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임헌술 공보관과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이 신병치료로, 민경태 정책기획관과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도지사 사무실 협의회와 상하수도관리자회의 참석 관계로 사전에 양해와 함께 불참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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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선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7회 임시회에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3월21일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대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운영하되 의원 한 분, 한 분 질문 답변을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한 동료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동료의원님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 1분 전에 차임벨이 2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자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할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고준일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세종시가 시 행정을 이끌어감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각종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서 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분명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은 반드시 함께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사례로 중앙호수공원 활용에 대한 양쪽의 견해 차이가 언급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호수공원은 연면적 61만㎡, 수면적 32만5,000㎡로 그 규모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광장과 공연장, 자전거도로 등을 갖춰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물론 건강한 삶을 위한 웰빙공간이자 세종시 랜드마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중앙호수공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세종뷰티페스티벌을 중앙호수공원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도원문화제’와 ‘왕의물축제’를 통합한 ‘세종축제’를 개최하기로 시민공청회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이밖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복숭아축제도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 중앙호수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그 위상에 맞는 축제를 기획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을 쏟는 것은 분명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앙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불협화음이 있다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중앙호수공원 재정비와 임시주차장 마련 등 보강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 예정이었던 개장시기를 다음 달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2회 세종뷰티페스티벌 개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상생의 상징이자 발판인 세종시에서 시와 건설청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세종시 건설과 발전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세종시의 대외적인 위상 또한 떨어뜨릴 수 있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기구는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그동안 행복도시건설청과의 협의를 위해 진행해온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끝으로 앞으로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협조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기구가 구성이 되어있다면 실질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요식행위가 아닌 가슴을 열고 같이 고민하며 세종시민 모두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협의기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준일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고준일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유한식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김부유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순서를 만들어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답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게 답변을 해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답변이 나오지는 않죠.

또 시장님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과별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먼저 본의원이 질의한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지역에 최첨단 스마트 교육환경 등으로 통합지역의 중심학교인 세종고등학교 등에 대한 교육환경의 수준차이 등을 극복하고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고자 본의원이 연기군 의원 시절 대표발의하여 만든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안에 따른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예산액이 현재는 세종시로 오면서 세종시 집행부에서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회를 통과해 현재 그 조례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본의원의 혼자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과부에서 지정을 받고 또 충청남도에서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그 당시 충남도 교육청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 끝에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를 받았습니다.

공립기숙형학교는 기숙사를 우선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기숙형학교 지정이 되고 나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학력신장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서는 한솔동 지역과 소위 말하는 통합지역, 예전에 편입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통합지역 학교와의 시설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격차도 현저히 벌어질 것이라고 앞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연기군의회 의원 열 분 중에서 여덟 분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여덟 분이 공동발의를 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부권에 비해서 다른 생활환경도 그렇지만 교육격차가 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남부권 쪽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 조례안에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10명 중에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그 당시 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비 지원액 같은 경우는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답변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이 점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본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는 시장님 재량으로 하시되 저는 답변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요청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또 시장님께서도 요즘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셔서 관련 부서에서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만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끝까지 일관되게 좋은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성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물들에 뒤지지 않도록 세종시에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들어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종시 관내에 소재한 각종 사회복지기관, 재가노인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직원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향후 사회복지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급여 현실화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짤막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던 답변이 아니고 아마 정부 정책 등을 일부만 발췌해서 저한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시간을 통해서 이 안과 관련된 본의원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결핵·한센시설 등이고, 두 번째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대략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이 6가지 정도로 크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현재 세종시 관할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세종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인기관도 있고 종교시설, 혹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라든가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해보자고 잠깐 한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 형태는 생활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항목별 예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용시설은 포괄예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시설은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 매년 직원 호봉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예산에 반영해서 안정된 인력 확보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용시설은 포괄예산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예산의 증가 없이는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즉, 동일한 예산을 인건비의 호봉 상승비만큼 운영비 감소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오거나 또는 인건비의 동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질 저하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을 전년과 같이 동결을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호봉 상승분만큼 보장을 해주어서, 즉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서 사회복지사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취지로 본의원이 세종시 관내 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질문을 미흡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부서에서는 본의원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셔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모색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종시장은 그동안 세종시 출범 이후 각종 지역의 현안사업들, 특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각종 기관 유치 등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실현성 여부 등을 들어 의회와의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청 공무원들 위주로 추진하는 비밀행정을 하면서 언론 등에 공표하여 의회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보다는 시장 위주의 보안행정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는 행정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다른 질문보다는 답변의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시장님 입장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향후 세종시 2030계획에 따라서 만든 도시계획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세종시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중요한,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공청회를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시민의 대표인, 또 각 읍·면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의회 일정상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일어난 대형병원 유치사업도 물론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처럼 도시계획을 짜는 그 자리에 나온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의회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시장님도 참석하시는 공식적인 의회 일정이 있을 때는 시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셔서 의회의 회기 중에는 그런 일정들을 조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4가지 중에서 시장님께서는 세 번째, 세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종시의 유능한 인재육성 발굴을 위한 대입성과 향상 계획과 세종시교육청의 투명한 인사행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3가지 질문서를 작성했는데 한 가지는 사전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에서 뺐습니다.

