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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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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07월0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6월21일 제출하여 6월28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시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서 조례안의 경우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안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회의규칙에 정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본 예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상정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제10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의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사항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36억2,585만원보다 4억6,690만원 증액된 240억9,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5,3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7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3,969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은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50억9,797만원보다 144억7,029만원이 증액된 895억6,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24억4,253만원보다 3.7% 4억 6,016만원 증액된 129억269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1,72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566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1,273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190억7,571만원보다 73.3% 139억8,358만원이 증가된 330억5,956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0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40억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1,61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 43억961만원보다 2.8% 1억2,255만원 증가된 44억3,216만원으로 청소차량 운영비 등 260만원,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구입 1억5,000만원, 석면 비산측정 수수료 18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359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6,566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는 기정예산 210억6,035만원보다 1.1% 2억3,967만원 증가한 213억원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1억7,500만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923만원, 식생활교육 지원 1,428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억6,831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채소 에너지절감시설 1억8,336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602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4,35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기정예산 182억976만원보다 1.8% 3억3,594만원 감소한 178억7,382만원으로 TMR가공시설 보완 3,6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1억8,737만원을 증액하였고, 목재펠릿 제조시설 증설 5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95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명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814억8,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진흥기금 예산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0% 증가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제1회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답변한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쪽을 봐주실까요.

상단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어요.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짜리가 있어요.

우리도 통상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30리터짜리도 있고 50리터짜리도 있죠?

그거 왜 빠졌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큰 대형봉투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예 빠졌으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자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녹색환경과 자원순환담당 강대길입니다.

쓰레기봉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남은 잔고가 있고, 현재 100리터짜리는 큰 상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그 2가지 건에 있어서는 회의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봉투죠?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노란색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직영업소가 따로 시중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렇죠, 아무 업소나 가서 살 수 없죠?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네, 지정된 업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집수리를 하는데 타지 않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 쓰레기봉투를 개인이 구입을 많이 하려고 하면 없어요.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네, 없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네.

김장식 위원 찾아다녀도 없습니다.

대형할인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읍사무소에 있다는 거예요.

읍사무소를 갔는데 30리터짜리, 50리터짜리를 사려고 하니까 개인한테는 판매할 수 없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현재 노란봉투는 특별하게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 자체를 대량으로 버리는 데가 없어서 아마 판매업소에서 매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조치원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쓰레기봉투 30리터, 50리터짜리 노란봉투를 갖고 있는데 개인한테는 판매할 수 없다.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공무원이 직접 판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했더니 마트 같은 데, 예를 들면 홈플러스나 1004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거기에서 1차 구매하고 2차로 개인이 거기에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마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고, 그러면 타지 않는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라는 얘기냐고요.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제 판단입니다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쓰레기 매입 업소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구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장식 위원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쓰레기는 음식쓰레기대로 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따로 분리하고 모아서 분리수거 할 때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봉투를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법으로 분리수거 봉투에 넣든가, 아니면 놀러 갈 때 하천에 버리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 봉투를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행정력이 뭔가 문제가 있다.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살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실태를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집수리를 했는데 봉투가 많이 필요한데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읍사무소에 있다고 해서 가니까 개인한테는 판매가 안 되고 사업자한테만 판매가 된다고 해서 조치원농협 하나로마트에 그것 좀 사달라고 부탁해서 100매를 사다가 썼어요.

이게 행정이 잘못된 거죠.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게 일반쓰레기봉투보다는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개인이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서에 타지 않는 50리터 노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들판이나 하천 같은 데 가서 보면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거의 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시민들이 살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합법적으로 버리고 싶어도 이 봉투를 살 곳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원순환담당 강대길 네.

김장식 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만 수거해간다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더 홍보하고 노란봉투를 더 확대 공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더 편성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61쪽 보면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막재배를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지하수가 부족해서 못하는 실정이에요.

이것은 무슨 용도로 지원해주려고 하는지 에너지절감이라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원예특작계장 이규성입니다.

