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일괄 의결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부임하신 기조실장님을 환영합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말씀 드릴 것은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질의할 때마다 해당 실·국장님들이 원칙적인 답변만 하시고 대부분 세부적인 답변을 관련 실·과장님들께서 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실·과장님들께는 설명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의 달인들은... 물론 행정의 달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행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의회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만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보다 사실은 기조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행정에 평생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가 좀 미흡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소상히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먼저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간단한 질의니까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이 ‘세종개발공사’, 가칭이지요?

○김부유 위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준다고 해서 아마 우리 기조실에서 한 것 같아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 연기군 시절부터 세종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어떤 말로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많지요.

균형발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어디에 소속돼 있나요?

○김부유 위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그 업무를 추진하고 총괄지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혹시 이것하고 관련해서 세종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달리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었나요?

○김부유 위원 이번에 처음 그냥 연구용역을 주겠다?

○김부유 위원 용역?

○김부유 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시가 보면 연기군 때도 그랬고 용역을 주면 용역 준 결과를 거의 활용을 잘 안 하셔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부유 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원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연기군 시절에도 몇 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작은 기초단위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지금 사업배경을 보니까 행복청 시설물인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공공청사, LH시설물, 기타 등등 이런 걸 우리가 가칭 세종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배경이네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이것을 용역 주기 전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검토한 게 없으신가.

○김부유 위원 발주를 했어요?

○김부유 위원 아니, 예산도 이제 심의를 하는데 무슨 용역발주를 합니까?

○김부유 위원 발주를 준 건 아니지요?

○김부유 위원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지요.

어쨌든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도 이 용역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가끔 용역을 줘가지고 중간보고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보고할 때마다 의회에 통보 올 때 보면 갑자기 통보가 와요.

예를 들어서 내일 하면 갑자기 전날 참석해 달라고 온다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 결과 중간보고회 같은 것 하실 때도 좀 미리미리 의회의 일정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용역을 중간점검 할 때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를 시청 혼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과도 공유를 해서 의회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장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김부유 위원 또 하나, 도심활성화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조치원읍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세종시의 전체적인 사업이고 이것도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도심활성화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서 117쪽에 보니까 공용버스복합터미널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물론 사전에 제가 그 담당 계장님이나 균형발전담당관님한테 대강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기에 추경 편성 사유를 보니까 “터미널 부지의 정형화로 토지 활용도를 증대하겠다.”라는 게 집행부 쪽의 계획이거든요.

또 그 안에 ‘세종비즈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부임 전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부지를... 터미널 부지 바로 그 뒤편에 있는 일정부분의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혹시 그것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받으셨나요, 지도하고?

○김부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균형발전을 원한다고 하면 그 부지 매입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비즈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옆 부분에... 물론 그 설명도 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만약 이번에 하려고 한다면 기왕이면 같이 매입을 했었어야지, 일정부분 뒤에 있는 부분만... 그것도 또 앞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건물 뒤편에 있는 그 빈 공터를 현재 밭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만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만.

그런데 나중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땅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추경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현재의 주차장 부지 옆쪽에 있는, 과거에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곳인데 거기까지 매입을 같이 해 주셔야지 이 땅이 좀 각이 딱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사고 또 그쪽 부분은 안 사면 결국은 또 기형적인 땅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사려면 땅값이 더 올라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부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비즈니스센터가 결과가 좋게 잘 나와서 짓게 되면 틀림없이 그 뒤에,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그 옆에 땅도 아마 사야 될 거예요.

사지 않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큰 돈 들이지 마시고, 어차피 시에서... 이것 보니까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내렸네요, 꼭 부지매입을 하라고.

○김부유 위원 시장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균형발전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뭐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물으나 마나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 부분도 같이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지 땅 모양새도 좋고 나중에 비용이 더 절감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약간 유감스럽네요.

○김부유 위원 네, 혹시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조치원읍이 지역구인 의원님들과도 한번 협의를 해 줘보세요.

그러면 또 좋은 지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118쪽에 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 말고 다른 위원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추경 편성 사유를 보니까 담당까지 포함해서 “신규부서 설치에 따른 사업비 반영”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입니다만 지난번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 나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방대한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 그 막대한 관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관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인력은 또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번에 안행부에서 우리 세종시에다가 정원 몇 명을 늘려줬지요.

그것도 보니까 지정해서 늘려줬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시설물 관리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합동점검단 운영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영은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이 점검단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 집행부는 아마 거기에 중앙 행정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결정한 상황은 아니고, 일단 그 점검단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라든가 행정복지위원회, 또 산업건설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인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 정원과 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세종시 재정에 막대한 재정적 압박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동의 낼 수 없는 것인데, 일단 점검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김부유 위원 이번에 늘어난 그 인력에 대한 것만 그런 건가요?

○김부유 위원 실장님은 굉장히 쉽게 답변하시네요.

주무관실이라서 그런가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시네요.

○김부유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뭐 예산을 계수조정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118쪽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제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소송업무 관리와 관련해서 소송배상금으로 지금 추경예산안에다가 예산을 요청해 놨는데...

○김부유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틀림없이 패소가 예측이 되는 소송인 것 같아요.

○김부유 위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거의 패소했습니다, 지자체가.

○김부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요.

여기 청구원인이 보니까 “국토해양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자, 이 도로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한 거지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거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옛날부터 궁금하던 사항이에요.

자, 이 도로를 관리하는 관계부서 공무원, 혹은 도로를 만들었을 때 설계했던 공무원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그럼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김부유 위원 중앙이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중앙 관계부처에다가 그런 지시를 안 내려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동네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냥 배상금만 줘요?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예산안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혹은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당하거나 구상권을 청구당하거나 했을 때는 패소에 따른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계속 이런 일이 또 다시 되풀이 될 겁니다.

관계 공무원이... 저는 공무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간과할 것이고 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공무원이 여기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지방자치시대인데.

실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금방 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떤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김부유 위원 네, 쪽지 왔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가능하다고 본다?

○김부유 위원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 나름대로 의견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끝까지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안 집니까?

그 막대한 연봉을 5,000만원 이상씩...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씩 연봉을 받고 일하면서 이것 책임 안 지면 안 되는 거지요.

꼭!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인터넷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120쪽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우리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주 홈페이지 개선을 해야 되나요?

○김부유 위원 갱신하려고 하다가 예산안 반영이 안 됐지요.

○김부유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동해서 시정모니터운영 시스템하고 같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 홈페이지 내에다가 앱 설치를 해서 따로...

○김부유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책제안 마당이라든가 자유광장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거기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부유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건데요?

○김부유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향 소통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어떤 식으로 쌍방향 소통구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실장님, 그것은 시청 홈페이지에도 주민참여란에...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쌍방향입니까?

○김부유 위원 내가 제안을 올리고 제안에 대한 답변을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거나, 또는 그 해당 공무원한테 안내해 주는 그것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지요.

○김부유 위원 아니, 지금 홈페이지에도 파일을 올릴 수 있어요.

그것은 기능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됐어요, 아마 실장님이 거기까지는 전문성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것은 제가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사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저 혼자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답변하시지 마세요.