2가지인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인재육성 발굴을 위한 대입성과 향상 계획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교육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전인교육, 전인교육 하지만 사실은 성과주의 사회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지역의 시민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서울대학교를 갔느냐, 안 갔느냐를 가지고 그 학교장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 학교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세종시는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관할면적이 작고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런 만큼 아까 시장님께도 질문 드렸었던 중앙행정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한솔동 지역과 우리 통합지역과의 교육격차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격차 해소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학교만 조성한다고 해서, 시설비 투자만 한다고 해서 시설만 좋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교육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이 일선에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종시교육청에서 3월달에 국제고등학교를 개교했고 내년에는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도 개교를 할 계획 등 여러 가지 세종시의 전체 학력신장과 관련된, 또 학교 위상과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잘 성과를 내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30년까지 약 20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종시가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세종시 부인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보통 짧게는 2년, 많게는 3∼4년 정도 여러 가지가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솔동 지역에 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홀대로 인해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늦어진 주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교육감님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종시 인재육성과 발굴을 위해서 한솔동 지역은 물론이지만 한솔동 중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통합지역에 대한 교육 신장정책에 대해서 어떤 교육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세종시교육청의 투명한 인사행정 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세종시는 사실 작년 7월1일 세종시로 출범을 하기 이전에는 충남도교육청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김종성 교육감님, 그 전임 강 교육감님, 오 교육감님... 어떻게 보면 민선제가 실시되고 나서 교육감님들이 명예롭게 교육감직을 물러난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에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물론 교육감님은 작년 7월달에 들어오셨습니다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7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가 되었거나 감사원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뿐 아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투명하고 깨끗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각종 다른 시·도의 예입니다만 교육감님들이 인사비리를 저지르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계에서만 20년, 30년, 40년 교육직에만 봉직하다가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어서 그 수 십만명, 많게는 수 백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반 행정 직선제와 똑같이 막대한 수 십억원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큰 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서 선거를 치르려니 선거비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교직에만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 선거자금을 지원을 받고, 또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교육감선거 치르다보면 교육감 성함도 모르고 기호만 보고 찍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 높은 기호를 받으면 당선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선이고, 이런 것이 사실 거의 정설로 교육계 내부에서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세종시는 관할구역이 작기 때문에 신정균 교육감님 성함을 다 알겠죠.

그러나 큰 시·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그 당시 16개 시·군에서 몇 명이나 교육감 이름을 알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학교에 가면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감선거 제도 자체가 일반선거와 똑같이 치르다 보니까 고비용이 되다보니 인사비리가 되는 겁니다.

또 선거 때 신세를 졌기 때문에 논공행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비용을 지원해줬든, 혹은 다른 분야에서 선거운동을 해줬든, 그것은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도 사실은 단체장들 다 선거 때 이렇게 저렇게 도움 받으면 당선되고 나면 똑같이 논공행상 하죠.

