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금번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읍·면·동,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기획조정실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모레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4일에는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는 게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충열 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박영송 위원 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명품 세종시 건설 국제심포지엄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국제교류활동 지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2억, 그다음에 사업추진 5억인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152쪽, 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 관련돼서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 ICT밸리 관련돼서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 ICT밸리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업하고 예산 지원에 관련된 현황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2014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집행내역을 주세요, 올해 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2014년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약 5,000만원이 증가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162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있지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정보보호 운영 관리, 우선 이 2가지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집행부는 요구자료 다 기록하셨나요?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지금 두 분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의견들이 다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149쪽에 청소년 해외봉사단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CCTV 통합 유지보수하고 설치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좀 더 추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145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획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정책결정선진화 통계지도 활용모델 연구 사업계획서, 그 2가지만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내용은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추가로 또 있으...

○박영송 위원 네, 추가로... 아까 우리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168쪽에 다목적CCTV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것 2014년도 집행내역이요.

사양은 뭐고 어디에다 했는지 장소까지 해가지고 그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해당 소관 부서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먼저 이 두꺼운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이걸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이 예산서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 베껴 넣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성하려면 한 가지 항목이라도 중요한 항목을 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낼 필요성도 없는 건데 그냥 여기다 예산서에 있는 예산과목만 쭉 써놓고서는, 또 여기에 부기를 그대로 써놓았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때 작성을 잘해 주시고요.

145페이지, 시정발전 개발 연구용역 관계는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선 147페이지, 통계인프라구축에서 사업체조사 인건비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전부 시비 갖고 합니까?

이 사업체조사 같은 것은 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아니, 어째 시비 갖고 합니까?

이 사업체조사나 조사원 수당 이런 것이 그전에는 다 국비로 했었는데?

이 통계라는 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하는 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이 사업체조사를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느냐 이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국비라는 것을 표시 안 한다 이겁니까, 그전에는 다 표시했는데?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8쪽,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명품 세종시 건설 국제심포지엄을 1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는데 아직 우리가 이것을 할 만한 어떠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을 받고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149쪽, 해외초청여비에 해외 교류도시 방문단을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외국을 몇 번 이렇게 나가봤는데 우리나라는 연기군 시절부터 보면 외국에서 누가 방문한다고 하면 군수, 시장들이 나가서 영접하고 뭐하고 이렇게 합니다.

외국 가보면 실무자 외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실무자만 나옵니다.

더군다나 여비를 줘서까지 오시라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옆집 처녀는 시집도 안 가려고 하는데 총각만 너무 마음이 있어 한다 이겁니다.

해외초청여비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까?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우리가 국제적으로 여러 계통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여비까지 줘서 오시게끔 하고 또 갈 때 선물 사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지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50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있고 또 몇 줄 내려와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위원장 이충열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획관실?

○위원장 이충열 네, 기획관 소관.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145쪽,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인데 금년도 1억을 계상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 1억에 대한 추진사항.

○장승업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갖고 10건을 했다는 얘기인가?

우리 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금년도 거요, 금년도 1억에 대해서만 우선...

○장승업 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승업 위원 그중에서 올해 완료된 게 몇 개예요?

○장승업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다가 2억을 또 계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이렇게 풀로 용역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안 할 것도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기획관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필히 다 용역 줘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자료는 우리가 다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만들어 줘야지, 할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을 줘서 예산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장승업 위원 의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세워주면 그렇게 용역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149쪽, 청소년 해외봉사단 지원인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관계를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세종시 청소년 아이들한테 해외에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물론 교육청에서 많이 하지요.

올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베풀 수 있는,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올해 예산 반영을 한번 해서 잘되면...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그렇잖아요?

시 차원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외국하고 교류할 수 있게 베풀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계는 너무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더 잘되면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궁금한 것 먼저 여쭈어볼게요.

두꺼운 책자 5쪽 좀, 예산서 제일 앞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잘 모르는 건지 상황이 바뀐 건지 어떤 건지를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일반회계가 지금 나와 있지요, 6,950억?

○박영송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지금 기타특별회계만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716억?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총계가 7,666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지금 9,170억이거든요.

총계가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일반회계는 지금 맞아요.

일반회계는 6,950억 맞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빠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작년에는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있고 특별회계 중에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들어가서 전체 예산 총계가 나왔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답변을.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이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박영송 위원 아니요, 이것 진짜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예산 전체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총계로 해서 9,170억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정질문에도 얘기했고 전체 우리 본예산 관련돼서 설명 자료도 다 나와 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내가 지침을 아무리 봐도 없고,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그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박영송 위원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웃음)

○위원장 이충열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일반회계도 여기 뒤에 다 따로 작성돼 있고 기타특별회계도 뒤에 다 따로 작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라고 혹시 새로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적혀 있는지, 지침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는지.

○박영송 위원 지금 답변이...

○위원장 이충열 근거를 확인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래 우리 전체 예산이 거의 1조 다 되는 예산인데 예산서 표기에는 상당한 액수가 표기 안 돼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위원장 이충열 아니,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에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전에는 다 합산해서 이 총계가 나왔잖아요.

총체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 이충열 아니, 예산담당관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설명 못하시면...

○위원장 이충열 중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분리한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자체에서 분리한 겁니까?

○박영송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도 우리한테 다 심사받는 건데, 이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첫 장부터 보다가 합계가 안 맞아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찾아봤더니 공기업특별회계 1,503억이 빠졌어요, 1,504억 정도가.

○위원장 이충열 아니, 그 부분은...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빠졌구나 하고서 저도 이해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심사 전까지 답변을 나중에 이따 다시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자료로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저도 이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특별회계를 따로 빼서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빼야 됐는지, 중복성을 피한다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될만한 사유가 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아무튼 내년 살림살이를 준비하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쓰셨어요.

제가 행감은 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보고 하면서 정말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기 예산서도 필요하지만 설명서는... 여기 뒤에 주신 부속자료 있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 설명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이 부기 예산안하고 이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수고는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51쪽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네요, 취소할게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46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부분이 지금 3,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보니까 이게 5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3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 여기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조직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빼서 워크숍을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표 관련돼서 하고, 여러 가지 거기 사안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연속으로 3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룹별로 거의 다 1회로 가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3회 정도는 계속 연속으로 한다는 생각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지표를 이따 자료로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47쪽인데요, 사업체조사 관련돼서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 감해서 계상됐네요.

이 사업체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가 왔는데 올해는 국비가 전혀 없이 그냥 자체 시비로만 됐는데 왜 그런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가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는 다 국비가 붙었거든요, 예산서에.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제가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런데 150페이지, 청년드림프로젝트 있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균형발전입니다.

예산서 상단 좌측에 보면 부서가 표시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아까 좀 전에 하려고 했던 마을공동체만들기에 관해서요.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도 하고 또 총무과에서도 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같은 게 아닌 건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로컬푸드에 관련해서요, 거점농민가공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전제조건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공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내용, 153쪽.

○정준이 위원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설립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그것을 둔다는 얘기지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청년드림프로젝트는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이지요?

○윤형권 위원 지난해 모 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소개전문가 양성과정을 마친 후 이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인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나요?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차원하고 좀 다른가요, 아니면 그런 수준인가요?

이 도시소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세종시 도시를 소개한다는, 도시소개전문가 수준에 맞게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세종시도 알린다는데 이 프로젝트를 보니까 국비로 하는 건데 혹시 관광 수준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게 정부에서 이런 공모를 해서 한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도시소개를 하려면 박물관 정도... 주로 5개의 박물관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들어선 후에라야 직업적으로 또는 도시를 소개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것은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영상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로컬푸드 관련돼서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을 새로 별도로 붙일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아침이라든지 우리 시의 캐릭터도 지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CI다, BI다 또는 캐릭터, 로고 이런 것은 요즘 하나로 통합관리...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무 해외연수를 통해서 일본에서 로컬푸드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구마모토현 같은 경우는 곰이지요.

그것 하나 가지고 전체 다 활용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88올림픽 때, ‘88올림픽’ 하면 호돌이라는 마스코트입니다.