금년도에 시설채소 원예 에너지절약시설에 당초 시비는 2억1,000으로 했었고 국고를 1억4,000으로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감액돼서 7,000으로 내려왔고 시비는 매칭으로 9,600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전체 국고와 시비가 1억6,600, 국고를 7,000 시비를 9,600으로 수립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육묘장 양육시설, 무인방제기시설, 장기성 필름 등 온실 증·개축사업으로 국고를 별도로 7,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500을 산출해서 금년도 추경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장식 위원 그럼 에너지절감 민간자본 보조 402번 이게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에너지절감시설 예산에 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에너지절감은 금년도 추경에 국고 7,000하고 시비 9,600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김장식 위원 에너지절감 뭐하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이것이 기존에 있는 온실하우스에 다중보온덮개식이나 폘렛보일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 어쨌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하우스작목 하신 분들보다 소득이 많은 줄은 농가는 40%정도 줄었다고 해요.

본위원은 앞으로 그것이 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기름 떼던 보일러를 펠렛보일러로 바꿔준다든가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얘기네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네.

김장식 위원 수막시설도 에너지절감시설이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맞습니다.

온도를 다운시켜서 보온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막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수막은 한겨울에, 제일 추울 때 사용하는 시설이죠?

여름에 거의 사용하지 않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한겨울에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작물은 고가로 판매되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더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지하수가 부족해서 수막을 가동 못한다고 수막시설을 한 농가들의 거의 90% 정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

수막시설이 어쨌든 정화시설로 해서 다시 수막한 물을 쓴다든가, 이런 시설도 많이 성공했고 쓰고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유도해서 수막재배를 많이 유도해서 에너지절감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꼭 에너지만 떼서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재작년, 작년, 올해 하우스 농가가 무진장 많이 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금년도도 저희들이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2.4㏊ 한 6,000평을 본예산에 세워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건 지원된 것이고 개인농가가 짓는 것까지는 확인이 다 안 됐잖아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선도농가한테 지원한 것까지 행정에서는 한 3㏊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하우스 농가도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면적이 자꾸 확대되고 참여하는 농가가 많고, 작년까지 몇 년 동안 하우스 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투자되고 있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너무 포화상태가 돼서 어느 때인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소비자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망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수막시설이라든가 전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유도해주셔야 되겠고, 수막시설 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지하수가 부족해서 못 짓는 실정이거든요.

심정관정을 뚫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경쟁력을 갖추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금년도에 시설하우스 농가에 중형관정 400만원을 지원해서 15공을 굴착했고, 과수 쪽은 국고가 충원되기 때문에 35공을 팠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시설원예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가하고자 농식품부라든가 금년도에 7,000만원을 우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8억5,000만원을 산정하고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이 동면을 주축으로 서면까지 현지답사도 했고, 세종시의 특별한 지역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고 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겠다는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통과에서는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어려운 사항을 충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네, 그래요.

과수라든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수막을 돌리고 한해 때 과수나무도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은 소득도 높아요.

그냥 하늘에만 맡기는 과수농가보다도 그런 시설을 갖춘 농가는 소득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과수 쪽은 과수 현대화사업으로 8억6,000을 금년도 예산에 산정해서 80농가에 한 8억 정도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점적시설, 관정, 조류 퇴치기, 방풍망, 과수 쪽은 한 10개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원예 쪽도 과수와 못지않게 비닐피복사업이라든가 관정사업 이런 걸 같이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데 심정관정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수막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에너지 절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264페이지 봐 주실래요?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축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이게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걸 연구회라든가 협회에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시비하고 자담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장비란 말이에요.

차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유통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텐트라든지 탁자 같은 것.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가는 건가, 로컬푸드단체한테 가는 건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단체죠.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국내여비 좀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FTA 과실생산시설 업무추진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이건 일반인들이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직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과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선진국 견학하는 것인데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국비에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두 분이 가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두 분으로 돼 있는데.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지금 200으로 여비가...

이경대 위원 100만원씩 2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때 가서 한 분이 200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그렇죠, 그쪽에서 나라 지정되는 대로...

이경대 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수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100만원씩 두 분이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분야로 서 있으니까 한 분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갈 때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하나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기본적인 여비만 국고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시비를 별도로 세우는 건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서류로 보면 1명당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국가가 어디인지 나머지는 공무원보고 부담하고 가라는 건지, 100만원씩 갖고 2명이 갈 수 있겠느냐.