예산서 120쪽에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관련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은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나 교재도 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정보화교육 받은 주민들한테...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해요.

그것도 초급반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꼭 교육 이수 후에 어떻게 하냐 하면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려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정보화교육을 시켜주셔서 시장님 덕분에 이렇게 인터넷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보화교육 시켜가지고 정보화교육 대상자들한테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 글 올려가지고 시장님 칭송하는 글을 올리게 합니까?

지금 1970년대 아니에요.

1980년대 전두환 각하 나오던 시절도 아니고.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경고하는 겁니다.

정보화교육 받으신 분들 교육 이수 끝나고 나서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시장님 칭송하는 글 올리지 마세요.

이 교육이 시장님 돈으로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교육 시켰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인터넷 활용 잘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저만큼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정보화교육 이수 받은 사람마다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덕분에 정보화교육 잘 받았습니다. 인터넷, 사용하겠습니다.”, 그것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이 암암리에 시킨 거지요.

그런 글을 왜 올리게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가끔은 정보화교육 할 때 들러 봐요.

이것 너무 유치한 겁니다.

강사들이 그냥 재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한번 자랑해 보라”고 해요, 칭송의 글을 올리라고 하지는 않지만...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보화교육 할 때 일체 그런 말이나 농담도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간단하게 안 되네요.

이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간단하게 해가지고, 전부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하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2시간 하면 어떻고 3시간 하면 어때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이 당부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121쪽, 자! 우리 기조실에서 야심차게 한 ‘세종 ICT밸리(진흥단지) 조성’ 이렇게 해 놨네요.

야심찬 계획이네요, 이것.

○김부유 위원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9억이네요, 9억.

○김부유 위원 이 막대한... 100% 시비네요?

○김부유 위원 국비도 아닌 시비 100%를 들여서 민간업체... 정보화 보수업체지요.

그 보수업체의 사무공간을 만들어주는데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 중 대부분이 임차비라고 합니다마는 임차비는 돈 아닌가요?

임차비는 뭐 거기 들어가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치원읍내에 있는 3년째 우리 의회에서 계속 현장방문을 했던 조치원읍 번암리에 도로개설하는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인데, 3년째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어요.

이 예산 15억 들어간다고, 효율성이 없다고 시장님이 거부했어요.

“해 주지 마라”, 번암리 소망교회 진입도로입니다.

시장님이 거부해서 못했거든요.

자!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몇 명이 이용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못 세우게 해 놓고, 우리 세종 시민도 아닙니다.

세종 ICT밸리를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의 소유건물에다가 두 개 층을 임대해서, 그것도 8억의 임대보증금을 넣고.

이것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것 굉장히 비도덕적인 겁니다.

자! 세종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도로도 거부하는 시장님이 어떻게 민간... 그것도 우리 시민도 아닙니다.

정부청사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 보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써요?

이것 세종시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보니까 시장님이 적극 추진지시를 했네요, 2013년2월2일날.

이것 한다고 원도심이 활성화 됩니까?

혹시 조치원읍 원도심이 어디인지 아세요?

○김부유 위원 원도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정지역인 홍익대학교 가기 전에 있는 새누리당 시당 위원장님 건물은 원도심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김부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아니,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만 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김부유 위원 그분은 이미 정치는 다 하셨어요.

연세가 몇이신데 무슨 정치로 큽니까,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인데요.

의원이 아니고 시당 위원장이에요, 새누리당 시당 위원장.

○위원장 장승업 예산 관계만 말씀하시고요.

○김부유 위원 자! 그럼 예산 관계만 할게요.

이 ICT밸리를 혹시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시·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설립해서 운영한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

○김부유 위원 대부분이 한다고요?

○김부유 위원 시·도 예산을 들여서...

○김부유 위원 자료를 줘 보시고 한번 사례를 말씀해 줘 보세요.

○김부유 위원 민간업체에 건물 얻어주고 운영비까지 주는 시·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그냥 어디 있나 구두로 한 두세 군데 정도만 얘기해 보세요.

○김부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산시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김부유 위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김부유 위원 거기서 민간업자들 모아가지고 사무실을 이렇게 임대해 주고 리스료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ICT랑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김부유 위원 아휴, 참... 우리 실장님이 뭘 좀 잘못 알고 계시네.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김부유 위원 실장님!

○김부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김 위원님!

○김부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잠깐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하게 내일 오전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ICT는, 고용창출 말씀하셨지요?

○김부유 위원 고용창출한 데가 있어요?

○김부유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수리하는 민간업체한테 건물 얻어줘, 거기다 또 시설장비 리스료 줘, 워크센터 운영비 줘.

○김부유 위원 아니, 임차금은 그렇고... 전세금도 날리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종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이 다 욕을 먹는 겁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 보세요.

민간업체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공짜로 와서 일하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시에 있는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정부청사 안에 있는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시에서 우리 돈 주고 해야 됩니까?

정부청사에서 국비를 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지요.

왜 우리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고용창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됐을 때의 얘기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기반시설 원래 없었어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민간업자들 유명하다 하면 싹 그냥 불러와서 우리 시에서 또 돈 다 대줄 거예요, 조금 도움 된다고 하면?

○김부유 위원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정부청사 전산 유지보수 업체들이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김부유 위원 이 사람들, 저도...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김부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만큼은 제가 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은 여기서 생산을 하고 뭘 만들 어나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정부청사에 컴퓨터가 고장났어, 그럼 달려가서 고쳐주고 오는 겁니다.

이게 뭘 그렇게 고용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에 무슨 도움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투자효과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고 정리하시지요.

○김부유 위원 거기까지 할게요.

이게 뭐 계수조정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김부유 위원 준비한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또 준비한 게 많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 좀 한번 합시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갖고서 하셨는데 그렇게 좀 마무리 지으시고요.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서 페이지수 좀 꼭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몇 분 정도, 주는 시간 맞출게요.

○위원장 장승업 아니, 그냥 하세요.

○진영은 위원 20분 이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을 아마 6월말까지 연장을 했지요?

○진영은 위원 연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라든가 해가지고 6월말까지로, 저희가 연말까지로 하던 것을 국회에서 연장했지요?

○진영은 위원 사실 우리 광역단체의 주 재원은 취득세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런데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결손액을 보전해 주겠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망, 세종시 세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평가분석을 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얼마 정도가 예측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뭔가, 이게 정부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주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만족할 만한 뭐가 있으려나 모르겠고, 그렇지 않다면 세출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아니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읍·면에 보면 이번에도 2,000～3,000만원씩 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한 7,000만원, 7,500만원, 1억을 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이번 추경 포함해서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 플러스 해가지고 읍·면별 예산 계상액과 계상근거, 분석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용역비도 계상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공공시설 인수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기조실에서 하시지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저는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이건 저만의 걱정은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걱정인데 제가 요새 호수공원 개장을 하고서 낮에도 가보고 어제 밤에도 가봤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어제 밤에 일부러 가봤더니 참 휘황찬란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일면 ‘저 놈의 전기료는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우연히 감사원 감사결과 저기를 한번 봤어요.

저도 이 자료를 요새 좀 봤는데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시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2월23일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감사, 이것 보셨나요?

○진영은 위원 못 보셨어요?

