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자료 좀 몇 개 요구할게요.

총무과 소관에 중요기록물 DB구축 2014년도 사업성과하고 집행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실적, 2014년도 거요.

그다음에 2014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안인데 사이버학습센터 구축 계획안 좀 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건 안전총괄과입니다.

230쪽에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 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 사업비 계획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232쪽에 시설비인데 충무시설 설치비가 있어요, 그 계획안 좀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입니다.

239쪽에 2014년도 긴급복지지원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관련돼서 사업실적하고 집행내역 좀 주세요.

243쪽에 지역투자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그것 관련돼서 사업실적과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 내역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입니다.

2014년도에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운영비 관련돼서 2014년도 예산과...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구분해서 얼마의 예산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2015년도의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 세종시청 테니스 선수단이 있어요.

거기 명단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이분들이 선수로 등재한 등록일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고, 플러스 2014년도 테니스 선수단 운영하면서 관련된 집행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 집행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218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상생협력갈등관리가 작년에 어떤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의 내용하고 올해 계획을 주시고요.

또 223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인문교양강좌 5,000만원이 신규로 섰는데 이 시민강좌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245쪽에 보시면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용역을 주셨어요.

용역들이 꽤 많은데 그 용역을 어떤어떤 내용으로 주셨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는지에 대해서 주시고, 또 266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운영이 있죠.

이것도 계획서라든지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223쪽에 교육여건 개선사업(교육지원사업) 18억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와 ’14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디 학교에 했나 그 자료를 주시고요.

급수시설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2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금년도분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한 달 치만.

1개월분 명단 그리고 253쪽 중간 상층에 보면 저소득 노인 목욕권(쿠폰)지원 하는 것 있죠, 명단을 달라고 하기는 뭣하고 읍·면별로 지급된 수량, 금년도분이요.

그리고 258쪽, 은하수공원 위탁비가 40억 있죠.

인건비면 인건비, 어떤 항목별로 나눠서... ‘인건비’하면 4대 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거고 상여금이 있으면 상여금은 별도로 그리고 피복비가 있으면 피복비도 별도로 나누어서, 후생복리라고 할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도 나눠서 해 주세요.

그리고 266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학생들한테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 준 게 있죠, 무엇을 어떻게 줬나 또 누구를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기금에서, 자활기금이 생활안정기금인가?

이 자활기금 상환시기가 지난, 연도별로 미회수된 것이 누구에게 얼마씩인지 그 자료를 좀... 시기가 도래된 것이요, 미도래된 것 빼고요.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하실 때는 해당 과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272쪽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프로그램 계획안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프로그램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196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인가요,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계획안이요.

19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구축 관련된 일체 내역 그리고 281페이지 장애인차량유류비 지원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265페이지에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지금 8곳인가요, 9곳인가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9개입니까, 보조해서?

○윤형권 위원 2014년도에 지원한 정산까지 포함해서 관련 일체가 필요하고요.

300페이지에 전국규모 대회 보조와 관련된... 이게 세계대회인가요?

(공무원석에)문화체육관광과 안 나오셨나?

○위원장 이충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돼요.

○윤형권 위원 전국대회 정산서하고, 성과평가서까지 포함해서요.

우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혹시 장승업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오전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정회하고 2시부터 속개할, 2시까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이충열 가능하면 오후 2시까지 자료가 다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203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3.1절 행사 등 각종 행사에 1억을 계상했어요.

‘3.1절 행사 등 각종 행사’라고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3.1절 행사하고 또 각종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3.1절 행사뿐만 아니라 개천절이라든가 다른 행사까지 다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한글날 행사를 하는데 7,000만원 정도하고 3.1절 행사는 3,000만원 정도?

○장승업 위원 다른 것은?

○장승업 위원 그대로 하고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한글날 행사가 3.1절 행사 등 각종 행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그러면 큰 것을 앞에다 놓지, 이렇게...

○장승업 위원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를 여기에서 안 하면 집행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국단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세종시에서 한글날 행사를 전국단위 행사로 하면 30분 정도 전국방송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나갈 수도 있는 방송이니까 세종시에서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5쪽 보면 연구개발비를 작년 예산에 4억 계상해서 일부 구축을 하고, 올도 중요기록물을 구축한다고 해서 5억의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이게 세종시의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록물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2014년도에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을 다 했거든요, 또 하는 단계이고요.

그렇게 하고, 세종시에서 전에 연기군에 있던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접목시켜서 새로 하는 건데 이게 올해도 예산이 한 5억이에요.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전산화 구축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4억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또 플러스알파해서 5억을 더 반영하게 되면 얼마만큼... 전 연기군의 가치 있는 중요기록물 또 세종시 2년 동안의 기록물이 얼마나 많기에 근 9억을 들여서 이것을 구축해야 되는 건지, 그 양이 얼마나 있는 건지 제가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별도로 추가질의를 할 테지만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보존가치가 많아서 업무량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일반 사소한 기록물인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거기다 기재하고 기록해서 몇 년간 보존하고 폐기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렇죠, 준 영구 이상인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따져보면 1년에 준 영구 업무를 생산하는 게 많지 않아요.

대개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업무량이 끊어지니까 1년 내에 준 영구가 나오는 양이 그전에 연기군 시절 때 공문서 보면 각 실과에 한두 건에서 서너 건씩 나와요, 홀더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가 많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한 4억 들여서 하고 있고 가치 있는 기록물을 앞으로 구축하는데 5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 기록에 산출기초가 100면, 200면 해서 금액까지 다 산출근거는 나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고 기록가치가 있는 준 영구 공문서가 그렇게 많은 건가, 물론 연기군 시절 때 몇 년도 안에 것은 준 영구라도 다만 얼마는 해결을 했을 거예요.

보존기록물 정도만 세종시로 이관해서 구축은 얼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종시로 와가지고 2012년도 6개월간의 준 영구 문서가 몇 건 정도 돼요?

○장승업 위원 올해도 준 영구가 나올 거예요, 2013년도.

다음에 ’15년도 업무보고 할 때 세종시에 들어와서 2013년도에 준 영구가 나온 것 좀 참고자료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됐어요, 과장님.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예정지역 생활권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인수 맡으면서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시비를 절약하면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건물 관리비와 운영비는 많지 않아요.

참 돈이 밥 먹는 하마같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조그만 체육관에도 계속 운영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탁금이라든가 생산 관리하는 운영팀에서 절약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기계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용역관리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청소용역을 해야지요.

직원들이 청소하고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청소용역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쭉 이렇게 쳐다보니까 청소용역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복컴에 체육관은 체육관 나름대로 거기 종사원들이라든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변 청소는 할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라든가 일반 사무실 관리는 직원들 또 위탁받은 업체들이 주변 청소는 아마 다 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안 봐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복컴 한 건물에 1억6,000, 6,600 이렇게 청소용역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한다면,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용역이 들어옵니다.

2명 쓸 걸 5명 쓰는 이런 용역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쓰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건물을 자기들이 청소해야지, 그렇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것까지 다 용역해서 주면 자기들은 하나... 할 만한 사람들이, 여직원들이 와서 책상만 닦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세종시의 시민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컴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단계적으로 새롭게 복컴이 들어오고 시설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청소용역을 계속 이렇게 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청소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청소하고 실외 잔디밭이라든가 나무 관리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현관이라든가 현관 주변 이런 데는 용역을 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하고 직원들 앞에까지 청소를 다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직원들은 책상 앞이니 사무실이니 주변 청소나 하고, 그래서 이런 청소용역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 줘서 어느 선까지 청소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용역단가가 내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하잖아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건 복컴 시설 관리하는 팀에서 관련된 직원들한테 계속 주의를 시키고 하면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3,000억이니 막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첫마을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보통 과다하게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수요나 비용도 많겠지만 특히 청소인부를 몇 명에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인부를 위탁해서 하는 게 1억6,6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1-2생활권, 1-5생활권, 1-3생활권에 청소인부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비용을 어떻게 산출해서 이 비용이 나왔나,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왔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개 보면 이러한 시설 같은 데는 대부분 시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간단하게 하고 갑니다.

제가 홍익대학교에 아는 분이 있어서 홍익대학교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가면, 체육관 같은 데도 관리하는 사람을 보면 별로 할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운동하는 학생들이 다 치우고 간다 이 얘기예요.

각종 기자재도 놨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갖다 놓고 이렇다,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첫 단추로 1억6,000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깎을 수가 없어요.

이것 못 깎아요, 내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예산을 잘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짓는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재정이, 지방세 3,000억 들어오는 것 갖고 그 비용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 20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2,700, 그 밑에 203쪽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이것도 마찬가지 시책추진비의 성격이죠?

○서금택 위원 이름만 비슷하게 써놨지 사실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2억8,800.

또 215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것이 1억3,300인데 이것은 법정경비겠죠, 그렇죠?

○서금택 위원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법적사항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203쪽 특정업무경비 있죠?

○서금택 위원 네, 대민활동비.

○서금택 위원 이것이 사무관?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잘 달아줘야 돼요.

부기를 이렇게 달아주면 잘 모르고 자세하게... 215쪽 봐요.

여기 보면 시장, 부시장 2명, 복지국장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아줘야 우리 의원들이 보기가 편리하지 그냥 뭉뚱그려서 써놓기만 하니까 나는 이것이 누구 건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과거에는 산출기초까지 적어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산출기초를 거의 안 쓰고 일부 과만 산출기초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4,000만원이고 국제화여비가 2억1,000에서 3억4,000으로 인상이 많이 됐어요, 1억3,000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장기교육생이 10개월 정도 나간다고 그러면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정준이 위원 일단은 장기교육을 해서 국외연수까지 갔다 오신 분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개월씩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정말 세종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칸도 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더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되셨습니까?

○정준이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07쪽부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컴에 대한 이 명칭부터 1-5, 1-2 이렇게 표시하면 사실 잘 몰라요.

행정동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 명칭 표기를 괄호로라도 해 줘야...

