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일괄 청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안전행정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행감 조치결과서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보고에 관련돼서 20쪽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어서요.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어찌되었든 지역언론사들에게 단순한 광고를 위한 집행이 아니라 세종시 지역언론의 환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하면서 충남의 지역언론 활성화 발전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네요.

일단 이것은 내년도 초에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아마 추경 정도에 반영이 될 것 같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지원분야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기획취재분야, 지역현안 대토론회분야, 지역언론 조사·연구 등 3개 분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지역언론 조사·연구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영송 위원 답변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2가지만 제안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지역현안 대토론회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슨 국제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언론사에 과도하게 예산이 배정돼서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때 각 언론사별로 기획하는 것이 골고루 또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곳으로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언론 조사·연구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언론사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의 다양한 어떤 분야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해서 분석하는 기획보도를 쓰는 게 여기 관련된 취지에 부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언론에 대한 환경이나 부수 이런 것은 우리 담당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시고요.

이것을 언론사한테 주실 일까지는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조사활동 같은 경우도 지역언론사가 주관이 되어서 자기들이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기사로 나와서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의 의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 했던 토론회가 어디 치우쳤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은 좋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굉장히 소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3억 중에 토론회 분야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되면 그 예산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대규모화해서 한 곳으로 그냥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 마스코트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좀 어렵지요.

그리고 이미지 형상이 2가지지요?

○윤형권 위원 두 분이지요?

○윤형권 위원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형상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도 좀 어렵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연수로 구마모토를 갔는데 거기는 곰이에요.

곰이 음료수병에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 구마모토현을 알리는 마스코트가 아주 많이 그리고 심지어는 농산물에도 붙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아침이지요?

이것 경상북도에 있는 겁니다, 행복한 아침.

어떤 농업법인이 갖고 있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우리가 시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마스코트 정리 좀 하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야 되지만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박팽년 그리고 우리 김종서 장군, 전의초수라든지 또 임난수 장군이라든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분들과 우리 세종대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스토리텔링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세종대왕의 어떤 이미지를.

그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뭐냐 하면 농산물브랜드라든지, 우리가 로컬푸드도 하게 되면 별도로 브랜드가 생겨야 됩니다.

하지만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이미지를 심어줘야 시민들이 기억을 하는데 새날이, 새빛이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그려내지를 못해요.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항공촬영은 어떻게 돼요?

무인항공촬영도 하고... 동영상촬영하고 이미지촬영 2가지 다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동영상하고 정제화상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추세가 동영상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페이스북에 보니까 전체 한 1만9,000명이지요?

○윤형권 위원 방문자가 2만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실제 전체적으로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도 보도자료를 발굴할 때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요즘에는 일반 지면신문도 인터넷판에는 동영상이 구동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동영상 자료도 같이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특히 페이스북도 그렇고 해 달라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지면 일간지들도 인터넷판에는 동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거기 영상 전문가가 있지요?

○윤형권 위원 1명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편집까지 가능하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분이 좀 더 움직여서 동영상을 어떤 홍보재료로 강화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무인항공촬영도 하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가지고 정제화면과 동영상을 같이 쓰는 것 같은데 동영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에「공보관 뉴미디어담당」해서 권고하고 조치상황은 “조치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현황은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이것 자세한 설명을, 왜 조치불가가 됐는지.

○위원장 이충열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가능하다?

○위원장 이충열 당장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을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 고속도로변에 우리 시 이미지를 세워서, 고속도로도 차량이 하루에 수십 만 대 이상 다니는... 우리 시 홍보가 지금 사실 우리 시 경계지역이나 이런 데, 바운더리를 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상도, 전라도 또는 수도권 이렇게 멀리 나가서 우리 시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여기에 그런 방안도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정원IC 상·하행선 보면 대학광고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옥외 야립 광고탑을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건물을 조립식 가건물로 해서 올린 다음에 창고로 쓰든지 하고 거기다 광고탑을 했는데 요즘은 몇 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 보니까 한 2개의 대학이 더 늘어났어요.

제 얘기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1년 단위가 아니라 5년, 10년 계속 필요한대로 광고·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시지요.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인 세종매일이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것도 주간지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 신문을 본 위원이 접해 봤는데 예를 들어 세종시배 전국마라톤대회를 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장님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육상연맹 회장이나 누가 대회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진을 보면 우리 시장님 사진이 없어요.

못 느낍니까, 그런 것?

우리 공보관님, 그 신문 안 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 느껴요?

○서금택 위원 비단 그 육상 마라톤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보면 거의 우리 시장님 사진은 없어요.

그 신문사도 우리 광고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모든 신문사에 광고비는 다 나가지요?

또 신문구독료도 나가고,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공보관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신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서금택 위원 시장님이 나가서 축사를 했다든지 뭔가 하면 시장님 사진이 나오게끔 해야지, 그러한 사항을 좀 지적하고 그 신문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래도... 거의 신문에 보면 우리 시장님 사진은 없어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 협조를 잘해가지고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문사와 유대를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6쪽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거기에 보면 우수중소기업에 소식지 인쇄를 주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어느 업체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정준이 위원 네.

○정준이 위원 별도로,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정준이 위원 확실해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알려주세요.

○정준이 위원 입찰한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읍면 정기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정기감사.

○서금택 위원 대개 정기감사를 하고 보면 크게 지적사항은 없어요.

시정, 일부 공사에 대한 추징, 경징계가 일부 조금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주로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나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적사항이 적으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원실의 민원처리 관계를 본 위원이 접해 보니까 어떠한 청렴,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돼가지고... 청렴해야겠다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좋습니다.