이게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인근 부여의 구뚜레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구뚜레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붙입니다.

관광이라든지 농산물, 그래서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한 아침이라는 농산물 브랜드도 있고, 또 우리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새날이·새빛이인가요?

○윤형권 위원 사실 이것 잘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라는 거지요, 어디다 붙이기가.

여기에 다시 로컬푸드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하면 3가지지요.

3종류가 혼재돼 있어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활성화 사업에, 홍보물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갈 것인지, 각각 갈 것인지 계획이 없어요?

위원회에다만 맡기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부여의 구뚜레가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이 그쪽의 자료를 보니까 구뚜레라고 하는 그 이름도 잘 지었지만 사후에 이 브랜드를 육성하는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공무원의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농민들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이런 관리 때문에 성공하지, 캐릭터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와서 그것 때문에 저절로 브랜드가 커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복숭아도 행복한 아침을 붙였다가, 한 박스 내에도 행복한 아침도 있고 어떤 다른 브랜드... 본인이나 작목반을 붙인 것도 있어요.

혼란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브랜드 가치를 하나로 집중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사업비도 편성이 되고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로컬푸드 콩나물 재배기 지원(공동체)가 1,000만원 서 있는데 이 재배기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김복렬 위원 경로당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 되셨습니까?

○김복렬 위원 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153쪽 보면 도농상생 발전에서 로컬푸드 육성 지원하고 활성화 사업 해서 29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고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고 결정해서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서 세웠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사업부서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정책과 기획·결정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술센터라든가 그쪽으로 업무를 다 인계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다른 과 예산... 이것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집행까지 거기에서 다 한다는 예산 논리는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사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 집행할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로 재배정해서, 그렇게 사업도 안 할 거면서... 그렇게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이 사업이 계속 잘 되면 나름대로 균형발전에서 계속 할 테지만 사업이 미진하면 업무적으로 후딱 기술센터나 다른 과로 줘서 그냥 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발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한 29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경험이 없어요.

정책과 기획·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모든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로컬푸드 사업하는 종사자들 또 거기 모임단체, 연구모임 하나하나 다 만나서 그분들의 여론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것은 기술센터 팀들하고 공유를 해서 다 듣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사업부서한테 줄 수 있는 담당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그 사업이 좋다고 하면 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것,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요.

내년 예산으로 내년까지 하시고 이 사업이 잘 되면 담당 부서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균형발전담당관은 새롭게 계속 만들고 창출하는 거예요.

균형발전에서 새로 만들고 창출해서 그 창출한 것을 각 실과에 줘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게 균형발전담당관이지 균형발전담당관이 전체적으로 꽉 잡고서 이 업무, 저 업무 하는 것은 편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집행하셔서 내년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서 더 요구하신 자료에 관한 추가질의 건은 마무리하기 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혹시 그 건 때문에 그러셨나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사실...

○위원장 이충열 추가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50쪽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상금을 주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관님.

○서금택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한 그 계획서 좀 한 부 보내주세요.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52쪽, 제일 상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서금택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을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홍익대학교에 줄 때 민간경상보조가 맞아요, 줄 수 있어요?

○서금택 위원 타 기관에다 주는 건데?

이것은 줄 수 있는 근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했네요.

작년에도 했는데 이어서 올해도... 이것이 어떠한 공모 사업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또 내년에도 합니까?

○서금택 위원 작년도 한 계획서 좀 주시고요.

153쪽 로컬푸드 직매장은 어디에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5억5,000으로 1개 한다, 3개로 하려고 했다가?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직매장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건물 내에 설치를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리고 거점농민 가공센터 건립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아! 이것은 시설 장비이고 앞에 이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짓는 거고?

그리고 154쪽 로컬푸드 농산물 수거용 냉장탑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차를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탁, 한번 뭘 해 주면 계속 해 주길 바라지 어느 정도 한 뒤에 이것은 정부에서 이만큼 해 줬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자 이런 마음이 없어요.

계속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1대 사줘... 예를 들자면 먼 데가 소정면, 전의면이니까 거기 수거를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대개 농산물이라는 게 같은 시기에 같이 나와야지 전의, 소정은 아침에 나오고 어느 면은 점심에 나오고 어느 면은 저녁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시간, 같은 때 대부분 수거가 돼요.

그러면 그 차가 과연 수거를 전체적으로 하러 다닐 수 있겠는가.

지금은 대부분 가정집에 승용차라든지 뭐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야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다 보면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자기 차로 안 가지고 와요.

어차피 냉장차가 있으니까 내 것 실어가라, 또 실어와라... 원래 로컬푸드라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해서 갖다 주고 나중에 저녁 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지러 간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냉장차가 있으니까 그걸로 내 것 실어가고 또 실어다 다오, 어차피 실어갔는데 또 실어다 주지 못할 게 뭐 있느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고 걱정돼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어준단 말이에요.

다 지어주고 뭐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사실 비근한 예로 옛날 연기군 시절에 모 농민한테 뭐를 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화훼단지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국화를 길렀어요.

2년간 국화를 기르고 말았어요.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도, 국화를 안 길러도 1년에 2,500만원씩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렇게까지 지원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비근한 예로 전동면에 있는 그 매장이 뭐죠, 우리가 지원해서 해 준 것이?

와이팜, 와이팜 보십시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다 빚으로 나자빠졌어요.

이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하려면, 일본도 갔다 오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직매장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다 지어주고서 차까지 해 주고 사람 인력까지 대주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하고도 적자가 난다고 할 때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관 주도가 되고 말았어요.

관 주도로 해서 성공한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실패했지.

아까 얘기한 와이팜도 마찬가지예요, 관 주도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생각하셔서, 탑차가 필요하다면 사줘야죠.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건가.

나중에 봐요, 이것을 하다가 복숭아 생산하는 사람이 “내 복숭아도 실어서 장에 갖다 줘”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노인네뿐이 없으니 내 복숭아 매일같이 다 실어다 갖다 달라고 할 때 안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좀, 그 한 가지 항목만 자꾸 보지 말고 넓은 시야로 봐서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 주세요.

농업에 대한 종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어달라고 할 때 다 실어다 줄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이따 자료 오고 나서 일괄로 여쭤보고요.

로컬푸드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직매장을 설치하고 거점농민 가공센터를 만들고 또 수거용 냉장탑차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과 특히 생산자 조직하고 관련돼서 용역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이 콩나물 재배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그게 경로당에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몇 분의 어르신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거지 경로당 한 곳에 그냥 주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원칙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생산자와 관련돼서 조직하는 원칙 그리고 그분들이 생산자연합회에 들어와서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받아야 되는 교육에 대한 원칙, 그분들이 매장에 물건을 낼 때는 물건을 낼 때부터 납품과 수거하는 부분에까지의 원칙 또 소비자의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원칙들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거용 냉장탑차와 관련돼서 특히 식품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요.

이것도 어느 때에 어느 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나 하는 원칙, 아마 대다수의 농민들한테 이것 지원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칙.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생산자와 소비자와 또 우리 관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거용 냉장탑차를 지원해 주는 곳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서 이게 중간지원조직이 될 건데요.

이 중간지원조직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원칙 그리고 설립을 해서 이분들 산하의 직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 다 이루어져야 직매장 오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기별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이행계획들을 세밀하게 짜서 중간지원조직이 탄탄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게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보니까 로컬푸드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입법예고를 좀 봤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농촌형 및 도시형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지원 및 육성,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육성, 사회적기업 관련된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데, 아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자료가 더 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사회적경제 영역들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어떤 융합적인 관계를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다 개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개별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나중에 확대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따 자료를 가져오면 함께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이 콩나물 재배기 사업은 100% 지원합니까?

한 농가당 몇 개나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서금택 위원 10군데 이내로 한 군데에 100만원씩?

○서금택 위원 100만원이면 대개 콩나물을 얼마 정도 생산한다고 생각해요?

(웃음소리)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100%를 주는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싫은 게 100% 지원해 주는 것.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 지원해 주는 것은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100% 지원해 준 것치고 성공하는 것을 못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돈을 좀 들여야지, 내 자본이 들어가야 열심히 한다 그러지, 이건 뭐 해도 본전이고 안 해도 본전이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말아요, 100% 지원해 주는 이러한 예산 세우지 말아요.

