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고, 다음 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미집행 현황 이월시킨 거, 건수도 많고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명시이월 시킨 것을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사업이죠?

○김장식 위원 여기 보면 사회적, 마을기업 컨설팅 업체 선정 같은 경우 사유 미발생, 농림사업 연구용역 이것도 사유 미발생, 이 밑에 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달지 못했어요.

이런 것은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김장식 위원 다른 건 일반사업비지만 보험에 대한 것이 3건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또 농작물 재해보험 이 3건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올 텐데 이 사업이 하나도 진행 안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만약 농작물 재해가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일어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빨리 집행을 하셔서 농민들이 혹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장식 위원 실례를 들어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홍보를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농협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또 노력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농협 조합원들은 환원사업 차원에서 또 거기에서도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1～2만원만 내면 공제에 들게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전공제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도 부담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고 또 홍보가 중요해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농민들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집행해서 이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551쪽 농업발전기금 총 43억7,328만원에서 지출액은 11억3,400만원, 지출 잔액이 32억3,928만원을 예치금으로 집행했다고 했는데 32억3,928만원은 왜 지출을 못한 겁니까?

지출은 513쪽에 있네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직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담당 답변해 보세요.

○임태수 위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임태수 위원 하여튼 이거 남기면 안 돼요.

○임태수 위원 농업발전기금 만들어놨으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든지 농어민들이 쓸 수 있도록 지출하세요.

○임태수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13년 본예산 세우고 정리추경하실 때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고준일 위원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준일 위원 부지매입 하셨어요?

○고준일 위원 언제 하셨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기에 6차선 도로가 나나요?

지금 8차선 도로로 확장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도 용역에 포함돼서 하고 계신 거죠?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6차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고준일 위원 만약에 8차선이 되면 더 많이 깎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지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거 관련해서는 주위에 새롭게 땅을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고준일 위원 그 진행사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언제쯤 돼요?

○고준일 위원 10월이요?

○고준일 위원 이번 추경에요?

○고준일 위원 지금 추경이 두 번째죠?

○고준일 위원 1회 추경에 하신 거죠?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강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에 계상될 때 어떻게 됐었죠?

○고준일 위원 12억5,000만원이라는 게 처음부터 12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섰던 건가요?

○고준일 위원 정리추경에 12억5,000이 한꺼번에 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 결산검사 끝나면 적절하지 않아서 이번에 세종시에서 작년 동해피해로 동사한 과수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상황이 전혀 보고된 바도 없고, 농가 수가 대충 피해규모나 피해액, 앞으로 보상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위원장 이충열 해당 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각 농가들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김선무 위원 조사만 요란하게 해가고 실질적으로 큰 소득도 없고,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15년, 10년 된 한창 수확할 수 있는 나무가 3분의 1정도 아니면 반 정도 고사했어요.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농가는 당장 올해부터 평균 수입이 거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조사해갈 때는 그분들이 다 나와서 조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에서도 직원이 나왔었죠?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분들이 한 번 돌아봤어요?

○김선무 위원 돌아봤으면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지 농식품부에서 와서 돌아보고 조사는 다 끝냈는데 아무런 이런저런 말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이 일시적인 우박피해라든지 과수 병충해라든지 그런 건 1년 농사만 잘못되면 그만인데 이런 경우는 나무가 동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5, 6년 나무를 다시 심어서 그 나무가 성장해서 수확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세종시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어떠한 답이 나올 때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이 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1주당?

○김선무 위원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당 한 250만원이라면 피해농가 총 토탈 1억5,000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한 300만 원씩 평균 잡아도 70㏊ 농가네요.

○김선무 위원 3,000평이 다 고사했을 때 한 290만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3,000평이죠.

○김선무 위원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수확이 1년에 한 5,000만원씩 소득이 있었던 분은 한 2,000만원 정도 줄어들고 한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가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런 건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한 거예요.

묘목이나 주고 그런 식인데, 지금 따져보면 한 3,000평씩 다 고사한 집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개 농가가 과수 한 1,000여평, 2,000여평인데 그 중에서 20%나 30%가 고사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에서 묘목은 동사 안 했어도 지금까지 줘 왔지 않습니까?

동사 안 했어도 줬는데 동사했다고 해서 묘목이나 지원하고 정부의 이것만 바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게 뭐죠?

농업보조금 있죠, 보험 말고 발전기금 그런 걸 조례를 일시적으로 바꾸든지, 농업보조금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만 대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농가에서 부채가 있을 경우 그런 자금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해준다든지 뭔가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조사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에서 과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중에서 묘목이 고사한 분들은 1년에 5,000만원 수입이 있으시던 분들이 하는 2,000만원이 줄었다면 생계는 해야 되고 학자금이라든지 했을 때는 이자 같은 게 연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 돈을 융자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 쓰고 싶은 사람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 축산업을 시작한다든지 농토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되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년 한시적으로 하든지 해서 일부 그분들이 대출 받아서 연체된 부채를 정리할 수 있게끔,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그걸 서면으로, 당장 해오라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시고 방법을 모색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근교농업 근교농업” 하거든요.