또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방공무원은 합법성보다도 합목적성과 능률성을 함께 해서 공무원이 업무 능력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과거 연기군 시절보다 민원서류 처리가 너무나 어렵다, 그 당시는 참 쉬웠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갖고 와서 대부분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면 담당 공무원이 과거에는 고쳐도 주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이렇게 보완해 와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청렴! 청렴! 하다 보니까 무조건 가져가기만 하면 검토보다도 “접수해라”, “접수하세요” 그래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번 보완, 보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본인이 해야 할 시기에 민원서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수시로 민원서류 접수사항을 점검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모 민원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인 금강환경청에 2～3번씩 보완되고, 보완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이 그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것이 첫 번째에 보완했는데 두 번째에 왜 또 보완이 떨어졌는가를 가서 협의도 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보완 온 대로 민원인에게 다시 통보하고 민원인이 거기 와서 또 내면 또 보완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과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이 빨리 처리가 돼서 과연 우리 세종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그리고 민원서류가 다른 시·도, 시·군·구보다 잘 처리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본 위원이 다음 민원실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읍면 감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서류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종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실 민원대장을 가서 확인해가지고 처리일자가 다가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민원서류가 최소한도, 우리 시장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이 민원처리 일자의 반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연 처리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내년도부터는 민원실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서류가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 조치결과를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하고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감사관에 감사를 의뢰한 게 있어요.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 행감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우선 업무보고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32-1페이지, 보조·위탁기관 보조금 감사 실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감사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후정산이라든지 성과관리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감사관실 업무는 아닌 줄 알지만 전체적인 감사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해서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은하수공원도 그렇고 어떤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체크 이것만 투명하게 된다면, 사실 그 시스템만 잘 된다면 감사업무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질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도 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대한 보조금을 관리하는 보조금 수급단체에서 일반적·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거기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정산까지 완료를 했는데, 어떻게 정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은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한, 내년부터는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집행이 잘못되거나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평가 또는 자체 정산 시스템이 상당히 미흡해요.

이것은 전체적인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이 계속 체크되고 피드백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하게 감사 또는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각 실국별로 공유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제 환수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환수조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단체의...

○윤형권 위원 만약에 환수를 하게 되면 예산은 지금 다 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환수합니까?

○윤형권 위원 조치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감사결과를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그 시스템은 교육청이 잘돼 있더라고요.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만들어서 그 배너에다 이런 감사결과를 쭉 게시하는데 그 게시기간도 시민들이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일주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당연히 배너 해야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은하수공원 관련돼서 사실 확인이 이제 끝난 거고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앞으로 절차만 남은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보조금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차제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통 보조금 관련돼서 신청을 했고 보조금이 결정돼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내보내죠, 과에서.

그러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낼 때까지는 어쨌든 이 사업 관련돼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그 단체의 의사표시잖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불가하다라고 내리는 게 가능합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했고 예산이 수립됐잖아요.

이런 예산이 있고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린다고 과에서 그 단체에 공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단체에서 보조 사업계획서가 오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혹시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 아니면 적다, 이런 것은 미비하다 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예산낭비나 어떤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 절차도 중요하죠.

그런데 보조사업 자체를 캔슬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게 목적에 엄청나게 벗어나거나 예산을 과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데,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집행 안 하겠다, 그때 돼서 그 사업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박영송 위원 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재량의 남용 관련돼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완을 요구해서 왔다 갔다 하면 차라리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을 딱 단절을, 못하겠다라고 불가통보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재량남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감사관실에서.

○박영송 위원 그게 아닌데...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닌데...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작년에 이어서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이걸 못하겠다라고 갑자기 하는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남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것,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 목적이나 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과거와 다르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재량권에 관련돼서 감사가 가능한가요?

○박영송 위원 민원에 관련된 어떤 갈등관리 그쪽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들어서.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충열 아닙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관 부서 쪽에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영송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께서 행감 때, 우리 행감기간이 9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행감기간에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각 부서에서 모니터링해서 벌써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10월8일에 폐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행감자료 결과를 10월13일에 집행부로 이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11월 말이 다 됐는데, 지금 자료내용을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서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됩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됐습니다.

의회 행감기간 중에 의원님들한테 지적된 문제라든가 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시 재감사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조치 중’, ‘완료’, ‘추진 중’ 등 이해 안 되는 용어가 많죠.

특히 은하수 관련과 체육회 관련 이 두 건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감사기간 중에도 말씀이 있었고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감사계획에는 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결과를 내려 보냈으면 사전에 발 빠른 액션이라도 취해졌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 자료를 받았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후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건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은하수공원과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잖아요.

재위탁기간 이런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인사관리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사라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인사를 하고 나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모든 공직자에게 “아, 참 잘됐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평이 나와야지, “너무 불이익하고 잘못됐다.”라는 인사평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신규자들의 배치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배치합니까, 본청에 배치합니까, 읍·면과 본청에 같이 배치합니까?

○서금택 위원 같이 배치하고 있죠?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이라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자를 본청에 배치해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아서 읍·면에 나가야 되는데 읍·면에 나가보면 거의 신규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읍·면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읍·면행정이 본청업무보다 복잡하다든지 하는 것은 덜하고 또 단순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직렬 예를 들자면 지적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이러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본청에 배치해서 한 1년 정도 수습을 마친 뒤에... 또 모두가 다 읍·면에 같이 나가야지 누구는 읍·면에 발령이 나고 누구는 본청에 남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한 중간에 승진을 하게 되면... 지금은 몇 급 때 읍·면에 나갑니까?

○서금택 위원 7급 승진할 때만 나가고 보통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면 나가지 않죠?

○서금택 위원 네, 좋아요.

7급 승진한 사람이 승진과 동시에 읍·면에 인사요인이 없는데도 억지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본인에게 항상 주지해서 “당신은 언젠가 나가야 된다.” 해서 승진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나가야 됩니다.

10명 승진했는데 8명은 읍·면에 나가고 2명은 본청에서 그냥 잔류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항상 인사부조리라 할 수 있고 또한 항상 불평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읍·면에 있는 계장... 총무계장, 산업계장, 복지계장 이런 사람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읍·면에 있는 계장들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명 정도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읍·면에 있는 계장들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기회를 본인들도 알고 그래야 우리도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이크 켜짐)읍·면에 있는 계장들은 승진할 기회를 안 준다, 또 거의 없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본청과 사업소를 나눌 때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본청에 있는 것보다는 별로 그렇게 좋은 대우가 안 된다고 할까, 읍·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 나가 있는 분들도.

시설사업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지금은 그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사업소가 또 있나요?

○서금택 위원 시설사업소하고...

○서금택 위원 그분들도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담당관이 꼭 챙겨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서금택 위원 네, 왜 사업소 직원들이냐면 본청 직원들에게는 국장이 있어요.

그러나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사실상 지금 4급이죠?

○서금택 위원 4급이다 보니까 인사 때 국장들과 함께 인사요인이나 승진대상을 놓고 또 인사이동 대상을 놓고 논할 때 사업소에 있는 소장들이 가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업소에 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힘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좋은 인력이 오지 않고 다 하고 나서 나머지가 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꼭 사업소 직원들을 항상, 몇 년 이상 있으면 본청이나 어디 온다는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용어로 무기계약직이 맞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윤형권 위원 시간제는?

○윤형권 위원 차이가 뭡니까,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는?

○윤형권 위원 한 350명쯤 되네요, 그 2개 해서?