아무리 로컬푸드가 우리 첫째가는 목표지만 목표라고 해서 그것은 100% 지원해 주고 다른 사업은 50%, 20% 지원해 주는 차등적인 지원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저도 콩나물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공동체에 준다 그랬는데 저는 경로당 어르신 공동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10군데 100만원씩 해서 콩나물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조금은 알아보셨어야 돼요.

100만원 들여서 설치했을 때 얼마큼 나오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알아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자부담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잘 되는 데는 좀 더 늘려서 해서 수익이 발생한 걸로 하면... 경로당이 돈 부족하다고 하고 먹을 것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부지런하면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면 어르신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예산이 나오면 예산 관련돼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산 먼저 배정하고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또 별도로 사업별로 모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그리고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추진된단 말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시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처음 출발을 해서 1년 하면 사실 시행착오가 다 나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그 역량인데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저희 의회하고, 정해진 이러한 어떤 위원회 말고 수시로 같이 논의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본 의원들도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꾸 알아야 됩니다.

보고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 좀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이 로컬푸드 하기에 적당한 도농복합구조이고 인구분포도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적당한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농지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의 지산지소운동 발상지 두 군데를 가봤는데 잘된 지역과 잘못된 지역의 특성이 가공식품에서 로컬푸드의 성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가공식품이 제대로 많이 발굴되고 육성돼서 가공식품이 잘된 마을은 로컬푸드를 거의 20년 이상 해 오면서도 잘돼 가고 있고 가공식품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침체되고 저조한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는 가공식품이 취약합니다.

일단 가공식품이라면 일정한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생산물을 그러니까 농산물을 2차로 가공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효식품 포함해서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지원됐을 때 로컬푸드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로컬푸드 매장을 건축까지 해서 전용매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의 다양한, 즉 로컬푸드 매장에 와서는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거기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매장에 와서 일부 사고 일부는 백화점 또는 마트 이런 데서 사게 되면 본래 로컬푸드... 물론 100%는 아니겠죠.

이게 로컬푸드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도 같이 시작을 하니까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가공식품 예를 들자면 장인이죠.

김치를 잘 만드는 분이 우리 세종에 몇 분 계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우리 세종으로 아예 모시고 와서 하는 방안, 즉 뭐냐 하면 전국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로컬푸드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든지 개인이든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세종시로 유치한다든지 또는 기업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외부에 OEM을 주더라도, 그것도 로컬푸드 아닙니까, 맞죠?

그 범주에 로컬푸드도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윤형권 위원 그렇죠, 큰 범주 내에.

그런 부분도 좀, 뭐냐 하면 너무 우리 지역에서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는 인구 50만 명, 60만 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만 명 이상은 외지에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홍보해서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16만 명 이분들만 가지고 자꾸 로컬푸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 잠재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들어올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선 현재의 농산물보다는 2차 가공하는 가공식품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옳다고만 하지 말고 홍보....

○윤형권 위원 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짓지 말고 우리 시에 있는 가공식품 업체 또는 개인, 조합 이런 분들의 규모라든지 생산 품목이라든지 매출의 전국적인, 이게 판매량이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거듭 당부 드리면 가공식품이 성공을 해야 우리 로컬푸드가 성공하지, 그건 지난번에 일본에서 우리가 확연히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공식품센터도 만들고 한다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거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 받고 보자,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후의 관리라든지 또는 진행 정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해서 방향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차후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말씀하시죠.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가공설비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로컬푸드라는 것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이런 조그만 것을 모아서 직접 한다는 게 로컬푸드거든요.

그런데 가공을 한다는 것은 파를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것을 포장해서 내는 가공인지 아니면 복숭아 통조림을 하는 것처럼 가공을 하는 건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공센터를 만든다고 보면 사실은 소규모의 이런 농사보다는 어느 정도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로컬푸드 원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16년도부터는 덜 들어가겠죠,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어쨌든 이 로컬푸드 사업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정말 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장도 관심사항이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로컬푸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나 도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체 약 48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균형발전담당관에 약 30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높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이 사실 초창기 때 시작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균형발전담당관께서 도담동 주차장 부지에 직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직매장 건물형태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가건물입니까?

○위원장 이충열 주차장 부지예요?

○위원장 이충열 면적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위원장 이충열 운영방식은요?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이 로컬푸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방향이 자칫 잘못 전개가 되면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의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아까 윤형권 위원님은 가공 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공 쪽으로 비중을 너무 두면 일반 농민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 원스톱 쇼핑을 말씀하셨어요.

농산물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진짜 세부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특히 이게 시장님의 어떤 역점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세종시 관내 농축산업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로컬푸드가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이 죽는다 이 정도까지 굉장히 높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세부사업 하나하나를 진짜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의견도 주고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물론 가공·생산 쪽, 또 우리 지역 농민과 도시민, 사업 자체의 제목도 농민과 도시민의 상생발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셨는데 아까도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잘 되는 사업이라면 아마 전국적으로 벌써 불붙어서 어디든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전북 완주 한 군데만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장 잘 된다고는 하는데 거기도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알아요.

내부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시민이나 농민들한테 이상한, 보조금만 따먹고 지원금만 따먹고 말았다는 이러한 좋지 않은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158쪽 하단에 보면 예비비 항목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법적 비율을 맞추고 했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157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관실 거예요, 아니면 누구 다른 분 거예요?

○서금택 위원 풀로 세운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전에는 여기다 꼭 풀이라고 써줬는데 지금은 안 쓰네요.

그래야 알지, 이거 뭐 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법무담당관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참 엄청나게 세워준다 이랬는데 이게 풀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60쪽 하단에 보면 임차료에 세종ICT지원센터(시설·장비) 리스료인데 이 장비를 어디다 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 저쪽 메가박스인가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것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임차료를 내서 쓰는 거다? 아니면 우리가 건물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161페이지에 세종ICT지원센터 운영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식이겠네요?

○서금택 위원 나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다 빌려주는 건가, 우리 본예산으로.

그런데 우리도 임차를 해 주고 다시 또 그분들한테 받지요?

○서금택 위원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정보통신발전 용역인데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부담금으로 받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아니, 2,880만원 그 비용이 다른 어디에서 부담금으로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부담금이 오고 나머지 180만원만 시비이고?

○서금택 위원 168쪽에 시설비를 보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1억8,000만원으로 10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공원에 대한 CCTV 설치?

○서금택 위원 50%는 누가 부담해요?

○서금택 위원 비용이?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비용이 지특회계에서 50%이고 여기 시비 50% 해서...

○서금택 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관리위탁이 있는데 이 청소관리는 우리 청사의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거기 관리하는 청소관리비구먼요.

172페이지 하단에 신청사 정보화시설 이전 구축인데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시설을 이전하고 신청사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한 거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 것도 뜯어가고 거기다 새로운 장비를 또 설치하는 비용.

○서금택 위원 네, 하시는데 먼젓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장비를 사주려면 좀 좋은 것을, 마이크를 하나 사더라도 아주 좋은 것으로 사주세요.

찍찍 소리 나고 중간에 1～2년 이따가 바꾸고 그러지 않도록 이왕 사는 김에 좋은 것을 사서 써야지, 금요일에 저희들이 인천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인천은 회의장을 참 잘 지어놓았습니다.

마이크나 모든 것을 참 잘해 놓았는데 국제회의장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잘해 놓았어요.

○서금택 위원 이런 것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관련돼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 홍보물 예산이 400만원인데 400만원을 세우겠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다과류가 6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윤형권 위원 홍보물보다 다과류가 좀 더 많이 잡혀가지고, 교육하는데 자꾸...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그러네요.

작년도 집행한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이, 자격증반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1년, 그러면 12개월 쭉 이렇게 운영되나요, 자격증반이?

대개 몇 개월 과정이에요?

○윤형권 위원 아니,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8·9월에는... 한 3주 과정을 통해서 엑셀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보면 이게 쭉 연속적으로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6개월 과정이라든지 3개월 과정이 아니라 3주 단위로 돼 있는데, 자격증반 교육이.