교육계도 그것은 비슷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우리 교육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우리 충남... 여러 시·도 교육청 교육감님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여기 저한테 답변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제도가 미비하고 어떤 시스템이 못되어가지고 비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교육청, 또 각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감, 지사, 시장...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너무 인사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김종성 교육감께서 음독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미래가 참 암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정균 교육감께서 어떤 교육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인사정책이 저한테 제출해주신 답변자료 말고도... 그것은 뻔히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그런 답변보다는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평소의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 교육행정에서 교육감님도 선생님으로 출발해서 현재 세종시 교육계의 수장에 오르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경험에 비춰 보실 때에 진솔한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실제 인사 철학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유한식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할 수 있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정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아까 본의원이 설명했던 것인데요.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아까 질문서 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잠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어떤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 세종시 유한식 시장님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잘하시니까.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문제점을 1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분류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굳이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를 별도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시설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예컨대 금년에 이용시설의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넘어갔는데 그 시설 종사자들의 호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호봉 상승분만큼 인건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겠죠.

아, 추가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호봉 상승분만큼 임금을 더 줍니다.

문제는 그 전체 예산 1억이 호봉 상승분만큼 반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이 200만원 있다면 1억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포괄적으로 주다보니까 또 1억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억원 예산 중에서 호봉 상승분만큼 임금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지급해주다 보면 인건비 지원해주는 만큼 나머지 운영비가 감소가 되겠죠, 전체 운영비 액수만큼의 예산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시설이 바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특히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포괄예산 방식을 선택하는 만큼, 임금 상승분만큼 전체예산을, 예를 들어서 2%가 증가했다면 2% 증가한 포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히 사회복지사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포괄예산 사업비를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사실은 세종시 출범 후에 우리가 할 일이 많죠.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만 집중할 수는 없죠.

아마 우리 세종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23∼24% 정도 되나요? 30%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호봉 상승분만큼의 인건비를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더 지원을 해주시면 복지관이라든가 상담보호센터, 노인센터, 급식시설, 진료시설, 아동상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용시설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김부유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상승은 시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규정이죠, 매년 보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정부 규정을 제정해서 이것을 권고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부 권고안에 근접한 호봉상승제를 적용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주시되 전체적인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줄 때에 포괄예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분만큼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만큼 하는데 문제는 전체 예산은 증가가 되지 않고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속에서 인건비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10% 상승했으면 10% 상승분만큼의 전체 포괄예산을 상승을 시켜줘야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시장님 공감하시죠?

○김부유 의원 그리고 우리 예산법무담당관 저 앞에서 열심히 메모하고 계신데 반드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어려운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선무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교육감님께도 잠깐... 이것도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교육감님께서 크게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은 금전적인 것을 떠나야 한다, 또 금전에서 잘 해야 소신과 원칙있는 인사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말씀, 또 혼자가 아닌 공개적인,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면 아마 인사부조리가 근절될 것이라는 인사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 인재육성과 발굴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사 부분과 관련된 교육감님께서 말씀해주신 소신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부유 의원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종시입니다.

우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행정도 다른 시·도 교육감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빚어지는 것을 세종시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교육감님의 인격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면 아까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기숙형학교... 혹시 세종시 관할에서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인가요?

세종고등학교하고 조치원여자고등학교하고... 2개인가요?

○김부유 의원 그 부분 잠깐 언급을 하면 기숙사에 사감선생님들 계시죠?

○김부유 의원 각급 학교별로 사감선생님을 알아봤더니 다들 안 하려고 하세요, 사감선생님을.

저는 이해가 가요.

똑같이 교원으로 발령받아서 교과목을 담당하고 담임을 맡아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사감선생님들은 계속 아이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하루 숙직을 해도 그 다음날 몸도 피곤하고 뻑적지근한데, 그래서 반나절 반가를 쓰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기숙사 사감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고, 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자율학습 하는 것도 관리해 줘야죠, 아이들 생활도 관리해 줘야죠, 여러 가지가... 심지어 아이들 급식까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고심을 하고 계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기숙사 사감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상승과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은 세종시장님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두 분 기관장님들께서 협조 좀 받으셔서 운영비 아까 여러 가지 지원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지원액은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아닌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숙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향상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것은 단순하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생한 만큼은 충분히 보답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부유 의원 네, 대책을 혹시 강구하시면 그 강구한 자료도 저한테 좀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부유 의원 그리고 이것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제안했었던 건데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보 관련한 거하고 보건교육 시수문제인데 보건교육 시수문제는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부유 의원 다만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적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아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도 아마 교육청에서 현명한 대안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 당시 제가 관련부서랑 얘기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교육청에다 제안을 했었던 거고 또 다행히 교육청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을 보니까, 본의원이 몇 차례 진행과정을 설명 드렸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 진행을 교육청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강제로 “학교별로 해라.” 이게 아니었거든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관내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확보가 되면 예산 확보된 그 범위 내에서 여학생들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선택적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취하면 될 거라고 제가 바로 인근 다른 시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의사전달이 잘 안 됐는지 예방접종을 하냐, 안 하냐 교과부에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그 질의에 따라서 “안 됩니다.” 하면... 제가 언제 교육청 공무원들보고 예방접종 하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하면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인근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셔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째 그렇게 안 하고 교육부에다 물어봤더니 “그것 안 된다.”, 교육부 의료법 위반 이런 것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황당했는데,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세종시의 많은 학부모들이 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교육감님이 그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혹은 각급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교육청에서 관내의 병·의원들과 어떤 MOU를 체결하든 그렇게 해서 희망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면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인 겁니다.