○윤형권 위원 이분들이 우리 시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정원 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정원 외입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 보니까 인사과에서 근무여건조성 즉 예를 들자면 기업문화죠, 기업으로 치면.

거기까지 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윤형권 위원 그렇죠,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육프로그램이 잘 돼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계약만료 후에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요?

○윤형권 위원 네, 그렇죠.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더라도, 제 말씀은 특정업무를 위해 채용했다는 것이 특정업무에 대해서 장기간 6주 이렇게 몇 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단기라 하더라도 상시프로그램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것...

○윤형권 위원 지금 170명입니까,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요?

○윤형권 위원 179명, 그게 언제 채용?

○윤형권 위원 어쨌거나 특정업무든 무기계약직처럼 일반업무든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서... 그 교육프로그램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만 조직을 강화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인사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아직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에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 5급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확정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중기인력계획을 보면 연구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는데 연구직이 뭡니까, 학예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그건 지도직 아닙니까?

연구직이 뭐예요, 여기서 정원이 둘에서 셋으로 늘었는데?.

○윤형권 위원 학예사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속기직은 별도로 없나요, 내년도 중기인력계획에?

○윤형권 위원 별정직으로 해서 하는 거죠, 별정직 직렬로 해서?

○윤형권 위원 2016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 중기인력 관련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서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경로복지관, 자동크린넷, 폐기물 연료화, 종합복지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했는데 향후 15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정식 공무원이 필요한 수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소속돼 있는 인원입니까?

위탁기관인데 이게 정식으로 채용된 우리 공무원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소속되는 공무원인지?

○위원장 이충열 위탁에 필요한 인원이죠?

○위원장 이충열 우리 시에 정식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본 위원이 한 가지만...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얼마 전에 운전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죠?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분이 하루에 4시간 일합니까?

○서금택 위원 4시간씩?

○서금택 위원 그러면 4시간이 끝난 뒤에 대개 오전에 근무하면 오후에는 뭐합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는 거죠?

○서금택 위원 또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분들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간선택제를 했는지 아니면 정부방침에 시간선택제를 몇 % 이상 몇 명을 하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분이 소속감을 가지고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는가.

그분도 공무원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럴 때 과연 긍지를 가지고 내가 책임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장점이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총액인건비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렇죠, 어차피 장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속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운전원을 그렇게 한 것인지, 운전은 단순직이다 해서 시간선택제를 채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달 정도 운영했나요, 그분들?

○서금택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인사담당관이 그분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그 이후에.

○서금택 위원 한 달 됐으니까 너무 빠른 감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지 또 그분들이 희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셔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면 더 계속하겠지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이 크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색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복지포인트나 아니면 상여금이라든지 또 매년 올라가는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것도 다 적용합니까?

○서금택 위원 상여금도 주고 복지포인트도 주고 호봉도 올라가고 승진하고, 다만 오전에 4시간만 근무하니까 예를 들자면 기능직 1등급이 보수가 100만원이다 할 때 50만원만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둘이서 교대를 하고 근무를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혹시 운전원은 단순근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분들이 생계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희망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면담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두고 계속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금택 위원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Smart생활민원팀」운영인데 내년도부터는 민원실에서 생활민원팀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차량구입도 있고,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생활민원팀이 팀워크를 짜가지고 출장을 다니면서 어떠한 신고가 되면 즉시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잘될 것인가 제가 참 우려 반, 걱정 반입니다.

조그마한 생활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조치원 읍내에 도로포장이 쭉 돼 있는데 그동안 해마다 수도 공사다, 가스 공사다 해서 파고 다시 되메우기를 해서 땜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땜빵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본 위원 핸드폰에도 있는데 사실상 포장이 제대로 다짐이 안 돼가지고 쑥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구멍이 나가지고 그리 빗물이 줄줄 새요.

그래서 얼마 안 가면 그것이 크게 구멍이 나가지고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한여름에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하면 생활민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과연 한 개의 생활민원팀이 운영되어서 할 수 있을까, 더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 걱정 반, 우려 반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도로, 하수구, 교통·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1개 과가 있어도 처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또 취약계층(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과거에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던 것까지도 2015년7월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민원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니까 의욕은 좋지만 과연 이게 잘될 것인가, 또 해 놓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계획 수립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군다나 이게 세종시 전체를 커버하는 건데 조치원읍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읍과 면과 생활민원팀이 서로 떠밀게 돼요.

“아니, 생활민원팀이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해? 이것은 당연히 생활민원팀 업무인데.” 서로 이러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을 충분히, 어떠한 업무의 한계가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해서는 어렵다 그겁니다.

○서금택 위원 또한 이것이 일반직이 아닌 전기를 만지려면 전기직이어야 되지 또 조그마한 공사라도 하려면 미장 할 줄 아는 사람, 토목 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있어야지 행정직이 나가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된다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할 것인가, 기능직으로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직으로 해서, 그런데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 2년에 한 번씩 바뀐다면... 솔직히 누가 현장에 나가서 일하려고 합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려고 하지.

그러한 문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에 가있을 때는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할 텐데 토목직이라 할지라도 생활민원팀에 들어가면 직접 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곡괭이도 잡고 삽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이냐, 과거 연기군 시절에 전기공사 때문에 전기공사를 주지 말고 우리가 전기팀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차도 사고 각종 공구를 사서 우리가 고쳐주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마침 한 시·군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다가 다 말았어요.

왜?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서금택 위원 옛날에 소득사업으로 뭐도 하자, 뭐도 하자 해서 우리도 했어요.

옛날에 옻나무도 심어보고 했는데, 소득사업이 그것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업무 분장을 사전에 면밀히 어디까지 할 것이고 또 해당되는 과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있은 뒤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꼭 성공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민원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59쪽에 ‘시민소통창구 개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이 소리함이 지금 얼마나 설치가 돼 있어요?

시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다 있나요?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파란우체통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 얘기가 있는데 파란우체통 대신에 이 민원소리함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각 읍·면·동에도 콜센터나 이런 것 외에 이렇게 소리함이라든지 하다못해 쪽지민원이라도 넣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여기는 도·농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민원소리함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각 공공건물이라든지 읍·면·동에도 이런 게 설치가 돼야 이게 수집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그 함은 얼만해요?

편지함처럼 그렇게 돼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읍·면·동에도 있어야겠지만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게 있으면 손쉽게...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르신들도 같이 하다못해 쪽지라도 넣을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좀 더 확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저는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놔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확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민원처리기간 지연 관계를 제가 한번, 먼저 시간에도 감사관실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 들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연기군 시절보다 민원처리가 더 어렵고 복잡하고 많이 걸린다 그겁니다, 처리기간이.