이게 현실성 있게 예산이 세워진 건가, 아니면 국비면 어느 나라고 이런 걸 지방단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선정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과수 현대화 사업은 86개 시·도, 도 직원도 되고 군 직원도 됩니다.

품목을 지정받은 시·군·구인데요, 일단은 농림식품부 직원이 2~3명 가실 테고, 시·군은 저희들까지 86개 시·군·도입니다.

이경대 위원 국가에서 각 지자체마다 선발해서 가신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그렇죠, 품목을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체사업 같으면 100만원씩 2명이 갖고 어디를 가서 배워오려고 하는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공무원한테 자부담시켜서 보낼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이쪽에 1명 보내라면 1명 보내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군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이것이 명학산단 투자진흥기금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아니고요.

김선무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명학산단이 아니고 그냥 진흥기금으로.

김선무 위원 이건 투자유치과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선무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50억이 목표로 돼 있고 목표액은 5년인데 지금 이 기금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한 40억 넣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50억은 지난번에 돼 있었고요.

김선무 위원 90억이고요, 순수한 시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김선무 위원 시비만 90억,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억이 넘어요.

충청남도는 2,000억이고 대전시도 거의 1,000억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다가 세종시로 이관된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선무 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이 이관돼서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충청남도 자금 융자받은 기업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출받은 상태에서 그냥 온 것인지, 아니면 다 세종시로 넘어온 것인지, 넘어온 건 아니죠?

넘어오려면 돈 부족했을 건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부분 투자진흥기금에 관련된 것은 충남에서 온 것은... 기업지원 쪽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업들 지원해서 이자 보전해주는 건 따로 있고요

이건 순수하게 투자진흥기금으로 만들어서 이거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이 기금 부분은 목표를 5년간 250억 확보해서 우선 그걸 가지고 활용하자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

기업들 유치하는 그런 목표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나중에 기금 규정을 마련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기금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우선 투자진흥기금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 기금을 통해서 큰 기업들 유치할 때 인센티브 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줘야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기본적으로 시드머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하여튼 이건 뜻은 상당히 좋으나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기금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조성한다는 건 현재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2012년도에 박병섭 의원이 발의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세종시가 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국비에서 1,000억 정도를 무이자로 지원해줘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줘야 된다는 걸 박병섭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박병섭 의원님을 국회에서 만났는데 자신도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 1,000억까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유야무야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 국회에 가셔서 박병섭 의원님을 찾아뵙고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상의 좀 해보시고, 저도 지역 국회의원님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병섭 의원님 말씀은 이게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세종시에 아주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1,000억을 세종시에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 하는데 2%라든지 1%라든지 아주 저렴한 비율로 쓰면서 나중에 국가에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세종시가 자립할 때까지 한 1,000억 정도 기금이 필요하다.

박병섭 의원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일이니까 이 부분을 아무도 우리 세종시에서 거론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내년 국비 본예산 책정하기 전에 아마 지금쯤 가야 될 겁니다.

국회에 가서 박병섭 의원님 사전에 상담 신청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진흥기금 부분이 다른 시·도마다 따로 다 해주는 게 있어서 저희도 작년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산업부에 얘기하고 우리도 그걸 별도로 넣자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지원해주는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진척이 없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이 중소기업 투자진흥기금이 되근 진흥기금이 되든 그런 기금을 국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얘기하는 게 이번에 특별법 개정하는 여러 부분들이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예산 부분을 별도로 달라.

저희들이 따로 개정을 달라, 결국은 개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광특회계에서 가져오든 어디에서 가져오든 그 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원방향을 다 몰아서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박병섭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박병섭 의원님을 가서 만나보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을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도 노력해서 이건 어쨌든 기금으로 확보해 놓으면 유용하게 투자유치 하는데...