○윤형권 위원 한솔동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비가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나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은 행복청에서 하고 있지만 건축물이 에너지효율 15% 절감대책을 세워서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보면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쓸데없이 천장이 높다든지 대부분 다 유리로 하다 보니까 냉난방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사를 배 모양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보면 공간의 효율이 떨어지고, 지금 뭔가 건축물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정부청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시청사, 의회청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너무 모양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면적 대비 에너지효율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간단 말이죠, 유지관리비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숙제인데 여기 1-2부터... 1-5가 아름동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재산이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 청소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LH로부터 재산을 완전히 이관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중간과정에서.

○윤형권 위원 각 복컴이 설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승업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청소는 가능하면, 지금 한솔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본청도 그렇고 본청 청소용역 관리비가, 신청사는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관련돼서 우리 지역 업체가 대부분 다 참여합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도 있고, 자꾸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능하면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용역 관련된 것은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할 때도 사실 지역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기군 아주 작은 시·군에서 광역시로 되어서 지금 점차 키워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일반적인 입찰기준을 두면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 지역 업체에 맞게 그리고 정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된다면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사를 청소하는데 외지에 있는 천안, 대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청소한다는 게 사실은 어폐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 그 법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윤형권 위원 그것 규제네요, 규제.

규제 아닙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예산을 5,000만원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추경에 또 세우고.

(웃음 소리)

○윤형권 위원 지자체 청사도 그렇지만 정부청사라든지 각 연구기관, 교육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속속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간단한 청소용역마저도 이런 규제 때문에 말씀하신 제주도 업체나 서울 업체가 돼서 어떻게 제대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입찰과정이나 예산에 대한 적정한 예산 집행 이런 것만 되면 유착이 아니라 그것은 지역 업체에 대해서 서로 더불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업체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사마저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한솔동처럼 아예 이렇게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이 청소용역을 줘서 거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방안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늘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해라, 우선구매 관련된 법은 다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나중에 평가하고, 굉장히 모순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보니까 신청사 이전 물품하고 수시 공용물품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한 11억 정도 계상을 했네요,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우리 청사 관련돼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국장님이 해 주시고 혹시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올해 현청사 예산은 지금 12억5,000으로 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205쪽입니다.

205쪽 청사관리 이 부분은 지금 쓰고 있는 이 청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2015년 1년 치를 일단 계상한 건가요?

○박영송 위원 몇 개월을 하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6개월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 쓰여 있어요?

○박영송 위원 1년 거지요.

작년에 10억 정도 하신 거고 지금 12억 하면 2015년 1년이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신청사 사무환경조성이 있어요.

65억 정도 두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시설비, 부대사업비까지 쭉 가서 207쪽 1-2 복컴 그 바로 위까지, 여기까지를 지금 얼마로 잡고 있냐면 65억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몇 개월 치예요?

○박영송 위원 이게 6개월 치예요?

○박영송 위원 신청사 이전은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아까 보니까 신청사 이전 개청행사에 4,00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날짜는 잡을 수 없지만 이사는 여름 정도에 가실 것 같고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그 이후에 6개월이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현청사는 1년 동안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이 개월 수가 어디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203쪽인데요,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네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 우리가 국외연수비를 1억4,000 잡았었는데 올해 2억7,000으로 올렸네요?

○박영송 위원 이유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장기교육생은 그 위에 있잖아요, 7,300만원.

○박영송 위원 네, 그거요.

○박영송 위원 네, 작년에는 그게 1억4,000이었거든요.

○박영송 위원 추경까지 하면 얼마 나왔어요, 2014년도에?

○박영송 위원 2억7,000 똑같은가요?

○박영송 위원 그랬구먼요, 내가 지금 본예산 대비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1-2하고 1-5는 어쨌든 둘 다 1년간을 계상한 거지요?

○박영송 위원 1년간 하신 거고, 1-3은...

○박영송 위원 1-3이요?

○박영송 위원 8개월 치요?

○박영송 위원 여기 주신 부속자료에는 1년으로 돼 있는데?

○박영송 위원 아무튼 여기는 1년으로 돼 있어서, 각 1년도인데 왜 다 이렇게... 4월 이관 예정인데, 그럼 여기 부속서류가 잘못된 거구나.

여기는 1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주신 부속서류는 다 1년으로 돼 있어요, 1-3도.

정리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차량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네요, 차량이 부족한 실과국에 대한 지원...

○윤형권 위원 지금 일부 실과에서는 개인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 차량으로?

○윤형권 위원 그게 파악이 됐나요?

부족분에 대해서 몇 대 정도...

○윤형권 위원 그러면 경차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차량 구입도 필요하지만 지금 차량 지원체계 마련이 돼야 돼요.

실과국에 차량을 주다 보니까 국장님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오후 몇 시에 가는데 오전에는 계속 차를 세워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차량들을 쭉 취합해 보면 상당하단 말이지요, 노는 차량이.

표현을 하면 노는 차량이지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차량을 전담 관리하는, 군부대로 치면 이게 수송부지요.

그래서 오전에 어느 차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보내고 이런 관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윤형권 위원 본청만큼이라도.

○윤형권 위원 사업소나 읍·면·동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윤형권 위원 네, 그래서 노는 차량이 적을수록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담당자가 있어서 배치만 해 준다면, 기사까지 배치하기는 어렵지만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좀 그렇게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청사가 이전하면 차량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겁니다.

특히 본청이 저쪽으로 이전하면 이쪽 업무가,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차량 구입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상단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억을 계상해 놨어요.

그전 예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읍·면·동으로 섰는데 지금은 7억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건가요, 국장님?

○장승업 위원 222쪽이요.

○장승업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승업 위원 읍면에다 안 세우고 포괄적으로 다 세워놓은 거지요?

○장승업 위원 2013년에 편성되어서 제일 많은 예산이 지원된 읍·면·동하고 제일 적게 지원된 게, 제일 많이 지원된 게 지금 부강면인가요?

○장승업 위원 부강면이 많이 됐지요, 2억6,000 정도.

○장승업 위원 글쎄, 시범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장승업 위원 9,700만원이 다 시비인가요?

○장승업 위원 국비로 또 내려온 게 있었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1억 중에서 9,700만원이 시비를 국비로 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부강에서 전체적으로 쓴 것은 9,700만원 쓴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1억9,000 쓴 게 아니고?

○장승업 위원 그러면 부강면이 전체적으로 쓴 예산이 9,700이라는 얘기예요?

○장승업 위원 올해 정부에서 지원 나올 계획은 아직 없지요, 내년 예산에는?

○장승업 위원 중앙에서요?

○장승업 위원 본 위원은 읍·면·동이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4,000이면 4,000, 3,000이면 3,000 해서 기본금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많다든가, 면단위 소정면이나 작은 면들은 한 7～8개의 프로그램은 있어요.

물론 지원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하면 한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잘되는 데는 더 많고요.

지역별로도 사람이 많지 않은 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풀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어느 선까지는 기본 지원금이 돼야 된다, 3,000이 됐든 4,000이 됐든.

그렇게 하고서 잘되는 읍·면·동은 추가로 해서, 2014년같이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면단위 주민자치프로그램 동호인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못하는 데도 채찍을 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억을 계상해서 집행하는데 읍·면·동이 너무 격차가 나면 안 되고 우선 기본을 세웠다가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을 봐서 추가로, 또 가다 보면 안 되는 데는 거기서 돈을 삭감해가지고 잘되는 데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장승업 위원 연기군 때부터 시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 주고 또 계속 늘려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좋아졌어요.

야간시간에도 많이 하고 점심시간에도 하고, 노인 양반들도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건소, 기술센터 이런 데에서도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 양반들이 병원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보다 오히려 소소한 예산 갖고도 주민들의 많은 활동과 장수 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제가 절차상 이것을 깊게는 잘 몰라가지고 질의 드리겠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418억, 우리가 세금을 지방세라든가 교부를 받아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잖아요.

○장승업 위원 우리가 418억이라는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모든 세금을 걷을 때 교육세는 재산 차이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육세로.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래서 그 절차는 우리가 들어온 만큼 그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세금을 받기 때문에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장승업 위원 여기 있는 금액이 지금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했고 해서 그 시기, 시기적으로 전출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우선 먼저 하고 보니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의 조례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네요.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이게 교육비특별회계로 가면 교육청에서 지출할 데는 풍부히 있나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잡아가지고 전체를 쓰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전출금 간 것은 쓰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226쪽에 보면 안심마을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심마을은 뭘 안심마을이라 하는 건지요?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안전총괄과...

○김복렬 위원 이것은 안전총괄과인가, 죄송합니다.(웃음)

○김복렬 위원 네, 그러면 223쪽에 평생학습체계 지원에서 특성화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다르게 나가는 건가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이번에 대학에다 연계해가지고 하실 예정이라고요?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218페이지 보면 시정모니터단이지요?

이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사무실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사무실 필요 없이 사무관리비란 위촉장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이것 필요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시정모니터라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축제 평가나 이런 것 관련돼가지고 올해 사업 실적 좀 저한테 내주시고요.

○윤형권 위원 어떤 평가, 어떤 식으로 수렴이 됩니까?

아까 성과평가 말씀하셨는데 그 110명이 평가표를 가지고 어떤 채점을 통해서 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축제나 이런 데 참여했다가 어떤 의견만 그냥 내는 수준... 어떤 식으로 돼요?

시정모니터라면, 실제 모니터라는 것은 모니터를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이게 지난해에 만든 거지요, 2013년도?

○윤형권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정산도 제대로 안 된 그런 단체에도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자꾸 반영이 돼 있거든요.

반영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세워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2014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감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세우는, 우리가 평가를 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특히 최근이지요, 지금 시즌에 각 단체별로 이렇게 보면 김장을 다 담가서... 실질적으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애초의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빼야 된다는 얘기지요.

더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지금 서 있잖아요.

○윤형권 위원 민간경상보조, 특히 관변단체 지원이 지금 연간 한 6억 이상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말고 또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지요, 이 단체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어느 과입니까?

