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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회 제1차 본회의(2013.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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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3월19일(화)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강용수・김정봉・박영송 의원)

1.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봉 의원 외 2명)

3.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한 귀빈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 세종연맹 및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단체협의회 김복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또한 “조국의 미래가 청년의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운동을 하고 있는 세종청년회 하태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김정봉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1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을 해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광역행정에 맞는 세종시의 대표 청소년문화존 육성 촉구, 강용수 의원님의 오봉산 맨발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시설 확충, 김정봉 의원님이 산림서비스 확대로 녹색도시 조성, 박영송 의원님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방안 촉구에 대하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10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조례안 등 9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강용수・김정봉・박영송 의원)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칙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됨을 유의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연기군의원 시절부터 현재의 세종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청소년 문화여건 확충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로 격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세종시는 청소년 문화활동 등에 대한 시정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본의원의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사업 중 광역급의 청소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연기군 시절의 기초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존은 현재 기초단체의 수준으로 예산 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 기준인 “대표문화존”으로 격상을 시킨다면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대표문화존으로 운영이 될 경우 연 8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연 15회까지 증대시킬 수 있어서 보다 다양한 청소년문화콘텐츠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존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연계할 수 있으므로 평소엔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다가 청소년문화존이 열리면 참가 신청하여 함께 하게 되므로 더 많은 세종시의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활력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청 청소년종합예술제”라는 사업을 올해로 21년째 이어오면서 경연문화와 공모분야를 포함하여 총 20개 종목에 걸친 예술경연대회를 진행해오면서 회당 참가 청소년 숫자가 4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청소년 인구수에 비례하여 나타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유는 이를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사회 저변에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동반성장을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 세종시에 걸맞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긍정적으로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이제 시작하는 우리 세종시가 오랜 역사와 많은 시・군・구로 형성되어 있는 큰 광역자치행정을 섣불리 따라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심행정도시로서 세종시는 작지만 모범적인 청소년 진흥사업들을 전개하여 청소년 행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표본 광역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종시는 청소년문화존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들 중 광역행정서비스의 공급과 누락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의 고민이 아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광역행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서비스의 목표수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복지 행정 예산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솔직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기초와 광역행정을 함께 하는 단층제 형태의 행정과 예산의 부담을 이유로 청소년문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치지 않음은 청소년들이 유권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은 대형병원 응급진료실 유치를 위하여 수십억 원의 병원운영비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100억이 넘는 주차장을 짓고 몇 천억이 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유한식 시장님, 대형병원 유치하여 연간 지원해주는 막대한 예산에, 대형 산업단지 건설에 들이는 노력에 비하여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노력하여 주신다면 세종시 청소년정책은 날개를 달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세종시청소년문화존”을 “세종시대표문화존”으로 격상시켜 주셔서 세종시가 청소년과 부모세대가 함께 하는 문화도시, 청소년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청소년문화의 꽃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대한민국의 활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엊그제 시무식을 한 것 같은데 어느 덧 3월 중순에 접어들어 내일이면 춘분을 맞게 됩니다.