사실은 민원처리가 우리 세종시의 얼굴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더 어렵고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주로 복합민원을 작성해서 가져가서 공무원하고 상의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 이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보완을 해라 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청결, 청렴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가져가면 민원인은 만나지 않고 무조건 접수부터 시켜라, 그래서 접수하고 나면 얼마 있다가 보완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완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라고 공문이 오면 그대로 보완해서 갖다 주면 또 다시 보완되고, 최근에 모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금강환경청에서 3번을 보완한 것을 봤어요.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민원서류를 정말 내 서류처럼 적극적으로 처리했다면, 금강환경청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지역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상의도 하고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은 늘 그와 비슷한 민원을 처리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보완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거의 알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늘 그 비슷한 업무를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보완, 보완, 보완하고서는 처리기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처리일자가 지연됐다고만 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또 늦어져요.

그런데 민원인은 그것 처리될 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느낀 게 뭐냐, 과연 기업하기 좋은 시냐, 시장님께서 취임 전에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원서류는 반 토막을 내서 처리하겠다, 처리기간이 30일일 경우에는 15일 내에, 10일일 경우에는 5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처리지연일자가 쭉 나옵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조직표를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민원실이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있던 것이 이제는 국 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담당관보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점검할 텐데, 제가 감사관실한테도 그랬어요.

민원실에 내려가서 수시로 접수대장을 봐가면서 처리일자가 얼마만큼 도래되고 있는가를 봐서 왜 이게 안 되는가를 그것도 감사해 봐라 하는 주문을 했어요, 놔두지 말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가를.

제가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녀봤어요.

바로 처리가 됐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보완시킬 것도 촉구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들어올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이 진정 우리 세종시의 민원실이라면 접수하는 날부터 이것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처리해야겠다고 수시로 이 민원이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부서에서는.

A라는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 ‘무슨 무슨 건축허가’ 하면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촉구를 하고 촉구를 해서 그것이 진짜 반 토막 난 처리기간에 처리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다시 한 국 소관으로 들어가면 국장님한테 제가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원서류 처리가 좀 빨리 처리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 세종시의 얼굴이고 또 정말 기업하기 좋은 시고, 우리 세종시 만큼은 민원서류가 과거 연기군 시절보다 더 잘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규제가 우리 기업 관련 규제가 좀 많지요?

○윤형권 위원 행정은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우리 행정 쪽에 시민 민원.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은 워낙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이 실제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규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굳이 규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실제 따지고 보면 규제가 아니라 지켜야 될 법규이고 규범인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규제라고, 아까 4～5건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든지 또는 시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쪽을 통해서 규제를 바로잡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업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 프로세싱이?

○윤형권 위원 이 규제를 개혁한다고 할 때 규제를 풂으로써 오히려 다른 제3자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또는 정부 매뉴얼이나.

○윤형권 위원 이 규제개혁 처리건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 이게 영향을 좀 주지요?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추진하던 초기에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 푸드트럭의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 놓고 사실 효과가 오히려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시 시민들이 특별히 이런 규제개혁에 대해서 서로들 많이 공감을 하고, 이게 규제개혁에 대한 일종의 제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기하는 이런 사례 건수가 좀 많아가지고, 건수보다는 어쨌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비율이지요.

그 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규제개혁이 정말로 원활하게 잘되어서 어느 기업이든지 와서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먼저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5개 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시 글로벌 위상 강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도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우리가 1950년도에 6.25가 발발해서 21개국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참전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 유수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하지만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가까운 중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렇고, 그중에서 우리와 참전 우방국을 지금까지 맺고 있는 곳과도 한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곳과도 국제교류를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1개국 중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우방국가로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캄보디아는 우리 참전국이 아니었고 국가대 국가로서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가 그 국가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뜻은 참전국가 중에서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어느 도시를 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본 위원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국가를 지원해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좀 가서, 우리 실장님도 TV나 이런 곳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말 기본적인 시설도 안 돼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국제교류도 가급적이면 그런 데와 국제교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제교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전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교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지, 그런 후진국하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제교류를 할 때, 사실상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형식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어떠한 MOU만 체결하고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와 국제교류도 하고 또 후진국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것을 잘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174페이지에 세종비즈센터 건축의 설계가 금년 말에 나온다고 했죠?

174페이지 하단부에 세종비즈센터 건축 허가 관계가 있는데 설계가 금년 말까지 나온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금택 위원 내년 2월에 나옵니까?

○위원장 이충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이...

○서금택 위원 그럼 설계완료가 되면 그게 8층 건물입니까, 9층 건물입니까?

○서금택 위원 원도심 지역에 보면 사실상 어떠한 체육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게 명동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지만 그 외의 원도심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SB플라자 8층이나 몇 층에다가 체육시설을 일부 공간에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시설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라는 것은 사실상 명동초등학교에 네트가 2개 있는데 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거기서 좀 떨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기야 있지만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멀리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로 아침새벽이나 저녁시간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 역시 포화상태예요.

또 수영도 좋지만 탁구인구가 꽤 많아요.

탁구장을 별도로 짓는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또 나머지 체육의 어떠한 시설을 그 위에다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별도의 시설을 땅을 사서 지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관계인데 181페이지,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내년도 살림살이에 과연 국비가 얼마만큼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는 얼마 확보됐다 하는 사항을 거의 몰라요.

9월21일자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도된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2014년도에 1,929억이었다가 내년도에는 2,476억이 됐고 2015년도 지특예산이 1,022억원을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 국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항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자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서금택 위원 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 19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인데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거의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대부분 세정과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직이 세무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역주민이 원룸을 매각했어요.

원룸을 매각할 때 그 원룸을 소개한 부동산업자하고 같이 세정과를 방문했어요.

세정과를 방문해서 내가 원룸을 팔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때 양도세인가 뭔가 면세기간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면제해 주는 기간이.

“그게 맞습니까?” 부동산업자 말은 못 믿겠다, 그러니 공무원 말을 믿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네, 맞습니다. 지금 팔면 면제가 됩니다.”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한 2년 지난 뒤에 세금뿐만 아니라 연체료까지 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정과로 가서 얘기하니까 그 당시 공무원이 잘못 알고 얘기했다, 기간이 지났는데 잘못 알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세금을 몇 백 만원씩 낼 것 같은데 내가 안 팔았다, 부동산업자가 지금 팔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또 그 부동산업자 말만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세정과까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맞다 해서 계약을 하고 팔고 났더니 2년 후에 부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 지역주민은 내지 않고 있으려고 했던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공무원은 자연적으로 무슨 공무원이 됐느냐 하면 우수공무원이 된 거예요.