전혀 없나요?

○윤형권 위원 그동안에 해 오던 관행대로 이렇게 자꾸 지원을... 공모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우려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김장담그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으면 반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에도.

○윤형권 위원 그리고 6.25전쟁 납북피해가 한창... 이게 지금 연장이 된 거지요?

지난 2008년도쯤에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납북피해 신고접수 상황이 어때요?

○윤형권 위원 올해?

○윤형권 위원 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적은가 보지요?

○윤형권 위원 내년까지만 하는 거지요?

내년에는 종료를 하고요, 이 사업은.

○윤형권 위원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도 특히 보조금 관련돼서 올해 지급을 했으니 내년 예산에 올해 지급분에 증·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실제 여기 관변단체 회원들이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페이퍼 회원이 많습니다.

실제 활동하지 않고, 몇 분들만 활동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좀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2,6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하신 감액을 2,600만원 정도...

○윤형권 위원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21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지요?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실적...

○서금택 위원 그 위에 주민자치아카데미 마을활동가 양성 관계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서금택 위원 중간조직이라는 게 무슨 조직이에요, 무슨 조직을 만드는데?

○서금택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15군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가 너무 방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중간조직을 만들어서까지 관리해야 됩니까?

15개를, 150개도 아니고.

○서금택 위원 늘려나가서 도저히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량으로 봐서는 관리할 수가 없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그때 양성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15개를 가지고, 이것을 담당하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서금택 위원 행정계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서금택 위원 주민자치 운영하고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업무하고 업무가 많아요?

○서금택 위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을활동가를 몇 사람, 어떻게 양성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15개 마을에 20명을 양성하면 각 마을... 마을공동체만들기를 15개 하는데 거기 한 군데에 1명씩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15명이 1년에...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15명 양성을... 어디 다른 데 15명이 파견 나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219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전국한마음대회하고 전국등반대회를 참가하는 겁니까,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부기가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여기다가 앞으로 전국한마음대회 참가, 전국등반대회 참가 이렇게 써줘야 알지 이렇게 하면... 작년에도 전국대회를 여기서 유치를 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그런데 또 유치를 하는 건가 해서, 이런 부기를 누구든지 이 예산서를 보면 좀 알아보기 쉽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김장 나누기 관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모 단체가 자기들끼리 성금을 내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플래카드에 후원이 세종시면 세종시라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단체들이 전부 보조금 받아서 하고 자기들이 성금을 내서 한 것인 양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금택 위원 범죄예방활동하고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정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법정 보조금이냐 이겁니다.

법정경비냐 이거예요.

○서금택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대전범죄피해자...

○서금택 위원 거기다 출연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대전지방검찰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금택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어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됩니까?

○서금택 위원 글쎄, 이 검찰청에 주는 돈이...

○서금택 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다?

○서금택 위원 거기에다가 납부를 합니까?

○서금택 위원 납부를 한다 이거지요, 2,000만원?

○서금택 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위에 범죄예방활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서금택 위원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서금택 위원 금년도 양쪽에 지원된 사업내역하고 활동사항을 자료로 줘보세요.

제가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223쪽 제일 위에 비법정경비지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그렇지요, 비법정경비지요?

○서금택 위원 거기서 고교학력증진 운영은 어느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고등학교인데 어느 학교에다 주는 거냐 이 얘기예요.

학력증진 운영 지원을 어디다 주는 거냐 이거예요.

○서금택 위원 8개 교에 1억을 준다 이거지요?

○서금택 위원 네, 고교에...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출연금에 세종특별자치시장학회에 출연하는 게 10억이면 10억이지 11억5,000만원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적기 때문에 1억5,000은 장학금 운영비로 주고 10억은 재산을 증식해 준다?

○서금택 위원 이 장학기금은 진짜 자꾸 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먼젓번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민간인이 자꾸 성금을 내게끔 유도를 해서, 장학금을 내면 또 세제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세제 혜택 받지요, 우리가 법인이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유도를 잘해야 돼요.

유도를 해서 성금을 내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 시 재정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에 2,000만원인데 매년 똑같은 돈을 2,00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운영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서금택 위원 가봤더니 몇 분이나 공부합니까?

○서금택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참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무여건도 좋지 않고요.

우리 과장님이 가끔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용기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갈증해소가 조금은 됐는데 그래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17쪽에 마을공동체사업 워크숍도 하시고 아카데미도 해서 활동가도 양성을 하시는데 성과발표회도 하시네요?

○정준이 위원 이것은 처음 실행하시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이것은 제가 당부 드린다고 해야 되나,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일단 성과발표회를 하고 나면 그 성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우리 시책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우수시책 국내 벤치마킹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과발표회를 하고서 가는 것하고 가기 전에 벤치마킹 하는 것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보는 것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균형발전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지요?

○정준이 위원 똑같은 사업인가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비슷한 사업을 자꾸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균형발전 쪽에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한 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김장 나누기만 공모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더 하실 것도 있으신가요?

○정준이 위원 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한 단체에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진짜 봉사도 하면서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못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솔하게 하는 단체인데도.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잘 평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뒤에 221쪽에 보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이게 새로...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업 같아서요.

○정준이 위원 네, 맞아요.

○정준이 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연이 되어서 결혼하는 쌍은 우리 시에서도 많이 보살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재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기인가 제가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호수공원 쪽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7명 이상 모이면 맞춤형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정준이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지요?

○정준이 위원 이게 연령대로든 어쨌든 그룹별로 한 7명, 10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2014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경보 사업으로 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단체가 이 일을 했고, 어떤 사업을 수행했고, 지원은 얼마 했는지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플러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올해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세요.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17쪽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말씀들이 중복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주민자치아카데미에서 마을활동가 양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컨설팅사업 쪽으로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중간조직을 통해서 마을사람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워크숍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교육훈련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제도 균형발전담당관하고 얘기하겠는데 그쪽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마을공동체만들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 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하는 각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은 토털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개별적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그렇게 수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새마을금고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되게 적어요.

200만원인데, 이게 왜 우리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박영송 위원 광역자치단체 업무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를 승인하는 권한은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시장한테?

○박영송 위원 그래서 심사도 하고 승인 또는 아니면 불승인하는 결정권이 어쨌든 시에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심사하는 심사비 정도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는구먼요, 새로운 사업이라 여쭈어봤고요.

218쪽에 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 있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장에 관련된 기본금,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이장이 왜 빠졌는지 나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게 아름동분이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싶어서 내가 이것 보고 이상했어요.

○박영송 위원 아름동분을 미리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구나.

○박영송 위원 나중에 동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 주려고, 그렇게 되는구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23쪽을 볼게요.

22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것 그 바로 밑에요.

교육여건 개선사업(교육지원사업)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잡은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면 우리 예산에 들어오는, 제가 정확하게... 지방세의 5%?

○박영송 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상.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얼마로 계산이 됐어요?

○박영송 위원 여기에 산출기초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 곱하기 5% 관련돼서 계속 나가는지 이게 궁금해요.

우리 조례상으로 따지면 얼마가 지원돼야 돼요?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이내는 1%도 되고 2%도 되고,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겠어요.

계산 안 해 보셨구나?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산해서 좀 갖다 주시고요.

2014년도를 볼게요, 2014년도에 우리 지방세로 돼 있지요?

뭐로 돼 있지요, 우리 조례상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5%를 곱했을 때 얼마가 됐고 우리 이걸로 따져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얼마를 줬는지, 대응투자 빼고요.

대응투자 빼고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계산해 오시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다시 계산 좀 해 오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대응투자사업을 왜 이렇게 다 같이 부기했어요?

지금 대응투자사업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박영송 위원 포함돼 있다고 봐야 돼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분리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과 이게 좀 구분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대응투자사업까지 여기다 합쳐서 이렇게 부기를 해 버리면 의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박영송 위원 네, 분리해서 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시행하는 부분은 그거대로 가고 대응투자사업은 사실 또 별도잖아요, 사업 자체가.

우리 조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대응투자사업은.

나중에 이것은 다시 분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 다시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돼서 아까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해가지고 배달강좌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올해는 성과가 좀 어땠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배달강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어쨌든 활성화되면 참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실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박영송 위원 그러셨구나,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비로 얼마를 쓰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박영송 위원 이것 끝나면 그 자료 좀 바로 보여주세요.

○박영송 위원 보면 알음알음해서 이게 아마 나중에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가요.

일단은 그다음 여쭈어볼게요.

사이버학습센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이것은 실적이 좀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들이 계속 연장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박영송 위원 밑에 프로그램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까 그것은 설명해 주셨고, 사이버학습센터 관련돼서 이것도 이따가 자료를 일단 그냥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게 보니까 어쨌든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강을 하면 나중에 자격증까지 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것 좀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일 밑에 평생교육 인문강좌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장소는 세종도서관 얘기하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세종도서관이지요?

○박영송 위원 호수공원 근처라고 얘기하셔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국립세종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해야 돼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기는 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도서관하고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되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시간이 지연돼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사실 우리 예산이 지금 1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우리 시 인구가 20만 명인데 특별자치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이런 데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사업 발굴이나 프로그램도 그렇고 좀 더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7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제가 주문할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게 공짜다 보니까 욕심 부려서 2개, 3개의 강좌를 신청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부터는 빠지는 사람의 결시율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고 또 참여한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정부분은 본인 자부담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동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참가비지요.

참가비를 5만 원 정도 낸 다음에 끝에 출석률이 좋아서 일정부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 됐을 때 다시 환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등록 자체를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욕심 부려서 예를 들자면 한솔동이라든지 활성화가 잘돼 있는 이런 지역은 숫자도 많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돼요.

지금 예산은 기왕에 세워놨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그 방법을 좀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그런 자부담을 아예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좀 두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평가방식이지요.

