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전국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 관계로 사전에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세종시가 정작 세종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 북부권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는 생활의 여러 불편함 속에서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이주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 둘씩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아직도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중 43%가 이주를 하지 못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통근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주공무원의 57%는 세종, 대전, 충남,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 보고 시 이주공무원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도시 인프라 및 공공시설 적기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추진 계획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세종시 원주민들은 세종시 건설이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됨에 따라 조치원읍 공동화는 물론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유한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시어 세종시 예정지역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종시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물론,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현재 세종시 현 청사의 농정원 임대, 전동면에 녹색 신교통 연구개발단지 조성, 전의면에 LED 세종미래산업단지 및 식품산업단지 조성, 소정면에 세종첨단산업단지 조성, 연동면에 명학산업단지 조성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언론에서는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세종시 재정난은 물론 여러 부작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본의원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북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공단 터만 내주고 정주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세종시에는 과거 연기군 시절부터 대기업인 삼성전기 사업장이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에 있었으며, 삼성전기 사업장은 연기군 자족기능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과거 삼성전기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설이 나돌 때 많은 지역민들은 조치원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지만 삼성전기가 위치한 연동면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음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전기 사업장에는 과거부터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정주여건이 미비한 세종시 연동면이 아닌 인근 청주시나 대전, 조치원에서 출퇴근하고 그곳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세종시 연동면의 지역발전은 이루어내지 못하였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지금 우리는 정주여건 미비로 세종시 이전공무원 가족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정주여건이 미비한 그 지역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소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주기능 마련 없이 추진되는 행정기관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는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하고 정상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정주기능이 이루어져야 이주공무원들이 내려올 수 있다고 늘상 주장하였듯이, 마찬가지로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세종시 북부권에도 우선 먼저 정주기능 확보 계획과 더불어 행정기관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읍·면별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기에 본의원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 북부권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조치원읍 평리와 상리, 명리 등과 봉산리 일대를 비롯하여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등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전의면과 소정면 등에도 정주여건 마련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주여건에 대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행정기관 유치 및 산업단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 사업은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 지역의 발전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 세종시가 북부권 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북부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한솔동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과 직원 보충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한솔동 첫마을에 이사 온 지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솔동의 인구는 현재 2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솔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유희를 즐길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녁이나 주말만 되면 대전 등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지만 세종시의 시범마을인 첫마을에는 문화시설이 조치원이나 금남면보다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한솔동 주민센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솔동 주민센터에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 놓았지 무엇이 있습니까?

하물며 빌려갈 도서도 충분하지 않고 노래교실에 노래방기기도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능도 부족한 것을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아노도 없어 중고를 빌려다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가와 건강체조를 하는 다목적실도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에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감기에 걸리는 등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서러워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살던 대전으로, 청주로, 서울로 가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첫마을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지 못한다면 예정지역에 전입할 주민들이 첫마을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마을 주민들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세종시 출범 후 지난 몇 개월 사이에 한솔동에서 600억 가까운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마을 주민들은 아주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것들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각종 자재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솔동 주민센터의 직원 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만여 주민의 각종 민원과 행정을 처리하는 데에는 13명의 정직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보충을 통해 주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균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한솔동 주민 중에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첫마을에 이사와 서울과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는 비좁고 일부 학생은 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칭 미르초등학교 건널목의 구름다리 설치와 한솔중, 가칭 새롬중의 학구조정을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언론에 “학구조정 해법, 육교 설치에 달렸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송 의원입니다.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근로자의 노동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에게 감사, 우리와 이 나라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 교육현장에서 땀 흘려주시는 선생님께 감사, 성숙한 시민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들에게 감사,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달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세종시의회 탄생 후 첫 5분 발언에서 조치원에 중학교 설립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치원읍에 소재한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자중학교가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 동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학교 학생의 학급당 학생수를 예정지역은 25명, 읍·면지역은 35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같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우리 조치원읍 아이들에게 지나친 역차별을 가져오는 일이기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조치원 내 중학교 설립을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4월22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별 실태조사를 이달 5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OECD회원국 상위 수준으로 감축해 교원들이 교과수업 및 학생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정부는 2017년까지 초등학교 23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하고, 2020년까지는 초등학교 21명, 중·고등학교 23명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학교별 실태조사의 내용은 학교별 학생수 변화 추이, 학급 증설을 위한 가용교실 현황과 증축 가능 교실 수, 학교 신설계획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통학구역 조정, 학생 배정방법 개선 및 학교간 교육여건 불균형 개선 등 다양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을 적극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기초로 6월 교원 수급계획과 연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계획에 환영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조치원중학교, 조치원여중 아이들이 총 57학급, 1,792명입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약 31명입니다.

1,792명을 단순 기계적으로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목표치 25명으로 가정할 경우 72학급, 2020년 23명으로 가정할 경우 78학급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중학교의 신설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세종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확정되고 2014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런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흐름과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흥리를 중심으로 고려하여 학교 용지를 꼭 확보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확보해 주실 때도 조치원의 도시팽창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고 넉넉하게 확보해 주시길 재차 촉구합니다.

학교 설립을 담당하는 교육청도 이번 실태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향후 인구유입 추이와 교육부의 단계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을 고려한 학교의 신설 문제 등을 시청과 머리를 맞대어 함께 풀어나가길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5분 발언의 마지막 대목에서 “조치원에 조속한 중학교 설립이 신정균 교육감님이 강조한 예정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며, 유한식 시장님이 공약하신 교육연구기능 중심의 조치원을 실현하는 출발이기도 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5월7일부터 5월20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5월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부유 의원님과 김선무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부유 의원님과 김선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2년도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의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우리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조례 해석을 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고 기타 4명은 아마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것을 봤습니다. 달랑 아무 자료 없이 이것 1장을 갖다놓고 이름하고 현재 무슨 대표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 조례를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읽을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시에...”, 우리시에 주소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분이 주소가 있습니까, 성별이 있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이름 석자 갖다놓고 여기서 이것을 선임해 달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혀 판단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분들이 과연 우리 결산검사위원 조례 3조에 의한 결격사유는 없는지, 적임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좀 보충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려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3조에 의해서 적임자인지 아닌지, 결격사유는 없는지, 주소는 여기에 맞는지 그 자료를 좀 주고서...)

네, 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다 검토해서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좀 안 보내준 것 같습니다.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교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오니까 달랑 이것 1장 갖다놓고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미처 의원님한테 발송을 못한 모양인데 나름대로 그 규정에 맞도록 다 했습니다.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더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줘야 이걸 표결을 하지요.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선임한 그 사람들은 보고...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사람들이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만이 표결을 할 것 아닙니까? 조례 3조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다 보고 결정한 겁니다.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장님만 아시지 우리야 모르지 않습니까?)

잠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한식 시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및 조례 심사를 위하여 5월8일부터 5월1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월8일부터 5월19일까지 1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