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장식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풍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식 위원입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정봉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본 위원회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안 승인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풍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장식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순수한 내부적 행정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잘잘못을 따질 만한 것도 없어요.

사업예산이 하나라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우리 작년도 결산에 세종시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이, 집행잔액이지요.

8% 선이 돼요.

그런데 의회는 23%거든요, 그래서 월등히 많다...

○진영은 위원 그것은 결국 요새 유행되는 갑을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좀 느슨한 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특이사항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우리 세종시 전체 대비로 비교해 보면 한 배 이상이 많거든요.

23%와 8%,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요.

2회 추경이 아마 대개 상례적으로 한 8, 9월쯤에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집행가능액, 즉 집행잔액 예측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좀 잘 판단하셔서 2회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 운영에 큰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현상이 다른 부서에서 볼 적에는 좀 특이하게 볼 수도 있다, 너무 예산을...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정리를 하시면서 적절하게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대리 김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풍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의무절감이라고 해서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로 785만원을 절감하셨네요?

○진영은 위원 이것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진영은 위원 제가 좀 난센스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전혀 수요예측 판단을, 판단보다도 하여튼 어떠한 일률적 절감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다음 추경 때 또 증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싹 했는데 이게 뭐 도저히 안 되니까 다음에 또 증액을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사례를 저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공통경비로 쓰는 것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놓으면 의정활동에 위축을 받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유기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방송장비가 지난번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요.

하필이면 본회의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서, 그런데 사고는 미리 점검을 해도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본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의 모니터에는 답변하는 그 답변석의 모니터가 별도 박스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난번에 업무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풍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네.

○진영은 위원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은 거의가 의무적 절감에 치우쳤기 때문에 재량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우리 의회 의정공통비까지도 5% 의무절감을 해서 아마 이것은 재량의 한계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지금 차량운영비와 방송장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은 좀 생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네, 진영은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대리 김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8일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으로 작성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