세금 200여만원을 받아들였으니까, 또 체납세금을 징수했으니 그 사람은 우수공무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고 뭐하는 것을 과연 본연의 업무인데 그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감면을 해 준다든지 뭐하는 것은 직원들 연찬을 충분히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영송 위원 몇 가지가 돼서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반갑습니다.

질의 좀 할게요.

172쪽을 보겠습니다.

통계 관련돼서는 ’14년도 평가, ’15년도 계획 또 행감에서 얘기했던 사후조치계획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가면 꼭 통계관을 들어갑니다, 늘 그래왔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늘 각종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12년도 출범 이후부터는 아주 조금씩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어서, 하여튼 통계 관련돼서는 저만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안 들으시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4년도 세종시 사회조사 실시를 하셨잖아요.

연말이면 공포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이 11월 말인데 언제쯤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이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요.

○박영송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박영송 위원 그때도 연말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그러면 12월 안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풍성하게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1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통계관이란 이름이 너무 딱딱하여 ‘세종통계포털’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분야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에 전체적인 홈페이지 개선하는 한 축에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통계 관련돼서 내년에 조직개편에 따라 이 통계업무가 어디로 가죠?

지금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통계업무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박영송 위원 변화가 없나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아예 통계담당이 하나 신설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예산에 다만 얼마 정도의, 몇 %라도 해서 통계에 관련돼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조직부분에서 강화된다고 하니 참 반갑네요.

다음을 여쭈어 볼게요.

173쪽인데요, 국제교류 관련돼서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베이징에 다녀오셨죠.

실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청소년 대표단해서 교육청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때 저희가 이 예산 관련돼서... 아예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때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이것을 변경했어요, 민간여비로.

그때는 이 사업을 교육청에 전담시키지 말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특히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단체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바꿨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같이 갔죠?

○박영송 위원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쭉 보니까 그 청소년들이 우리 쪽에 오는 거죠, 그렇죠?

○박영송 위원 또 하나 생긴 사업이 해외봉사단 문화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여쭙고 싶은 건 두 번째, 해외봉사단 문화교류 추진 자체를 왜 우리 기획관실에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청소년문화교류 관련돼서는 재능이 뛰어난 어떤 부분에 가서 발표회 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가서 봉사도 하고 거기의 뜻에 맞는 재능이 없는 아이들도 자기가 원한다면 해외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에 중국 간 것이야 재능 있는 아이들이 선별돼서 갔다라고 치면 나머지 해외봉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국제교류라기보다는 청소년의 업무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물음이에요, 제 물음은.

이 취지를 묻고 싶어서요.

이 사업들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왜 계속해야 되는지.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일단 처음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깊게 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청소년 국제자원봉사활동 관련돼서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의 어떤 국제자원봉사단 파견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유한 법이 있고 그 안에 그러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사업들을 광역시가 되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인데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비슷한 사업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고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예산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77쪽 좀 볼게요.

엊그저께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체육회관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하다가 SB플라자 관련돼서 건립을 시청사에 또 하시겠다고, 여기 뒤 청사를 부수고 거기에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것 같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설계비 10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내년에 시작을 하겠다 하는 거고 착공을 ’16년도 3월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SB플라자 관련돼서 규모나 그 청사와 관련돼서 어떤 입주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부분까지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78쪽을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돼서 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죠.

로컬푸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애정을 갖고 보는 사업입니다만 다른 것 다 빼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직매장 3개소 시범운영’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임시직매장이라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직매장은 직매장입니다, 임시직매장이란 건 없어요.

식품에 관련돼서 취급을 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임시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크든 작든, 직매장의 크기가 작든 안 작든 간에 직매장을 할 때는 모든 소비자나 생산자가 방문하고 판매하고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박영송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업을 잘못하면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197쪽 좀 보겠습니다.

창조마을 시범사업 해서 출범식도 했죠, 그렇죠?

○박영송 위원 했었고, SK와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범사업을 해서 ICT분야와 어떤 농업·농촌과의 결합모델을 하겠다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지능형 영상보안, 농작물 도난방지사업이라든가 스마트 로컬푸드 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좀 제대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나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쓰여 있어서요.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박영송 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 크게 부담이 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균형발전담당관하고 SK하고 주로 협의를 해서 일이 진행되겠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우리 농민들이나 농촌 이런 부분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17년 이후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계속 연장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대학생들이 집짓기나 우물파기, 의료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집짓기를 한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혹시 고장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고.

○정준이 위원 지금 새마을에서도 계속 해외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인지 알죠, 2,500 나가죠?

○정준이 위원 거기에 봉사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정준이 위원 거기에 봉사하는데 쓰는 돈.

그러면 2,500의 몇 %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정준이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진짜 어떻게 쓰이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정준이 위원 2,500만원 중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쓰이는 돈은 20%도 안 됩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이게 무슨 해외여행 가는 목적의 일부분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살펴보시고, 라오스나 네팔에 가서 우물파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며칠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할 수 있고 의료봉사도 할 수 있는데 집짓기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가서 과연 그게 될까 싶기도 하고, 대민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과 그 마을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단체에서 예산 받아서 나갈 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78, 179, 181, 195, 200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먼저 로컬푸드 관련돼서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 마련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인데 이게 뭡니까?

성격을...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식자재를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간이검사는 직매장, 정밀검사는 기술센터 그리고 수시검사는 농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농약잔류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그러니까 이것을 생산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매장에서 하는 건지?

과장이 좀 답변을...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3개의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그럼 실제 생산이력도 하는데 생산지에서는 안 합니까?

농관원 같은 경우는 생산지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잔류량이 허용치 이상이 나온다면 회원을 탈퇴시킨다든지 이런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방사능검사는 어때요?

○윤형권 위원 물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의 식자재가 여기를 통해서 공공급식...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느 관공서 급식으로 이런 게 다 지원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럼 여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검사에 대한 기술적인 또는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학교 급식에 방사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농약 잔류량도 문제지만 더 심각하게 시민들이 체감하고 어떤 정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건 방사능입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윤형권 위원 더불어서 안전을 확보하거나 또는 생산이력에 대해서 큐알코드를 활용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로컬푸드가 세종시 로컬푸드만의 큐알코드를 활용한다면 생산이력 또는 안전에 대한 것도 홍보할 수 있고 로컬푸드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큐알코드 이것 간단하거든요.

