가 있지만 사실은 스마트수업 체험현장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현장에 외부사람들이 자꾸 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럽고 또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접대하느라고 실질적인 교육연구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정보원은 어떤 규모고, 예산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겁니까?

○윤형권 의원 그러면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잠깐 계시지요.

2012년 이전에 행복청에서 추진한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는 실질적으로 민자 150억을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 투입되는 것은 100억입니다.

25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윤형권 의원 KERIS(한국학술정보원)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이게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세종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KERIS와의 협약체계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민자를 150억 정도 유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정보원이 그런 성격 아닙니까?

○윤형권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에 한 500여 평의 땅이 지금 남아 있지요?

○윤형권 의원 그것을 조성원가로 공급받아가지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원에서 연구개발을 한 스마트교육콘텐츠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그래서 민자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가 유치되면 그런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공동으로 갖게 돼요.

예를 들자면 교육청 연구인력이 투입된 것은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지요.

저작권이 되는 것이고, 민간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한 것은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이 교과서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이것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부가가치나 이런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스마트교육정보원... 지금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움츠린 것 같습니다.

지금 땅도 제대로 못 구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수-학습 현장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습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릭만 하게 되는 거지요.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지만 이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자기주도학습은 사실 선진국 교육에서 이미 도입되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결국 자기주도학습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교육청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윤형권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서금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금택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원읍 연탄공장 정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도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바로 옆에 1일 4만 장의 생산능력을 갖춘 연탄공장이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조치원읍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탄공장 정비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10월20일 세종시에서 발행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로드맵의 환경문제 개선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정비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조치원읍민을 무시하는 행정이고 연탄공장에 대한 정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청춘조치원 건설을 위하여 연탄공장 정비를 2020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 정비하고 다음 해인 2017년도에 철도 방음벽 설치와 연탄공장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 등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조치원읍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조기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1,200여㎡ 야적장 저탄에 대한 처리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미처리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처리를 완료했다면 현황측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측량 신청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탄 전 면적을 수시로 덮개 처리하겠다는 민원인과의 약속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덮개 처리를 하였는지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금헌 박팽년 선생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우리 세종시 역사문화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하여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역사문화유산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 세종시의 정책과 전략이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대왕의 연간에 이름을 빛낸 사육신 박팽년 선생의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있습니다.

박팽년 선생은 조선시대의 성삼문과 함께 절의와 충절을 상징하는 사육신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창제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인물 콘텐츠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시 동구, 대구시 달성군, 충주시 신니면 등 박팽년 선생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최근에 세종문화원과 세종향토사연구소가 주관하여 취금헌 박팽년 선생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주도로 문화유산자원을 발굴·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순천박씨의 세거지이자 박팽년 선생의 고향인 전의면 관정리 박동마을에 대하여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유래비를 설치하고 사당 건립 등 선양위원회 구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조부 박안생의 묘소에 대하여도 진입로 확장과 계단설치 등 주변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은 취금헌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으로 이를 계기로 박팽년 선생을 추모하는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박팽년 선생의 절의정신과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25전쟁 참전국 중 후진국 지원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25전쟁 시 각국에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역만리 낯선 땅으로 전투병 지원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21개국에서 총 194만3,070명이 유엔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참전하여 15만4,881명이 전사·부상 또는 실종·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도 국민소득은 66달러로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함께 하는 경제대국입니다.

6.25 참전국 모두가 우리나라와 모두 우방국이지만 이 중에는 우리나라 60년대의 경제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다수 있으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 대하여 교육·의료 및 약품 그리고 생활용수 개발 및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여 우리 세종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자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의 0.1% 이하 범위 내에서 6.25 참전국 중 후진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세종시 보훈단체지회의 지위변경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개별법령에 따라 총 8개의 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중앙에 본부가 그리고 특별 및 광역시·도에 지부가 그리고 기초단체인 시·군구에 지회를 두고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에는 6.25 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한 8개 단체의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8개 보훈단체 모두가 기초단체 지위로 충청남도지부 소속의 세종시 지회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 재향군인회,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많은 모든 단체가 광역단체로서의 지위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세종시의 8개 보훈단체는 기초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보훈처의 미온적인 자세로 관계규정이 미개정되어 광역지위가 아닌 기초지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개 보훈단체가 광역지위로 승격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 보훈단체 지회가 광역지위로 승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네, 본 의원이 연탄공장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박팽년 선생님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생 선생님의 묘소가 전동면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서강대학교 등 전국 각 대학의 사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간부 분들께서 몇 분이나 그곳에 가보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 묘소까지의 굴곡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또한 굴곡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올라가다 넘어지고 뒹굴고, 그뿐만 아니라 문중에서 매년 그곳을 두 차례씩 방문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산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밭에서 제를 지내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단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 주시고 또한 2017년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구상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를 해서 2017년도에는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에 대한 기념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고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금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탄공장에 대해 산업건설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세요.