김선무 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 기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시에서 이 기금을 상당한 기간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 한 번 모색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어제 경제산업국 결산할 때 투자진흥기금 잔액 가지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 심사나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고 궁금하고 관심 많았던 사항이 거의 잔액 내에 있는 불용처리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산효율화를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에 5% 절감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하반기 세종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7억8,75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억330만원보다 6억8,4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와 전년도 이월금 합해서 3,6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써는 국고보조금이 1억185만원 감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5,000만원이 증액돼서 2건에 6억4,8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41억2,945만원보다 78억4,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가 기정예산 205억8,927만원보다 3억4,15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증액 편성해서 전체 5건에 3억4,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으로는 전체 4억7,3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운행기록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건에 4억7,3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70억3,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비학산 누리길 조성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5건에 70억3,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방재과는 기정예산 230억2,287만원보다 85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과 예산절감, 경상경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장군면 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신축사업으로 17억9,000만원, 성제1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5,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고려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 같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세입예산 부분 말씀드릴게요.

27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비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국비 전액이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한발 대비는 해마다 가을에 국비가 보조되어서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뭄이 없다고 해서 국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해마다 오기 때문에 올 것을 예상해서...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예상해서 세우고 안 오면...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79페이지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었는데 비학산 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편성됐거든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학산 금남면 쪽으로 누리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비로 내려오는 게 지금 확정돼서 이번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억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까지 개설사업이 760ⅿ정도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차로입니다.

이것을 4차로로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약 1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부청사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BRT차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역 앞으로 가기에는 BRT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쪽이 도로가 좁고 차량들이 많아서 조치원역 후면 쪽으로 BRT차량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그 후면에서 바로 조치원역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현재 저희가 국토부하고 승객통로를 중앙까지 반절만 했는데 그것을 후면까지 연장하도록, 그래서 후면에서 바로 승객통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꾸준히 시도를 해서 내년 사업에 이것을 반영을 해주려고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통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일반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하다가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관철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도로를 그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 BRT도로가 홍대까지 가서 홍대학생들도 역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30억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그 보상비가 거의 소진됐습니다.

이번 예산 60억 추경 주시면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태수 위원 언론에서 홍보한 거 보면 조기에 할 것처럼 홍보한 것 같던데 공사착공이 2013년12월인데 준공이 2015년12월이에요.

공사를 2년간 한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아무래도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늘려놓은 것이고요.

임태수 위원 그러면 BRT 운행은 2015년12월 이후에...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이고, 지금도 시범적으로 현재 홍대에서 정부청사까지 약 2시간에 한 번 정도로 운행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이렇게 해야만 국토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주셔서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300쪽에 용수천 호안정비 및 제방축조가 기정예산보다 많이 깎였어요.

35억이 깎였는데 거기는 35억 정도가 깎이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또 그 금액만큼 더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용수천 사업이 그동안 늦게 나와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고가 늦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올해 다 못해서 그 35억을 조치원 생태하천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시면 5억, 2억 해서 한 7억을 증액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설비가 6억 민자보가 2억으로 8억이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작년이요?

그 6억이 2012년 전체 본예산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고준일 위원 2012년도에 추경으로 다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고준일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정확히 6억이에요.

고준일 위원 추경 없이 2012년도 본예산에 6억을 세우셨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고준일 위원 맞는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연기군에는 2억, 세종시 4억 해서 6억입니다.

고준일 위원 과장님, 세종시 때는 4억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작년 4억, 2억 해서 6억이라는 얘기죠.

고준일 위원 연기군 때 빼고 하반기에 4억이잖아요.

2012년7월에 세종시 출범하고 4억이잖아요,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고준일 위원 올해 본예산은 10억 세우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고준일 위원 그럼 대충 비교해도 원래 따져서 8억 정도로 세우시는 것이 맞는데 10억을 세우셨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5억, 2억을 다시 추가요구를 하시는데 이거 그냥 풀비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고준일 위원 이거 몇 번이나 집행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집행은 10억 중에 23건으로 4억7,4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런데도 5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이유는 작년도에 연기군 시절에는 군 시절이라 아껴서 하는데 지금 장군면이라든가 부강면이라든가 한솔동이라든가 이런 곳이 오고, 또 직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급한 것이 저희한테 많이 와요.