아주 작은 거지만 업무 추진할 때 방식에 대해서 같이 명시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다음으로 읍·면·동 재정권한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단층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어떤 실험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읍·면·동의 재정권한을 확대하겠다 해서 이렇게 업무추진계획이 섰는데 실제 예산안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신도심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다 빠져있어요.

왜 그러냐면 읍·면지역 특히 면지역은 숙원사업이라면 도로라든지 교량이나 이런 SOC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는 거고, 실제 신도심지역은 SOC 이런 부분은 국비로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명목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재정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산반영에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1년간 공백기입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신도심지역의 동 시민들은 그럼 1년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항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1년간 공백기를 거쳐가지고...

○윤형권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담당 부서에 예산평가분석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예산평가... 지금 예년 대비 우리 예산 총액은 한 20% 증가했지 않습니까, 전체 총액이 증액됐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신규 개발이든 시범사업이든 20%가 증가된 상태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예산이 예산서를 보면 이 업무추진비 그렇지만 대부분 작년도 예산 그대로의 사업이죠.

신규 사업 발굴이 거의 없이 그냥 예산만 사업별로 20%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이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예산을 짜는 부서의 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평가하고 배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석관 또는 예산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1조원 예산시대인데 예산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 국비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에서도 국비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를 들자면 공모 특히 농림식품부에서 민간에게 국비확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민간업체 관리 또는 서로의 협력관계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담부서인 예산실에 지금 국비담당이 있지만 그것은 국비를 관리하는 이런 것이지 사업에 대한 것은 서로 민간업체하고 호흡하고 협력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이게 반영되나요,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대로 올해 예산서에 봐도 그냥 관행적으로 과거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빠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이전되어 있고 다음 달에 이전을 완료하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민간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러면 민간과 우리 시의 공무원 담당자가 서로 연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인이 국비 공모를 땄는데 이것을 들고서 각 실·과·국을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이 발굴되게끔 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이 된 후에라도 담당자를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은 미래부·해수부·국민안전처 그리고 인사혁신처 이것 사실은 지금 국회도 방문하겠다면 우리 집행부가 정치적인 활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회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청사에는 중앙언론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앙언론 기자들이.

아까 공보관실에서는 자꾸 지방 기자, 여기 충청권 관내에 둔 언론사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충청권의 세종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세종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어필을 하려면 중앙언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조실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더라도 중앙언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공보관실에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조실이라도 이런 것을 좀 챙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아셨죠?

○윤형권 위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예산평가분석관까지 묶어서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사업 추진 실적 미흡이 왜 미흡한가를 본 위원이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를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푸트라자야는 개발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우리는 5년 정도 해서 한 10년 정도의 개발 갭이 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후에 진행 성과 미흡, 향후 우호협력 체결 시 충분한 검토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우호협력 의향서 체결이 ’13년도4월3일에 했는데 말레이시아 의회 우호협력협정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진행 중이냐, 왜 이게 진행 중인가 하고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푸트라자야를 방문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5개 광역 또는 기초단체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각 도시들이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트라자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귀찮은 거예요, 하도 많이 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거기는 제일 먼저 수상부터 입주를 해서 수상이 있으면서 모든 부처가 다 들어와서, 거기도 국방하고 뭐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성된 그 도시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동마다도 가로등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로등만 봐도 이 바운더리는 어느 동이구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수공원을 만들어놓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단한 호수공원이다 했는데 푸트라자야를 가보니까 조그만 연못이에요.

우리 금강 같은 강이 그 전체를 둘렀어요.

그것이 인공으로 판 거예요, 인공.

그리고 도시 건물이, 우리는 세종시청 하나만 봅시다.

시청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이사를 가서 살면 적당한 그런 정도의 규모예요.

그런데 푸트라자야는 각 부처나 시청사무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의 배 이상 크기로 지었어요.

어떤 사무실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 낭비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분들은 앞으로의 장래를 보고 지은 거예요.

저는 각 부처마다 지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앞으로는 비좁다고, 안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처까지 본 위원이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청과 의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청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자체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불평하고 있어요.

과연 저 의회청사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흡족한 청사가 되겠는가, 비근한 예로 충청남도·전라도·경상도를 가 봐도 저것보다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수도가 과연 실질적으로 정말 성공했다 하는 행정수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푸트라자야하고는 의향서만 체결했지, 의향서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한번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뭔가 해 보자’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체결을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속된 말로 옆집 처녀는 시집을 안 오려고 하는데 총각만 김칫국을 먹고 있는 그러한 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번에 푸트라자야에 가서 본 위원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도 신중히 검토하고 너무 여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또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고, 특히 거기는 전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다 줬어요.

거기로 이사 와라, 그래서 전 공무원이 다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여건이 그쪽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수도하고 차이가 한 30km 밖에 있기 때문에 다 이사를 와서 부부가 사는 집은 부부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푸트라자야로 이사를 와서.

우리는 부부가 서울에서 같이 직장을 다니다가 부인은 올 수가 없으니까 남편만 정부청사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국제협력을 자꾸 푸트라자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푸트라자야 다녀오셨어요.

○서금택 위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세종시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기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미 거기는 우리하고 개발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또 각 부처 건물도 정말 엄청나게 크고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각 부처 건물도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지은 건물만 보더라도 어떠한 미적인 감각이 있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와 각 도시마다 방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요.

성인지예산이 뭔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반영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보면 ‘성인지예산에 여성정책분야 전무’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15년도에 많이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15년도 것 성인지예산서를 받아보니까 ’14년도 거나 ’15년도 거나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을 ’14년도에 4개의 사업을 했는데 ’15년도 것도 보면 여성정책사업이 결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계에서 조금 한 그것 외에는 아예 전무하고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전 계, 전 과에 다 그거만 들어있어요.

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만 근 150～160억 되는 건지, 그쪽으로 왜 그렇게 된 건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도대체 어떤어떤 사업인지, 뭐를 하는 건지...

○정준이 위원 네, 증가는 하는데 주된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각 실국과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영향평가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평가조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정준이 위원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년도에도 우리가 한 그대로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추진사업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준이 위원 네, ’14년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여성정책추진사업에 중점을 많이 뒀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되셨습니까?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하실 질문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봤는데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이렇게 6개 과가 맞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서 제 눈에 확 띄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한 것이 아닌가,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새롭고 뭔가 해야겠다 하는 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네, 엊그저께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이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무엇인가로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어떠한 외국에 가보면 마치 프랑스에 무슨 탑이나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종대왕, 세종시가 랜드마크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대왕과 같이 계셨던 이 지역 출신이신 박팽년 선생님에 대한 본 위원의 시정질문도 있었고요.

