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서 오늘 교육청으로부터 전우홍 부교육감께서 장인상을 당하셔서 오늘 불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지난 6월21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긴급 제출됨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금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용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강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10년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입지확정 당시 온 시민의 열화와 같은 환호와 기쁨의 현장 속에서도, 또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행정도시 수정논란 당시 분노로 가득한 집회현장 속에서도 우리 조치원읍민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으며 세종시를 탄생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세종시가 출범하고 중앙부처의 이전과 예정지역 내 전입인구가 급증하는 등 신도심으로 변화가 현실화되자 예정지역과 더불어 상생발전을 고대했던 우리 조치원읍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특히 시청사의 이전이 내년으로 임박하면서 공동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읍세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원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집행부 또한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치원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눈앞에 작은 성과나 정치적 표심을 얻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의 후손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세종시 상생발전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논의기구를 통하여 지역 간의 갈등은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의 흔들림 없이 세종시민의 뜻을 결집하여 예정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조치원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빌려서 조치원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치원역사 주변의 도시환경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부터 조치원역은 중부권의 관문역으로서 조치원읍의 발전은 조치원역의 이용률과 위상에 따라 좌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이용한 육로 이용이 급증하고, 특히 오송KTX역사 신설과 함께 조치원역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주변의 상권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 주변에는 노후된 연탄공장은 물론 오랫동안 건축이 중단된 교동아파트 등으로 주변지역의 환경은 더욱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치원읍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치원역 주변의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 차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연탄공장의 이전 문제를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또한 중단된 교동아파트 건설 또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욱일 지하차도 인근의 포장마차 골목 또한 대부분 포장마차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일대의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히 재정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역 주변 상가를 아름다운 간판이 조성된 거리와 특성화된 먹자골목 조성 등을 통하여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세종시 관문 거리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읍을 관통하는 철로에는 인도 육교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군데 모두 설치된 후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한편, 노후된 육교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조치원읍의 변천사나 농·특산품을 게시하여 변모하는 세종시 이미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의회 김선무 부의장입니다.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한 세종시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국 유일의 세종시는 출범 초기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연착륙하여 안정 속에 시정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과 명품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크게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입안에 주력한다면 기초자치단체는 그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정책입안과 집행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과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시민들이 기대했던 행정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으로 여론의 지적을 받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적과 질책의 중요 요인 중에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기존 연기군 공무원, 그리고 중앙과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입 온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일선행정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시정을 주도하는 간부급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실정과 주민의 정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세종시의 현실이라고 출범 1년을 진단하며 내리는 결론입니다.

일선행정은 종합행정이고 현장행정이고 생활행정입니다.

정책이든 시책이든 사업이든 직접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일선 행정에 대한 미숙으로 인하여 행정과 공직사회의 불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을 속속들이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방문을 하든, 민원을 제기하든, 의원이 질문하든 지역을 알아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종시의 관할구역을 속속들이 다니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관심과 의욕만 있다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간부급 공무원들의 현장행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운주산과 오봉산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민들도 많이 찾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퇴색된 안내판, 훼손된 정자, 파손된 계단 등이 수 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 행정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시민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도와주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시정의 포인트를 맞춰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세종시 행정의 질과 격이 달라졌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화합된 공직사회와 주인정신이 요구됩니다.

세종시의 공무원은 중앙과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입 온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출범 1년이 지났어도 세종시 공무원들의 불협화음에 대하여 최근 어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세종시의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명품세종시를 만드는데 정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행복청에서 건설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읍·면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세종시 전체를 명품도시로 건설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종시를 이끌어가는 주역은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시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3일부터 7월1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3일부터 7월11일까지 9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