아직도 꽃샘추위로 약간은 어설프지만 모든 생물이 생동하는 생명의 계절, 활기찬 계절로 휴일이면 야외에서 관광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만한 자연적인 관광지가 아주 빈약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볼거리와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예정지역은 금강변을 중심으로 호수공원 등 많은 볼거리가 조성되어 있지만 북부권은 고복자연공원을 비롯하여 운주산, 오봉산, 비암사, 베어트리파크, 뒤웅박 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공간, 휴식공간, 건강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치원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오봉산은 등산로 개설이 잘 만들어져 가벼운 등산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은 물론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 인근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봉산 등산로의 특징은 접근성이 좋고 경사가 완만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맨발로 등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산의 맨발등산로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전국에 맨발등산로가 없어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국도변에는 “오봉산 맨발등산로”라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정표를 보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표가 무색할 정도로 막상 맨발등산을 하려면 정비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 맨발로는 감히 등산할 수 없는 등산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전에 위치한 계족산의 황토맨발등산로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대전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기업인이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시로 황토로 복토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토맨발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산도 관리만 잘하면 계족산 못지않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고복저수지, 뒤웅박, 베어트리파크 등 먹거리와 볼거리 등이 연계되어 먹고, 보고, 즐기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시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변에 설치한 “오봉산 맨발등산로”이정표를 보고 오봉산을 찾는 이들이 실망하지 않게 맨발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일제 정비하여 수시로 맨발로 등산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등산로에 복토를 한 후 비만 한번 내리면 쓸려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복토를 하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맨발등산로 유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명실공히 맨발등산로로써 손색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 유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오봉산은 접근성이 좋아 평일에도 찾는 시민들이 많아 주차 여유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휴일이면 진입도로는 물론 간선도로까지 주차를 하게 되고 교통사고위험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장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봉산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선도적, 능동적 행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며칠 후면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한국산업경제의 성공적 근저에는 60년대 헐벗은 민둥산 나무심기, 산림녹화 성공이 그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고 확신하며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도 다시금 저탄소녹색성장이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있는 이때 환경 그린시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세종시에도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건설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관련부서의 준비된 미래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산녹화에 힘입어 우리는 이제 “조림”으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꾸어진 산림을 제대로 보존함은 물론 이를 이롭게 이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 UN은 “세계 산림보호의 해”라고 정하여 숲의 지속 가능한 관리, 보전, 육성을 통해서 70억 세계인에게 휴식처 제공은 물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탄소대기정화, 산사태, 홍수 등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 109조라고 합니다.

이는 2013년 금년도 예산이 342조5,000억으로 볼 때 약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인당 약 216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봄철이면 어김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 황사도 해마다 사막화가 느는 추세여서 2011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피해규모가 연 7조3,000억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서서 우리 산림부서 및 민간기업들도 중국의 조림사업을 돕고 있는 실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경쟁 없이 마음대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산림 역시 가꿔만 놓으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산소를 마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 외에 최근 숲을 통한 힐링(healing) 등 산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산림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중 임야는 약 54%로 전국 산림비율 63.7%에 비하면 다소 작지만 아산시의 경우 40%가 산림인 경우를 감안하면 우리 지역의 54%는 결코 작은 산림비율이 아닐 것입니다.

명품 세종은 건강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며 삶의 질이 있는 녹색도시로 조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는 만큼 급증하는 도시화 및 도시민 인구증가율 이상으로 산림환경, 산림휴양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관내에 운주산이라든가 장군면 등 산지의 관광휴양림 개발 등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산림서비스 확대는 절실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경영의 특성상 투자효과의 반감기는 10년 내지 20년 이상인 고로 급격히 늘고 있는 산림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산림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개개인의 역량에 맞는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맞춤형 산림행정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산림분야 현황을 보면 7개 광역시의 경우 관련과와 사업소 내에 담당인원이 적게는 산업지역이 주인 울산시만 22명이고 나머지 광역시는 67명부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175명이며 9개 도의 경우 인접 충북은 80명, 충남은 73명이며 경북은 159명인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우리 시 현황은 산림경영담당 3명, 녹지조경담당 3명으로 주무관은 6명뿐이며 조직도 “산림”과 “축산”을 합해서 “산림축산과” 하나로 조직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산림담당조직의 증원과 산림담당부서의 격상은 반드시 수반되어 조직구성원 역량을 극대화해서 우리 미래는 준비된 모습으로 미래시민에게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조직의 격상을 강조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영송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7,214명으로 전체의 15.2%에 해당하는 고령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다양한 시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들의 노동능력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확대는 시대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방향을 보다 많은 노인에게 오랜 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표로 22만 개 일자리에서 1만 개 증가한 23만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사회공헌형”입니다.

여기에는 주정차질서 계도사업 같은 공익형, 게이트볼 강사 파견사업 같은 교육형, 행복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같은 복지형이 포함됩니다.

둘째로 “시장진입형”입니다.

실버카페 같은 사업이 이 예입니다.

셋째로 “시장자립형”입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사업이 이 예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취지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보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노인 일자리사업은 31개 사업 720명 중에 사회공헌형이 680명으로 전체의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형은 계절적, 노인의 신체적 특성이 반영되어 대체로 6에서 9개월 정도의 한시적 기한을 두고 진행합니다.

또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에 정해진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직된 사업입니다.