저도 그 말을 계속 해왔고 세종시 농업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근교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말로만 “근교농업 근교농업”하고 있다.

본위원은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모든 농업분야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만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근교농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급하다고 예산 추경해서 하면 근교농업이 성공하겠습니까?

○김장식 위원 근교농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거의 조치원읍 빼놓고 원주민들이 현재도 농사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교농업이 꼭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이 지금 같은 지원방식 갖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로컬푸드 말씀하시는데 저도 로컬푸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첫마을 쪽 로컬푸드 매장을 열어서 운영하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저는 연구모임에서 그랬어요.

시에서 대주고 농협에서 대줘서 매장을 확보해서 로컬푸드 회원들한테 열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성공하고 실패의 문제지 지금 열어주고 실패하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기가.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 여는 건 아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느냐면, 전동면에 “향토산업 육성” 해서 장류 성공했죠.

정부에서 상도 타고 했던데 그게 본위원은 안타까워요.

그 주위의 농민들은 콩만 계약재배하고 있고 숙박시설 조그마한 거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향토산업을 성공한 산업이라고 정부에서 상도 줬는데 원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이 확대돼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창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향토산업을 이 많은 들여서 20억, 30억씩 지원해서 할 때는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업이 주변에 확대돼서 농가들 소득도 올리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향토산업 장류 사업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번에 산업건설위원들이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현재 11만 명인가 12만 명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청송리 주민들이 농산물 직판장이라도 작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입구 쪽에 간이식당 같은 걸 하나 해줘서 장류를 하는 거니까 청국장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팔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공동운영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완주 가보세요.

식당을 할머니들 6분이 합니다.

청국장하고 순두부찌개밖에 안 하는데 예약을 안 하면 못 먹을 정도에요.

잘돼요, 전동면 청송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장류산업이 성공했지만 사업이 확장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은 로컬푸드 매장을 아직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산림축산 보면 사방사업,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산림작물기반사업, 폘렛 사업, 목재가공사업 이런 것만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자고요.

산나물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산양삼, 우리도 산양삼 연기군 때 했는데 실패했어요.

산나물단지 만들고 해서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지자체가 무진장 많고 축제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산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삼이 아니고 산도라지를 생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 안 하는 품목을 특이한 걸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종시도 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산을 공주, 장기 밤나무 그것밖에 이용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산림을 이용할 줄 몰라요.

그런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런 다양성이 선택돼야지 로컬푸드 매장이 성공한다고 보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상추를 1년 내내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하우스가 지원된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한 농가에 하우스 200평을 지원해주는데 3중 하우스를 지원해주고 차광시설 해주고 수막시설 해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지원해줘야만 1년 내내 상추를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놓으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하우스로는 성공 못합니다.

1년 내내 야채를 갖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 생산한 걸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다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을 열면 실패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지원시스템, 근교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직판사업이든 유통센터 사업이든 로컬푸드 사업이든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로컬푸드 회원들 농가가 직접 거래하는 거 보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보다 소득이 30% 정도 더 높게 나와요.

그리고 소비자는 10% 정도 시중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는 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10% 싸게 사고, 어느 동네 어느 장소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로컬푸드, 근교농업이 이런 것이 장점이거든요.

우리가 산을 이용하는 방법, 하우스 같은 거 지원시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축산 같은 거 낙농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치즈 만들어내는 농가가 시범적으로 체험하고 기본적으로만 돼 있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나가는 낙농 농가가 있습니까, 지원된 사실이 있어요?

시범적으로만 조금씩하고 있지.

이런 것들도 유도해야만 2차 가공상품이 나와서 낙농 농가도 소득을 더 올리고 하지 매일 원유 빼서 남양분유에 납품해서 소득을 올리느냐고요.

그러니까 2차 가공상품을 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해주고 연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온저장고가 많이 지원됐어요.

보니까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진짜 활용도는 아주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선정돼서 앞으로는 잘 지원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교농업, 직판사업, 유통사업, 로컬푸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중장기적으로 짜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나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한국에서 안 되면 외국 가서 구매해 오는 세상인데 이렇게 준비해서 직판사업, 유통센터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진짜 소비자가 믿게끔 하려면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산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공주, 부여 같은 경우는 밤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은 활용도가 높은데 세종시는 산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쨌든 투자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판사업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소고기만 사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형쇼핑센터가 성공한 게 뭐예요?