○윤형권 위원 지금 보면 아침 10시부터 12시 정도면 대개 주부나, 이게 청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생들이 대개 가정주부, 노인 이런 연령대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블로그 만들기라든지, 파워포인트도 하고 그러나요?

이 파워포인트는 누가 해요?

○윤형권 위원 아니, 자격증반도 있는데 파워포인트 이런 것은 일반 가정주부나 또는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들 말고는 쉽지가 않은데, 엑셀도 그렇고요.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자격이라는 얘기는 자격을 갖추고서 직업을 갖는데 이왕이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 별도 직업교육기관이 없지요?

○윤형권 위원 특히 정보화 전달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 시에 연구기관이 들어오고 이런 정부청사가 들어옴으로써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국세청이 들어오면 이게 더 가속화가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종 예를 들자면 컴퓨터 활용능력 이런 것은 필수고 세무업무라든지 회계업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별도로 독립되어서 정부직업교육센터 정도는 생겨서 취업까지 알선해 주고 그다음에 인적데이터베이스도 확보해서, 이런 인적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ICT나 컴퓨터 관련되는 것을 하지만 사실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것은 굳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게 아니라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윤형권 위원 이달 말까지 하면 우리가 한 16만 명 될 것 아닙니까?

연간 우리가 3～4만 명 급증하는데 이분들의 경력단절이 지금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력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전에 살던 데에서 직장이 있다가 우리 세종시로 이사 오면서 직장을 다 놓게 되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자격증반이 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그러면 ICT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2개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아주 표출까지 시키는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쪽으로 표출시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물론 정보화담당관실이 지금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강화해서 직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조실장님이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은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전 부서는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160쪽부터 볼게요.

ICT밸리를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지금 입주현황을 보니까 32개의 기관에서 일단은 입주해 있네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입주가 좀 더 필요한가요?

지금 어때요, 공간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의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한 90～95% 정도라고 보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ICT지원센터 입주심사수당이 굳이 필요한가요?

○박영송 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세요?

○박영송 위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 심사를 통해서 입주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온 32개의 기관이 다 심사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당예산을 해 놓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중독대응사업인데요, 페이지 162쪽입니다.

이것 보니까 일단은 국비에서 거의 다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다 주는데, 운영비라든가 강사수당도 다 오는 건데요.

○박영송 위원 네, 관리비만 하는 거지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관리비를 한 달꼴로 보니까 한 30～35만 원꼴로 드네요, 우리 시비는?

○박영송 위원 네, ’14년도에 보니까 그러네요.

그것을 12개월로 하면 720만원은 좀 많이 잡지 않았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한 37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많아야 400만원 정도.(웃음)

○박영송 위원 일단 됐고요.

그리고 시민정보화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163쪽에 정보화마을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이게 안행부에서 하는, 행안부...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박영송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 지속되나요?

○박영송 위원 보니까 정보화마을도 옛날에 엄청 했다가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다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아무튼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실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선인터넷 구축 집행내역을 지금 보니까, 166쪽이네요.

이게 ’14년도에 73개소에 구축을 했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예산은 6,000만원 정도 해서, 보니까 동네 마을회관에 이렇게 공공와이파이를 다 구축했네요.

물론 공공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마을회관이 효과가 있을까요?

○박영송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박영송 위원 물론 대평시장, 종합복지관,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은 제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정말 시골에 있는 어떤 마을회관까지 이것을 하는 게, 이것보다 좀 더 공공성을 갖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겠지요, 다른 데로 하지는 않았지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저기 시골의 마을회관까지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장소,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앉아서 머물면서 이 와이파이를 정말 쓸 수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지, 저기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 그렇게 하는 게, 그것보다는... 이 사업 방향을 다시 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4쪽, 잠깐만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지금 보니까 민원업무용 전산장비들이 많이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자동인증기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새 청사 아니면 준비하는 곳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박영송 위원 대상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박영송 위원 그 밑에 있는 자동인증기는 어디에다 놓을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우리 사업설명서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왜냐하면 민원실에 인증기 2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사할 때... 거기는 아마 새로운 민원실에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쭈어본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오래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되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77쪽 제일 상단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하고 지방세 징수경진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금이라는 것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세금을 줄여주는가, 이러한 서류를 갖춰라, 이러한 서류를 갖춰라 해서 최대한도로 줄여주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이 받는가, 이렇게 해서 좀 빠져 나갈 수 있게 그런 것을 잘 지도하는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세정과장님!

엊그저께 그분하고 통화 한번 해 보셨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 부탁하신 분하고?

○서금택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오늘 오신다는데?

○위원장 이충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가 그분이 오시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서금택 위원 이 포상금 제도가 그래요, 이것을 해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인지, 나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 세정과 직원이 세금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과년도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상금까지 줘서 걷어야 되는 것인지,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 답습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여비야 당연히 있지요.

세무조사 하는 여비가 있잖아요, 세무조사 여비.

이게 옛날부터 매년 이렇게 해 오던 것을 답습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없는 건가, 공무원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몇 십 년씩 하신 분인데 그러한 노하우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똑같이 세워서 줘야 되는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내용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끄트머리에 재해복구공제비 내는 것은 법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지요, 법적 사항으로?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크네요, 2억원씩이나 납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납부하고 나서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재해는 얼마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재해로 봐서 그것을 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와서 어느 하우스가 무너졌다, 가정집이 무너졌다 할 때도 재해복구공제회에서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개인 것은 안 해 주고 시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서금택 위원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크고, 이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언제 받은 적이 있어요?

○서금택 위원 네,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는 하지만 납부에 비해서 받는 비용은 제가 그렇게 별로 못 봤어요.

하여간 법적 비용이니까 당연히 납부는 해야지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각 담당관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자료가 좀 빨리 나오면 아까 하던 대로 하면 좋았을 텐데, 국제심포지엄 개최 기본계획안을 봤습니다.

어쨌든 주체를 세종특별자치시가 하고 주관을 ‘전문학회나 언론사 공동개최 방안 등’ 이렇게 해 놨네요.

그러니까 주관이 아직 안 정해진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박영송 위원 이게 전체 1억을 갖고 뒤에 있는 세부사업을 다 해 주고, 그러면 주관처는 따로 부담하는 것 없어요?

전체를 다 해야 되나요, 우리 시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디 주관처에서 얼마를 부담하지 않으면 전액 1억 갖고 다 되겠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주체하고 주관이 같이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주체가 세종시·행복청이면 주관도 세종시·행복청 해서 이왕 할 거면 좀 더 분담을 해서 잘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 이 소요예산을 보니까 이걸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국제심포지엄을 우리 세종시가 국제문화도시로써 발 돋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안 했던 일을 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해 보고 세종시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사실은 세종시발전연구원을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걸음마 단계로 시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업무를 같이 하면 일 하는데 있어서 서로 걸음마 단계지만 같이 일을 해야 그다음에도 국제행사나 수교행사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계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국제교류 담당이 될지 공무원만 둘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 하나만 하지 말고 우리 시정연구원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준비 중이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 이렇게 되면 주체·주관을 그냥 세종시하고 행복청하고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전문학회나 언론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용만 더 추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엉뚱하게 가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다 주관행사에 모든 사업이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면서도 정말 필요하면 주체·주관도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박영송 위원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좋습니다.

어쨌든 마을만들기에 관련돼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내년도에 한 부서로 통합해서 가는 거면 그 중간지원조직이 이것들을 다 토털해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권고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가면, 각 법이나 조례에 보면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영역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이라고 하는데 흩어져 있는 그 사회적경제 영역을 지금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중간지원조직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한 곳에서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센터역할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예산이 아니므로 우리하고 정말 얼마만큼 밀접하게 관계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문인력도 채용을 했고요, ’14년도에.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 사이에 일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추도시생활권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이분들이 직접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따로 주고?

○박영송 위원 했고, 지금 그게 완료가 됐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원과 사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하는 일은 뭔가요?

○박영송 위원 실천계획과 실행계획을 ’15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게 아직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물을 본 게 없어서 나는 이해가 좀...