사실 세종대왕과 같이 했던 인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김종서 장군, 박팽년 선생, 성삼문, 또 세종대왕의 사촌인 덕천군도 방축리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내시 김처선도 세종대왕과 같이 계셨고요.

많은 인물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종대왕과 연관해서 새로운 문화적인 것을 전수하고, 대표성을 문화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본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박팽년 선생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박팽년 선생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가보셨어요?

○서금택 위원 어때요, 올라가기 좋아요?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런 데 가실 때는 혼자 가시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자고 해서...

(웃음소리)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묘골?

○윤형권 위원 아무튼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233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5페이지, 이 네 개 페이지에 걸쳐서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 그리고 지침도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환수조치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한다는데, 이 개선대책을 우리가 수립했는데 물론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해 놓고 사실은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260페이지에 보면 엘리트 체육인데 지금 야구장 하나 예산이 1억 서있던데,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겠다 하는데...

○윤형권 위원 하나 있고.

○윤형권 위원 그 1개소입니까?

○윤형권 위원 연기면에 지금 야구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미호천변인데?

○윤형권 위원 거기 잔디 조성은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2개소... 리틀야구 전용 야구장을 하기로 시장님이 약속까지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고민만 했지 지금 실제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불투명한 거지요?

○윤형권 위원 제 질문은 뭐냐 하면 부강은 이미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하니까, 실제 지금 미호천변에 사회인 야구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거기에 2개의 야구장을 지을만한 충분한 위치가 확보돼 있고 마침 잔디가 깔려 있어요.

지금 현재 잔디 식재가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천변이라 하더라도 고정시설물은 안 되지만 바퀴를 달아서 홍수 때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말씀드릴게요.

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어떤 시설이나 특히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자꾸 다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생활체육협회 또는 우리 체육회에 이미 가맹된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운영방안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이것은 우리 야구 동호회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약속까지 했는데 이것을 실국에서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안타깝네요.

국장님, 어떻게...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보세요.

현재 야구를 하는 분들의 야구협회가 있고 사회인 야구단, 리틀 야구단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사업적기업입니까?

야구장이나 이런 곳은 예를 들자면 검도하는 분들의 검도장 관리는 검도협회에 맡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것은 조례를 변경하면 되지요.

○윤형권 위원 그것은 간단한 거고,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에 대한 갈증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모 중앙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세종시민이 가장 불만인 게 문화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꼴찌 아닙니까, 교육하고 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려면 자꾸 전향적으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왕에 지금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시민들 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행정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체육시설은 체육 관련 협회가 잘 압니다.

○윤형권 위원 관리방안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윤형권 위원 하나입니다.

1개의 사회적기업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언제 만들겠어요?

이것 앞으로 2～3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안만 만들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솔동에 지금 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 축구장 사각형의 한쪽에 라인을 긋고 합니다.

축구 하는 분들은 축구시합을 하기 위해서 어른신들보고 나가라고 하고 이 과정에 멱살잡이로 싸우고, 이게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정확하고 전향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방안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이것 언제 합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에도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시민들 편에서 행정을 좀 펼쳐야 돼요.

○윤형권 위원 제가 이것 관련돼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문화에 대한 갈증은 그것이 결국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불만에 대한 최종 귀착지는 결국 우리 시예요.

그리고 시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윤형권 위원 지금 공사현장에 또는 각 외지 여기저기에서 오는 이런 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이질감이 해소되고 동질감이 회복되고 해서 우리 시가 하나의 동질적인 사회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연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나가시기 바라고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여기 평가방법이나 평가주체도 아마 좀 변경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특정행사에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에 대한 성과하고 관리평가를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과장이나 또는 계장이 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시민평가단을 만들어서 모집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대개 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집중돼 있는데 각 과마다 성격이 좀 다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행사에 관련돼서는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공모를 1월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각 관련 단체들이 1월에 전부 다 공모를 올리는 겁니까, 1년치 사업계획을 ?

○윤형권 위원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식이?

○윤형권 위원 아니, 각 다르지요.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돼 있던데?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연 초에 각 단체가 내년도 1년 치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 이것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올리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공모방식으로 전환돼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려가 됩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인 보조금 공모에 대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예산 심의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축제도 연간 9억의 예산을 잡아서, 최근에 세종축제 결과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한글날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했지요, 대통령한테?

○윤형권 위원 아직 답변은 못 받았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유치가 내년에 한 번 되면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게 또 우리 세종시의 어떤 실질적인 명분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축제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전·후로 축제를 해서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윤형권 위원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마지막으로 특히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관련돼서 운영방안을 만들 때까지는, 사회적기업이 그것을 하기까지는 한 2～3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당장 내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부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해 주신다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렬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에 2015년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주간기념 및 여성대회 개최에 작년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국장님, 왜 줄었어요?

○김복렬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면 세종시의 여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날은 이 여성대회날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많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어가지고 대략 한 800명 정도만 모이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솔동이나 부강·장군면 이쪽에 있는 여성들은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줄어들면 올해도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어떻게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부당사용 또는 절차에 어떤 흠결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최근에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고 본 위원이 어제 감사관실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까지 생활체육회 담당자들이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99벌이지요.

체육단복이 애초에 A사의 ㄱ 디자인으로 선정이 됐는데, 12만9,000원.

막상 행사의 납품기일을 일주일 남겨놓고는 “그 제품은 납품 못하겠다, 물량이 달린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선정을 거치지도 않은 B사의 ㄴ 디자인이 됐단 말이지요.

이 제품은 시중가가 9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갭이 3만5,000원 생겼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감사관실에 요청을 고 어제 생활체육회 처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감사관실에 얘기한 부분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299벌 중에서 270벌 정도는 원래 선정한 트레이닝복으로 지급이 됐고 나머지 부족한 30벌만 지급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단 한 벌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애초에 선정된 것은.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약 1,500만원 정도가 편취된 겁니다.

이런 일이 번번이 벌어지는데 해당 과에서는 왜 그 조사를 제대로 못했는지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조사했을 때도 270... 과장님, 그렇게 보고 받았지요? 선정된 디자인 제품이 270벌 정도는 납품됐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30벌만 다른 제품으로 부득이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 받았지요, 조사를 했다고?

○윤형권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러한 조사 보고가 올라와서 그렇게 확인했고, 제가 감사관 담당자 불러서 제가 갖고 있었던 트레이닝복을 줬습니다, 확인해 보라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관실에서 문화체육관광과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정산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미리 밝혔다는 얘기지요, 정산만 했더라도.

