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학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학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좋은 말을 당부 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경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대 위원님이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대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장님 보필을 잘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7일 제9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자료준비,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관으로 총 2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5월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진행 후 이어서 계수조정과 이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이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금번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논의하여 주신 질의답변 시 집행부 실･국･본부장별 순서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11시부터 감사원 감사수감과 관련하여 감사관의 질의답변 순서를 세종민원실 다음인 다섯 번째 순서로 바꾸고, 금일 1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간담회 참석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의 질의답변 순서를 감사관 다음 순서로 바꾸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관의 질의답변 순서를 당초 공보관 다음에서 세종민원실 다음 순서로, 행정복지국의 질의답변 순서를 당초 기획조정실 다음번에서 감사관 다음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실･국･본부장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있어 추가하여 설명이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틀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를 했고 또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주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저희들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이 서류를 보고 처음 들어요.

이런 내용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 앞에서도 간담회를 통했다든가 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니까 만든 액수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경대 위원 꼭 그래야 될 필요성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지금 이것하고는 별도로 예산서 117페이지를 보면 도심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해서 세종비즈센터를 건립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아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내년에 건립을 해서 하게 되면 한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점이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지금 예정지역과 조치원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좌우간 이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본위원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동화 방지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민간기업이 사무실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 보증금을 주고 떼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맞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설명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사례가 있고 여기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감해졌을 때, 그분들이 지금 여기만 믿고 있지는 않을 확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서에다 했을 때 거기 와서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인원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당장보다는?

○이경대 위원 거기서 근무를 할 분을 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지금 이 면적은 어느 정도로 보는데요?

○이경대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저한테 어제인가 그저께 어디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누가 집에 방문해서 설명 좀 해야 되겠다고 하던데 아마 스마트워크센터 추진사업인가보지요?

○김선무 위원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정지역에 무슨 지원사업을 하는 팀인가 보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예정지역에 중앙부처가 옮겨오면서 무슨 시스템을 이렇게 해 주는 용역 업체입니까?

○김선무 위원 민간 업체고 공적인 업체는 아니고요?

○김선무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팀은 여러 팀이 되겠네요.

○김선무 위원 여러 팀이면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 자비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거기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김선무 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다니기에는... 원래는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김선무 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중앙부처가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울에서 계속 출･퇴근하면서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기관 주변으로 오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대전 쪽에 가서 다 차릴 테니까 우리 인력이나 여러 가지 구도심 공동화 그런 사업에 역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시설을 해서 이분들한테 제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입니까?

○김선무 위원 정부 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 하는 팀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한 번 시설만 해 주고...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여기서 사옥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뭐를 구체적으로는 해야 되겠네요.

계속 그렇게 세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김선무 위원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무슨 그런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이렇게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 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앞으로 1,000여명까지 예상이 된다는데 어떤 업체랑 이렇게 접촉해 본 업체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현 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 정도 알아봐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 이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향후 그분들이 한 1,000여명 된다 이거지요?

○김선무 위원 앞으로 추후 한 1년 5～6개월 있으면 우리 세종시가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될까요?

○김선무 위원 아니, 우리가 세종시로 이전해 가면 이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어떠냐, 우리 세종시청 자리에다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그쪽 공간이 한 50평씩 해서 한 300평 되지요?

○김선무 위원 네, 200～300평을... 그러면 임차료가 8억이고요?

○김선무 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도 뭐 해 줘야 되나요?

○김선무 위원 민간자본을 들여서 선투자 후... 그러면 BTL 사업으로 한다고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추후에 그런 시설을 다해 놨을 때 연차적으로 임차료 같은 것을 계속 인상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선무 위원 아니, 전세도 그렇지요.

그게 민간자본까지 들여서 투자할 정도면 상당한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임차기간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김선무 위원 아니, 시설투자비가 민간자본까지 투자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면서요.