이게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족기능 부족’은 뭐 그렇고, 여기서 지적한 것에서 우리가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기조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또 우리 세종시... 그건 제가 누차 한 얘기입니다.

감사원도 저랑 똑같은 견해로 접근했어요.

“그거와 연계한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뭐냐, 이게 없다.” 이것 지적한 거예요,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다.

과학벨트법에 보면 말이지요, 거기에 부수되는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외국인 뭐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지론으로는 지금 신동과 둔곡에... 이것 감사원에서 지적했어요.

거기에 학교 지을만한 용지가 없다, 그것을 연계해서 하라, 이건 저랑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또 하나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여기 찾았네요.

제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방안이 수립이 안 됐다’,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뭐 많아요, 그런데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크게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자치단체에 이관할 적에 자치단체에서 과다한 비용 때문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라, 협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그 실례로 지금 우리 예정지역 내에는 아마 지하 매설물로 해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개소를 하는데 4,622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는 착공을 했고 8개는 안 했대요.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한 것은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이지 폐기물시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를 나중에 수익자한테 부담을 할 것이냐, 시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그런데 수익자한테 부담을 하려면 자체 내에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과연 조례가 제정되겠느냐, 또 그걸 모르고 이분들이 그것 부담을 하겠느냐,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3건은 착공을 했으니까 하고 나머지 8개소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해라, 이런 구체적 지적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더 보세요.

지금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또 하나는 통신 U-City 문제도 역시 또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하는 건 좋은데 단, 이 관리운영을 할 자치단체에서 과연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라, 시설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이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운영해야 될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너무 잘했나 몰라도 이 U-City도 감사원에서 123억을 감액지시를 내렸어요.

“잘못됐다” 이렇게요.

아마 우리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이런 걸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뭐 앞으로 허다 할 겁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수받는 것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재정 부담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까지 했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인수 못한다.”, 잘해가지고 인수받으면 좋은데 조건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부담을 해 달라”, 대책 없는 시설물 인수는 결코 거부해야 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막대한 우리 세종시의 자체 예산을 부담하는 시설물 인수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예산 편성은 아마 그렇게 잘 안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기조실장님이 다시 오셨고 또 중앙정부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제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진영은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3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제가 2가지를 요구했지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우리 세종시 세입의 전망·대책, 또 하나는 읍·면별로 세워놓은 주민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의 읍·면별 계상 근거가 뭐냐, 이 2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공시설물 문제는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참여하셔서 나중에 진짜... 저는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부 사라, 이거예요.

LH공사에서, 또는... 건설은 잘하되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 운영비를 정부에서 해 주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로등도 하고 다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우리 새로 오신 기조실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도 계셨고 해서 아마 중앙정부하고 상당한 인맥이 있으시고 생각하는 범위가 저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세종시에 있는 한 큰 업적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균형발전담당관 116쪽에 공용버스터미널 활용과 관련된 부지매입비를 아까 김부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부지매입을 하고 이 땅이 포함되는 걸로, 관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부지매입을 포함시킨 이 언저리에 어쨌든 비즈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비즈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이런 것 자체도 나중에 계속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갈 건가요?

○박영송 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 실·국이 조직돼 있고 각 담당관들이 편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 업무가 너무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왜 이 과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건지, 균형발전의 영역인지 굉장히 경계가 없이 일들이 진행되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박영송 위원 미래에 관련돼서 계획도 없어요.

그냥 일단은 비즈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 주고, 땅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이왕이면 정형화된 땅이 있으면 더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부서에서 예산 올리고 그렇게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까지 관련돼서 나중에 어쨌든 행정재산으로 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냐”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요.

이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지금 일례로 든 건데요, 사실은 그 전에 시립의원 짓겠다고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벼락같이 MOU 체결하시고 일은 다 해 놓고 나중에 결정되었을 때는 또 보건소 업무라고 일은 다 그쪽으로 떠넘기고.

○박영송 위원 그것이 굉장히 좀 질서가 안 잡혀요.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조례도 그렇고 지금 보면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균형발전담당관님, 균형발전은 모든 게 다 균형발전이 되겠지요, 모든 일이.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일은 누구나의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박영송 위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든다거나 어떤 좋은 방안이나 제안·정책을 기획하는 파트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아서 일을 진행하는 집행파트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박영송 위원 다 혼재가 되어 있어서...

○박영송 위원 도저히, 저희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불편한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박영송 위원 정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원도 늘어나시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각 담당에 관련된 자기들의 직무가 다 있잖아요.

이거대로 하는 부분에서 혹여라도 해 보니까 직제상에서,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 일들이 좀 아니다 싶으면 서로 일들을... 속된 말로 가르마를 탄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정말 나중에... 특히, 이런 행정재산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그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가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실장님도 그렇지만 누구도 대답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웃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균형발전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것은 예산안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8쪽인데요, 예비비로 서 있네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비에 관련돼서 이게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예비비의 성격으로 일단은 해 놓은 건데 이게 왜 여기에 편성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예산법무담당관의 예비비로 넣으시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에 안 넣으시고?

○박영송 위원 네, 하세요.

○박영송 위원 불분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일단 이쪽 예산서에 넣고?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1쪽, 스마트워크센터 관련돼서 아까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좀 더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 주로 타깃을 누구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와서 세종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사무실을 놓고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는, 뭐 한두 사람이든 아니면 회사의 재정이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체류형 근무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섹터 하나 주고, 방문자 근무공간으로 해서 3개월 미만 단기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공간 주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라든가 근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미래 산업에 관련된 진흥을 하는 곳이 아닌데...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이용하는 주 타깃이 누구냐고요.

○박영송 위원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업체의 종사자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주 이용고객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전산장비에 관련돼서 유지관리보수, A/S까지 다 해 주는 업체 종사자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거지 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공간을 마련해 줘서 업무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후발효과라는 게, 글쎄요...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 일하기 불편할 수 있어요.

오시면 마땅히 갈만한, 그러니까 가실만한 데가 사실은 아시는 분의 사무실 아니면 PC방밖에 없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아까도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그 효과는 뭔가를 좀 간결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것은 회사의 개별적인 능력이겠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계획은 솔직히 볼 수가 없지요.

○박영송 위원 아까 선의의 뜻으로 그렇게...

○박영송 위원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여러 가지 지역에 관련돼서 부산, 대구, 인천부터 해가지고 예를 드셨는데 충남 같은 경우도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설립을 해서 정말 각종 소프트웨어나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지자체의 투자와 지자체에서 운영비와 모든 것을 대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이 ICT 스마트워크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예로 드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박영송 위원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실장님께서 정말 잘못하신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인건비도 다 대줘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지역의 어떤 문화산업하고 관련된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것은 정말 지자체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정말 단순히 6개월, 3개월 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이 공간하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것을 갖고 여기에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예를 드시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 본청에서 준 건데 이것 관련돼서 운용수익 전망이 쭉 나왔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예산안 검토 부속자료 106쪽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사실은 2013년도부터 한 3년 정도는 어쨌든 결산 마이너스고, 2016년부터 플러스가 되겠다는 예측 전망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일단은... 글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지에 관련돼서 사업의 거의 80% 이상이 대부분 보증금과 리모델링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리스비, 운영비 이런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자체에 얼마만큼 효과를 갖다 줄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박영송 위원님하고 김부유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중독대응사업에 2,98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에 보조해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지...