그러니까 정산 과정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마는, 즉 뭐냐 하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도 업무계획에 따른...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끝까지의 추적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정산만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도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는 다 못 드리지만 아동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만 잘되고 정산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되면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예산 심의 때 제가 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대회가 8월에 끝났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대회 후에 단체도 정산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고서 올려라, 이런 정산 시스템이 아니라 대회 후에, 보조금이 지급된 다음에 한 달 이내로 정산을 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나요?

○윤형권 위원 아니, 행사는 이미 8월21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입니까, 10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 벌써 다 됐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들어올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들어오라고 딱 못을 박아서 해당 보조금 수급 단체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그런 룰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올라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 상태가, 여러 가지 정산과정이 느슨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관행적으로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여기 업무추진에는 보조금 지급 관련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저기는 예산을 10%, 20% 삭감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는 다 증액시켜놨어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예산 심의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행감 관련돼서 135쪽에 초과근무수당 관련돼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고 올해 행감에도 지적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상 작년 행감에 지적하고 나서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제가 135쪽을 봐서 그 내용으로 일단 갈음하고요.

그때 취지 중에 하나로 안행부에서 초과근무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도 그것을 진행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계획에 내년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박영송 위원 진짜로 하실 건가요?

○박영송 위원 진짜로 하실 거지요?

○박영송 위원 내용에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 살펴보시면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식구 형편은 자기들이 더 잘 알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로 인해서 조직구조가 와해되고 곡해되는 그 부분을 방지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지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잘해 주십사 하는 게 작년에도 불시에 검문하겠다, 수시로 체크하겠다 해 놓고 사례가 하나도 적발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단 말이지요.

해당 과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조치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보고는 하셨지만 제대로 안 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5쪽에 보면 ‘주 1회 초과근무 없는 날’ 지정 운영이라고 쓰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135쪽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치행정과에 장학회와 관련돼서 제가 많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겁니다.

장학회에 관련돼서 장학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사무국이나 이사회의 구성이라든가 정관을 전체적으로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그것 하나하고 장학회 출연하는 게 어쨌든 지역의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많이 소홀했다, 그 부분도 좀 힘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이사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다음에도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불러서 설명을 계속 듣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가능하면 신청사로 옮겼을 때, 장학회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업무공간도 따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도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당장 해 달라고 요구는 안 할게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이 부분도 향후에 공간 마련부터 해서 정말 독립적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위원님들, 어제 검토보고서 제일 끝 쪽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은하수공원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고 왜 이렇게 복합한지 모르겠어요.

관련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중심을 잘 못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위탁지원금으로 내년에 36억 정도 돼 있지요, 맞습니까?

국비가 4억 정도 되고, 그래서 40억이지요.

○윤형권 위원 위탁을 우리가 지원했고 다시 여기서 2013년도 12개월 동안 들어온 수입이 21억이지요,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원금 40억에서 21억을 빼면 나머지 약 15억 정도가 적자인데,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10억입니까, 여기는 14억으로 돼 있는데요?

아무튼 201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올해 현재까지는 5억7,000인데 인건비 부분이 좀 더 지출된다면 올해도 마찬가지 10억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탁 동의안에 2015년도 1월부터 그동안에 38명, 36명이던 우리 직원 수를 30명으로 줄이겠다고 한 거지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자연장지 관리를 위해서는 4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것도 지금 조삼모사예요.

맞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전국 평균 이상입니다.

약 2배 가까이 되지요, 맞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이미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무슨 검토...

○윤형권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식당까지 장례식장에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개념은?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장사시설이 전국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사시설이 식당하고 매점까지 포함된 겁니까, 지금 개념을 갖고 계신 게?

○윤형권 위원 그럼 보세요, 여기 내년부터 위탁을 하는 이 업체는... 현재 식당하고 매점은 또 다른 마을주민들이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 장사시설에서 자연장지 빼고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데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비중이 식당입니다.

맞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식당 임대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 은하수공원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점차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일 경우 화장 1구에 16만원이고 외지인일 경우는 48만원입니까?

○윤형권 위원 공주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시설이라면 한 60～70만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자구책이 전체적으로 이 정도 우리 시설이고 저기라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16명 내지 18명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30명 가지고 하겠다 해 놓고 다시 또 덧붙여서 “4명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소요할 예정이다”, 그러면 34명 아닙니까?

이게 조삼모사지요.

이런 식으로 또 다 위탁하겠다는 게... 물론 우리 원주민 지원 대책이나 재정착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미 지금 그 조직이 돼 있는데 그 인력을 줄이기가 쉽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 편의 때문에 동의를 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게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자구책을 다시 별도로, 첫째로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는 식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남는 예를 들자면 그 이익이 나는 부분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식당에서 서비스를 좀 더 잘해야 되고,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더 풍성하게 잘해 주고,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개선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500억을 故최종현 회장이 기탁했습니다.

이 은하수공원은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이만한 기부를 받아서, 얼마나 우리 시가 받은 혜택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되지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 동의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부에 관계없이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조삼모사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식당도 이제 여기 같이 포함돼서 운영하니까 식당 운영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보전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은하수공원 위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당사자로서는 몇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쨌든 이 은하수공원 관련돼서는 형편상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박영송 위원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영송 위원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질의한 부분이 은하수공원 관련돼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저는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식회사 은하수공원에 참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동의도 안 받았지요, 공개 절차도 안 했지요.

참 좋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10월 말까지 연장이 끝나고 나서 그 행태가 어땠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박영송 위원 위탁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절차도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많은 편의를 봐줬는데 그 결과는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 놓지 않고 올 스톱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줄 뻔했어요.

이게 과연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몇 년 동안 해 왔던 관계에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어쨌든 급박하게 그래도 일은 돌아갔지만... 지금 은하수공원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세종시에 어떤 큰 데미지를 입힐 뻔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절차를 위반하면서 위탁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거의 종료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이 부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여기 안전행정복지국의 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다시 의회에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이 부분의 그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영송 위원 네, 말씀하세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수인계 관련돼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전 주식회사 은하수에서부터 어쨌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우리의 자산들 있잖아요.

재물, 자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마 리스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 관련돼서 혹시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회의시간에도 감사담당관 쪽에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본 건하고 체육회 문제 건은 추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은하수공원 건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윤형권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거액을 들여서 우리 시에 투자되고 또 기부된 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끼고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한테 유익한 시설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일련의 이런 과정에서 보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악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위상,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세부내용 중에 보면 고용승계 문제, 전문적·기술적인 문제, 또 행정에서 행정처리가 허술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해 주시고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된 안건은 11월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