이게 저희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 전체가 쓰기 때문에 금년에도 벌써 3개과에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관정리 같은 경우에 갑자기 폐수가 나오는 문제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3,000만원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관 보수도 갑작스레 괜찮다가 비 오면 누수가 되고, 교량 같은 것도 사고가 나서 금방 고쳐줘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증가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50% 이상을 증액하시는데 조금이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세종시 출범한 후에 세종시민으로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불편사항도 예전에는 참았지만 지금은 참지 않고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전의 차원하고는 달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바로 응급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고준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4억9,000을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고준일 위원 그리고 지금은 5억3,000만원이 남아있으실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지금도 아직 집행은 바로 안 했지만 집행되는 것이 조사해서 설계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준일 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집행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조사하실 때 그 목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풀비로 하지 마시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조사는 연 초에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고준일 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5억, 2억을 해서 7억을 세우시는데 조사한 것을 목을 세워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풀비 형식으로 만들어놓지 마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아까 위원님께서 10억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4억9,000밖에 안 쓰고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사안들이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고준일 위원 다음 추경은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하반기 중에 아마 한 번은 하시겠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아무래도 연말 정도 가서 해야 되겠죠.

고준일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풀예산을 5억이라고 하면 거의 50%를 증액하신 건데 현재 있는 거 다 쓰시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음 추경을 목표로 하셔서 거기에 맞는 항목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예산배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다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시든지.

지금 쓰실 데도 마땅치 않은 예산을 풀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시면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앞으로는 재해라는 것도 예상치 못하는...

고준일 위원 재해부분은 예비비 써도 되지 않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물론 예비비도 쓸 수 있는데 예비비의 성격과 여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성격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

고준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재해 말씀하셔서 예비비는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도 예비비 얘기는 안 드렸을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고준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역대 연기군시절이나 지금까지 풀비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어요.

통상적으로 7∼8억 올라오면 3억 정도 삭감하고 3∼4억 정도 있었고, 연간 통상적으로 한 5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한 6억 정도 됐었고, 올 본예산에서도 10억을 사실은 위원들이 과감하게 다른 해 같았으면 5억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세종시 출범하고 첫해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라고 해서 삭감을 전혀 안 하고 10억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풀비는 50% 무조건 삭감했어요.

과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는 10억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도 삭감 안 하고 다른 해보다 2배 되다시피 해놨는데 현재 4억4,000 집행했으면 잔액이 5억4,000이 있고, 여기에서 또 7억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다.

고준일 위원님 말씀도 무엇이냐면 모든 예산은 편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각 실과마다 풀비로 한 10억씩, 20억씩 해놓지 뭐하려고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합니까?

의회기능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일일이 편성목을 보고 판단해서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비로 잔뜩 해놓으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1차 추경 때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풀비로 올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일은 “이러이러한 일은 해야 되겠다.” 예산서에 분명히 기재해줬어야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예산 목을 하겠습니까?

그냥 풀비로 10억 뚝딱 해놓고 알아서 쓰고 나머지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번에 예결위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처리될지는 본위원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건 되도록 삼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저는 도로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종시가 되면서 BRT도로니 현재 향군회관, 욱일아파트, BRT 도로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지금도 번암삼거리에서 개발지역까지 BRT도로 때문에 8차선으로 확장하느니 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장식 위원 모든 것은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게끔 하기 위한 조치에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다니는 도로이지만 조치원에서 동면, 부강도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량 조사는 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포화상태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부강 가는 쪽에 청원군 관내 그쪽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천안공단, 대전공단, 전의, 전동, 연동면 부강산업단지, 신탄진 대전산업단지 이것을 연결하는 도로에요.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출퇴근시간은 물론 더 심하지만 확인해보면 그 물동량이에요, 산업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물동량.

천안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가 멀지 않으니까 고속도로를 안 타고 동면을 지나가더라고요.

조치원, 동면, 부강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데 그 대형차량들이 무진장 다녀요.

거기에 또 부강 내포 쪽에 시멘트 업종이 집중되는 바람에 사일로 차량이라고 하나요, 시멘트를 실어 나르는 차량들.