○김선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공공에서 할 사업이냐 안 할 것이냐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장소에 대한 보증금 정도를 시에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보증금 정도는 우선 임대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임차료는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8억이고 10억이고 해 줘서 나중에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BTL 사업까지 해서 수십억을 거기다 투입해서 모든 시설을 하고 세를 준다, 그것이 목적은 구도심 활성화이고 인력을 활용한다는 이런 목표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까지 손대야 되느냐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 조건이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주는 조건이면 곤란하다, 그분들이 여기 처음에 내려와서 장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은 그분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임차보증금 정도는 우리시에다 요구한다면 그런 편익은 봐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BTL 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그 운영이 안 되고 복잡해져서 시에 재정손실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것도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한다고 우리가 보장은 못합니다.

또 여기 온다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시에서는 임차료를 보증해서 임차보증금만 해 주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나 우리가 그 시설비에 대해서 BTL 사업으로 해서 나중까지 다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그 시설비를 상환해 줘야 된다면 곤란하다, 그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것까지... 그런 사업을 이 공공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암만 인구유입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할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벗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번 임시회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업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욱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준비는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책임 범위가 임대료 보증금 정도의 선에서 일이 추진돼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추진되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라든지 무슨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세종시 출자법인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돼야지, 이것을 우리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가 그런 것 관리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BTL 사업으로 해서 수익 맞춰서 우리 주민들 세금 축내지 않으려면 계속 관리･감독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김선무 위원 말씀하세요.

○김선무 위원 그래요.

저만 질의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종결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 포함 총 사업... 예를 들어서 300평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

○김선무 위원 그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00평 공간에서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사무공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볼 때 100명이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사무공간이 300평가지고는...

○김선무 위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김학현 김선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ICT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시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안양, 춘천, 강릉... 많이 있는데 조금씩 다 틀리네,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진영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검토를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분야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용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몇 개 단체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보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면 이게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운용 중에 있고, 인천도 인천정보화산업진흥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것과 연계성은 없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절차상에 조금은 무언가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막대한 자체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영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마무리하고, 저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다른 시·도 사례를 봤더니 다 검색은 안 해봤는데 몇 개 해보니까 조례를 이미 제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이번 추경의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세밀히 해줬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몇 개 항목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왜 또 편성했느냐, 또... 아주 저도 보면서 조금은 문제점이 많은 예산편성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실·과장님들이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별도 질의 없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지적된 사항은 자동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이게 집행부로 넘어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안 넘어 갔어요?

○위원장 김학현 네, 안 넘어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하나하나 다 보고 하던데...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그대로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오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올렸겠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첫째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든 의회에서 잘못했든 누군가는 잘못한 거거든요.

예산편성 설명을 잘못했든,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을 했든,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가 법적으로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심사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누가 잘못한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잘못했는지 의회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진영은 위원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서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영은 위원 아니, 국회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진영은 위원 저도 언뜻 듣기로는 국회는 이렇게...

○진영은 위원 아니요.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항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많은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냥 삭감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운영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진영은 위원 또 하나 여기 죽 되어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적해 준 것에 보면 저도 과거에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과목 설정이 잘못되어서 계속 부기정정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잘못해 놓으면 집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제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것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집행할 수 있다고 해요.

뭘 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변명 나오지... 이런 사례, 또 하나는 이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10억 이상 되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금 예산이 의결이 된다 해도 집행 절차상에 금년 전에 집행이 완료 못 되죠,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공사계약을 하면서 절대 연도 내에 공기 맞출 수 있는 계약을 못해요.

뻔히 그게 예측이 되는데도 그냥 이번 예산편성만 해놓고, 또 상당 부분은 아주 명시이월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사항도, 답변은 괜찮고요.

운영이 좀 일원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떤 부서들은 예산요구 하면서 아주 명시이월 요구를 해 버렸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편하죠.

그런데 어떤 몇 개 부서들은 전혀, 제가 보기에도 경험적으로 금년도 예산 집행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한 것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인데 전동면에 어떤 사당을... 특정한 것이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돈 1,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 이게 지정된 문화재가 아닌데 왜 예산편성 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법과 조례·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특히 조례와 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렸어요.