○박영송 위원 이 주민체감형이라는 게 뭐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큰 계획이든 작은 계획이든 주민체감형으로 뭔가 실행계획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예산 부담도 어쨌든 우리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또 따로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사업들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자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나 이런 회의 또는 협의회 운영은 공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회 운영이나 워크숍 예산도 따로 얼마를...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세종시에 얼마 있고 공주시에 얼마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언제 정도 볼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나는 이게 정말 체감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체감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그냥 다시 소팅한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건데요, 청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

이게 ’14년도에는 없었지요, 했었나요?

○정준이 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25명에 2,500만원인데 1인당 100만원씩이고 자부담 100만원 해서 1인당 200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가서 만약에 집짓기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 집짓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다 준비가 되나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 혹시 내용이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집짓는 그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기는 한다는 얘기지요?

○정준이 위원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물파기도 마찬가지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료봉사나 이런 쪽으로는 좋은데, 집짓기 봉사도 물론 해야겠지요.

우물파기도 캄보디아나 이런 데 보면 물이 없어서 굉장히 그런 나라여서 참 좋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는지 좀 더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스럽고요, 여기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학생들도 아니고 해서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서 일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기는 해야겠지만 뭔가 좀 더 발굴해서 진짜 보람 있는 해외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준이 위원 우리 아들들 보내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방금 우리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들 해외봉사단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가겠지요?

○서금택 위원 본인 부담 100만원, 또 우리 지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한 번에 25명이 다 갑니까?

하계, 동계 나누어서 13명, 12명이 갑니까?

○서금택 위원 가서 주로 집짓기나 우물파기, 의료봉사 관계를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6.25참전국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고맙다, 과거에 우리 젊은 청춘들이 나가서 피를 흘리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게끔 돼야지,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있다가 온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면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가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느 집을 보수해 준다든지 지어준다든지 새 우물을 판다든지 뭘 할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대한민국과 우리 세종시가 갔다 하는, 그 옆에다 공사를 하고 나면 어떠한 마크를 설치하겠지요.

그럴 때 대한민국 국기와 우리 세종시기가 같이 옆에 있게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종시가 와서 이렇게 해 줬다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 세종시를 널리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일만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세종시 통계지도 만든다는 거요.

이것이 용역을 1억5,000인가 얼마 주지요?

1억3,000인가 1억5,000인가?

○서금택 위원 우리는 어느 분야의 통계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하수도 관로’ 하면 기 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하수도 관로라든지 상수도 관로, 도시가스 관로가 다 나와 있어야 만이 지도에다 대입을 하지 어떻게 통계지도를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우리 도로가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시도·국도, 우리 지방도는 없겠지만.

그것이 다 있으면 도로 확장할 때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어디를 확장한다는 게 이미 다 조사가 돼 있느냐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그래요,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상하수도 관로망이 아직 안 돼 있을 텐데 그것을 이 통계지도에다 넣을 수가 있느냐, 담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기 설치돼 있는 행정기관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것은 담기가 쉽겠지요.

당연히 담기가 쉬울 텐데 그 외에 조사가 안 된 도로 확장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면 도로 확장 관계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미 다 조사가 돼 있는지?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언제 말씀드릴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요.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세정담당관이 다시 세정과로 가고 기조실에서 안전행정복지국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네요.

어쨌든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겠으나 전체적으로 조직부분에 있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무 그리고 지방세에 관련된 일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업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직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민을 좀 얘기했는데 보니까 언제 또 얘기드릴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올 때는 저희들한테 심사할 때만 딱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수직렬 관련돼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 플러스 지금 우리가 기초 플러스 광역에 관련돼서 세정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유입인구가 계속 있고 지방세 관련돼서 지가상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따가 예산담당관 왔을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조실에도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여기 소관이시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지금 회의 속도가 무지 늦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문할 때 요약해서 핵심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촬영용 카메라 및 영상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그때 다 구입했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다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쓰고 보니까 더 좋은 상품이 나온 건지, 또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장승업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카메라 설치...

○장승업 위원 포함해서?

○장승업 위원 그러네요.

영상장비를 그때 다 구입한 거잖아요, 세트로 해서?

○장승업 위원 안 했어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촬영용 카메라라고 해서...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밑에 금액이야 같지만 사진·영상 편집용 PC라고 해 놓고 전체적으로 내용은 카메라 및 영상장비...

○장승업 위원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냥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기를 종합적으로 달아줘야죠.

우리가 촬영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가로 해서 싹 사줬는데 촬영용 카메라를 또 산다고 하니까 밑에 것 안 사고 촬영용 카메라 중간치를 또 사려고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각 실과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게 한 부에 1만4,000원씩인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것 보면 1만3,000원으로 들어오는데 왜 시청만 1만4,000원이나 해요?

○정준이 위원 평균적으로 1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정준이 위원 그런데 1만5,000원짜리는 몇 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평균적으로 1만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되셨습니까?

○정준이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시정 홍보판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정준이 위원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정준이 위원 될 수 있으면 신도심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구도심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가는 쪽에 있는 전광판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시정홍보를 거기에서 안 해요?

○윤형권 위원 1년 내내, 물론 전광판에 예를 들자면 농산물이 복숭아 나올 때 그 철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시정홍보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시정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전광판이 우리 시에 하나뿐이죠,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사실은 작아요.

그래도 북부권 쪽에서 천안에서 이쪽으로 진입할 때 그 전광판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려면 농업유통과하고 협업을 잘 하든지 아니면 농업유통과에서 이쪽 공보관실로 가져오든지, 그 운영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비싼 것 설치해 놓고 우리 농산물만 자꾸 홍보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20채널 정도를 넣을 수 있어요.

그게 한 채널당 한 20초짜리 하나의 영상 해서 20채널이 가능하거든요.

○윤형권 위원 네, 그리고 시정홍보판을 우리 시 관내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외지에 자꾸 알려서, 우리 세종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이런 언론매체라든지 CF 영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KTX 내부 그런 것도 좋지만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마당에 공보관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광판 문제하고 적극적으로, 내부에 저쪽 금남면에 행복청에서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행복청 소유인가요?

그렇게 되지요?

○윤형권 위원 협의해서 바깥쪽으로 좀 더 빼서 대전하고 우리 시 경계선에 놓는다든지 해서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자료요구하실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사실상 감사관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가지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다.

84쪽 중간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부공무원들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청렴도가 있고?

○서금택 위원 아니, 그 밑에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은 좋아요.

좋은데, 바로 위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우리 간부공무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예요.

○서금택 위원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간부공무원 평가를?

○서금택 위원 네, 좋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 세종시 공직자가 한 1,200명 되고 또 앞으로 100여 명이 늘어나면 1,300명이 넘어가는데 사실상 그 많은 인원이 어떠한 부정·부조리가 전혀 없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어떤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감사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이 1,000만원을 반부패·청렴시책업무추진비에 넣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까지 모두 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00만원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꼭 필요하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감사관 소관에 보니까 직원들 대비해서 여비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여비를 적게 계상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실·국에다 여비 숨겨놓은 것 있어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감사관 소관 여비는 우리보다도 중앙부처에서 감사관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비 정도는 좀 넉넉한 여비가 돼야 되지 않나, 여비가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엄청 많잖아요.

그것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어요.

별도로 다른 실·국에 여비를 또 계상해 놓았는지 알고요.(웃음)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3쪽 공직감찰 및 조사활동 이것은 어떤 형식의 감찰활동을 합니까?

공직감찰 및 조사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위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최저와 최고가 있나요, 금액?

○위원장대리 정준이 최저는 얼마이고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최고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서 이것 가지고 충당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행이죠, 그거는.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99쪽에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9,000만원,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2억2,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몇 살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 하고, 우리 신청사에 어린이집이 지어졌습니까?

○서금택 위원 몇 명 정도 되는지 인원수 정도하고, 과거에 우리가 공직자에게 보육료를 집행했죠?