그것이 새벽 4시부터 말도 못하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차량이라든지 골재차량, 모래, 자갈 실은 차량들이 당연히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침 출근시간 때나 저녁 퇴근시간 때 보면 4차선 이상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교통량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겠지만 포화상태다.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쪽 명학산단과 연동, 조치원 이런 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 4차선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구간이 청주시 그쪽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 대한 사업을 그쪽하고도 접촉해서 아무래도 청원군에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접촉해서 전체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세종시 지방도 중에는 그 노선이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다.

명학산단까지 입주가 다 되면 더 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에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도 주민들이 봄에 농번기 때는 트랙터, 농기계 같은 것을 끌고 다니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어요, 너무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농협 RPC가 자연스럽게 로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제일 불안해요.

거기 한 농가 때문에 방음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음막을 헐어달라는 거예요.

RPC 쪽에서 오는 농기계나 농업용 차량을 끌고 나오면 방음막 때문에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보이지 않는다.

사고 나면 나중에 저걸 부술 것이냐.

지금 그 민원이 말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방음막을 설치한 구간인데, 농가가 한 집 있거든요.

한 집을 위해서 방음막을 설치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헐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필요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건데 답변을 못하고 있고, 아주 그쪽 동네 가면 그거 없애달라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거기 신호등을 해주든지 점멸등을 해주든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만약에 신호등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기는 아마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도는 현재 직선도로화 되어 있어요.

직선으로 예양리, 노송리를 가야 되는데 방음막 때문에 차량이 오는 것이 안 보여서 아주 불안하게 여기고 있어요.

방어막을 헐어주든가 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반사경이라도 한다든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시야확보가 중요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업무보고시간은 아닌데 항상 걱정을 하고 도로사정이 나쁜 구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환경개선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편성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하여 5% 이상 절감토록 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절감대상경비 38억4,200만원에 5%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당초 예산 총액 187억600만원 대비 98.97% 수준의 18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65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7억7,600만원 중 1.06%인 1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으로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경비 2,000만원, 소방장비 현대화 1억5,772만원 등 2건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은 1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2,900만원 중 0.75%인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세부내역으로 방호구조 업무지원 171만원, 긴급구조훈련 등 행사지원 348만원, 소방관련 단체 지원 299만원,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60만원, 방호구조 현장 활동 지원 51만원, 119종합상황실 운영 178만원, 기본경비 332만원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정책에 따른 절감편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5%로 정도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소방본부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감한 곳을 보면 소방행정 전반 업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서도 1억5,000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절감을 하고 봐야 되는 건지 해야 될 것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방호구조과도 보면 축제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껴 쓰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꼭 법으로 지켜야 할 사항도 아니죠?

권고사항입니까,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게 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업무추진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을 5% 정도 절감을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침을...

이경대 위원 지침이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5% 정도 절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건 그때마다 지침이 다르겠지만 늘 있어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절감하는 것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장비 현대화를 1억5,000정도로 감하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 예산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1억5,000 감액된 내역은 구급차에 탑재하는 독성제거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독성제거기는 유해물질에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호흡을 통해서 독성이 우선 제거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는 기구인데, 이것이 원래 3,500만원짜리를 5개 편성했었는데 전체적으로 5%를 절감하다보니까 5개 중에 4개를 감하고 1개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다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집행부에도 10% 감액이면 9,000만원이면 살 걸 갖다가 1억 해놓고 거기서 10% 감해서 9,000만원 하고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보다 보면 항상 내려오는 거니까, 좌우간 절감해서 아껴 쓴다는 것은 좋은데 장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당초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다면 절감 쪽은 지침대로 축제나 이런 쪽에서 가야지 장비 쪽에서 1억5,000을 감했다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3억6,35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491만8,000원보다 2억5,86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75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805만6,000원보다 3억9,9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증액분은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으로 3,063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소방시설 설치로 국비 50% 시비 50%로 2억6,4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전동면 정신요양시설 방주의 집과 연서면의 사회복귀시설 늘푸른집 입니다.

다음은 329쪽 감염질환 역학조사관 교육비는 국고보조 100% 사업으로 642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은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맨 아래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57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농촌지도사업에도 항상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73만1,000원 감소한 66억8,68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예산절감 3,657만원과,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336쪽 상단부에 보시면 미래농업 기술보급하고 특화작목 기술보급으로 국, 광, 시비도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원예작물 관련돼서 로프농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고 하우스 설치하는 사업들입니다.