예를 들자면 지원에 대한 그 기준 마련이 우리 읍·면지역 인구 대비 얼마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율이라든지 또는 참여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자부담원칙은 각 읍·면·동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기준을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령대나 인구 분포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 분포도가 높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비 부담을 좀 하는 것이 실지 내실 있는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평생학습도 같이 연계돼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요, 예산도 물론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윤형권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풍물패를 구성하거나 밴드를 구성하고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이런 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어떤 공동체가 되고 지금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평생학습체계에 넣어서 사업을 좀 더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님은 안 하실 거예요?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말씀하세요.

○장승업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면단위라고 해서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면단위를 깔보는 거예요, 뭐예요?

○장승업 위원 이번에 자체평가에서 연동면이 1등 했잖아요.

(웃음소리)

그런 것을 강조해서 면단위에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장승업 위원 네, 그래요.

잘하셔가지고 전체 읍·면·동이 평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관이지요.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내가 꼭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유사하잖아요.

또 여기 마을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자료를 찾아봤더니 약간씩 다 차이가 있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 법에 따라 사업을, 법도 적용범위가 다 다르네요.

○위원장 이충열 이런 것은 아주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하나로 일원화시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사한 형태에 다 지원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를 설명하라고 하면 다 따로따로 설명할 자신 있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이것 참 아주 애매모호한, 결국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인데도 이런 부분은 아마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쪽 보면 재난수상인명구조 장비 지원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연기군서부터 나름대로 장비구입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많이 해 줬고요.

이것은 모 단체에 또 이렇게 구입해서 주는 건지?

○장승업 위원 특수임무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쪽으로 장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공기주입기라든가 잠수장비 이런 것은 좋고요.

차량을 또 1대 구입해 주네요?

○장승업 위원 차를 사주면 차량유지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보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장승업 위원 여기다 예산 계상해 놨어요?

○장승업 위원 이렇게 차량을 사주면 전체적으로 차량을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차 종류는 뭐를 사려고 하는데 4,100만원 계상해 놨어요?

○장승업 위원 ’99년에 구입한 것은 지금...

○장승업 위원 인명구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는 거죠?

차량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230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해서 20억 정도 설비를 해요.

그런데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이 사이렌 설치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방위경보통제만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럼 여기에 직원은 몇 명 보강되나요?

○장승업 위원 통제소에?

○장승업 위원 이제는 광역이지만, 일반 시·도 자체는 그 정도 있어야 되지요.

○장승업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민방위통제소가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장승업 위원 오산에서 작전 받아서 우리가 사이렌만 울려주는 거거든요.

모든 방송을 차단해가지고 사이렌을 울려주는 그런 통제역할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런 통제역할만 해 주는 그 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라인 구축하는 게 단말기 2개면 됩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국비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주어야 되는데 왜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장승업 위원 우리 세종시는 시·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억, 구축하는데 20억이면 예산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건 아니에요.

○장승업 위원 항공작전사령부하고 시·도하고 연결해서 그 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글쎄, 그 라인하고 시설 장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전산화돼서 간단간단해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직원도 8명이라고 했죠?

○장승업 위원 오산에 있는 통제소도 직원 많지 않아요.

16명인가 그렇게 되죠, 거기도?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장승업 위원 예산을 세우면 업자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광범위하게 세우는 것을 예산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국비를 6억 줬다고 해서 7대3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한테 맞게끔, 광역단체로서 시·도가 쭉 있는 충청남도 통제소에서 16개 각 시·군을 관할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231쪽 자율방범대인데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청소년들 선도도 하고, 순찰차가 야간에 수시로 다님으로써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순찰차가 동네 골목, 골목마다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량유지비가... 지금 차량유지비해가지고 2,160만원이 유류대인가요?

○장승업 위원 부족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지, 지금 방범대원들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좌절감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원으로서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조치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밤에 나와서 밤 11시 반까지 있고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이런 게 경제적으로 조금 보탬이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봉사활동하면서 기분도 좋게 만들어줘야지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짜게 예산을... 한 달에 한 13만원 갖고서 기름값이 됩니까?

○장승업 위원 방범대 차량유지비라든가 할 것은 해 줘야지요.

또 그전에는 연합회 보조금도 나갔었는데 요새는 보조금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장승업 위원 그것도 주던 것을 안 주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다음에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비군 지원 육성해서 우리가 지역 예비군들한테 많은 예산을 해마다 2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의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선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요?

○장승업 위원 글쎄, 지원해 주는 게 훈련장 정비라든가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해마다 한 1억씩, 1억5,000씩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구입을 하고 부설을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금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235쪽 보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12억 정도를 전출해요.

이것은 지역의 재난경보시스템이거든요.

대비를 위한 경보시스템 증감으로 기금을 더 지원해 주는데 기금이 6억6,000 있고 또 이번에 들어가면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이번에 12억이 들어가면 기금이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죠?

○장승업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여기 보니까 비율이 있네요.

일반 예산에 비율이 있어요.

지금 이 비율대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이런 기금도 지금 일반 예산에서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어요, 사업이.

그러면 나중에 기금을 갖고서 보수라든가 일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금을 지출하는 거죠?

○장승업 위원 한꺼번에 12억 정도 기금이 가니까 예산이 많지 않나.

○장승업 위원 글쎄, 법적인 사항이네요.

하여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는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못해도 15만원 정도 갈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장승업 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해 주어야지 한 2,000만원이면 충분히 하는 것을, 추가로 2,000만원 정도 해 주면 넉넉하게 하고 또 다른 차량비라든가 할 수 있는데 돈 몇 푼씩 자기들이 걷어서 기름값까지 쓰고 하는 것은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경에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안심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심마을이 뭔지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주민이 직접 다 방범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김복렬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또 있잖아요, 각 읍·면에 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 선정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226쪽 안심마을 바로 위에 보면 WHO 지원센터 업무협약금 있잖아요.

이게 1,100만원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31쪽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한다고 1억3,000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가 혹시 선정됐나요?

○정준이 위원 네, 급수시설.

○정준이 위원 신도시 지역으로 한다고요?

○정준이 위원 이것은 신도시 건설하면서 그쪽에 다 포함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계속하세요.

마을만 만들어놓고 급수시설을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하실 것은 하시고요, 우리가 먼젓번에 돌아볼 때 안 좋은 지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를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정준이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좀 전에 우리 김복렬 위원님께서 226페이지 안심마을 관계를 물었는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어떤 지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전도시를 하기 위해서 안심마을을 하는 겁니까, 뭐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봐야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어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정 리·동으로 따지는 겁니까, 행정리·동으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읍·면·동단위로?

○서금택 위원 작아서 읍·면·동단위로 크게 해서 안심마을을 정한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을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서금택 위원 하여간 선정을 잘 해서 이것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28쪽 아까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난수상인명구조 장비하고 인명구조대 보트 수송 차량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서 주는 거라고요?

○서금택 위원 재난수상인명구조대 장비는 어디에 준다고요?

○서금택 위원 또 인명구조대 보트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수임무 수행자들이, 과연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나 알아봤어요?

○서금택 위원 여섯 사람이 된다고요?

○서금택 위원 확실히 알아요?

○서금택 위원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뭐냐 하면 이북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이북을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분명히 명단이 어디에 있냐 하면 병무청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인원은 우리 세종시에 거의 없어요, 그냥 준회원으로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회원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4명뿐이 없어요, 3명 정도.

그런데 황 한 분은 형무소 가고 사실상 나머지 분들이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좋은데, 그러나 과연 이 장비를 다룰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러운데 그 관계는 잘 좀 검토해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31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을 저희들도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현장을 봤는데 우리가 사실상 어떠한 재난 때 쓸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것은 욱일아파트하고 어디... 두 군데 있었죠?

○서금택 위원 3곳, 욱일아파트하고...

○서금택 위원 그래요, 또?

○서금택 위원 충령탑은 아니죠.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군데의 위치를 어디다 선정하려고 합니까?

○서금택 위원 신도시 지역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지 지금 있는 곳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만 있어요, 두 군데가 다.

그래서 파크리안 아파트 주변에다가 거기는 어차피 우리 땅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한 군데 했으면 좋겠어요.

시내 동네도 한 군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전과 같이 수원지 물을 먹으면 좋은데 수원지 물을 전부 먹지 않지 않습니까?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철도 이쪽으로는 없으니까 파크리안 쪽으로 하나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로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충무시설은 우리 소산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우리 소산시설이 아니고?

○서금택 위원 그럼 충무시설은 어디에 집니까?

○서금택 위원 신청사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설치비가 6억씩 들어갑니까?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죠,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겠죠.

그러나 음향장비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장비를 구입할 때 다 해 줄 테고, 총무과에서.

신청사의 전체적인 음향이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살 것 아닙니까?

충무시설만 별도로 놔두고 살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마이크라든지 이러한 설비는 총무과에서 살 때 다 살 거란 말이에요.

다만 충무시설 그 주변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총무과에서 충무시설은 제외라고 써놓든지 그래야죠.

○서금택 위원 막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 예산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이게 기인지 저게 기인지, 정확하게 옛날같이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여기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여기에 자세하게 나왔나.

이건 이것하고 이것을 그냥 베껴서 쓴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거의 다 겹쳐 있어서 안 겹치는 것으로만 여쭤볼게요.

225쪽인데요.

거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손상통계집 및 보고서 책자 발간이 있어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배부하시려고요?

○박영송 위원 끝나면 우리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넣을 거예요?

○박영송 위원 모든 통계는 좀, 워낙 우리가 통계자료들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어차피 이게 보고서로 나간다고 해도 언제, 누가 그것을 다시 꺼내서 보겠어요?

○박영송 위원 늘, 언제나 볼 수 있게 하려면... 홈페이지에 통계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 같이 넣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종시 이외의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6쪽인데요.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신청사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것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쭤보신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하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공간이 다른 거예요...

○박영송 위원 공간도 다르고 들어가는 장비도 다르고 운영하는 인력도 다 따로 넣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게 전시든 아니면 비상상황이든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알리고 기관 간 회의하고, 어쨌든 그 시스템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렇죠?