○서금택 위원 ’13년도, ’14년도분 보육료 집행을 연령대별로 얼마씩 주는지 나오면 좋고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업 위원 97쪽에 보면 5급 승진리더과정에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5급 승진자들을 교육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한 40명 정도 교육을 가는데 내년에 40명이 전체적으로 다 승진요인이 되는 건지?

○장승업 위원 예측도 가능한 예측이죠, 그렇죠?

○장승업 위원 한 40명 정도는 내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너머에 98쪽 보면 시험문제 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2억1,000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탁비로 주는 건데 이게 충청남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시험 볼 때, 일괄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고시할 때 우리 세종시도 같이 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우리가 변동이 있을 때 수시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충청남도에 위탁을 해서, 다른 시·도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 볼 때 그런 것은 충청남도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수수료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9급이면 9급, 7급이면 7급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채시험 보는 날짜가 1년에 한두 번인가 있죠.

그것 빼놓고 충청남도한테 위탁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장승업 위원 위탁수수료가 엄청 비싼 거네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과목이 많더라도 우리가 채용하는 명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40∼50명씩 막 뽑는데 우리는 많이 뽑아도 서너 명, 한 10명 미만으로 뽑고 또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한두 명... 우리가 한두 명 채용할 때도 충청남도 시험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97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을 쭉 보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다 올랐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단기전문교육이나 5급 승진리더과정... 대학교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장기교육은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직무역량도 늘어났고요.

궁금한 게 장기교육 같은 건 왜 줄었을까요?

작년에는 1억5,600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3,200이네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은 장기교육을 올해도 여러 분 보내셨잖아요.

최고 높은 급수가 4급까지 교육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3급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이 없나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기는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행자부에서 OK 사인이 나야 가능한가 보죠?

○박영송 위원 그래서 1명 정도는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이제는 좀, 다른 데에 비하면 워낙 조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내년에는 국이 2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급 장기교육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에 하신다니까...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99쪽에 콘도회원권 관련돼서 예산을 조금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얼마나 있죠, 구좌가?

○박영송 위원 그래서 26개 구좌가 되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관련돼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청사 관련돼서 배치도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체력단련실이 거기에 따로 있어요?

○박영송 위원 얼마나 넓어요?

○박영송 위원 얼마나 이용할는지는 잘 몰라도, 너무 빡빡하게 많이 밀집돼서 안 하고 그냥 정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용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을 거고요.

업무시간에 오셔서 하실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절감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00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5억인데요, 2014년도 지금까지 몇 분 하셨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다섯 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왜 여쭤보냐면 물론 나중에 추경이 얼마까지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는 3억2,500을 했거든요, 이 수당을.

나중에 1차, 2차 추경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 아니고 2014년.

’14년 토털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했나요?

○박영송 위원 3회 추경에?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퇴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집행하면 되고 이것은 내년도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 입법예고 관련돼서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네, 조직개편 관련돼서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나중에 의회에도 상정하실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날짜별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직 그냥 입법예고만 해 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저는 이게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이 된 줄 알았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셨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다시 또 정식적으로 들어오겠지만 어떻게, 의견들은 많이 수렴하고 계세요?

○박영송 위원 두루두루 많이 듣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정리하고 보완하셔서 가져오겠지만 좀 아까 기조실에 예산 심사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정과가 다시 행정복지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여태까지 늘 해 왔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플러스 광역을 하니까 업무가 많아지고 공무원은 적고,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그 늘어나는 업무 플러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인사교류 및 파견자 주택보조비인데 2명을 인사교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파견 나가서?

그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얼마로 하려고 합니까?

○서금택 위원 어디로 나가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2명뿐이 안 섰네요, 인사교류 및 파견자 주택보조비가?

○서금택 위원 교류지원비만 준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60만원씩 주고 교류비로 20만원씩 또 주는 줄 알았어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2명, 3명으로 인원수가 맞지 않고 달라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7쪽 우수인재 양성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있죠.

대학교하고 대학원에 위탁교육비가 야간에 다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야간에 다니는데 얼마를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50%씩 주는 거죠?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기서 학교로 수업을 하게끔 주간에 나가는 줄 알았더니 주간이 아니고 그게 야간이구먼요.

○서금택 위원 예산이 1억으로 많이 서서 혹시 주간에 보내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야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어린이집 관계는 우리 전체 직원은 1,200명에 100명이 늘어나면 1,300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700∼800명 정도 될까, 다 외청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방본부 또 보건소 이런 분들이 본청에 근무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청이 아닌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맡기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서금택 위원 아니, 시청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웠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집이 전의인데 전의에서 직장을 다니고 전의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그 사람은 첫마을 본청까지 가서 어린이를 맡기고 와서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금택 위원 내 집이 조치원에 있는데 시설사업소에 근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이집에 맡기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웠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나가 있는 어린이집에?

지금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는 어린이 보육료는 뭐예요, 안 줘요?

○서금택 위원 주지는 않고 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한 뒤에 어린이 숫자하고 나눌 때 과연 그 비용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과거에 우리가 연기군이었을 때 군수 관사에다 어린이집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없애버렸는데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들었어요.

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거기에 있는 숫자로 나눠 보면 속된 말로 황제어린이집이다 이 얘기예요.

일반 어린이집에 가서 내야 할 모든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비용보다 몇 곱이 들어가더라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어린이집의 교육이 타 어린이집보다 잘 되느냐? 어렵다 이 얘기예요.

왜 어렵느냐, 나이별로 있는 유아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두 반을 그러니까 세 살, 네 살짜리를 같이 가르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갔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관계를 잘 좀 판단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전체 직원 1,200명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중에 유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로 인원수가 줄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비용은 비용대로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을 내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신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1억2,000만원어치 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느냐, 운동기구야 좋은 운동기구 많이 사 놓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 주죠?

○서금택 위원 내가 7시쯤 퇴근해서 운동을 한 시간 정도 아니면 8시에 업무 종료하고 사무실 켜 놓고 운동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와요.

그럼 그것도 시간외 근무수당 다 주는 거예요.

또 운동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운동하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모 광역단체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 운영하면 주민으로부터 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 체력단련할 수 있게끔 운동기구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계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기구 관계는 잘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우수인재 양성이 조직개편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편성한 거니까 좀 달라지겠죠, 조직개편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죠?

○윤형권 위원 우리 시에 연수원이 없다 보니까, 이 위탁교육은 충남 어디입니까?

위탁을 어떻게 하나요?

어떤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이 비용이 교육비로 6억4,000 정도이고...

○윤형권 위원 우리 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수원을 설립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된다... 지금 연수원 설립 관련된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실제 연수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하고 연수원을 같이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제가 이쪽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연수에 대한 어떤 시수라고 할까요, 얼마나 됩니까?

각 기간이죠.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연수원이 필요하다고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 60만 명이다 이렇게 앞으로 공무원 정수라든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시보다는 일정한, 2030년까지면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인구라든지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도 그렇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혹시 하나의 연수원을 두고 같이 운영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 방안이?

○윤형권 위원 연수에 대해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는 게 3주짜리 단기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급분들의 6주짜리 공무원연수원 교육을 대개 안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인 우리 시가 한다면 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교육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기간제, 무기계약도 마찬가지로 단층제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단층제의... 단층제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자꾸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프로그램이 자꾸 강화돼서 그것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연수원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조차 잡지 못하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 연수원 건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중에 굳이 우리 시 연수원 하나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프로그램 이런 것이 가능한지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네, 물론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 장소가 어때요?

○윤형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0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117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콜센터 업무 추진 관계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상담인력위탁에 6개월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담인력은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일반인을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4대 보험료 빼고?

○서금택 위원 1일 몇 명이 한다고요?

○서금택 위원 15명이 24시간을 같이 근무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15명에 대해서 230만원 정도 된다?

○서금택 위원 주로 여성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시정 업무를 대부분 잘 알아야 할 텐데 시정 업무를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예를 들자면 인사문제를 묻는다 하면 인사담당관실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나중에 민원인이 화가 잔뜩 납니다.

세 번만 과를 옮겼다가는 이게 뭐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잘될 것인가, 한 가지 업무만을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체국에 전화번호 관계로 “누구네 집은 몇 번입니까?” 하면 “몇 번입니다.” 하는 것은 쉬운데 업무를 전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업무를.