선생님들이, 혹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아니면 학생들을 인솔하고 와서 접종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취지를 설명해서 보내드리면 선택은 학부모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도 아마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본의원이 한 발언은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과도 좀 협의를 하셔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의 사례까지 말씀드렸는데, 다른 학교라고 해서... 뭐, 똑같아요.

그 학교도 역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런 좋은 것을 했어요.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린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는 세종시청도 그렇고 세종시교육청도 그렇고 17개 광역 속에 선도적인 광역시로서 정부중앙청사가 있는 모범적인 도시고 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셔서 하게 되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갖고 있는 의견들을 교환해서 좀 좋은 시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짧게, 법정전염병 같은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드릴 필요가 없지요.

법정전염병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다른 광역 시·도에 앞서서 선도적인, 모범적인 어떤 사례들을 발굴하고 창발행정으로 가자는 겁니다.

창의적인 시책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다른 시·도가 우리의 사례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세종시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부유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의견 나눌 때 저도 꼭 불러주셔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품 세종시의 건설과 세계와 소통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세종시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제 꿈과 희망의 세종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는 장장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종시의 탄생을 위하여 동고동락을 함께 한 시민 여러분께서 이루어낸 걸작품이기에 더욱더 보람 있고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시가 인구 50만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날까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12만 세종시민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금남면, 장군면, 연기면 등 예정지역 주변과 조치원읍에는 때 아닌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지이면서 고추나 고구마, 채소를 가꾸었던 토지에 다가구주택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작금의 나대지에는 어김없이 다가구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력증가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써 그동안 2012년도까지 다가구주택은 총 591동 7,163세대가 신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2012년도에는 총 159동 2,167세대가 신축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이전까지 신축된 432동 5,006세대의 43%에 해당되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원룸에는 홀로 사는 여성이나 대학가에 학생이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주거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 신혼부부 등이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세종시의 건설에 따른 인력 증가에 따라 아파트라든지 다가구주택, 원룸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런 다가구주택의 신축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다가구주택이 신축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입주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6조에는 “시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면서 생활하수와 쓰레기 배출, 주차난 등으로 환경오염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치원의 경우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주차장을 준공 후에는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다반사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지방교부세 등 각종 정부 예산 지원 및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 세수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 현황을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거주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인구 증가 시책으로 지방교부세 등 각종 정부 예산 지원 증액 및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 세수 확충 등으로 시세를 확장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학현 의원 (의석에서) 네.

○부의장 김선무 김학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간단히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교 기숙사는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어렵고, 일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의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자 간담회를 읍·면별로 개최를 한다든지, 또는 다가구주택에 보면 개인별로 다 우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함에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안내문이라든지 그것을 시에서 제작을 해서 개별적으로 주면 그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 이전 상황은 3월말이면 나올 수 있겠네요?