○박영송 위원 어쨌든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처하는 프로세스는 똑같지 않아요?

매뉴얼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지금 우리 순수한 시비를 거의 9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고 민방위경보통제소도 지금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시설부분에서 우리 자료가 그렇게 세밀하게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도 보면 영상장비, 방송장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같이 일원화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이 조직을 달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어쨌든 같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난상황과 위험에 처한 상황에 관련돼서 일하고 그걸 해결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거고 장비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니, 적의 침투가 오면 지하 충무시설로 내려간다면서요.

지하로 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극한 비상사태에서는 간다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포인트가 그거예요.

인력이나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층수를 어떻게, 층수도 달리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같은 6층에서 따로따로 문을 달리하고 인력도 달리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도 이쪽 한 코너에서 보면 되는 거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부처나 부서가 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몇 명이 하실 거예요, 인력을?

○박영송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은 몇 명으로 해요?

○박영송 위원 같은 층에 문을 달리해서 각각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경보통제실은 그렇게 할일이 없어요.

비행기가 뜬다든가 그런 건 없고 15일에 민방위훈련 할 때 거기 좀 있어야 되고, 장비 들여놓고서 항상 주둔하듯 상주해야 된다는 것 그거지요.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예요.

(웃음소리)

○박영송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달리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설치는 청사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여기 자료에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요.

○박영송 위원 위치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충무계획이라는 게 우리 세종시에 왔을 때 이 계획을 세우는 그 연계기관이 어디어디예요, 우리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우리 실국이.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게 연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할 때.

○박영송 위원 마다 다 달라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전에는, 모든 실·국에서 했던 것을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승인해서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다 개별적으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다 개별적으로요?

○박영송 위원 이게 총괄을 하면 총괄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부처별로 다 한다고 하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송 위원 아니, 부서별로 승인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시고...

○박영송 위원 그러면 각 부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보건소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받고 내려온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승인받은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다 총괄을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했던 부분들까지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과장님.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 232쪽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초소 리모델링을 세 군데 한다고 했죠?

어디어디에 합니까?

○서금택 위원 죽림리.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교리아파트 관계로 5분 발언을 하면서 그 지역이 우범지대라 정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밥드림’ 옆에 가 봐요, 방범초소가 딱 있어요.

우리 행정이 짓기만 하고 관리는 안 해요.

부수든지 관리를 하든지, 우선 그것부터 좀 하세요.

없애요, 없애!

사람도 없고 문은 꽉 잠가놓고 말입니다.

그것부터 깨끗하게 좀 없애주세요, 방범초소.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해당 과에서 가서 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원은 의원대로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 식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232쪽 하단에 보면 재향군인의날 행사가 있고 재향군인회 안보행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보가 참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한데 219쪽 한번 봐요, 국장님!

○서금택 위원 경상보조에도 또 안보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하고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219쪽 자치행정과에도 안보교육 및 결의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줘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여기 민간경상보조이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안보교육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은 국에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비근한 예로 민주평통에서도 통일안보 사업을 하고... 이게 말입니다, 안보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비슷한 업무는 합쳐서 한 군데에서 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219쪽 안보교육 및 안보결의 대회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자유총연맹에?

○서금택 위원 이 안보하고 이 안보는 다른 거예요?

○서금택 위원 똑같은 안보에 대한 행사인데 가급적이면 합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234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보상금에 민생 5개 분야 민간단체와의 합동단속인데 이것을 주로 어디한테 줘서 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 표시 단속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232쪽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2,500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원산지 등 합동단속 추진’해서 300만원 세워졌어요.

이것은 특사경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현재 운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4명이지요?

○위원장 이충열 이게 원산지 합동단속인데 사실은 요새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품질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타 기관에서도 단속을 하죠?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특사경이 이것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위원장 이충열 지금 특사경 인원이 4명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세종시 전체를 커버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신도시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위원장 이충열 각 부서별로?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품질 관련해서 행정에서 단속을 하는데 인력도 사실은 그렇고 예산도 보면 300만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과연 될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234쪽 제일 하단에 한우 및 이력제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이충열 이게 100만원 갖고 돼요?

○위원장 이충열 이런 건 사실...

○위원장 이충열 채취비용만이요?

○위원장 이충열 채취비용도 100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충열 1개소당 2만원씩이에요?

○위원장 이충열 그럼 이 시료채취는 누가 하나요?

○위원장 이충열 먹거리는 특히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안전도시로 인증 받는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특히 먹거리는 시민들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제고를 하셔서 추경에는 완벽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걸로 알고, 특사경 인원도 사실은 4명이 과연 시료만 채취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23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내년 예산이 작년보다 7,100만원 정도 더 계상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 센터에서 센터장 외로...

○장승업 위원 사무처장 이하 해서 전체 인건비가 다...

○장승업 위원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5,000 정도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여기에 더 보충돼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계상돼서 예산이 한 7,100만원 인상된 거네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거기에 따른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지요, 그분들한테는...

○장승업 위원 자원봉사활동만 하는데, 나름대로 단체별로 쭉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센터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전혀 없지요?

○장승업 위원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사업한다는 게 이상하네?

○장승업 위원 그것은 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분들한테도 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원이 되는 건지...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 동의안 해준 게 사회복지지원센터 운영이죠?

그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종합복지지원센터 시설관리는 주체가... 244쪽 보면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0억 정도가 나가고 또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16억이, 지난번에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심사를 하는 건데 지원센터 시설 관리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나요?

○장승업 위원 시설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글쎄, 받으면요.

○장승업 위원 지금 예산을 행복나눔과로 세워놨어요, 시설할 수 있게끔 일반 사업의 수용비를.

그럼 행복나눔과에서 다 시설 관리를 하는 건지, 우리가 건설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장승업 위원 아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수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센터의 운영권을 위탁주고 했을 때 시설 관리는...

○장승업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는 계속 연 운영비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 업무만 나눠지는 거네요?

○장승업 위원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사회복지관이라도 시설은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소에서 시설 관리는 하고 운영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또 여기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장승업 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을 행복나눔과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업무가 아닌 저쪽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장승업 위원 그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시행하면서 운영권자하고 시설 관리 차원에서 시설 관리하는 쪽하고 유대관계가 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용역이라고 해서 1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245쪽에.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우리 세종형 복지 전체를 아울러서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종합복지센터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지기준이 큰 틀로써 뭐, 뭐 할 건가 나온 것 있나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큰 틀에서 우선, 나름대로 이게 중요한 거네요.

○장승업 위원 앞으로 세종시의 복지기준이 마련되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산도 반영하고 집행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마련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세하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어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236쪽,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물품 1,100만원, 자원봉사 유공공무원 표창 20만원을 예산안에 올리셨네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42쪽에 자활한마당인데 이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정준이 위원 자활센터에서 이 자활한마당 행사를 굉장히 오래 했지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새로 된 거네요, 예산이...

○정준이 위원 새로?

○정준이 위원 저는 자활한마당이 전에 있던 그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건 줄 알고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용역에 대한 발주내용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정준이 위원 네, 이 세종형 복지기준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고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 복지가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복지를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그런 것도 용역에 좀 넣어서 세부적인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어느 하나의 저기를 놓고 여러 계에서 막 할 때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발주하실 때 진짜 정말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용역을 하시면 나중에 그게 하나의 우리 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관이나 어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유능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세종시를 20%밖에 모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능하신 교수님들과 또 세종시를 정말 잘 아는 분들을 같이 해서 이 용역연구가 돼야 되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네, 우리 세종시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잖아요.

○정준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세종시에 관해서 제대로 잘 아시는 분들이,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래요.

○정준이 위원 모든 위원회가 그렇고 모든 용역이 다...

○정준이 위원 그럼요, 특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좀 여쭈어볼게요, 자료를 다 주셨는데... 아침에 자료 요구했던 게 있는데 행복나눔과는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연락 못 받으셨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이지요.

○박영송 위원 다른 과는 다 해서 주셨는데 왜 안 줘요.

○위원장 이충열 아까 뭐 요구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사실은 있는 것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긴급복지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지역투자사업 운영비,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내용 이렇게 4가지 정도였는데, 일단 자료 빨리 해서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하면 한 2시 전까지는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해요.

다른 과는 다 왔는데 행복나눔과만 안 왔어요, 하여튼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243쪽에 보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돼서 운영비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지요?

243쪽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누가 안 했어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해 준 건데 약속이 다르잖아요.

협의회에서 안 한 거예요, 공무원들께서 드라이브를 안 거신 거예요?

어디에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로 1명 더 충원해서 했던 부분은 올해 인건비가 다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충원을 한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니, 교체된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플러스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쨌든 더 해 준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것은 어쨌든 집행은 집행대로 다 했는데 그것에 따른 목적달성은 하나도 안 되고 인력을 다시 마이너스 1명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운영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산 관련돼서 사업 자체가 어쨌든 한 사람 충원하면서 얻는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달성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박영송 위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아니었으면 아예 작년에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1년 예산만 그냥 해 놓고, 인건비만 다 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은 못하겠다 하고 다시 제자리로 오면 결국은 와서 그것 설명하고 설득할 이유도 없었던 거고요.

남는 게 뭐가 남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운영비 증액해 놓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던 것을 그렇게 어렵게 승인해 줬으면...

○박영송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1명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이것을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증원한 부분도 그렇고,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사무처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혼자의 문제도 아니고, 물론 아까 자체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오면서 어쨌든 그 베이스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 공무원과 이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지도관리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어쨌든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감해가지고 다시 제자리, 처장은 바뀌고 회장은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렇게 되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행복나눔과가 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을 작년에 그렇게 설득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밀고 가든 끌고 가든 안고 가든 그것은 어쨌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으로 갔어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쪽이요, 제일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증액된 건지 세부적인 것을 제가 못 보겠네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네, 답변 됐고요.

자료를 주세요.

2014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여기에 실무분과 운영비도 있지요, 이것도 함께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쪽 하단에 보면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지금 33억 정도가 쭉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저는 사실은 액수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위탁 동의안이 있었거든요.