○진영은 위원 특별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고 다음 예산편성 때라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진영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다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IT가 주가 되다가 커뮤니케이션이 플러스가 되어서 ICT라는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계속 “선제적”, “선도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지금현재의 “선도적”, “선제적”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까 대전 지역 몇 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근에 오송에도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의 면적이 일단 검토보고서에 보면 954평방미터, 그러니까 288평 쯤 되거든요.

그리고 기계시설 임차료가 7,300이고 스마트워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2,700해서 9억100만원이 왔습니다, 100만원은 여비니까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 장비, 공간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빌려주고 임차 사용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이라고 할 때, 이미 대전, 충북에서는 벌써 건물을 7층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정말 맨발로 뛰면서 전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도적이라는 말이 과연 실장님,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물론 우리 지역을 볼 때는 선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이나 오송이나 사실은 뭐 정말 참 가까운 거리거든요.

과연 물론 선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만일에 우리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는 그냥 그대로, 이미 5년 임대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5년 동안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오송 같은 경우는 자기네 본 건물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250억인가요? 120억인가요?

○김정봉 위원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정봉 위원 제가 언뜻 그전에 들었어요.

아마 백 단위 억입니다.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충북도에서는 오송에 이러한 유사한 스마트IT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거든요.

우리가 과연 임차료 8억, 임대료 한 1억 씩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저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코끼리비스킷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것을 우리가 과연 선도적이라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비용을, 물론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할지언정 균형발전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경부 고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말로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편의시설까지 제대로 해놓고 하는 경우하고 남의 건물에 세 들어서 남의 장비 빌려서 하는 것하고, 정말 내 건물에다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건물을 짓고 내 건물에 내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하고를 비교할 때는 분명히 모든 면에서 내 건물에서 내 장비를 들여서 모든 서포트를 함으로 인해서 기본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타 지자체가 투입한 예산 대비 아주 작은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대전에도 있고 오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괜히 중복투자하는 것은 아니겠나... 그쪽에는 이미 그렇게 근사하게, 장대하게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우리보다 아마 20배까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기 가동 중인데 과연 우리 세종시에는 이런 인프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하면 선도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발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에서 과연 이기겠느냐, 이거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학현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상당히 지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만큼 지난 겁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국가기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다 하면, 그분들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 시설, 공간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규모가지고, 열악한 시설가지고 과연 타 지자체와 대응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국비를, 재정자금 지원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인데 왜 어려운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급하지요?

○김정봉 위원 선도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시급하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더 부탁드려볼까요? 왜 이렇게 시급한지, 비교를 하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네, 어차피 임차인데요.

개념은 물론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크놀로지죠? 그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김정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강용수 위원님 없습니까?

○강용수 위원 위원장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알아서 주시고.

지금 ICT스마트워크센터 문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는데 이 부결되었던 문제가 여론화 되어가지고 언론에서도 부각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대로, 아니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과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바인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읍·면·동 공동화 방지대책과 지역 고용창출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하는 힘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염려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다른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ICT센터에 대부분의 기업이 정부세종청사에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그것은 맞죠?

○강용수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기업을 우리시에서 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각이 많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강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흔히 말씀하시는 우리 세종시에 그 기업을 유치 못 했을 경우는 대전으로 가서 그분들이 기업을 설립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랬을 경우 대전에 설치를 하든, 서울에서 설치를 하든 우리 세종시에 와서, 정부세종청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할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하긴 할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부에서 하는 논리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논리에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강용수 위원 좋아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세종시에 꼭 장소를 제공해서 그 기업을 유치를 해야만 읍·면·동 공동화현상 방지라든가, 지역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파급효과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그 기업 유치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 시정에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8억이나 9억의 비용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과연 유형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한번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단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 안에, 5∼6년... 뭡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년이면 다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무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 비용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러면 5년 내에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산출방식의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설명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이라든가 기타 주민들한테 읍·면·동 공동화 방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사람들 100명이 와가지고 큰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읍·면·동 공동화방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해서, 100명이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시에 특히 조치원 지역에 그 부분이 얼마나 이익창출이 될런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강용수 위원 좋아요, 이 자리에서 안 하더라도 아무튼 이따가 별도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기초에서부터 원천적인 부분에서부터 다 좀 한번 설명을 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줘야지, 자꾸 와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필요성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여했던 본위원도, 진영은 위원님이나 김학현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하긴 해야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조치원 지역에 하는 게 낫기는 낫죠.