○김학현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주민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학생 위주로 하는 건지?

○김학현 위원 학생도 되고 일반 주민도 되고 중독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업무용PC가 이번에 320대를 사도록 돼 있는데 이업무용PC를 1대 사면 대략 얼마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5년이면...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보면 계속 올라와요.

○김학현 위원 아니, 작년부터야 인력이 증원돼서 그렇게 필요할 테지만... 그리고 그 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118만3,000원이에요.

이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겁니까?

○김학현 위원 자료 좀 하나, 지금까지 보급된 PC가 몇 대고 앞으로 살 게 얼마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체 대상이 몇 대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작년 7월1일부터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의 계획, 5월까지는 구입한 실적이 들어갈 테고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우리 의정회에서 엊그제 한 대여섯 분이 와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의정회 지원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만 전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의회에도 몇 차례 와서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김부유 의원님 계신데 같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다 편성이 된 후이기 때문에 예산법무담당관님이라든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이번에 증액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협의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증액을 해 줬으면 어떤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부대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 해서 내일 안으로 한번 조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네,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1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마을 방송장비가 각 리별로 다 돼 있나요?

○강용수 위원 아니, 각 리별로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요?

리 이장들이 주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어느 정도 사용 수명이에요, 보통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

○강용수 위원 83곳?

○강용수 위원 그래서 다 체크를 해 봤어요, 마을별로?

○강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편입된 장군면이나 또 부강면도 다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겁니까?

○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안 돼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안 돼 있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데.

○강용수 위원 그것은 없고요?

○강용수 위원 그럼 전부 다...

○강용수 위원 너무 노후돼가지고 다시 바꾼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8페이지인가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청 무기계약직하고 세종시 무기계약직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지금 그 현황이 나오나요?

지금 교육청의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를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리 쪽에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은 아직 호봉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 혜택을 못 받았던 거고, 다른 시·군도 보면 호봉제를 이미 하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광역시로 출범을 했으니까 그에 맞도록 다른 시·군보다는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예산이 지금 3억으로 봐서는 그런 게 비교검토가 전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나요?

○강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 과장님이 얘기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낙후돼 있나요, 거의 같은 평균으로 갑니까?

○강용수 위원 그것을 한번 내일까지 자료를 줘보세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의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청은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를 비교검토해서 내일까지 좀 주세요.

○강용수 위원 물론 자료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무기계약직은 이제 노조가 설립이 돼가지고 단체교섭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강용수 위원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좀 먼저 배려를 해 주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 꼭 단체교섭이라든가 기타... 거기 가서 서로들 이렇게 갈등이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미리 하면 우리도 좀 미리 줘요.

해서 사기도 좀 살려주고,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 업무가 익숙지 않음에도 불구하시고 가능한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미세한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혹시 앞전에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소관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11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추진사업인데요, 우리 사업규모를 보면 ‘정부합동평가 준비자료 인쇄’해서 5만원씩 70부, 2회해서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 당초 인쇄비가 1만원씩 100부해서 2회, 200만원이거든요.

말하자면 200만원 했던 것이, 다 같은 자료일 텐데... 1만원짜리가 갑자기 5만원짜리로 이렇게 인상된 이유하고,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2,000만원이 또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냥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잡은 것이...

○김정봉 위원 네, 타 시․도 벤치마킹인데... 다만, 이것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평가단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 1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내에 같은 광역행정협력체계 강화사업 중에 충남도청 이전 축하조형물 건에 대해서 과목경정을 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사실 이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3,000만원 올라온 것을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세종시와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연대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2,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증액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쓰지 않고 다시 과목경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어려우시면 주무관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충남도하고 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그런 소용이 없는 비용 같았으면 애당초 계상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 업무추진은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도심활성화 기반구축도 그냥 넘어가야 되겠군요.

예비비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소송배상금 5,000만원은 당초예산을 3,0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을 더 이번에 증가를 했는데요, 아까는 패소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검토자료를 보면 승소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용PC 건인데요,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참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검토자료하고 예산 올라온 것하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개당 118만원인가 얼마씩 되어 있고요, 320대인데 우리 검토자료는... 분명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검토자료를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보면 금년도 보급대수 계획이 교체는 88대, 신규는 73대해서 161대가 되는데 요, 지금 자료를 보면 금년도 사업에 203대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규가 203대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똑같이 1억8,900만원이고요.

또 금년도 교체 계획에 우리 노후현황을 보면 2005년도 게 96대, 2006년도 게 145대해서 241대로 되어 있고, 그것 실행한 것을 보면 상반기에 153대를 구입했고 하반기에 20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당최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PC가 개개마다 다 가격이 다른 거지요, 다 같은가요?

○위원장 장승업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그 합이 161대입니다.

그렇지요?

88대, 73대니까 161대거든요.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73대하고 88대 아닌가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72대래요.

○김정봉 위원 72대입니까?

이게 그러면 조금 잘못됐는가 보네요.

자료에는 73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추경에 할 게...

○김정봉 위원 160대에 대한 추경이 1억8,9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ICT밸리도 충분히 말씀들 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진영은 위원 저 뭐 좀 하나 여쭈어보려고 해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저는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한테, 담당관님이 잘 아시니까... 전문지식을 제가 좀 배우려고 해요.

○위원장 장승업 네, 그래요.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연기군과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예비비 제도 중에서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처음 서는 겁니다.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특별회계는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목적예비비가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우리도 서나?’하고... 저도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도 뜻하지 않은 그런 경비, 또 어떤 기존 예산에 부족이 예상되는 그런 걸 예비비로 세우게 되는 모양이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가 법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목적예비비라는 건 우리가 생소하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충적 설명을 듣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특별회계는 그걸 굉장히 많이 흔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썼어요.

처음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는... 그러니까 특정 지정된 분야에만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지금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풀예산이 지금 서고 있지요?

특정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말하자면 그냥 재량적으로 막 쓸 수 있는 풀경비가 있지요?

○진영은 위원 그것하고 이것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같은 경우는 FTA를 대비해서 FTA를 대비한 목적예비비, 또 하여튼 이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기 인터넷에 쭉 보니까 그 목적예비비를 해 놓으면 다른 데는 전용해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예비비의 사용을 경직되게 하는 예비비 제도를 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포괄적 예비비로 두면 뭐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경우에.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 중에 목적을 꼭 결정해서 딱 묶어놓으면 그것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못 쓰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를 우리가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까 비정규직 그것 때문에...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무기계약직이요.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우리 상식대로 그동안 운영한대로 한다면 인사부서에다가 그냥 풀로 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발생하면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무슨... 말하자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그것도 몇 명 곱하기 얼마 그것은 안 나왔지만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쓰시는 풀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어떤 특정사업은 지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풀로 묶어서 쓰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풀 성격의 예산과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목적예비비와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게 있었나요?

○진영은 위원 제가 기억을 못했나 보네요.