더군다나 상세한 업무를 물어볼 때 과연 이분들이 대답을 제대로 할 것인가, 몇 십 년씩 근무한 우리 공무원들도 하도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바뀌고 해서 잘 모르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환경 조성은 또 뭡니까?

○서금택 위원 열다섯 사람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 이 콜센터라는 것이 진짜 우리 시정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도 여기에 막 들어올 텐데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위험한 발상인데, 또 이것이 잘못될 때에는 우리 시청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가끔 숙직자 얘기를 들어봐도 숙직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해 줘가지고 왕왕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또 택시콜센터상담환경은 모든 택시에게 이것을 달아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감이 안 잡히는데 택시콜센터상담환경이라는 것이 택시에다 뭘 달아줍니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내가 시청에 전화해서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택시기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119면 119처럼 우리 콜센터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118로 합시다, 118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국민은행을 가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그것은 우리 행정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 물어보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 대답을 해 줍니까?

○서금택 위원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이 각 광역단체에 다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겠지만, 다만 상담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생활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까지 구입해가지고 어떠한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기준이.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징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느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이다, 그런데 수도가 고장 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수도가 고장 났어요.

부품을 보니까 3만5,000원이 나왔는데 3만원이 넘었다 해서 그분한테 3만5,000원을 받습니까?

○서금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공구 5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5,000만원을 가져도 공구 사고 뭐 하는데 어렵지 않겠는가, 민원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도로가 살짝 구부러졌다, 또 지반이 약간 가라앉았다 그럴 때 그것까지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런 사항이 몇 개 있으면 차라리 읍·면장들이 생활민원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저기 해서 한 5군데 된다 하면 5군데를 차라리 개략 설계를 해서 어느 업자한테 이 5군데를 하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 무기계약직분들이 어떠한 숙련공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숙련공도 아닌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처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게 잘못하면 업무 한계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할 텐데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기자재 공구 사는데 500만원 갖고 과연 공구를 살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또 국내여비에 보면 생활민원기동대가 출동할 때 여비를 주는 게 있는데 무기계약직까지 이 여비를 줍니까, 거기 세 사람?

○서금택 위원 우리 여비 기준에 무기계약직도 들어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정규직은 아니지요.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금택 위원 줬어요?

○서금택 위원 우리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서금택 위원 어떤 것을?

○서금택 위원 하여간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사명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되길 바랍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업무가 작심 3일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대상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하시설물로 봐서...

○서금택 위원 그런데 민원실에서 이 상수도 기본계획도를 다 갖고 있어요, 하수도 기본계획도하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다 있어요?

○서금택 위원 글쎄,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50대50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매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돼 있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까지 이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구축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108쪽,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올보다 내년 예산이 20만원 모자란 2억이 더 계상돼 있어요.

올해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과태료가 나온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위반 과태료를 더 징수할 계획을 갖고서 한 2억 정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세종시 전체적으로 민원실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나가는 게 1년에 얼마나 돼요?

○장승업 위원 아니, 올해.

○장승업 위원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장승업 위원 아니, 1년에 과태료 매기는 게요.

1년에 우리가 매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전체 누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4억을 과태료 수입으로 잡자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 종류가 뭐, 뭐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검사 같은 것 지연돼가지고...

○장승업 위원 보험을 늦게 들거나 검사가 지연되면 과태료... 또 다른 것은 뭐, 뭐 있어요?

○장승업 위원 건설기계도 뭐가 있나, 면허 같은 것?

○장승업 위원 그런 게 종류 수가 그렇게 많아서, 그 종류 수를 한번 주셔 봐요.

또 별도로 신호체제에서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은 경찰서로 들어가는 것이고?

○장승업 위원 불법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세종시 자동차...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 세입의 문제가... 자동차 주차단속도 마음만 먹으면 10억에서 20억도 되고 30억도 돼요.

또 자동차 위반 과태료도 우리가 홍보를 못해 주면 과태료가 많이 늘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정기검사라든가... 우리가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것 안 하면 또 과태료가 많이 늘 거예요.

○장승업 위원 다행히 이게 종류 수도 있고 하니까, 올 예산보다 세입을 2억 정도 더 계상해 놨는데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한 2억을 더 잡아놨나 궁금해서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 과태료는 돈을 안 내면 안 낼수록 최고치까지 해서 언젠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아마 지금 일수벌금제 또 누진벌금제를 조정해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민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낸다든가 주차를 잘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언젠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또 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명시해 줘야 되는데 위반이 안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다, 지금 문자도 있고 또 고지서도 나가지요?

○장승업 위원 고지서도 나가고 문자도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검사나 책임보험에 들라는 둥 해서 미리미리 통보하고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콜센터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해서 6개월간 계상했어요.

이것은 왜 6개월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많이 늘 거예요.

○장승업 위원 5억 정도 더 추가로?

○장승업 위원 아니, 12개월을 한다고 하면 한 3억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내년 7월1일자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조례가 엊그저께 통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115쪽에 보면 민원실 도서구입 등 환경정비가 있어요.

이것하고 그 뒤 페이지인 117쪽에 북카페 도서구입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도서구입비인데 용도가 어떻게, 서로 다른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일간지나 월간지들도 민원인들이 와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도서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북카페에 있는 책도 민원인들이 와서 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기존에 주로 월간지나 일간지나 문화잡지 그런 거지요?

○박영송 위원 116쪽 하단에 보면 신청사 하면서 장비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네요

○박영송 위원 민원휴게실 가구 4,000만원은 뭐예요?

○박영송 위원 그 공간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휴게실, 대기실 이렇게?

○박영송 위원 일단 상담실은 좀 이해가 가는데 휴게실하고 대기실이 또 분리가 돼요?

공간의 분리라는 건지 아니면 동선의 분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다 오픈돼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민원인이 딱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전진 배치돼 있고 이러이러한 접수대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소파가 있을 테고, 소파에서 휴게를 하든 대기를 하든.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방이 저만치에 따로 가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동선에 따른 거지 칸막이로 나누어가지고 방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접수대하고 소파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그것도 어쨌든 조그만 협탁하고 소파 정도겠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북카페 도서구입은 지금 보니까 구입비로 75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 다 구입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한 1만원씩 하면 750권이고, 한 800권 정도는 살 수 있는 건데.

○박영송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인들이 와서 머물든지 잠깐 책을 보든지 그것은 다 좋은데 이게 지금 한 번 이렇게 딱 구입해 놓으면 아마 몇 년 갈 거예요.

분명히 해마다 750만원씩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월간지든 주간지든 시사성이 있든 문화잡지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월단위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책을 부분별로 구입하셔서 그분들이 잠깐 머물다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충남도청이 새로 갔잖아요.

그래서 민원실도 그렇고 1층부터 해서 각 층 로비마다 책을 이만하게 전시해 놓고 조명을 해 놓아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문광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층마다 전시를 해요.

그러면 그 달의 추천도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지 이렇게 한 번 다량으로 사놓으면, 사실은 책도 음식물과 같아서 너무 오래 두면 유통기한이 있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시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북카페 공간이.

북카페 공간은 사실 우리가 차 마시면서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무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다량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참고해 보셔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많이는 하지 마세요.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민원인들이 그다지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박영송 위원 사람들이 쉽게 가서 바로 꺼내서 살펴보고 자기 업무 끝나면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양으로 승부하지 마시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생활민원기동대에 관련돼서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사회적기업하고 연관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어쨌든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의 어떤 주거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소요사업비 30만원 이하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으로 액수면에서도 제한을 하셨고 그다음에 재료비나 이런 부분도 5만원 범위 내의 어쨌든 소소한 재료비는 계속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건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인력 부분에서 담당 하나에 6급 하나, 7급 하나, 무기계약 4명 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드셨는데 궁금한 것은 여기서 이 담당하고 6급·7급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가서 이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이게 50만원의 비용이 들지 100만원의 비용이 들지의 추계는 또 사람 불러서 추계를 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반의 영역을 두 영역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청사다, 차상위계급이다 이런 대분류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역별로 동지역과 남부지역을 한 파트로 하고 또 한 파트는 조치원과 북부지역을 한 파트로 하는 지역적인 분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분들이 반장이면 A반, B반으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하고 단가를 따져보고 정말 우리 일인지 아니면 더 큰 예산이 들어서 다른 실과부서로 갈 건지 이것은 그 반에서 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민원실 파트에서는 접수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일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담당이니 6급이니 사실은 일이 그다지... 이렇게까지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특수차량이 1대 있고 차량지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2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한 팀으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을 2팀으로 나눴는데 동시다발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영송 위원 이게 하나는 장비차량, 하나는 인력차량이군요.