이에 반해 시장진입형과 시장자립형은 12개월간 진행하고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종시의 경우 40명으로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어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보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연중 일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니어클럽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합니다.

시니어클럽은 세종시에서는 낯선 이름이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2001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지금은 전국 108개소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 청주는 4개의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인 “청주시니어클럽”의 사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감독관 및 주례사 파견 사업, 신바람 일터 사업, 온정식품 사업, 꿈나무 자연학습장 사업, 청결한 학교 만들기 사업, 쇼핑백을 만드는 행복한 일터 사업, 부품가공을 하는 활기찬 일터 사업, 그리고 택배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시니어클럽의 역할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에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합니다.

세종시는 시장형 일자리 등 민간분야의 노인 일자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시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금 본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3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확충과 시니어클럽 운영 등 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세종시형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시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과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시키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3월19일부터 3월29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승업 의원님과 진영은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승업 의원님과 진영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봉 의원 외 2명)

(10시41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3월20일과 3월21일 양일간에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김정봉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10시43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균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정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전 직원과 세종시 교육가족은 금년도에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봄의 한 가운데라는 춘분입니다.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맞는 봄이라서 더욱 따뜻하고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교육현장에도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세종국제고등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가 개교하는 등 세종교육도 봄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금년 들어 행복 세종교육 원년의 의지를 실현하고 당면한 학교 신설 문제 해결과 성과지향의 조직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기획의 유기적인 연결과 기획, 평가, 홍보기능의 상호연계를 통해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실을 개편하고, 또한 학교설립과를 신설하여 학생수용계획과 교육시설업무를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년 3월1일자로 인성교육과를 신설함으로써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 세종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가 관건임을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추가 확보된 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금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세종교육 예산이 드디어 5,000억원대에 진입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4,322억6,900만원보다 760억8,200만원 증액된 5,083억5,100만원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의 교육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70억원을 계상하였고,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첫마을 지역에 유・초・중학교 각 1교씩 3개교를 추가 신설하기 위한 시설비로 377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1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교육지원사업비 21억원도 전액 반영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도를 “대한민국 대표교육 행복세종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으뜸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진석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정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내·외부환경 개선 및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또한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첫마을에 추가 신설 예정교 3개교와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신설되는 학교시설비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로 엄마품돌봄교실,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초・중등 진로교육지원 등 주요 국가교육정책사업 반영과 함께 세종시가 교육현안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기숙형 고교 운영, 외국어교육활동,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83억5,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322억6,900만원보다 760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653억9,100만원이 증액된 4,70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22억6,900만원이 감액된 2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수입은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2억2,500만원이 감액된 22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는 2012년도 집행 잔액 등 이월액을 반영하여 13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은 정책사업별 총괄예산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제 교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연수 등 교원인사관리에 1억6,500만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교권보호프로그램 운영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으로 4억2,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운영 등에 1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입니다.

방과 후 영어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등으로 외국어 교육에 3억8,800만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학교와 읍・면지역에 스마트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ICT 활용교육으로 15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문화공간사업 등 체육교육 내실화로 2억7,300만원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학생 리더십캠프, 학교폭력예방 지도 등으로 2억6,000만원을, 전국 연합학력평가 분담금 등 학교 선발 배정 예산으로 3억7,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188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 후 등 교육지원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종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사업으로 기숙형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노후 통학차량 교체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4억2,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입니다.

학생 건강증진과 위생적인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 흡연예방지도,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 보건관리비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비에 30억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0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설학교 시설비, 첫마을 3개 학교 추가신설비 등 학교 수용 시설비로 25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비로 3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지역 교육시설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123억9,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14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수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성과 보고, 세종교육발전자문단 운영 등 교육정책기획관리비 4,300만원을, 교육정책 홍보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전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첫마을 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교육활동지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 예산으로 7억2,000만원, 전자입찰 계약수수료 등 재무관리비에 1억6,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사업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2개 과 신설 부서운영지원비 등 기본운영관리비에 1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BTL학교 상환금 및 운영비로 95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

모쪼록 이번 예산안이 명품 세종교육의 실현과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전진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기 드물게 3월 달에 761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세종시 교육의 금년도에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2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감사관권영윤
세종민원실장강근규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수도사업소장이창주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담당관전진석
감사담당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장승업의원
·진영은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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