○진영은 위원 담당관님,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대충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제도와 이런 제도의 차이점, 또 풀예비비로 뒀다가 쓸 경우와 지금 이렇게 목적예비비로 쓸 경우의 어떠한 장·단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셔서 우리 15명 전체 의원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뿐이 아니고... 그 제도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오히려 예비비의 경직성을 강화한다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는지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고정된 제도는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영은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장 장승업 그 선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되는 모양인데,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좀 여쭈어볼게요.

잘 지도 좀 해 주세요.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자료가 되시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읍·면·동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무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아마 읍·면·동 업무는 크게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간단하게.

○김부유 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길게 할 것 같아서 걱정되시나 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전임 기조실장님 계실 때,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또 산책로 주변의 공중화장실, 또 금남면 같은 경우는 금남농협인가요, 거기...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로마트.

○김부유 위원 네, 하나로마트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읍·면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화장실을 가보면 조치원읍내 같은 경우는 저녁에, 뭐 저녁이고 낮이고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읍·면·동 화장실에,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중화장실마다 비품이 부족한 것은 기본이고, 사람이 가장 큰 욕구 중에 잠자는 것, 먹는 것,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곤욕을 치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하나는 관리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로 이렇게 충원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깨끗한 데는 더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호텔 같은 데 가면 깨끗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보지요, 보더라도.

그런데 방치되고 더러운 곳은 자꾸 그 자리를 피해가니까 점점 더 사용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배치 문제였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 발언은 2012년도에 했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 화장실 관리비를 좀 증액을 해 달라, 재료비도 좀 증액을 해 주시고 관리인력도 좀 증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최복수, 지금은 청주시 부시장님으로 가셨지요.

최복수 기조실장님도 약속을 굳게, 굳게 하셨었습니다.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반드시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기조실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 파악은 잘 안 되셨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당시 회의록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든가 하셔서, 이번에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 예산들은 또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조실장님께서... 뭐 이번 추경예산이야 편성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증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동의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꼭... 공중화장실은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우리 세종시를 떠나서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에 계실 때 혹시라도 그런 데 방문한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의 증액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화장실 관리인력 충원에 관해서... 꼭 지금 현재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예를 들어서 노인봉사나 일자리 센터 그런 것에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화장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하고요.

그래서 훌륭하신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제안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하여튼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화장실은 누구나 가기 싫어도 꼭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번 관계부서나 읍·면장님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돈 들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특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비 2가지를 지금 계상해 놨는데요, 그게 지금 아주 엄청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의원간담회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지금 많이 하셨거든요.

그 자료는 내일 9시 30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조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전체 공보관실의 추경사업은 많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로 출범 1주년 기획홍보 있죠.

○김부유 위원 이게 홍보매체를 보니까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출범기념 광고협찬이 있죠?

○김부유 위원 중앙지에 조선, 중앙, 동아가 있네요?

○김부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세종시가 출범할 때에, 소위 말하는 ‘세종시수정안’, ‘기업도시안’... 가장 세종시 출범을 방해한 언론매체가 조선, 중앙, 동아, 조·중·동 이 3개 언론매체가 세종시 출범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도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인가, 편집위원인가 그 분은 지금도 각종 TV에 나와 가지고 세종시에 정부청사 짓는 것조차도 끝까지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행안부에서 그 당시 공청회 할 때도, 본위원도 그 당시 연기군의원 자격으로 참석했었는데, 아주 대놓고 세종시의 출범을 가장 방해했던 조·중·동에다가 우리 세종시가 출범했다고 해서 여기에 홍보광고 협찬을 준다는 것은, 시장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민의 자존심에 상당히 상처를 주는 협찬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종시가 출범할 때 가장 큰 상처를 준 신문이 조·중·동입니다.

이 조·중·동에다가 우리가 출범한 지 1년 되는 첫 해 기념 광고협찬을 준다는 것은 세종시민의 자존심 문제고, 또 하나는 세종시 출범이 지금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정도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중앙정부청사 입지 문제, 시청사, 시의회 문제... 모든 것이 3년 정도가 늦어지게 되었거든요?

그 늦어지게 된 주요 배경이 바로 이 조·중·동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지면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언론매체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제가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 개인이 아니죠, 의원 입장에서 제가 공보관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이것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조치원 주차타워나 홍보관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관 운영...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들.

○김부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쪽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

○김부유 위원 별개의 시설이요?

○김부유 위원 아니, 거기도 1층인데 들어가는 내용물이 중복되는 것은 없느냐, 그런 얘기죠.

사업내용물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없다고요?

○김부유 위원 주차타워는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주차타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니까, 혹시라도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중복된 것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예산서 72쪽에 나와 있는 시정홍보영상 광고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저녁에 택시를 타 보니까, 아마 택시 타보신 의원님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택시 미터기 위에 조그만 전광판으로 차량 네비게이션 크기의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택시타고 제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까지 계속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의 홍보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종경찰서는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러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로 전화신고를 해 주십시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정책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발 빠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택시 측면에 붙이는 광고홍보물이라든가 버스에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봤습니다만 택시를 타보니까...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시청 측에서는 이런 홍보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전혀 없었다, 물론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시정홍보영상 광고를 한다고 하면 택시 쪽도 저는 그렇게 적은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조치원역에서 내렸을 경우에, 터미널에서 내렸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주요 시정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 얼굴을 내보내면 안 되고요.

시정 정책에 관해서 이러 이러한 정책들이 있다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만 할 것 같은데 공보관님 의견은 어떤가요?

○김부유 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이미지 조명광고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대전역이나... 또 지난 번에 대전역에서 대구를 가느라고 KTX를 갈아탔는데 우리 세종시 홍보판이 큼지막하게 올라가는 계단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몰라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회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래도 이렇게 알려지는구나, 또 투자유치과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변 이미지 홍보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출범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양하게 국민들한테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일들을 진취적으로 발굴을 해서, 꼭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하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인데 충청북도하고 경계에 조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의 관리를 공보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네.

○김학현 위원 거기에 광고판이 있는데 너무 작아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충북에서 조치원 쪽으로 오다 보면 그 광고판이 작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것을 좀 키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 위에다 별도 시설을 해서 한다든지, 금남면하고 대전시의 경계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전광판이 없고 안내판으로 되어있고 소정면하고 천안시 경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면 딱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2쪽 중간에 보면 동영상카메라 및 편집기 해서 2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동영상카메라 운영하는 데는 기존 인력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력이 더 필요한 겁니까?

○김학현 위원 별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 인력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김학현 위원 시청 공무원 중에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몰라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쪽을 가다 보면 안성 인근에 지나다 보면 세종시 홍보하는 판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미지조명광고에 속하나, 아니면 홍보영상광고에 속하나, 그것은 모르겠네요?

○강용수 위원 네, 그것은 별도로 투자유치과에서?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조명광고.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조명광고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영상광고라든지 등등 설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황이 좀 파악이 되어있나요?

○강용수 위원 우리 세종시 내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안성, 시내에 몇 개가 있고, 또 시외에 현황이 참고로 몇 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데에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현황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이미지조명광고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용수 위원 네, 2억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강용수 위원 아니, 있는데, 지금 2억 1식을 했잖아요, 보니까.