이 위탁 관련되어서 위탁 동의안 계획서에 31억 정도 들어와서 사실은 이것을 그 비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시설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시설사업소 쪽으로 이관을 하고 거기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센터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다 위탁하는 거네요.

그런 것 맞아요?

○박영송 위원 그럼 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시설 관리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관이 되고 나면?

○박영송 위원 집행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세종시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위탁이라는 게 하여튼 이 시설의 사무관리부터 공공관리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하고,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우리 종합복지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시설의 위탁금이 토털로 하니까 31억인거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시설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관 위탁금이 1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6,400만원인데 내가 이것을 6억으로 봐가지고 계산이 그랬구나!

그러면 이것을 각 과별로 따로따로 위탁을 다 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것 문제다.

○박영송 위원 총괄부서를 어디로 하실 예정이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네요.

모든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에서 어쨌든 부담을 하는 걸로 가고, 우리 행복나눔과 245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플러스 시설장비 구축비 16억은 위탁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주는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위탁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나중에 위탁에 관련되어서 다시 공고나 이렇게 할 때는 일단 행복나눔과에서 아까 상담소까지 해서 토털로 해가지고 위탁공고를 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도 어쨌든 주간보호나 작업장 하려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가고, 굉장히 어렵네요.

그다음에 여쭈어볼게요.

247쪽인데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시설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기능보강을 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방수공사?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자활 관련되어서 240쪽부터 쭉 보면 자활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축소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국비가 축소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전체 국가예산에서 감을 해서, 그러면 이 예산에 어쨌든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네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6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사실은 많이 줄은 건데.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나중에 추경에도 복구가 가능해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다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지금 우리가 얼마 이하인 사람을 부담해 주고 있는 겁니까, 1인당?

○서금택 위원 1만원 이하요?

○서금택 위원 네, 그리고 244쪽 연구용역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연차별 계획이 당초에 몇 년에 한 번씩... 4년이에요, 5년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4년에 한 번 세워놓고 매년 수정하잖아요.

이것은 수정안 세운 것이지요.

○서금택 위원 또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맞게끔 저 장군면하고 부강면 것들도 그 당시 예산을 세워서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담았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세종시 전체에 대한 모든 복지관계 4년치를 넣었는데 잘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매년 수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245페이지,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용역을 또 1억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미 여기 이 안에 다 담아져 있는데, 100대 과제라고 해서 별도로 또 한다면 2개의 복지계획이 움직이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어떤 것을 제출해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연차별 계획은 수정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고 이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이미 지역사회복지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의 그릇으로 따지자면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큰 그릇이고 거기에 담아져야 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작은 그릇이다 이거예요.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협의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정이 사회복지과가 있고 문화체육관광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 과를 다 하기가 사실 무리일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2개 과를 내일로 넘기든가 아니면 오늘 1개 과를 더하든가 그렇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계획이 있지요?

페이지 찾으셨나요?

○윤형권 위원 네, 281페이지요.

이것 관련되어서 지금 내년도에 처음 하겠다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다른...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것 중복 예산으로 보이는데?

○윤형권 위원 이미 장애인차량에 LPG가스라든지 이런 게 일단...

○윤형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꾸 점차 늘어난다는 거지요.

지금 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애인복지는 사실 다다익선이지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중복예산으로 좀 보이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요, 은하수공원 관련돼가지고 지난번에 위탁 동의안은 해 줬지만 자구책 마련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한번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구책이 전혀 없이 그쪽 수탁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지난해 에 약 15억 가까이 적자가 났지요?

○윤형권 위원 14억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15억 정도지요.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이?

○윤형권 위원 그 갭이라는 게 적자잖아요.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식당에 대한 운영도 지금 그 업체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당에 대한 임대료가 지금 2,0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적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수익은 대부분 식당에서 순이익이 다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의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장례식장 운영의 어떤 상황이나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자구책 마련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올해까지의 기준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를 들어보면 은하수공원하고 대전 정수원 그리고 천안·홍성·청주가 비슷한 규모, 즉 뭐냐 하면 화장장일 경우에 전체적으로 우리 은하수공원 처리능력이 153이라면, 직원 1인당 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대전 정수원은 539명, 천안 추모공원이 408명, 홍성 추모공원이 413명, 청주 목련공원이 537명 그리고 성남 화장장이 500명입니다.

우리 직원 1인당 처리하는 능력이 153명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비용에서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고비용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다시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보호센터 관련되어서 8곳인가요, 우리 지역아동...

○윤형권 위원 재계약을 해서...

○윤형권 위원 어제 다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10개소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해서 5,000만원씩 12개소로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된 건지, 같은 자료인데 이게 왜 다른가요?

○윤형권 위원 2개소를 그냥 잡아놓은 건가요?

○윤형권 위원 그냥 여유로, 여분으로?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산과정이 어떻습니까?

정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영수증까지 다 첨부가 되나요? 그 정산은 언제 있고?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느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아무리 잘 세우고 증액이든 감액이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아무리 예산 심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실지 집행과정에서 이게 수혜자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 의미 없어요.

이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센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도, 실제 전체적인 예산으로 치면 아동보호센터 적습니다.

비중이 적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만 다 잘됐더라면, 정산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개선시키면 되는데... 본 위원은 차라리 이것을 다 교육청으로 넘겨서, 돌봄프로그램으로 다 넘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공공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역아동센터 위탁자 모집할 때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지요.

○윤형권 위원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과거 이력이 어떤지 잘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윤형권 위원 그 한 군데가 하나의 예라는 얘기지요.

다른 나머지 9개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개인이 어떤 사업 쪽으로 하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공이 해야 될 일을 우선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인한테 맡겼지만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맞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개 질의할게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53쪽인데요, 이것 계속 할 때마다 물어본 것 같아요.

가운데에 보면 무인교통카드 수수료 300만원이요, 이게 뭐지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 그건가요?

○박영송 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과랑 뭘 이렇게 받거나 신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박영송 위원 따로 어르신들한테 뭔가 이렇게 카드나 증빙에 관련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가서 그냥 이용만 하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많든 적든 이 300만원 갖고 협약만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돼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253쪽하고 그 뒤 페이지가 좀 이어지는데 노인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사랑요양원하고 오암복지원인데 오암복지원은 알겠고 사랑요양원은 어디지요?

○박영송 위원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그전에는 몇 개 시설이었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오암복지원은 알겠는데 사랑요양원은 어디인가...

○박영송 위원 자료 좀 하나 정리해 주세요.

노인시설 중에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련되어서 현황하고, 그다음에 법인인데 법인 중에서도 생활시설·이용시설을 분리해가지고 시설 현황을 쭉 정리해서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사랑요양원은 지금 몇 분의 어르신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곳 현황 좀 저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게 오래 된 건가 잘 모르겠네요.

○박영송 위원 개인운영 관련되어서 우리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해 주면 서로 노력을 통해서 오래 되면 이게 법인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보니까 소방시설도 안 돼도 그냥 다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55쪽 중간에 종합복지지원센터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장비 보강만 들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따로 위탁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지금 보니까 일단은 사회복지관 위탁하는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토털로 가는데 그쪽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따로 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도 우리 위탁비가 따로 들어가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도 장애인계에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노인주간보호 관련돼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알 수가 없어요.

위탁을 따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은 필요할 거고 장비만 보강해 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안 나와 있어서요.

○박영송 위원 언제요?

○박영송 위원 아니, 행복나눔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탁비가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민간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위탁비가 들어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장애인 쪽은 장애인 위탁비가 이쪽 뒤 페이지에 가면 있다니까요.

그런데 노인 쪽에 노인주간보호 관련돼서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겠다는 건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시설 관련되어서 어르신들이 오면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혼자 앉았다가 가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그 관리를...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이쪽 우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부분도 거기서 다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박영송 위원 답변을 짧게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길게 하시네요.

시설 운영자가 누군데요,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계속 묻잖아요,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다른 데는 위탁을 하는데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박영송 위원 네, 인건비를 대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박영송 위원 시에서 운영의 주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을 케어하시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굉장히 쉽게 답변해 주실 걸 어렵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요.

아무튼 이것 끝나고 설명을 다시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0쪽에 보면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부분인데 이것도 아마 종합복지지원센터 관련된 것 같아요, 맞아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종합복지지원센터 통합상담소 운영’해가지고 별도로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전체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죠?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관이든 노인주간보호든 이런 것들이 다 ‘종합복지지원센터’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놔서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이 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해가지고 나오고 그 밑에 밑에 칸을 보면 또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이 보기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277쪽인데요, 제일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요.

운영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리모델링비는 왜 또 들어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서는 그러면 리모델링비나 물품 관련돼서 없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도담동?

○박영송 위원 도담동사무소에서 아까 얘기했던 종합복지지원센터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까 광역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박영송 위원 우리 이제 용어를 정리 좀 하자고요.

종합복지지원센터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원래는 도담동에 잡기로 하지 않았어요, 터를?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만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7쪽인데요.

가운데께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국비까지 해서 5억9,000, 상단에.

그것하고 그 밑에 위탁으로 해서 또 종합복지지원센터에 직업재활시설로 해서 보호작업장이 들어가요.

사실은 지금 제목만 달리했지 두 개 다 보호작업장이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위 상단도 보호작업장이고 그 밑에 밑에 칸에 있는 것도 보호작업장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사업 성격은 똑같은 거고, 그런데 위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보니까 이화법인 있는 거기에 또 기능보강을 하는 거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무슨 사업들을 하려고 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이화법인 내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보호작업장이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또 시설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어서요.

○박영송 위원 여건은 그쪽에 거주를 하시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기왕 하나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지금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다고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건데, 그렇지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또 하나 플러스알파해서 하겠다는 게 맞나.

저도 보호작업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편의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직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면 공간적인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쌓여있는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더 얻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더 필요하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공간이 있다면 아니면 그 옆에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도 하실 거잖아요.