한 번 가면 다 논스톱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야 몇 가지밖에 없어, 대형쇼핑센터 또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안 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 먹거리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준비돼야만 직판사업이 돼야만 그 매장을 소비자들이 찾지,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치원농협 조합장님이 매장 무료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매장을 내줄 테니까 리모델링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쓰래요.

저는 반대했어요.

아직 아니다, 분명히 그거 열면 실패한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해놓으면 100% 실패에요.

자꾸 어디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완주 같은 경우 매장이 80평인데 하루에 3,000～4,000만원씩 팔려요.

조치원 홈플러스가 하루에 3,000～4,000만원 안 팔린답니다.

엄청난 거예요.

80평 농산물 매장에서 4,000만원씩 팔린다는 게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예요.

완주 농민들은 거기에 아주 목을 맸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채소장사 하는 사람들이 나도 로컬푸드 회원으로 넣어달라고 할 정도에요, 장사가 안 되고 소비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농산물 품목 과수, 축산, 임야, 하우스 이런 모든 분야에 총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직판사업을 하게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직판사업은 계속 실패한다.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장식 위원 결과는 나오고 있어요.

종합청사에서 직판사업을 하고 있죠?

○김장식 위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매상이 올랐는데 가면 갈수록 매상이 떨어지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3번 가봤어요.

처음에 할 때랑 나중에 두 번은 일부러 가봤는데 처음에는 세종시 농민들이니까 한 번 팔아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대로 됐어요.

한 번 사다 먹어보니까 “그거 왜 사와” 그러니까 직원들이 손 안 대는 거거든요.

그게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거기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가서 봐야 구멍가게 같은 형식의 직판사업을,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수박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것만도 못한 그런 직판사업이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상품이 1년 내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소비자가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장을 빨리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과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는 한 계속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장식 위원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1차 농산물 생산하는 것보다는 2차, 3차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소득이 더 높아지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자꾸 유도해야지 농민들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현황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5억이 미집행됐습니다.

국장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뭐죠?

○고준일 위원 방금 명학산단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 관련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신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5개 기업을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계약하신 거예요?

작년에 계약하신 건지 올해 계약하신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고준일 위원 미집행사유라고 적어 놓으신 거 있죠?

○고준일 위원 읽어주시겠어요?

○고준일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미집행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셨잖아요.

○고준일 위원 지원신청 미진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고준일 위원 그분들은 왜 안했을까요?

혜택이 그렇게 없나요?

○고준일 위원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산업국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국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해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5억이 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한테 국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상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명학산업단지 계약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명학산업단지 기업이 안 들어와서 계약금 10%가 아까우니까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와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건이 구비된 회사가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5억을 줄 회사가 없는 거죠.

과밀화로 인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에 국고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나온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요청이 없어서 이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계약금 10%가 아까워서, 이게 아무 기업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세종시로 내려오는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구비요건이 돼야 되는데 구비요건 되는 기업이 없으니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을 무조건 우리가 유치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어요.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됐기 때문에 충청도까지 내려오고 그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규제를 다 풀어서 여기까지 안 내려와도 되는데 뭐 하러 그분들이 내려옵니까?

그런 게 지금 딜레마에 빠진 예산입니다.

○김선무 위원 업무파악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쓰니까 답답하지.

○김선무 위원 지금 안 오는 이유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거 받으려고 하는 기업 많았었어요, 해당 기업도 많았었고.

○김선무 위원 MOU만 체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소용이 없죠.

○위원장 이충열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저도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실 때 선례로 그 자금이 나간 데가 몇 군데 있죠?

○이경대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본사까지 이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답변이 공단에 들어온다고 전의 LED단지라든지 그런 데하고 MOU 체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금이에요.

이 자금은 그 조례에 의해서 수도권이 규제완화를 풀기 전에 이쪽으로 오려고 했던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예산을 주고, 조례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30인 이상 본사도 이전해야 되고 뭐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공장만 이전해서도 안 되고 세금 때문에 본사까지도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그것이고 명학단지나 이런 데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기업을 해서 명학산단 들어온다면 지금 계약 안 해요.

지금부터 계약금을 내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함께 설명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일례를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LED산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계약을 왜 안 하느냐면, 내가 공장을 다 지어서 100억을 들여서 해야 하겠다, 나중에 땅 사고 공장 지어서 돌아가는 데까지가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도 설명하신다면 지금은 안 하고 내년 아니면 준공이 될 때 계약을 하고 건물 짓고 100억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걸 위원님들이 왜 지금 이것을 안 하냐고 하면 그 설명을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 때 지금 계약하느니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이자금 이월은 거기에 MOU 체결하고 들어오는 회사하고는 완전 별개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혼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노력은 했지만 수도권 규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풀리니까 여기로 내려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내려올 필요 없고 여기 있겠다고 하다보니까 기업유치를 아무리 노력하셔도 그전보다는 성과내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 자금을 주고 싶어도 줄 데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신데.