2억짜리면 굉장히 큰 홍보가 될 텐데 그 현황이 지금 되어 있느냐고요.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2억짜리를 한 번에 다 설치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강용수 위원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료를 좀 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공항, 또 어디입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요, 좋아요.

한번 그것도 같이 현황 좀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강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종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아까 여쭤볼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동영상카메라하고 편집기 관련해서 그것을 다루는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촬영은 촬영이고 편집은 편집인데, 그 일을 한 분이 동시에 다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인력을 배치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게 전문가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배워서 가능한 일인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박영송 위원 카메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박영송 위원 보면 방송용 카메라가지고 도에서는 의회에 따로 있고, 본청에 따로 있고, 그렇게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직접 방송사에서 일했던 촬영기자들을 고용해서 도나 의회에서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풀타임으로 그것을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방송용 TV나 이런 데에다 송출을 하는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장비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문적인 인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예전에 권운식 공보관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공보관실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정홍보지도 만들고, SNS도 하신다고 그러고, 페이스북도 하신다고 그러고, 인터넷 메일링서비스 비슷한 것도 하시겠다고 하고, 업무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썩 뭔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이 조금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혹여라도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조직을 지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얘기를 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몇 분 영입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무원들이 100% 그 일들이 어렵다면 향후에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간단하게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내년예산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희망사항으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청에 계셨으니까 잘 알 테지만 예정지역에 경계를 이루는 주요 도로에는 대형광고판을 세워놨죠.

○진영은 위원 대전 쪽에서 오는 것 하나, 공주 쪽에서 오는 것 하나, 조치원에서 하나 가는 것, 이렇게 3개소지요?

그런데 또 조치원, 연기 쪽에 있는 것은 옛날 것 그대로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었는데 금남에 있는 것도 살짝 바꿨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아니요, 저는 그냥... 그것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행복도시건설청하고 LH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했죠.

그래서 저는 외부인들이 세종시에 오실 때에는 물론 예정지역도 상당히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렇습니다만 어디서부터가 세종시냐 도대체... 그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주요 노변에 경계지역, 시계지역에 그렇게 LH공사처럼 크게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운전자나 행인들이 여기서부터가 세종시구나, 아주 멋있는 도안을 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겠는데, 옛날에 연기군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싹 철거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천교라든가, 소정면 경계라든가, 공주 경계라든가, 부강면, 청원에서 들어오는 경계, 금남 두만리 경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는 못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화려하게는 못할망정 누구든지 행인이 오시면...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했을 때에는 출범과 동시에 한다고 했었는데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이동하시고 뭐하시고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어렵다면 반 세웠다가 추경 때 또 세운다든가 해서, 그것은 건설청에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지.

○진영은 위원 지금 그게 없어요.

요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영은 위원 해서 좀 필요한 액수를 확보하셔서 지금 말대로 10억, 20억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껏 해서 뭔가 산뜻하게, 또 세종특별자치시의 격상에 맞아야 됩니다.

너무 또 돈 아낀다고 해서 꾀죄죄하게 하면 안 되고, 위상에 맞는 그런 걸로 한번 해주세요.

○진영은 위원 제가 예산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예산을 금쪽같이 쓰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데 출범1주년 기획홍보로 해서 1억5,000인가요?

○김정봉 위원 1억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출범1주년 기념 축하행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한 2억 정도가 또 있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우리 총무과에는 세종시 기념품 구입하는 것으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용 배지 제작으로...

○김정봉 위원 79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물론 좀 틀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출범1주년 행사도 그렇고, 기획홍보도 그렇고, 기념품도 그렇고, 배지도 그렇고 모두가 다 홍보쪽인데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여기저기 띄어져 있으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으면 간과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행사를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저희들도 행사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행사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광고를 해야지 행사가, ‘우리가 잔치를 이렇게 벌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주세요.’라고 광고를 할 텐데, 그것을 같이 해서 계상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훨씬 더 예산심의할 때 나을 텐데, 이쪽에서는...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사하고, 이쪽에서는 홍보하시고 그러면 업무도 그렇고, 홍보라는 기본적인 것은 1가지인데 소관 업무를 따로 하니까 행여 금쪽같은 예산을 업무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효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광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최대한 내일 9시30분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80쪽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지원 노트북컴퓨터나 복사기를 임차료로 세웠는데 물품취득비로 해서 세우지 않고 왜 임차료로 세운 겁니까?

○김학현 위원 감사는 해마다 받는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감사원 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김학현 위원 아,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사가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7월 이후로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세종시 소속 감사관실의 올해 감사 계획이 그러시고... 그러면 중앙에서 있던 감사는 지금 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해졌던 감사는 없었어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 있었던 감사는 뭐였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되어서 우리 세종시 소속 감사관 감사뿐만 아니라 중앙의 감사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것을 어쨌든 이미 진행된 것,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온 것 그 자체는 자료가 있으시죠?

○박영송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강용수 위원 페이지수 80페이지를 보게 되면 명예시민감사관 워크숍 있죠?

○강용수 위원 물론 300만원밖에는 안 됩니다만,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사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비 차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식비차원에서 나가는 것인지.

○강용수 위원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명예시민감사관이 읍·면별로 1명씩이라고 했죠?

○강용수 위원 토털 몇 명이에요?

○강용수 위원 11명이 워크숍을 1박2일 정도로 일정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강용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시민감사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11명이게 되면 워크숍 하는데 한 두명 참여해서 워크숍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점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워크숍 한다고 해가지고 11명 중에서 2명이나 3명 참여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강사료까지 다 포함되어서,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1번 할 계획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저도 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명예감사관 조례가 있던가요?

○진영은 위원 조례가 있죠? 수당까지도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진영은 위원 워크숍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시는 모양이지요?

○진영은 위원 어때요, 그래서 그동안 한 1년 되어 가는데 실적이 좀 많이 나타났나요?

○진영은 위원 네.

○진영은 위원 혹시 계수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부정식품 특사경 소관도 제보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부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었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대개 뭐가 들어오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하시나, 이첩하시나?

○진영은 위원 그런데 참 이게... 물론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또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워크숍까지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요새 방송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요새 왜 갑자기 우리 세종시가 언론의 포커스를 받아 가지고 마치 세종시 공무원이 굉장히 부도덕한 양, 6건이라고 하던가, 근무시간에 술을 먹었다, 뭐했다... 하여튼 방송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탕, 삼탕을 해서, 그 이유가 뭘까... 과연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좀...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총리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직접 가까이 있으니까 늘 감시 대상이 될 테고, 여러 가지 정부기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을 더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 기초단체 연기군 시절에는 중앙에서 아예 포커스를 안 맞췄어요, 별로.

그러나 지금은 정부기관이 다 이리로 오다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감사원, 총리실, 안행부... 모든 사정기관들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또 언론도 좀 이렇게 뭐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늘 긴장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언론에 불미스러운 보도가 안 나도록 특별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각성이라고 할까요, 단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100%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변명을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끼리 얘기지 주민들은... 여기서는 방송 나가기 때문에 막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듣기 거북한 질책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좀... 1,000명 넘죠, 지금?

○진영은 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예방감사, 예방활동을 더 하셔서 다시는 세종시 언론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들어서 거북한 보도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명예감사관도 워크숍 할 때, 이 사람들 신분 노출 안 됐죠?