대전이나 서울보다 낫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해요.

한번 별도로 체크를 해서 시간이 있을 때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학현 강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임태수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김정봉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시의 특성상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본 사업을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마주치는 합의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사업이 반드시 우리시에는 필요한데, 만일에 혹시 이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자발적인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관에서 선도적으로 마중물을 부으면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또 리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김정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 건에 대해서요. 아니면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학현 기획조정실 전체.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크다 보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학현 네,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논의하여 주신 질의답변 시 집행부 실·국·본부장별 순서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14시부터 시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안전위원회 현장간담회 참석 관계로 공보관의 질의답변 순서를 감사관 다음 순서로 바꾸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질의답변 순서를 당초 기획조정실 다음에서 감사관 다음 순서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말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학현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세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저는 산업건설위에서 와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삭감된 내역을 보면 퇴직공무원 그 위에 201에 퇴직공무원 등 공로패가 있고, 그 밑에 303에 퇴직공무원 등 부상품이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행운의 열쇠는 부상품 말씀하셨던 거죠?

○이경대 위원 지금 전반기에 퇴직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그 예로 볼 때 5돈으로 계속 지내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에 같은 해에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2돈 반 내지 3돈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형편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반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고...

○이경대 위원 전반기에 퇴직한 분들 직급이...

○이경대 위원 행정5급이 퇴직을 했는데 5돈씩 해주고, 앞으로 퇴직할 분들은 주로 몇 급 정도 돼요?

○이경대 위원 대충 직급은 비슷비슷하네요.

본위원이 직급을 물어본 것은, 차이가 나면 직급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퇴직공무원 위에 있는 공로패는 부부 이름 넣어가지고 공로패, 그것도 해마다 했던 거예요?

○이경대 위원 작년 본예산 다룰 때에도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갔던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근규 세종민원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군에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7월1일 이후에 시민감사관워크숍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없다가 처음 올린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윤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공보관 새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업무파악은 잘 되었나요? 업무파악은 잘되고 있어요?

○강용수 위원 그전에 공보 쪽으로 근무를 해보신 경험은 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물론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종시 출범하고 1주년 행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기타... 물론 그쪽에서 올라온 예산은 우리가 뭐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보관으로서의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강용수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공보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보관에서 출범1주년을 맞이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되어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보관이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아서, 그러한 각오라든가 다짐겸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든지, 그런 것 좀 한번 단하게 얘기를 해 줘보세요.

○강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학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학 공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네, 임태수 위원님.

○임태수 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에서 삭감 조정된 ‘첫마을 운동시설지원’이 9,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첫마을 예산이 번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운동기구 설치 9,000만원은 말이에요.

애당초에 1, 2, 3단지는 LH에서 운동시설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임태수 위원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는 건설회사에서 휘트니스 빼고 시설을 다 해줬어요.

○임태수 위원 그런데 첫마을은 지금 이사온지가 1년 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 시설이 지금까지도 1단지만, 그것도 투표해가지고 일부 개인업자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2단지, 3단지는 지금까지 빈 공간 상태입니다.

2단지, 3단지 주민들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늦게 입주한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주민들은 운동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2단지, 3단지는 그동안에, 아파트 계약 당시에 LH에서 해주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서 운동시설을 해주셨어야지,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아주 대단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할 때 절대로 그... 본위원이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 여러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600억 지방세 낸 것을 본위원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행정복지위에서 삭감 조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가서 2단지, 3단지 운동시설할 공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큰데 지금 텅텅 비어있는지.