○의장 임상전 서 의원님, 보충질문은 이따 하시고...

○서금택 의원 그건 좀 이따 할까요?

○의장 임상전 이따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금택 의원 네.

○의장 임상전 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서금택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보충질문은 10분간 1문 1답으로 진행됩니다.

○서금택 의원 방금 놓아드린 사진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은 최근에 방음벽을 설치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아까 9월까지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조금도 저탄을 치우지 않은 사진입니다.

치우지 않았다는 근거는 밑에 부분에 보면 큰 마대자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치우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지난 9월15일부터 10월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을 보면 주변 환경시설 투자는 10원도 하지 않았다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안정지원자금을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4년간 받은 것이 127억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저탄장은 철도 부지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허가된 면적은 795㎡를 초과하여 약 1,100㎡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30일까지 허가된 면적 이내에서만 야적토록 조치를 명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과에서는 덮개 및 방진막을 설치해서 개선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된 면적 795㎡는 평수를 환산하면 250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평수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 연탄을 찍을 수가 없는 그러한 면적입니다.

또한 세종시장이 강원연탄에 보낸 2014년8월20일의 공문입니다.

조치사항 “등록된 면적 795㎡를 초과하여 야적된 저탄을 방진벽이 설치된 장소의 길이 방향으로 100m 이내, 폭으로는 평균 80m 이내, 높이는 방진막 설치 높이 이내로 저탄을 보관하기 바란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795㎡입니다.

또 방진막 높이까지 저탄을 쌓았다는 것은 그 회사를 도와주자는 겁니다.

방진막 높이까지 쌓아놓고 그 꼭대기에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합니다, 매일 뒤집기 작업을.

그럼 그 분진이 방진막을 넘어서 그 지역 주변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항상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연탄공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얘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연탄 운반차량이 여러 대 많기 때문에 수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했습니다,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주민 성금을 모아서 원룸 두 동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무료로 임대해 드려서 그곳에서 사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꼭 좀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사시겠습니까?

그 연탄공장 마지막 분의 끄트머리에 사시는 장교진 씨는 심지어 폐암까지 걸려서 신경을 쓰지 말고 조용하게 살아야 하는데 매일 그런 것을 신경써서 “내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죽을 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퇴직하신 박연 교장선생님도 엊그저께 저를 만나서 연탄가루 분진은 일반 먼지와 달라서 한번 닦으면 그 걸레는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에 보면 방금 시장님께서 9월에 시정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795㎡가 240평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국장님이 거기 화장실에 소변보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소변을 본다고 들어갔는데 깜깜하고 불도 없고 발을 내가 디뎌야 하는 곳인지 안 디뎌야 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서금택 의원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저탄을 다 옮기고 현황측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황측량 신청을 했습니까?

○서금택 의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연탄공장한테 측량을 신청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측량신청을 하실 용의 있습니까?

○서금택 의원 아니, 측량 신청하는데 검토하고 할 사항이 필요한 겁니까?

○서금택 의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내년도 예산에 증액동의를 할 테니까 얼마인가 산출해 주십시오.

○서금택 의원 네.

○서금택 의원 이 사진을 보면 덮개를 한 번도 덮지 않았어요, 덮개도 없고.

그러나 녹색환경과에서도 수시로 덮는다고 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덮었나.

잘 알았습니다.

○의장 임상전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서금택 의원 네, 다만 추가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거죠?

○의장 임상전 네.

○서금택 의원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시간은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서금택 의원 네, 본 의원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기초지위를 받고 있는 것이 벌써 2012년7월1일부터인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으로 지위를 승격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단체, 새마을지회라든지 체육회 모든 단체가 광역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서금택 의원 그런데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우신 분들은 기초지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 말씀은 8개 보훈단체의 회원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전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우리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인구수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또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광역시 인구를 능가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세종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광역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도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바라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기에 광역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전 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서금택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의회에 입문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큰 사랑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정책은 시장님의 공약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같은 세종시 여성정책은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라서 깊이 환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정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여성가족과의 조직개편 계획과 진행사항 또한 여성가족과의 인력구축방향, 또 여성정책전담인력시스템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제2기 세종시 적극적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9개 지역 아동센터가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교육, 그리고 급식제공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입니다.

따라서 명품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사회적 안전망인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써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의미를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9개 시설 중에 아동복지 교사가 있는 곳은 6명의 복지교사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건가요?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등의 이용시설종사자와 근무내용 및 여건에 차이가 없음에도 타시설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지 지역사회 내 밀착형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아동센터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 지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등 안전대책을 세워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2014년 시설아동들의 4개 수련회는 풍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되겠죠.