○진영은 위원 활용하세요.

노출되면 안 되지만 노출 안 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셔서 세종시 공무원의 명예를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명예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개 특사경하고는 다른 분야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라든가 건의사항 등등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분들이 하신 내역이 있죠, 그것을 먼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부서 같으면 이런 말씀을 제가 안 여쭤보겠는데요.

특이하게 감사관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명예시민감사관들의 감사참여 보상이라든지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열다섯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정봉 위원 우리 당초예산안 감사관실 편 80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감사참여보상비로 10만원씩 해서 열다섯 분이 5번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참석 수당으로 7만원씩 열다섯 분이 1번 하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 합이 855만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855만원은 열다섯 분일 때도 855만원이고, 열한 분일 때도 855만원입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을...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잡을 때는 15명이었는데 11명만 지금 운영하시는 거죠?

○김정봉 위원 아닌데요, 열다섯 분이 5회인데요?

○김정봉 위원 그것 좀 설명...

○김정봉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금액이 10만원하고 7만원 딱 잡혀있기 때문에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김정봉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예산으로 올라올 때에는 정확하게 10만원씩 15명이 5번 감사 참여 보상비로 750, 회의참석수당 7만원씩 15명 1회 해서 8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같으면 모르지만 감사관실에서 또 같은 금액을 11명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동일한 이유로 해서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 우리 명예시민감사관제 워크숍 300만원을 열한 분이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또 열한 분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두 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뜻 아닌가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명예시민감사관님들께서 활동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소요되는 계상된 예산이 과연 꼭 필요한지 아닌지 나머지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마지막에 하려고요, 항상.

맨 먼저 하니까 시간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셔서... 사실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은 없는 건데, 다들 언짢아 하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산출기초를 보면 감사관실뿐이 아니라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죠.

15명이면 15명 분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행사실비보상, 각각 인원수에 맞게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예산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죠.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사관님이 자율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다, 우리가 15명 분 요청했는데 안 온 사람도 있고 대신에 2번 나온 사람도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회의가 5번이다, 10번이다,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면 10번이면 10번, 5번이면 5번, 그리고 회의 참여인원을 15명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잖아요.

공무원 급여를 책정할 때도 그렇고, 각각 모든 공직에서 예산 수립할 때는 그 인원수를 기초로 하잖습니까.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그러면 의회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 열다섯 분인데 어떤 의원님은 2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원은 1번밖에 안 오고,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나요? 아니죠, 의회도 예산 세울 때 꼭 의원님 열다섯 분, 한 분 한 분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기초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산보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잖습니까.

그런데 감사관실은 특별한가 봐요?

○김부유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관님 한가지만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감사관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명예시민감사관들이 읍·면·동 감사 나갔을 때 그 분들이 아마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 감사할 때 합류를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서 감사를 하는데 3일이라면 애초에 산출기초 만들 때 회의 숫자만큼 인원수에 곱하기해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한솔동은 3일 하는데 그 사람은 3번 나왔으니까 3일치 주고, 조치원읍을 하는데 원래 3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안 줘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간다, 전체 포괄예산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감사관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부유 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5일인지 3일인지 그것까지 관여할 것은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아니, 글쎄 담당관님, 예산에... 이게 왜 자꾸 담당관님은...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출기초 짜여진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어쨌든 제가 이 문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 하려고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명예감사관 이름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담당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은 개인정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김부유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사실대로 감사관실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달랑 한 장 짜리, 두 장 짜리... 이거 할 게 뭐 있어요.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런데 많든 적든 한 가지 제가 꼭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서 기조실에서 예산심의 설명할 때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것 나온 것 있었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것,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안을 해서...

○김부유 위원 최근에 감사원에서 우리 세종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게 있었죠?

그렇게 많아요?

○김부유 위원 인사든 뭐든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김부유 위원 별로 없죠?

○김부유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항목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합동감사로 제보를 줘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인지감사를 한 것인지...

○김부유 위원 우리시 감사관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우리시 감사관실은 그동안 뭐 했어요? 감사원에서 그런 결과를 내는 동안?

자체감사 기능을 제대로 가동 안 하셨나 보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대략 언제쯤 통보가 왔어요?

○김부유 위원 아니요.

결과는 저도 알아요.

○김부유 위원 네.

○김부유 위원 대전에 있는 감사원에서 8∼9월 정도에 오겠다고 했다고요?

○김부유 위원 감사원은 좀 본받으셔야 되겠네... 굉장히 신속하네요.

○김부유 위원 세종시 출범이 작년 7월1일날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8월인가 9월에 나온다고 했으면 우리 자체감사 기능이 발동되기도 전에 감사원에서는 미리 알고 했다는 얘기네요?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따로... 행정사무감사 제가 확실하게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체감사 기능도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각각에 아까 얘기했던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다 지금 따로따로예요.

이게 통합도 되지 않고 규율도 없고, 구심점도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공무원들은 항상 국민의 공복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종시를 보면 어떤 부서는 가면 점심 잡숫고 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공직자들, 의자 뒤로 젖혀놓고, 근무시간에, 고참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야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감사관실의 당초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신규사업으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3,4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지원경비가 2,7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으로 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2,72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계약심사 사례집 300만원이 있는데요, 당초예산 공직감찰 및 조사결과 사례집이라고 해서 원래 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계약심사사례집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차이점도 좀, 이렇게 2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2,72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 좀 내일 아침까지 같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9시30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중간에 퇴직공무원 등 부상품으로 140만원이 되어있는데 무슨 부상을 주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행운의 열쇠?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저도 사실은 예산서에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해 오셨던 건가요?

○박영송 위원 아니, 역대 연기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계속 해 왔어요?

그러면 20년 이상 근속, 중간에서 그만 두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박영송 위원 금값이 워낙 올라가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3명에 1,800만원 정도 나가는 건데...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앞전에 88쪽에 보면 인사교류 및 파견자 주택보조비하고 교류지원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무지와 생활권이 다른 파견인력이 2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서울 1명, 공주 1명.

어떤 업무로 지금 이렇게 파견이 되어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지방공무원연수원?

○박영송 위원 전산 관련 어디로 가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를 얼마나, 1년 단위, 2년 단위?

○박영송 위원 1년 단위로요?

○박영송 위원 3분의 1은 교통비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 어쨌든 그분들이 1년 지나고 다시 들어와도 계속 그렇게 파견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까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아까도 잠시 쉴 때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12년도 말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 공무원들의 사기나 복지 확대 방안으로 해서 여행이나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89쪽에 보니까 10구좌 3억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것을 보면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서 물론 전국 체인망을 가진 콘도를 구입하실 것 같고, 차차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요?

○박영송 위원 저는 일과 복지와... 이런 부분들은 함께 굴러가는 톱니바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어쨌든 인사조직담당관에서 신경 써서 향후에 계속 확대 관련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자료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못 찾겠는데 내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퇴직공무원분들 인원수하고 비용 추계된 것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직장동호회 동아리들 각 동아리별로 축구회라든지 등등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김정봉 위원 동호회별 내역을 주시고요.