일부 탁구대만 한 두 개 갖다놓고, 지금 전혀 운동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말하자면 3단지만 해도 900세대입니다.

2단지도 거의 1,000세대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의 운동시설을 아직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또 다른 읍·면에 계신 위원님들은 한솔동에 운동시설 한 군데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4,500만원으로 삭감 조정했는데, 지금 여기는 단지별로 전혀 틀립니다.

경로당, 관리사무소, 전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따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4,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원래 넓기 때문에, 4,500만원 가지고 최소... 아마 9,000만원 가지고도 양쪽 두 군데 운동시설 하기가 참 부족할 겁니다.

이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에서 이렇게 했는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좀 아시고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55쪽인데요.

거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보면 ‘김종오 장군 탄신제’라고 되어있는데, 김종오 장군을 본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김선무 위원 청원군에서 육군대장... 6.25전쟁영웅인가요?

○김선무 위원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가 많아요.

탄신제라든지, 무슨 제라든지... 죽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에 참고를 하시라고, 이 사당 같은 데에서 제를 모시는데 그 제를 모시는 것은 종중이나 자손 되시는 분들이 제를 올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사업을 한다면 글짓기대회라든지, 서예대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화제로 추진을 해 줘야지, 계속 무슨...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쪽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서 아마 제사 지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데에 예산을 쓸 일이 아니에요.

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산신제도 있고 별 것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당에서 그분들이 제사지내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제를 모시는데 그 부분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것도 다 틀려요.

어떤 데는 5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3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00만원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정 금액으로 다 동등하게 해서 하고... 뭐 우리가 봐도 그래요.

향교도, 우리가 제를 지내는데 돈 들일 일이 아니에요.

제는 유림 그분들이 제를 준비해서 제를 모시고, 그쪽에 어디 향교 무슨, 이렇게 문화제로 우리가 거기에 돈을 대줘서 그런 행사가 조촐하게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시에서 아무리 명사라든지, 아니면 선인들이라고 해서 꼭 제 지내는 것으로 주어서 제만 모시는 것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은 해 주되, 방향을 달리해서 그 제 모시는 비용은 ‘제’라고 해서 주지 말고 거기서 그 사업명칭을,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이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무슨 글짓기 대회라든지, 사생 대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식으로... 보니까 독락문화제 같은 것 있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거기서도 제를 지내요.

제를 지내는데 우리시에서 아마 한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이렇게 해 주고 있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고분을 해서 기리는 식의 기념사업하는 것으로 해야지, 앞으로 제 지내는 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자꾸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되어서 현 세대에서는 자꾸 바뀌어 나가는데 계속 제 지내는 데에다만 예산을... 무슨 제, 무슨 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서 보면 제 지내는 데다 주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한번 전환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 예산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종오 장군’이라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게 그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제 지내는 것도 향교라든지, 무슨 서원 제 지내는 것, 무슨 제, 무슨 제... 해서 다 그런 식으로 제 지내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있겠죠, 아주 이것이 무슨... 그러면 그것을 ‘제’라고 하지 말고 무슨 전통 ‘재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종오 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오 장군의 ‘탄신제’라고 했는데, 삼사실과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추모제의 성격이여서 약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서 김종오 장군을 추모합니다.

김종오 장군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일단 문하고 무를 겸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비록 42세의 거의 젊은 나이에 타계를 하셨지만 젊은 나이에는 6.25전쟁을 통해서도 국가에, 혹시 들으셨는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백마전투라고 일개 연대 병력가지고 중공군 사단 병력을, 백마고지를 수없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중공군 사단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6.25전쟁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제천 쪽에 동... 무슨 전투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전공을 세움은 물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육군대장으로 승급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 분이 무만 한 게 아니고 부강중학교라든지, 현도중학교, 외천초등학교를 거의 이 분이 세우다시피 한 후학양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청원군 시절부터 했던 이유는 이 분의 살아온, 그야말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비록 42살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많이 베풀고 간 업적을, 공덕을, 그 정신을 본받고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우리 선배님, 부강초등학교 출신입니다만, 선배님의 그런 뜻을 이어받고자 추모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무슨 삼사실과를 놓고서 절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부대에서도, 지역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원호, 원호라고 하나요? 원호제청인가요? 그쪽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더 설명 올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행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411쪽에 ‘전동면 미륵사지 사당 정비’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진영은 위원 411쪽, 아, 설명서.