특화작목은 지역의 산채류라든지 틈새작목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장식 위원 하우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특화작목 같은 것은 무화과 같은 작목들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장식 위원 특화작목 같은 경우에 미래농업기술보급이 아까 하우스 짓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미래농업 기술보급 쪽으로 하우스 안에 로프농법이라는 것도 하고 산채류 같은 작목들에 대한 틈새작목을 보급하는 기술내용입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 세종시에 특화작목반 이런 게 구성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작목반은 36개 정도가 품목별로는 돼 있는데 작목별로는 세 군데에서는 인삼이라든지 다 나눠서 돼 있습니다.

화훼작목반, 인삼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제가 묻는 건 이런 거거든요.

산, 임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목은 버섯이라든가 산채나물이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산도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산에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작목반이 있는 가를 묻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런 작목반 구성은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만 금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고사리 같은 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채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산채류나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하우스는 아니고 노지로...

김장식 위원 노지로 산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금남 쪽에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예산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농업 기술보급, 특화작목 기술보급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더 확대 보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더 품목이 다양화되고 세종시에도 산이 많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주나 부여는 그나마 밤을 재배해서 밤막걸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적인 2차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종시는 임야를 활용하는 것을 이제까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앞으로 산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야를 이용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먹거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에 신경도 못 썼고 농가도 신경을 못 썼지만 행정에서도 그쪽으로 유도해내지 못했다.

본위원이 볼 때도 기초식량작물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더 유도해서 임야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임업 후계자가 몇 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임업 후계자는 저희들이...

김장식 위원 우리가 선정하지 않지만 있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김장식 위원 이제는 농업인 후계자보다도 임업 후계자 쪽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그런 것이 활성화돼야만 로컬푸드라든가 직판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사업도 확실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목에 대한 시설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우리가 물론 더덕이라든가 마라든가 이런 건 농민들이 포전에서는 재배를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산을 이용해서 더덕 같은 걸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산에서 먹거리를 해낼 수 있는 품목이 다양화되고 산을 이용한 것이 다양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세종시 직판사업은 다양성에서 품목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앞으로 체계화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농가들이 산주들이라든가 국유림이라든가 시유림을 임대하고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서 소득을 올리게끔 해야지 거의 임야는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사실 산림 쪽에 관한 사항은 센터 소관이 넘어서는 게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밤연구회, 호두연구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산지개발 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발굴해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산림과로 사업이 넘어가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시범적으로 “산채작목반”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유도해서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만 직판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미래농업기술이 무엇이고 특화가 무엇인지를 질의드렸고,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것을 지원하더라도 이제는 일반하우스는 농가가 자기 돈 갖고 투자해서 해야 돼요.

특수한 하우스, 3중 하우스라든가 거기에 특작 같은 것을 재배하는데 3중 하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야지 일반하우스 30%, 40% 지원해주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작목을 재배할 때 하우스를 지원해준다.

그것도 일반하우스가 아닌 다른 작목까지도 같이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는 첨단하우스를 지원해줘야지... 그렇고요.

343쪽을 보시면 도시농업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이 도시농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도시농업 전문가반이 있고 도시생활원예반 두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고, 차세대 어린이농부교실이라고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시농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말농장 같은 여우에는 현재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2개 구좌를 가지고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김장식 위원 물론 도시농업 예산도 그렇겠지만 주말농장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분들이 농업을 전적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완전히 농업지 뭔지 모르고, 제가 올해는 못 가봤는데 작년에는 주말농장을 2번 가봤어요.

고추 심은 것, 방울토마토 심어 놓은 것이 겉가지가 더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계시기에 겉가지를 다 따야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다고 했더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시키고 그냥 왔어요.

보기에는 젖순이 원순보다 더 탐스럽고 기름지죠.