거기는 콘셉트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위탁금만 주고 위탁받는 주관 기관에서 어쨌든 콘셉트 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깊이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보니까 맞벌이 부모나 한 부모,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눠서 하는데 2014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작성했다, 사업비의 구성에 보면 이게 어디 것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1억4,910만원 섰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독서지도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그게 없나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똑같지 않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김복렬 위원 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려면 공부를 가르치든지 그리고 또 273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사인건비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2,500만원이 나가 있고, 이쪽에는 다시 또 인건비로 2명분이 6,100만원 나가 있고... 아니, 총 3명인가요?

○김복렬 위원 273페이지, 청소년지도사인건비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2,5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지금 총 몇 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여기는 3명, 지금 저한테 온 것은.

그리고 강사는?

인건비로 나가는 게 거기 상주하는 직원인 거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인건비 따로 강사수당 따로, 여기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또 따로...

○김복렬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4,900이라는 얘기예요?

○김복렬 위원 40명, 1년에?

○김복렬 위원 그런 다음에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도 1억4,900을, 40명에?

○김복렬 위원 굳이 얘들이 여기로 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안 가고?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김복렬 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아서 좋은 강사로 원하는 곳에, 이왕 여기 차량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한곳에 모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왔다 갔다, 지역아동센터도...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각 지역으로 안 가고 여기에 오는 애들은 뭐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굴렁쇠에 오는 아이들도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으로 가면 되지 굳이 멀게 여기 문화예술회관 그쪽까지 차량을 이동해서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복렬 위원 40명에 1억5,000 정도 나가는 비용이라면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더 많이 주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세종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사업비 구성한 게 일주일 단위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흥리 청소년공부방하고 부강 청소년공부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복렬 위원 과장님, 여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왔어요.

○김복렬 위원 부강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나요?

○김복렬 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또 이렇게 꼭 해야 하나요?

○김복렬 위원 네, 신흥리 청소년공부방이나 부강 청소년공부방이나 각각에 한 1,200만원씩 나가는 돈을 그 지역아동센터에 모아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255쪽에 이 경로당 수질검사는 정수기 검사하는 건가요?

지하수?

○정준이 위원 경로당에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정준이 위원 28개소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으면 지금 예산이 756만원인데 정수기 놔주는 게 낫지 않나요?

28개 경로당이 지하수를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28개 경로당이면 750만원, 근 800만원 돈의 검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258쪽에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이 있는데 평안의 집은 뭐를 증개축하나요?

이게 국비가 4억이고 시비 4억 해서 8억을 들여서 하는데, 증축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럼 여기에 현재 몇 분이 계시죠?

○정준이 위원 평안의 집에 29명, 그럼 세종행복실버홈요양원 여기도 증축인가요?

여기도 지금 7억3,000 정도 되는데...

○정준이 위원 행복실버홈요양원에는 몇 명 정도 있나요?

○정준이 위원 종합복지지원센터는 몇 명이에요, 현재 들어있는 인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준이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장비보강하고...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시비 50% 4억씩 들여서 8억씩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9명 모시고 있으면서 국비 따왔다고 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똑같이 50% 해서 7억3,000만원씩 들여 줘야 되고.

이 평안의 집은 가보셨죠?

○정준이 위원 그러면 실버홈요양원은 가보셨나요?

○정준이 위원 자세하게 보셨나요?

○정준이 위원 이렇게 들여서 할 만 한가요?

○정준이 위원 그건 알겠는데 현재 9명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7억3,000씩 들인다는 것도 그렇고, 종합복지지원센터가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요양시설이고 그렇지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국비 따왔다고 해서 100% 다 보태서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많은가?(웃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행복요양원이 9명이에요, 여기도 꽤 오래됐죠.

그런데 9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알아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종합복지지원센터에 어르신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이유.

○정준이 위원 아니, 됐고요.

그다음 259쪽에 여성발전위원회 등 참석수당이 14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생기고 여성발전위원회가 진짜로 잘 돼야 되는데 참석수당 140만원만 줘서 여성발전위원회가 활성화되겠어요?

○정준이 위원 지금까지 여성발전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정준이 위원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도 마련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대책을 세워서, 우리 세종시에 그래도 여성들 많잖아요.

위원회도 잘 세우고 여기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가도 해서 정말 세종시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발전위원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고요.

신도시 쪽도 그렇고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꼭 어느 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런 대표성이 없다 하더라도 발굴하시면,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여성 의원님들도 발굴하는데 많이 신경을 쓸 테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 주시고요.

또 264쪽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요?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이 6,000만원 있는데 이 어울림 사업이 뭔가,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프로그램이면 대략 무슨 프로그램인지?

○정준이 위원 그게 다 그쪽에 들어가 있나요?

‘어울림 사업’해가지고 괄호를 열든지 해서 여기에 그런 대표적인 것을 좀 적어주셨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할 텐데, 제가 그 사업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줄 몰랐고요, 이게 다른 사업인 줄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전액 국비사업이고 처음 하는 건데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지금 수요조사는 아직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예산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 수요조사를 시작할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가족해체가 됐다든지 사회양극화에 따른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격인데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도 중복이 되고 또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거기에도 중복이 되고, 그렇죠?

○정준이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드림스타트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빨리 하셔서... 이게 내년 사업인데 만약에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없으면.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도 지금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청소년 이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하셔서, 일단 시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쓰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잘 하시기 바라요.

이것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서 질문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69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약지원 위탁금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그리고 국공립도 마찬가지, 이게 내년 신규사업인가요?

○윤형권 위원 지난해에 1억 편성됐던 건데 지금 증액을 한 건가요?

○윤형권 위원 275페이지요.

○윤형권 위원 네, 예산을 보면 그렇잖아요.

○윤형권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관련돼서 항목 그리고 단가, 수량을 영수증 포함해서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것은 민간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공립도 해당되나요?

전체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윤형권 위원 인건비 말고?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은 아니고 들리는... 특히 민간어린이집 관련돼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출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일정부분이 돌아온다, 이런 것 들으셨죠?

그럼 파악은 혹시 하셨나요?

청문회 해 보셨어요, 보육교사들?

○윤형권 위원 우리 세종시에 그런 풍문이 떠돌았죠, 지금 떠돌고 있죠?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었다면서요.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보육교사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면접을 통해서 그런 것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윤형권 위원 안 해보셨잖아요.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252쪽 봐 주세요.

무료경로식당 운영인데, 우리 2차 정례회가 시작돼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 복지예산이 작년에 비하여 많이 증가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서금택 위원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증가된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새는 예산이 얼마큼 되는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무료급식의 취지는 뭡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먼젓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숫자를 보면 조치원 다음으로 무료급식소가 많은 데가 금남이에요, 알고 있죠?

○서금택 위원 그럼 금남 주민들이 세종시에서 제일 가난한가요?

소정면보다 더 가난한가요?

○서금택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것으로 전환을 하든지.

가보십시오, 조치원도 가보면 원룸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연금 타시는 분들이 다 와서 먹어요.

거기 가면 주는데 집에서 뭐하러 먹냐 이 얘기예요.

이 무료급식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복지예산이 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3억4,000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게 다 우리 시비입니다, 그렇죠?

○서금택 위원 우리 주민이 낸 세금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지예산이 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더 얘기할 것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그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5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노인목욕권(쿠폰) 지원 관계가 3,360만원의 예산이 섰죠.

작년도에도 3,360만원이 섰다고 했는데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죠.

○서금택 위원 안 했죠?

○서금택 위원 그런데 사용도 안 하면서 금년에 또 뭐하러 세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세우지 말아야지요.

○서금택 위원 이 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시행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금을 내고 하려면 현금을 내든지 하면 되는데 내가 쿠폰을 가지고 가서 그 쿠폰을 내면 “주민등록증 보여주십시오.” 할 때 기분이 나쁘지요.

또 소정면 노인이 목욕 한 번 하자고 전의까지 와야 된다든지, 또 목욕탕이 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동면 분이 조치원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저도 이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시행을 않더라고요.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54쪽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공단에 내는 거죠, 노인 분들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 그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는 뭐예요?

그리고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는 뭐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장애등급을 못 받은 분들이죠?

장애등급이에요, 뭐예요?

○서금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장애등급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급·2급·3급부터 6급.

○서금택 위원 그러면 노인 분도 나이가 많으면 1급이고 나이가 적으면 6급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 등급은 누가 매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장애등급이죠.

○서금택 위원 이분들이 시설에 있는 분들인데,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등급외자들도 운영비를 줍니까?

○서금택 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비’해서 개인별로 얼마씩이나 줍니까?

저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금택 위원 좋아요, 이 두 가지 산출내역 좀 해서 주시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 협약지원 위탁금은 어디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우리 세종시에는 없어요?

○서금택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금택 위원 전문기관이 없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백제시대신문 보급사업이 있는데 백제신문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서금택 위원 글쎄, 백제신문이 우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 백세시대?

그러니까 백세시대는 우리 신문을 주는 겁니까, 어디 신문을...

○서금택 위원 어떤 노인회관에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은하수공원을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비용하고 여기에 주는 40억하고 적자폭이 얼마라고 했죠?

○서금택 위원 10억?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184쪽을 한번 보세요, 세입입니다.

상단에 보면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임대료가 1억2,000 들어오고 은하수공원 매점 임대료가 240만원 들어오죠?

그럼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그 밑에 은하수공원 사용료가 16억8,000만원 들어오죠.

공설봉안당 사용료 이것은 전동 겁니까, 은하수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은하수공원 사용료만 은하수 거다, 이거죠?

○서금택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합쳐서 16억8,000 해서 18억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입 잡은 게?

○서금택 위원 18억 들어오고 40억 주는데 무슨 8억이니 10억을 찾아요.

20억 이상 되는 거예요, 적자폭이.

○서금택 위원 좋아요, 그럼 여기 세입 잡은 게 적게 잡은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지금 18억 정도인데 28억 정도 들어오면 10억 정도를 적게 잡은 거예요?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고, 258쪽 평안의 집하고 세종시행복실버홈요양원은 법인이죠?