예산서는 184쪽입니다.

예산서 184쪽, 사업설명서 411쪽.

이게 보면 ‘전동면 미륵사지 사당 정비’인데 처음 듣는 용어예요.

어디에 있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담당과장님 혹시...

○위원장 김학현 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요, 위치가 어디예요?

○진영은 위원 하천변 쪽으로요? 철도변 쪽으로?

○진영은 위원 동네에 있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특정인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박 누구누구네 집, 그 동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측에.

○진영은 위원 됐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으니까 하시겠지... 그러면 그동안은 한번도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없나요?

○진영은 위원 한번 보여주시던지...

(사진 전달)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든 미륵인가요, 연대가?

○진영은 위원 그러면 소유 관리자는 누가 돼요?

○진영은 위원 개인 땅인데, 땅은 그렇다지만 미륵 사당은 누가 소유 관리하고 계신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민자보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마을회에 보조금을 줄 예정인가요?

○진영은 위원 이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500만원 세웠다가 또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보존가치가 있고 역사성이 있다면 지원하기에 앞서서 한번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고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과연 이것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면, 이게 보존가치가 있다면 세종시에서부터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지정을 해가지고,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역사적 고증이 있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많이 들어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사업의 타당성보다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하나?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영은 위원 저는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라도, 우리 용역비 많이 세우잖아요.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이 미륵사지 사당의 역사성을 우선 고증을 받아서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으면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직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주민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관리해오던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좀 고쳐 달라, 제가 볼 때 안타깝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절차상 타당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이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우선 고증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네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고증도 안 된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잘못하면 서운하다고 할 것 같아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영은 위원 글쎄요, 우리 조례도 제가 언뜻 봤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옛날부터 마을마다 토속신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진영은 위원 석탑이라든가, 목신제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영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탑제, 또는 목신제,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고증은 나중에 받더라도 우리 세종시의 부강면이라든가, 장군면을 포함해가지고 옛날부터 고증은 안 되지만 주민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속신앙적인 어떠한 그런 자료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문화원에서 한 게 없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안타깝네요.

한번 타당성 여부를 잘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렇지요?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참... 한 예를 들게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원수산 있죠?

○진영은 위원 원수산에 남쪽 진의리, 진여울 그 뒤에 사당, 절, 굿당...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동네에서 제를 지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장부까지 전부 가지고 와서 그 사당을 보존해 달라, 보수해 달라, 여러 가지 했어도 고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아주 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이게 그런 사항과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한 이것 한 건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우리 세종시 전체를 아울러서 어떤 기준을 정하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삭감된 것 중에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177페이지에 국제만화영상전이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경대 위원 어디요? 대전?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우수 작품을 가져다 여기에다가...

○이경대 위원 저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사업인지...

○이경대 위원 국장님 저기하시면 다른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설명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학현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세종시에서 하고, 대전에서는 안 합니까?

○이경대 위원 대전에서 했던 게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알고, 그런데 거기서 하면서 여기서 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행사를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이경대 위원 예술회관에 전시해 놓았던 거라는 얘기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모했던 것으로 다시 전시만...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제가... 148페이지, 과장님 들어가세요.

특정 사업 유치 활동에 1억이 계상되었다가... 위원회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다든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줘보세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겠지만, 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행복도시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예산 쓰여진 것 가지고 말도 많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억으로 왔을 때 의회에서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렇게 증액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어디에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민간단체한테 줘서 활용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할 때는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별로 쓸 데도 없는 것 같은 데에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런가, 죄송한 얘기지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인데 꼭 필요하다고, 꼭 원안대로 해달라고 설명 좀 하세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