장만희 국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변동의 혜택으로 세계화의 물리적 거리는 좁아지고 그렇게 지구촌은 서로 가까워지는 그만큼 세계적 무한경쟁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만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사를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만으로 각종 다양한 세계의 상품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구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품만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 간 자유로운 인적이동과 폭넓은 교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원 가운데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일로 오랜 기간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국제결혼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큰 불편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국제결혼은 수적으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주된 당사자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소위 정상가족 밖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약간 하향정체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2002년에는 전체 결혼 수의 5%, 2004년 11.2%, 2005년에는 13.5%로 정점에 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28만 명에 그들의 자녀 19만 명을 포함하여 전체 다문화 가족 수는 79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추진되어 왔으며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가 전국 17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결코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머물게 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낯선 문화와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과 이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동질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일상에서 겪으며 생활해 간다는 점을 양국 문화의 교류자로 인식해 지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분한 문화적 자극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문화적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문화생산이 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초 저출산이 10여 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웃돌았던 1970년대 한 해 출생아는 오늘날에는 그 절반도 미치지 않는 43만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동들은 단순한 일과에 일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인재로 간주될 만큼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또는 한부모이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누려야 할 기회와 선택을 제한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마땅히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역시 다중적 문화정체성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심정으로 그 2세들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다문화가정 2세의 문제는 우리 현실의 아동청소년문제에 깊숙이 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미래사회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만희 국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 분야에 관련 일제 조사 중에 있죠?

중간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월19일에 중간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12월16일이면 본예산 심의가 끝나는데 그다음이나 조사결과가 나오겠네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 자료도 주시고요.

장만희 국장님께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국장님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정준이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임상전 있으시면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이춘희 시장님께 나오실 것은 없고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장만희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직접 접근해 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안하도록 하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시 출범 2기 인수위 때부터 계속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15명의 의원 중에 하나라도 이쪽에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시회의 때나 행감 때나 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이 끝날 때까지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진작 좀 더 일찍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결과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에 학생들한테 맡겨놓고 담당직원한테 맡겨놓고 다문화센터에다 맡겨놓고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것은 3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뭔가 할 게 있다고 그러면 다시 조사할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준이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대1 조사 좋습니다.

제가 직접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공부도 좀 했었고 직접 다문화가정과 부딪쳐보기도 했고 직접 이민자 여성분한테 당해서 집안이 아주 몰락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도 봤고요.

그리고 이민자 가정의 여성분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봤고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례를 들은 거고요.

지금 수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했던 거였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해달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한 말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의원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발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장만희 국장님,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가 좀 더 일찍 실시돼서 끝나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점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빨리 끝나서 ‘15년 예산에 반영을 하던 증을 하던 감을 하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신속 정밀한 조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문화가정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우리 민족문제이고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과도 아무튼 이번 조사 분석을 통한 꼭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한다는 교육청의 교육계획에 적극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시는 새로 태어나는 맞춤형 도시입니다.

여성이 살고 싶고 아동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취약계층 등 경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정 의원님 좋은 말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준이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 질문기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오늘 시간은 많이 안 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지루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장승업 의원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 2대 의회 원 구성을 마친 것 같은데 벌써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교육의 최 일선에서 애쓰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지역구 현안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 건설지역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공공시설, 아파트, 상가, 도로, 기관 등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주변지역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 집행기관의 추진 의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또 우리 지역구인 연기면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현재 연기면 보통리 일부지역에만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눌왕리, 연기리, 수산, 타 읍·면 소재지 지역은 보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생계비용의 증가 등으로 주민들의 연기 전 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전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연기면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도 13호선 4차선 계획 및 눌왕-수산 간 도로 인도 설치 관련입니다.

시도 36호선에서 분개하여 현 도까지 연결되는 시도 13호선 중 서평3거리에서 명학 백천교 구간 10km는 세종시 건설과 복합컨테이너 단지, 명학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고 사고위험이 커서 오래 전부터 확·포장 계획과 또 일부 노선만 사용 정비사업만 하였습니다.

조치원에서 연동 구간 산업단지 물류 유통 및 정주여건 조성 및 연동에서 부강의 원활한 통행 등을 위하여 조속하게 4차선이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눌왕-수산 시도는 인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반드시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현재 1만5,140개소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연간 22억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제 가로등은 동이나 읍지역은 물론 면지역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설이 되었고, 생활주변 가로등 신설 및 내 집 앞 가로등 고장 시 조속한 수리를 원하는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시설 유지와 신규 설치로 인하여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일몰 이후에 거리가 어둡다고 느낄 정도로 전기 및 가로등을 아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가로등 요금 절감을 위하여 전등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격등제를 실시하여 백열등보다 3배나 열효율이 좋은 LED 전구로 교체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교의 상수도 요금 감면 관련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증액하고 있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학교 수와 환경교육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공공요금이 학교 건전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금년 6월부터 4%를 인하하여 냉·난방비 사용에 다소 여유가 생겼으나 교육용 상하수도 요금은 조례에 의거 일부 감면받고 있음에도 상하수도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학교 운영비의 공공요금 30%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또한 운영 적자를 이유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회에 걸쳐 매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육용의 경우 일반용으로 되어 있으며, 상수도 보급 조례 제36조에 감면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면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중·고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하여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권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을 중심으로 시내권의 주요 교통장애를 이유로 무인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청원경찰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활한 통행 및 안전을 위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반면에 주변상가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장 의원님.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 정무부시장께서 하십니까?