이게 어떤 것이 맞나 하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경대 위원 저도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혼동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혼동돼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났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국장님의 제안하신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작년 7월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아마 국장님도 모르고 다른 제3자들이 예산을 성립편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 전체에 약 36억이란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위원장 이충열 36억이면 %로는 굉장한 %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이 되거나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각 부서장님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구제역, 사일로 조제비 기타 이런 산림분야 보면 이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생계하고도 직접 관련된 예산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결산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국장님이나 녹색환경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은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세종시가 친환경도시 행정체제로 탈바꿈하면서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히 농업인구, 특히 축산농가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산농가를 보면 가축사육 등록증이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농가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현재 무허가 축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추인하기 위해서 법이 계류 중인 것이 하나 있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그 법이 계류가 돼도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주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 시 관내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안 받으면 앞으로 축산허가제가 시행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관련조례가 또 있을 겁니다.

가축분뇨에 관련된 그런 조례는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 농업인들이 자격이 미달되는 농가가 있으면 빨리 찾으셔서 우리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되어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농가 스스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행정의 어떤 도움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장님하고 산림축산과장님은 관련조례도 어떤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등록증이라든가 기타 법이 제정이 됐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조례도 재검토 해 주셔서 발 빠른 행정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가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 시민들하고 농축산업, 특히 경제산업국은 투자유치 경제도 좋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농업인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기 때문에 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더 노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경제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경제산업국 소속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경제산업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견됐던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해복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염화칼슘이 없어서 2억원을 썼고, 제설장비 구입에 한 2억4,000만원, 살포기, 제설기, 트랙터, 제설차량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은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재난에 대비해서 제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고 만들어놔야지 작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앞으로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비비로 한 4,300만원 지출하셨는데 트랙터도 유류비 및 운전자보험인데, 트랙터도 주변에서 보니까 연서면 같은 경우도 한 20대 이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분들 열심히 작년에 눈 치우시면 자비로 눈을 치운 분들도 있어요.

진짜 3시간, 4시간 대형트랙터 운행하면 기름이 20리터 정도로 상당한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소요비가 되는 모양인데 자기 장비 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기름도 자비로 부담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항상 필요할 때 쓰라고 놔둔 돈입니다만 여기서 농업용수 개발도 5억 정도, 이렇게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걸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한발대비라든지 한해라든지 제설피해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은 미리 구입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농업용수 개발공사 같은 것은 꾸준히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용수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5억씩 불시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용수 개발공사 같은 것은 꾸준히 평상시에 개발이 되어서 불시에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에 집행잔액이 약 14억 정도 발생됐네요.

○위원장 이충열 어쨌든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되거나 불용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100% 완납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분야하고 기반시설, 주차장 부분은 일부 미수납된 것을 이월시켰는데 이건 이월시키면 다음 연도에는 징수가 가능한 예산인가요?

○위원장 이충열 100%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이충열 징수 미수납된 부분이 우리 시 예산서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미수납된 것은 조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건설도시국 소속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불용내역에서 인력운용비가 2억1,587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박성희 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집행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게 다 본예산에서 불용된 예산인가요?

○김장식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신 거죠?

○김장식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김장식 위원 그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직원들이 급수라든가 그런 걸 다 알고 온 거잖아요, 여기 와서 재조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장식 위원 자꾸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이게 또 과잉 예산 올라온 것이 아닌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보게 되거든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김장식 위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추경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김장식 위원 본예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정확하지 않게 산정해서 하면 아마 그럴 소지가 많아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서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보건소 소속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농기계 임대 분점 연동면하고 금남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하셨는데 절대공기 부족 내용이 뭐죠?

○김장식 위원 부족해서요?

○김장식 위원 토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김장식 위원 올 연말까지는 두 군데 다 사업이 완료되나요?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한 새해영농설계교육 행사실비가 있는데 왜 그것이 전액 미집행됐어요?

○박성희 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 행사실비 전액 미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성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불용처리 하셨어요?

○박성희 위원 잠자고 있는 사업이 안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안 될 때는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속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의 수입 그리고 지난년도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 징수결정을 했는데 세입 편성할 때 추경을 통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편성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일부 사업 결산서를 보면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면밀한 상황예측을 통해서 적기, 적소에 투자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 부서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쭉 살펴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전 부서에도 당부말씀을 드렸듯이 연구용역비라든가 기타 사업계획이 추경이나 이럴 때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변경하거나 사전에 조율해야 되는데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사전에 예산을 역시 활용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