○김학현 의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각종 쓰레기 배출, 또 주차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 후에는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조치원 같은 경우도 준공 후에는 전부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오염만 가중을 시키고,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환경오염을 배출하면 그만한 수익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추가 보충질문을 위해서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호익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 명품도시의 건설과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 비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시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 출범 9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12만 세종시민은 명품 세종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명품 세종시가 완공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사항은 북부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날로 고심을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LED·영상산업단지, 녹색신교통연구개발단지, 식품산업단지, 제약산업단지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들이 구상되며 일부 사업은 구체화되고 있어 북부권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소정면 소재지에 위치한 제33유류지원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군부대 부지를 반드시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는 등 강구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세종시 관내에는 현재 11개의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소정면에 위치한 제33유류지원대는 송유관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송유관을 모두 철거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군부대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유류지원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소문대로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면 군부대 부지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류지원대가 소문대로 소정면에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언제쯤 이전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일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면 군부대 부지는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세종시에서 취득을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소정면 도시가스시설 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정면에 도시가스시설을 확대 보급계획인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과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신인섭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신인섭 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희 의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정면 부대가 이전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박성희 의원 그곳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30만평이라는 것이 크고 또 산지가 있고 해서 제약이 되고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소정면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여기가 2～3년 뒤면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지금부터도 대학교를 유치하자, 등등의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잘 활용해서 진짜 소정면이 다시 한번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정면에 내년에 계획이 잡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정면에는 원 관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면에는 아파트며 빌라며 상가 일부도 다 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는 주택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주택의 난방비가, 요즘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난방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시가스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면에 설계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밀집된 주택을 위주로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소정면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 상가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원 관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설계를 해 주셔가지고 밀집된 지역에 좀 해 주시면 농촌 주민들의 난방비 걱정을 좀 덜 것 같습니다.

설계하실 때 그쪽으로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성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섭 국장께서는 잠깐 자리에서 계시고요.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제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희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지만 제가 좀 더 의문사항이 있어서 우리 신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계획에 보니까 5개 지역에 ’15년까지 보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32억을 들여서 전의, 금남지역에 4월에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개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정봉 의원 그렇게요?

○김정봉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도시가스는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이라든가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다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혹시 국장님이 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네.

○김정봉 의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가격은 가스공급 업체가 가스를 공급 받을 때는 지경부로부터 공급을 공급가를 받고 있고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우리 같으면 중부가스가 되겠고 우리 부강면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SK에너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을 공급하는 민간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 말이 틀린가요?

혹시 모르십니까?

○김정봉 의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격은 민간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수익만 생각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가스공급의 편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 중부가스가 공급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가스 공급권이 부강면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중부가스가 아니고 부강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의 공급권이기 때문에 SK에너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부강은 물론 소재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청주 같은 이런 도회지보다는 아무래도 관로 개설을 하면서 가가호호 딸 때마다 기본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급을 상당히 지금 꺼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세종시에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충청북도에는 이런 시비 들이는 게 없습니다.

청원군도 이런 시비 들이는 게 없고요.

그러나 우리 세종시에서는 금년도 예산 32억을 들여서 우리 전의, 소정면 주민들께 이런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필요하겠지만 이런...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선 이유가 뭐냐 하면 부강면 같은 경우는 세종시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비록 행정구역은 세종시로 편입이 됐지만 가스공급권, 즉 민간기업체의 공급권은 충청북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SK에너지다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 부강으로 인해서 그만큼 단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스공급 업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50대50, 40대60의 그런 보조비율은 굉장히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40대60이 지금 우리 시의 부담금이 그만큼 줄었지만 부강면 같은 경우 계획이 반드시... 부강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재지 형성이 빨리 됐고 현재도 지금 부강면 인구 6,700 중에서 한 4,000 이상이 부강리 한 개리에 지금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순위를 제가 볼 때는 부강면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2014년도 사업 할 것을 금년도 10월 전에, 말하자면 2014년도 사업 할 것을 모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추경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적의·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데에서 차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은 아주 힘든 사업이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지만 미리미리 소관 업체인, 중부가스는 이쪽이고 부강면 같은 경우는 SK에너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관계 주무관께서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비용이 문제가 될 때에는 당연히... 우리 부강면 주민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강 주민은 우리 세종시민입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보전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꼭 40대60이 아니라 하더라도 편익증진 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부강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편입으로 인한 서러움이라든가 소외감 같은 것이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되는 문제들이 아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으로 부강면 지역을 도시가스 공급 권역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미 부강면 지역에는, 우리 소정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 메인관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금 감압밸브를 통해서 이미 벌써... 그네들이 50호 이상이 되면 우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네들이 수익성 타산이 맞기 때문에, 수익분기점이 넘기 때문에 그네들이 스스로 도시가스를 개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가스 선정지역을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장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해서 극대의 효율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드린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네 분의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