○의장 임상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홍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승업 의원 예.

○의장 임상전 질문 있으시면 10분간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장승업 의원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충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 발언대로 이동)

답변 잘 들었고요.

초·중·고 전적으로 무료급식을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단계가 돼 있고, 또 무상보육까지도 다 하는 단계가 돼 있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중요성 또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좋은 수돗물 공급이 절실하게 여겨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 얼마가 되든 간에 좋은 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 40%가 일반용 1단계에서 40%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일반용 1단계 가격이 톤당 683원이거든요.

여기에 40%가 감면되거든요.

이 40% 감면된 금액 갖고 몇 톤을 먹어도 그 가격대로 책정돼서 요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누진이 붙어서 계속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계속 올라간단 얘기죠.

그래서 교육청 일반회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또 아이들이 물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학교마다 급식실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돗물 사용량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면 혜택을 이왕에 주면 1단계 그 금액에서 40%를 주고, 40%를 주면서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 가격을 넣어줘야지 1,000톤을 쓰면 1,300원에서 40%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교육청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퍼센티지는 40% 감면되지만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학교별로 몇 톤씩 더 추가로 먹다 보면 금액이 전혀 감면되는 게 아니고 1단계 금액 수준에서 더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단계 40% 감액된 금액에서 1,000톤을 먹든 100톤을 먹든 그 가격대로 해줬으면 본 의원의 의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교육예산이...

○장승업 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방향이라든가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당한 요금 환산이 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한테 좋은 수돗물이 공급되고 교육청에서도 공공요금이 절감될 수 있는 예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할 거예요.

○장승업 의원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소관 조례가 되다 보니까 정무부시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장승업 의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 자리로 돌아감)

다음 경제산업국장 답변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연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기보다도 각 읍·면소재지에 도시가스가 전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소재지는 그래도 도시가스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

면단위 아파트는 많이 공급됐지만 면소재지는 없어요.

전동도 없고, 동면도 없고, 연기도 없고 해서 면소재지는 도시가스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이동)

설명 잘 들었고요.

연동면 시도 4차선 확·포장사업이 좀 애매하게 걸려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세종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4차선 도로가 확·포장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IC부터 부강 삼성전기 국지선까지는 크게 문제성이 없는데 청주 가는 진입로부터 연동면까지 4차선은 아마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국장님께서 한 번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전기 그쪽은 계획은 됐지만 충북과 세종시에 걸쳐 있는 그 도로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예.

○장승업 의원 오송읍 도로 구간이, 또 예향리부터 내판 구간이 인도도 없고, 차량은 많고 엄청 위험합니다.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도 아마 그 내막은 다 아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충청북도하고 연계해서 확·포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자예요, 가로등을 보면.

그렇죠, 국장님?

제가 로컬푸드 사업으로 해서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연수하면서 느낀 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로컬푸드 사업대로 많이 느꼈지만 전 지역이 주차장 관리를 잘하고 있다.

또 가로등 관계가 시내가 많이 어두울 정도로 전기를 아낀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저녁에 가로등이 시내에 별로 없어요.

일반 상가에서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조치원이나 시내권 보면 어마어마한 전기등에 가로등, 보안등까지 다 켜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방향은 얘기했지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또 명품 세종시지만 그런 건 각 시·도에서 또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 느끼는 점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전기를 아끼는 심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아끼는 방향, 절약하는 방향, 주차 잘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내권의 주차장 관계, 가로등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정차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속만 해서도 안 되죠.

지역의 상권을 또 살려줘야죠.

지금 우리가 10개월 동안에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한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면 이 10억이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이 딱지 떼는 사람마다 다 시장님 욕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주변에 주차 본관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다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각 읍·면·동, 또 면단위는 소재지에 주차장 1곳씩 정도는 공용주차장을 해야 된다.

땅값이 비싸든 싸든 한 400～500평 정도 요지에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조치원경찰서 자리 조치원 시민들도 많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 설립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약국, 병원, 상가들이 다 살고 있어요, 주차하고 잠깐 일보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단위 소재지 중요한 부분에도 땅을 사서 주차장 해주면 도로변이라든가 또 일반 거리에 주차하는 법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하나하나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를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전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장승업 의원 예.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조 국장님, 장 의원님.

다음은 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장승업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명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1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