이렇게 하실 거면 사실 우리 행정직이 여기 다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접수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분들을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활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켜서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민원실 공무원은 어쨌든 arrange만 딱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해서 담당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제 얘기는 오래 됐으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 운영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콜센터 관련돼서요, 이것 지금 다 실측을 한 거지요?

○윤형권 위원 아름동 복컴 내 실측을 해서 지난번 조례...

○윤형권 위원 네, 그때 당시 추계비용이나 이런 것이 나왔지만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콜센터 상담실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택시콜센터하고 방이 별도로 돼 있나요?

○윤형권 위원 같이라면 업무가 분장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업무가 분장돼서 여기는 일반 민원이고...

○윤형권 위원 택시를 어떻게 압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택시를 연결해 달라고 상담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주로 보나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조치원에서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고 싶은데, 한솔동까지.

택시 좀 보내달라 이런 전화를 받고서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콜센터 환경구축... 이게 대개 인테리어 비용이지요.

인테리어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집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윤형권 위원 칸막이로 이렇게 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각자 개별 칸막이로 돼 있고 여기에 헤드셋 쓰고 앞에 모니터 있고 PC도 나오고, 이게 그런 거지요?

○윤형권 위원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각각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절감되는지 예를 들자면 이게 3억1,700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일반 콜센터하고 택시하고 나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돼 있잖아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지금 각각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서 이루어진다면서요.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에 각각 콜센터상담환경 조성이 따로 1억8,600이 있고 택시콜센터가 1억3,100인데...

○윤형권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묶어서 하지 왜 이렇게 나눴느냐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시설비라면서요.

시설비는 예를 들자면 이런 큰방이 있으면, 지금 여기가 몇 평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여기 3배 정도 되는데 그 사무실 안에서 어떤 분은 택시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일반 콜을 하는데 왜 다 같이 뭉뚱그려서 하지 이렇게 각각 나눈 이유가 인테리어가 다른 건지.

○윤형권 위원 이것 세부내역을 도면까지 해가지고 면적이 표기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 시설비에 관련돼서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상담DB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담DB구축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형권 위원 어디서 사요,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다산콜센터?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다산콜센터의 DB구축을 해 준 업체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구매하겠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게 2억입니까?

○윤형권 위원 지난번 조례 때 저는 1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비용추계가.

○윤형권 위원 그러면 DB구축을 별도로 우리 세종시에 맞게 다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대개 포털검색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시에 맞게 보강하겠다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래서 한솔동 우체국을 물어본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윤형권 위원 그런 DB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형권 위원 DB구축하고 그 프로그램까지 포함돼서 하는 비용이지요?

○윤형권 위원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쓰지만 그 프로그램을 우리 세종시 실정에 맞게 전체적으로 구축한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우리 세종시만큼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될 지자체가...

○윤형권 위원 물론 이게 내년 사업에서 처음 구축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신도심에 엄청나게 많은 빌딩이나 행정지원센터... 그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시켜 줘야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것을 자체 인력으로 한다고요?

○윤형권 위원 1명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좋습니다.

○윤형권 위원 DB구축 관련된 것 있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이냐, A·B·C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용추계에 나왔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DB구축도, 이 콜센터 사업 구축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윤형권 위원 6월 말까지예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사업을 6개월 정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좀 상세하게 같이...

○윤형권 위원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세부내역까지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콜센터가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이 택시콜센터상담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택시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셨군요.

저는 아까 15명에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박영송 위원 우리 관내에 콜센터를 하는 택시회사들이 좀 있어요.

택시회사나 이분들이 다 자부담해서 그 콜센터를 운영했어요.

우리가 몇 국에 몇 번으로 전화를 하면 사실은 여태까지 청주의 콜센터...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구축하는데 같이 시설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원도 여기에 1명 더 이렇게 충당해 주면 사실 이것 택시회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 많이 주는 거예요, 무지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월 몇 십 만원씩 운영비를 다달이 줘 왔거든요, 회사마다.

그분들한테는 시에서 엄청 좋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사실은 이 일들을 계속 해 왔던, 광역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기초 중에 규모가 큰 데서는 콜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립되면 한번 설명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민원에 관련되어서 DB를 구축하면 왜 이게 우리 세종시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우리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외지에서 자꾸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크든 작든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콜센터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거기다 소장 사무실 만들고 또 안내데스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하나하나 칸막이를 만들어서 여직원들이 쭉 들어가서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3억1,1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거지요.

장비를 거기다 같이 플러스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3억이라는 돈이.

○장승업 위원 아니, 어떻게 장비를 시설비에다 세웠느냐 이 얘기지요.

자산취득비에다 세우든지 물품비에다 세워서 플러스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장승업 위원 택시는 택시 나름대로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예산 과목상 실장님께서 시설비를 가지고 장비까지 산다고 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있는 상담 DB구축은 시설을 해 놓은 데다 예산 2억으로 장비를 하나하나 다 넣고 라인 깔아주고 해서 콜 안내원들이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시설비로 장비를 여기다 구입한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콜센터 인기가 많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렇게 콜센터를 만들어서 구축을 잘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콜센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나요, 1588 이런 식으로 대표번호로 합니까?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몰라요, 지금 처음 들어요.

이것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도 콜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에게.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그런 홍보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잘린 거예요?

(웃음소리)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 이렇게 잘해 놓고... 잔치 잘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청첩장 돌려서 많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건데 그러면 다른 데서 이것을... 이게 8억1,700만원인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질의와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좀 상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택시하고 콜을 나눈, 아마 택시 같은 경우는 무전기...

○윤형권 위원 그런 것까지 시설비로 넣었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의아스럽고, 그래서 이 상세내역을... 아주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말 그대로 상세하게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윤형권 위원 내일쯤이 아니라 내일 오전까지지요, 10시까지 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콜센터가 원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상담원이 15명이잖아요.

24시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환경을 조성하고 DB구축을 해도 이 상담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 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원을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런데 단순히 교육을 시켜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진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세종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리고 다른 거긴 하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청년드림프로젝트에 보면 도시소개전문가를 양성하거든요.

이게 거의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문화해설이라든지 도시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발굴하면 그게 같이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하겠어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그게 7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교육 중이고 한데 이런 것을 교육에 좀 더 반영시켜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인재 몇 명 정도는 세종에 남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기구는 아니죠?

○윤형권 위원 연장도 합니까?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그 일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럼 내년 6월까지 적어도 우리 세종시 규제개혁 관련 업무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윤형권 위원 한시기구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규제개혁 인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인력이 몇 명입니까?

○윤형권 위원 단장 포함해서 지금 4명인가요?

○윤형권 위원 현재 현원이?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1명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윤형권 위원 인력 부족은 어느 과든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한시적인 기구냐, 아니냐를 여쭤본 것은 만약에 한시적인 기구로 과로 간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서 일시에 효과를 얻으려면 인력투입이나 예산투입이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없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예산 관련된 거는 별로 질의할 게 없네요, 워낙 예산이 적어서.

관련된 용역 큰 사업 하나 정도 빼고는 없어요.

일단은 내년도에 어쨌든 법무... 원래 규제개혁에 관련된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법무죠, 그렇죠?

○박영송 위원 법무 안에 기존에 했던 우리 조례·규칙부터 해서 여러 소송·심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통계부분도 새로 계를 하나 만들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몇 명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일단 담당은 한 3개 정도 될 것 같네요.

○박영송 위원 청문업무도 여기서 하나요?

청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네요?

○박영송 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청문을 했었나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법무의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10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