그런 부분은 올해는 교육이 잘 돼서 지도가 되고 있다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심어놓은 그대로 화분에 꽃 키우듯이 해놨더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어제도 제가 나가서 둘러봤습니다만 상당히 잘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올해는 못가고 작년에 가봤는데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한 농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보라고 해서 고추, 방울토 겉가지를 다 잘라주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열매를 많이 딸 수 있다고 했는데 의심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그런가.” 하고 의심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교육이 잘 됐다니까 그렇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말농장은 면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시범적으로 1~2개 면이라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분명히 행복청이 하는 이외에 청라리라든지 조치원 남리 쪽에도 주말농장이 조성돼 있는데 올해 많이 활용은 못했습니다.

50가구정도 밖에 분양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많은 주말농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멀지 않은 곳에 장군면이라든가 금남면 이런 데는 첫마을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좋고, 그쪽에 자연적인 농가들이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면단위에 파고 들어가면 도시민하고 농민하고 자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5%를 절감,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재투자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0쪽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76억4,467만2,000원보다 2,091만9,000원이 줄어든 76억2,375만3,000원으로써 감된 내역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입니다.

351쪽 하수도과 소관사항으로 기정 128억5,710만4,000원보다 184만7,000원이 줄어든 128억5,525만7,000원으로써 감된 내역은 마찬가지로 경상경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규모는 기정 201억8,606만1,000원보다 5억6,785만8,000원이 늘어난 207억5,391만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373쪽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 201억8,606만1,000원보다 5억6,785만8,000원이 늘어난 207억5,391만9,000원 규모입니다.

감된 내역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 6,970만1,000원, 증액은 급수공사비 4억원과 예비비 2억3,755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규모는 기정 322억5,183만5,000원과 동일하며, 경상경비 절감 등에 따라 자체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경비 변경분 6,673만9,000원을 감 조정하였고, 마을하수도 슬러지 청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비 1,600만원, 저류지 증설 1,000만원, 관리동 방수공사 2,073만9,000원을 각각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한 다음 특별회계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마을 지하수 먹는 농가에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마을에서 상수도를 안 먹는 자연부락단위 리가 몇 개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딱히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장식 위원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네.

김장식 위원 그거 어떻게 유도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박근혜 정부 공약에서도 임기 내에 면단위까지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대로 지하수 자체도 오염원이 주변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하여튼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마을상수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상수도 라인을 다 깔아놨는데도 먹지 않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동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제인가 대전 지방뉴스에 나왔지만 태안인가 어디에서 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원인이 지하수 때문에 그렇다는 예측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축사가 많아서 질산 때문에 그렇다고 나오던데 우리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지하수 수질이 세종시 전체가 똑같은 게 아니고 동네마다 다 다를 텐데 우리도 그런 사고가 안 터지리라는 법 없거든요.

상수도라인이 깔려 있는데 동네에서 상수도요금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유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태안 같은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세종시 명품 도시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하수를 상수도라인이 깔려 있는 동네는 지하수를 먹지 않도록 사업적으로 하셔야지 내버려두시면 계속 지하수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지하수 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시골 사람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상수도 요금 한 달에 2만원, 3만원 어떻게 내느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하여튼 김 위원님 좋으신 지적 명심하고, 우선 상수도가 깔려 있는 지역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음용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예산이 더 든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편성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지역에도 축사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 지역이 외지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이라도 안정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들이 그럴 거란 말입니다.

수돗물 먹다가 지하수 먹으려니까 찝찝하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 투자해서 상수도라인이 깔려 있는 주변 동네는 다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62억5,038만7,000원보다 1.45%가 증가된 63억5,123만9,000원으로 9,08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중 주요부분만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8,93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1,266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매립시설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7월부터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정예산 3억381만5,000원에서 기본급 7,375만5,000원 등 1억3,682만7,000원을 삭감하고, 행정사무보조, 단순노무, 감시원 기본급 1억1,662만9,000원, 상여금 6,393만6,000원 등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응암리에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 있는 거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연기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장식 위원 연동면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연기면에 있는 매립시설이거든요.

김장식 위원 착각했어요.

어제 민원을 받았어요.

그곳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죠?

거기를 몇 톤까지 저장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의원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느냐고 답변했는데, 옹벽이 몇 톤 이상이면 터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착각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만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계수조정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설도시국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편익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수입과 지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상임위 소관사항은 박성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8월 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출석공무원(7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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