콘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김정봉 위원 대략 생각하시는 데가?

○김정봉 위원 그게 많이 전국적으로...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내일 9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민원실 예산도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자료 좀 하나 요구하려고 합니다.

시민행복쉼터 공용물품을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주차타워 내에 시민행복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옛날 경찰서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자리...

○진영은 위원 주차장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진영은 위원 좋아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개개의 공간마다 목적이 있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목적이 변하느냐 이 얘기죠.

○진영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거냐, 뭐냐, 그러면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런 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이 용도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또 같이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다원화되는 것 아니냐, 도대체가 이게.

또 정보화담당관하고, 민원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또 교통행정... 뭡니까, 거기하고... 이게 그러면 종합건물도 아니고, 당초에 이 건물을 취득할 적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하려면 여기 또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인력배치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 물품을 왜 민원실에서 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도 아니고...

○진영은 위원 에이... 이게 행정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관부서가 어디냐,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한 부서가 해가지고 필요한 집기를 사줘야지, 한 사무실에 여기는 민원실 소관, 어디는... 이런 행정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인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각자 또 냅니까?

(웃음 소리)

인력은 또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하여튼 제가 모르니까, 집행부에서는 뭔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나의 공간에 다원화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과연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고, 비효율적이다... 방송 나가는데 이런 속담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적절치 않은 속담인데, ‘한 집에 노인어르신이 둘이면 서로 뭐한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실뿐이 아니고 관련부서 통틀어서 정보화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이렇게 셋이 같이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 공보관실도 있어요.

○진영은 위원 공보관실도 해당이 됩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 TV 사는 것...

○진영은 위원 하여튼 그 사무실, 그 공간을 하는데 총괄적인 설치 운영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누가 되든.

○진영은 위원 이게, 자꾸 참... 고약한 말 나오는데, 똑같이 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끼리 이렇게 산산조각나는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데 이 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다음에 하는 거죠?

(『내일』하는 위원 있음)

아, 내일 다시 해 보고, 또 저는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무언가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테지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자치행정과 할 때 묻기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게 있네요?

○진영은 위원 이것은 예산을 제가 손댄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요새 예정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원망 내지는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심했던 마을명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그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잠복이 되어있습니다, 그 민원이.

물론 저도 이주민입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를 들어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참고해 주세요.

지금 예정지역의 도로명은 다 확정이 되었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정하는 절차와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시장도 들어가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시장 권한인 거예요?

○진영은 위원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산 세워서라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정지역에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고유명을 살린 데가 6군데밖에 없어요.

동면에 2군데, 남면에 2군데, 금남에 2군데, 아시죠? 용호, 합강, 나성, 종촌, 대평, 반곡,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외의 마을들은 전혀 마을명 존치를 못해서 애타고 있는 것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살리면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차선책으로 그래도,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 마을의 중심에 있는, 주민들 살던 그 마을의 도로명 하나는 그 마을명을 꼭 붙여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리’ 하면 그 마을 센터에 대한 도로명 하나는 ‘고정길’, ‘고정로’ 이렇게 해서 향수를 좀 달래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암’도 없잖습니까? 당암도 그렇게 해서, 갈운, 방축, 석삼 등...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살던 취락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명 하나는 과거의 그 마을이름 하나 살려서 이름을 해 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진영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원칙이 조례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도로명위원회에서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진영은 위원 그걸 다 바꾸자는 게 아니고, 그게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방축길, 그 외에 갈운리 있으면 갈운길, 그거 하나씩 살려달라는 건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진영은 위원 저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법에 귀속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영은 위원 그거 한번 말이죠,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이주민들의 향수 좀 달래 달라고 그것 하나 표시해 달라는데, 그게 어렵다고 원칙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로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마한 소로, 갈운길, 고정길, 당암길 이것 하나 살려달라는데 그것을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진영은 위원 그래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잘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또 한번 쓸게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 참고해 주세요.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진영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중복되는 거라서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래서 조치원주차타워 건립을 극구 반대했던 연기군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극구 찬성하는 의원님들 때문에 건립이 되었죠.

180억 짜리가 110억 짜리로 그나마 깎여서... 극구 찬성했던 의원님들은 얘기 안 할게요.

의회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시민 행복쉼터 공용물품과 관련해서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박영송 위원님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다 똑같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게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PC, 탁자, 의자, 공보관실에서도 디스플레이 55인치, PC 설치비, 또 우리 민원실에서도 사무용책상 일체, 의자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프린터, 복사기, 팩스, 북카페, 혈압계, 체중계... 혈압계, 체중계는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든가 하시지... 그런데 혹시 무인민원기라든가 그것을 거기다 설치할 계획이 있죠?

○김부유 위원 글쎄, 계획에 얼핏 보니까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정부합동부처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실, 세종민원실, 인사담당관실, 공보관실, 복합행정인가 봐요?

○김부유 위원 벽을 허무는 것은 좋죠.

그런데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담당은 지역경제과가 담당부서예요.

그런데 행복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 제가 볼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예산심의 받을 때 1개 부처에서 하다가는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얘감이 드니까 담당,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 총무과가 주관부서죠?

○김부유 위원 총무과인가요?

○김부유 위원 참,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은닉을 한 거죠.

싹 분산하면 단위로 따지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예리해요.

공부 무지하게 하시는 의원님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은닉을 해서... 물론 실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도 이미 다 나와서, 내일 행정복지국할 때 또 다룰 예정입니다만 지금 이것 다 관계부처끼리 충분하게 협의를 하신 거예요?

○김부유 위원 협의하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 안 해 보셨어요?

○김부유 위원 ‘벽허물기’는 박근혜정부한테 물어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대개 비슷해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결국 물품들이 사무용책상하고 프린터... 그런데 지금 현재 각각의 실·과에서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민원실만 지금 프린터가 2대잖아요.

○김부유 위원 프린터 2대고, 복사기도 있네요, 팩스도 있고, 그러면 PC는 여기 없는 거죠?

○김부유 위원 PC는 또 저쪽에서 해가지고 오면 여기다 연결을 해서 쓰겠다?

○김부유 위원 너무 좀,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안 맞지 않나요?

○김부유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용병으로 구성해 가지고, 외인부대 아니에요, 외인부대.

용병 구성한 것 아닙니까.

한 부서에서 총괄해도 충분한 것을 무려 5개의 부서가 합작을 한 것 아닙니까.

무슨 나당연합군도 아니고,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실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실이 주차타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것을... 악역을 맡으셨나요?

○김부유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내일 어차피 행정복지국에서 야심차게 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도.

하여튼 고생 많으셔요.

민원실 업무도 아닌 것을 여기다가 얹어서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101쪽의 지리정보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2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구축 4개 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겠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개 면...

○김정봉 위원 유지보수는 9개 면이고...

○김정봉 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 3,000 잡았다가 이번에 3,400을 계상하셨네요.

그 3,400이 도로명주소 홍보비(지도책 등) 뭐 이런 사업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도책 발간 비용이 3,400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발행을 하셔서 각 이장님들한테 다 배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관리 행복쉼터는 아마 여러 실·과가 공동으로 상생 발전하자는 뜻으로 예산을 분배한 것 같네요.

좋은 예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