○서금택 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를 주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준이 위원님인가, 종합복지지원센터와 재가노인지원센터에는 몇 분이나 있다고 했죠?

○서금택 위원 없지요?

○서금택 위원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이게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5∼6년 됐어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해요, 그렇죠?

왜 운영을 안 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운영도 안 하는 데에 예산만 자꾸 세우면 뭐해요.

○서금택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기 전에 미리... 5∼6년 운영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국비와 시비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왜 안 되는지... 바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나 시비로 보조금을 줘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때 관여를 안 해요, 알아서 지으라고.

이것을 착공부터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비록 내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문제점 없이 잘 지어지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관심을 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예산만 주지 말고 문제점을 알고 주라고요.

○서금택 위원 이 국비와 시비를 어떻게 따는 것인지 잘 알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가서 로비해서 전부 따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산 편성만 하고 돈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공직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A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설장들이 보건복지부 가서 예산 따온다고 해서 겨우 그것 편성만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편성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좀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서금택 위원 하여간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좀 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264쪽,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조금인데, 맨 보조금이에요.

○서금택 위원 좋아요, 가족품앗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조치원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이런 곳을 한번 가 봐요,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어느 부모가 잠깐 시장 본다고 여기에 갖다 맡길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국비가 온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한번 가서 실지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좀 봐요.

우리 사회복지과와 행복나눔과는 거의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보조금 사업이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세워져서 내려오는데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안 되면 반납을 한다든지 뭐가 돼야지,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시장님은 우리 복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몇 % 늘었다, 이렇게만 할 일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거기 한번 가보셔서 운영이 잘 되나 보시고요.

○서금택 위원 266쪽 하단에 방학중아동급식(기존급식)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바우처로 아마 카드를 주는가 보지요?

○서금택 위원 그럼 이 학생이 상점에 가서 뭘 사먹는다든지 할 때 한 번씩 긁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과연 시골에 있는 학생이 시골 구멍가게에 가서 사먹고 카드를 긁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 시골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돌보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식당, 마트, 편의점이 조치원 읍면은 돼요.

그러나 면단위에 있는 애들이 한 번 사먹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예를 들자면 전의면 양곡리 애가 시내버스를 타고 전의 읍내에 와서 점심을 사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면담해서... 바우처카드로 한다고 해서 일괄 카드로 해 주지 말고 카드로 해 줄 사람은 카드로 해 주고 시골에 있는 학생은 면담을 해서... 도시 읍내지역 애들은 카드로 해도 상관없어요, 식당도 되고 다 받으니까.

사실상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면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무엇으로 해 주는 게 좋은가를 판단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해 줘야지 우리 공무원들 편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서금택 위원 273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인데 이것이 평리에 짓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넣은 건가요, 아니에요?

청소년수련시설 일부가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이런 것에 관계되는 거죠?

○서금택 위원 지금 우리가 몇 층을 짓고 있어요, 공기?

○서금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보고 설계하고 자꾸만 쳐다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다 지어놓고서는 못 고쳐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여기 장애인시설 지어놓고 몇 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잖아요.

왜? 그냥 맡겨놓으니까 그래요.

입찰 봤으니까 입찰 본 것은 알아서 해 주겠지, 알아서 그대로 하겠지 이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자꾸 가서 봐야 돼요.

턱이 문제가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자꾸 봐서 설계 변경할 건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유념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2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281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신문구독 있죠.

이것이 아마 그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서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있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어째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게 어떤 신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금택 위원 이게 어디 신문이에요?

○서금택 위원 장애인신문에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구나,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신문을 정해놓고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구먼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전에도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한 6∼7억씩 나갔었어요.

나가다 중간에 거기서 예산을 3분의 1 정도 빼서 각 읍·면에 경로당 부식비로 7만원에서 15만원 이 정도 나가지요?

○장승업 위원 네,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각 읍·면 지회, 분회... 지금 조치원 분회도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아니, 식대 운영비요.

식대 운영비로 각 읍·면 지회나 분회도 여기서 나가는 건지, 여기서 나가는 거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장승업 위원 네, 경로당 분회하고 지회.

지회도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장승업 위원 무료경로식당이 각 읍·면하고 조치원 몇 군데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 나가는 것하고 각 읍면의 지회도... 조치원 노인회지회하고 각 읍·면 분회가 또 있잖아요.

분회도 지금 급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냐고요.

그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안 나갑니까?

○장승업 위원 네,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냐고요.

운영비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252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몇 개소가...

○장승업 위원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3억4,000 아니에요, 3억4,000으로 14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4개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그럼 이 속에는 노인회지회·분회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14개소가 거기까지 다 포함된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승업 위원 된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회·분회에도 경로식당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네요, 그렇죠?

4개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장승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각 읍·면 분회·지회는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금액을 따져보면 1억5,000 정도 될 거예요.

1억5,000 정도는 각 읍·면 경로당 급식비로, 지금 300개소 정도 되잖아요.

○장승업 위원 네, 그 경로당으로 분할해서 부식비를 더 주세요.

그렇게 하면 큰 문제성이 없지 않나.

256쪽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그게 부식비예요?

○장승업 위원 아니, 별도로 읍·면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하는 예산을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무엇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몇 쪽이에요?

○장승업 위원 255쪽이요?

○장승업 위원 255쪽 경로당 운영비 속에 부식비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부식비까지요?

○장승업 위원 난방비는 별도로 있고, 그럼 이 운영비 속에 부식비 플러스 양곡비, 또?

○장승업 위원 경로당 운영비 6억600 속에서 이렇게 다 지출을 한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그러면 소요물품 지원은 그냥 경로당 일반 소요물품 지원비이고?

○장승업 위원 경로당 운영에서 식대비하고 다 나가는 거네요?

○장승업 위원 그럼 부식비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는 것은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 안종수 담당 사무관님도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을 서로 조정해서 문제성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경로당 부식비로, 지금 각 경로당 부식비가 명수에 따라 10만원의 돈을 주고 있는데...

○장승업 위원 네, 그래서 부식비로 그 예산을 반영하고 이쪽으로 편성해서 부식비를 10만원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해 주면... 부식비 갖고 노인양반들이 1년 내내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한 달에 15만원은 부식비로 사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10만원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노인일자리로 아줌마들이 2명인가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또 별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편성은 되어 있는데 바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식비도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를 절감해서 경로당 이쪽으로 편성해 주면 그래도 앞으로 농한기 빼놓고 7·8·9월... 3월부터 노인양반들이 회관에 많이들 계시고 하니까 충분하지 않나.

이건 문제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된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각 경로당에 예산을 편성해도 안 먹는 데도 있어요.

안 먹는다고 해도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강사료가 1억3,000 계상됐는데요.

○장승업 위원 256쪽,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네요.

이것은 진짜... 각 경로당 프로그램강사료를 1억3,000 계상했는데 강사료가 1억3,000이면 몇 명 정도에 몇 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각 경로당을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장승업 위원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각 경로당을 이렇게 다녀 보면 병원을 안 간대요.

체조 같은 것 하고 춤추고 요가도 하는 바람에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손이 이만큼 올라오던 게 이만큼 올라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더 개발해 가지고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승업 위원 또 밑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가 9,300 있어요, 중간 하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해서.

경로당 프로그램강사료하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

○장승업 위원 이것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될 사항은 강사님들이 명수가 많다 보면 아마 프로그램관리사도 두어야 된다고 해서 9,300을 계상해 놨는데 돈을 한 5,000만원 더 계상해서 프로그램강사료로 옮겨줘도 상관없어요.

프로그램들은 강사만 섭외해 주면 강사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 그렇다면 2,000∼3,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것은 선생님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반영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것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관리사가 필요합니까?

○장승업 위원 특정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강사님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더 신경 쓰셔서 프로그램관리사보다도 프로그램강사료를 더 확충해서 1개 면에 10군데 정도의 각 경로당을 순회해서 다니고 또 교체해서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못 보던 게 있어서... 어디인지 모르겠네.

은하수 주변지역 사업이 이번에 5,000만원 계상돼 있죠.

○장승업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억8,000이라는 예산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어요.

(『다른 사항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다른 사항이 뭐예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258쪽 은하수공원 주변마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작년 사업에 주변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요?

○장승업 위원 없는데, 작년도에 주변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눌왕·수산 그리로 5,000만원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그래서 작년에는 2억8,000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올 예산안이죠.

○장승업 위원 네, 그렇죠.

올 예산에, 2014년도.

○장승업 위원 그것은 은하수공원... 못 고치지요, 주변지역 사업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 질의가 줄어듭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는 주변지역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주변지역 사업이 아니고 은하수공원 내에 있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이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은하수공원 외의 주변마을을 지원해 주는데 5,000만원만 계상돼 있는데 2억8,000이 계상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억3,000은 은하수공원 내의 사업인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장승업 위원 네, 알았어요.

아니, 여기 은하수공원 주변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은하수공원 내의 사업이고, 거기 은하수공원 주변사업인지 어떤 데 사업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자료요구는 내일 마무리하실 때 하면 안 될까요?

○박영송 위원 아니, 해 놔야 내일 그걸 보고...

○위원장 이충열 추가로 자료요구하신다고요?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네, 말씀하시죠.

○박영송 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요.

정리 좀 해 보죠.

일단 경로당 운영비 2014년도 집행내역을 주시는데 각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항목별 곱하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곱하기 개소 수 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료경로식당이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 지원 내역인데요.

개소별로 구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276쪽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관련돼서 대체시설도 있고 확충도 있고 기자재 지원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구한 건데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자료 주셨나요?

○박영송 위원 다시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2014년도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관련돼서 보육료하고 운영비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세입부분도 어쨌든 교육청하고 관련된 것이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교육청 얼마, 우리 시비 얼마 해서 세입부분 정리해 주시고, 세출 부분도 ’13년도, ’14년도 것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년도 계획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