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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회 제1차 본회의(2013.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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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월29일(화)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4.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김선무·박영송·임태수 의원)

1.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교육감제출)

4.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학현 의원 외 13인)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1. 30 ∼ 2. 5, 7일간


(10시13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유한식 시장님께서는 오전 11시에 오창벤처프라자에서 열리는 충청권 광역 경제발전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중간에 이석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성명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이충열 의원외 4인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2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전원이 출석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시정발전 정책협의회 구성 촉구, 김선무 의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제언, 박영송 의원님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와 대책마련, 임태수 의원님이 첫마을 아파트 하자보수 등 현안 민원의 해결 촉구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서 접수현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가 되어서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김선무·박영송·임태수 의원)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부유 의원님과 김선무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그리고 임태수 의원님 네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서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주 내용이 유한식 시장님과 우리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고 5분 발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시장님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해서 이석을 하셔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분 발언 준비한 것이 시장님이 반드시 들어야 될 5분 발언인데 그냥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5분 발언이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이지 두 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생활이라든가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이 넘치는 계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출범 이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초와 광역행정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세종시의 기틀을 다지고자 때로는 협력적 관계와 경쟁적 관계로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근 계사년 새해를 맞아 세종시의 새로운 발전과 전략,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의장단과 집행부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기보다는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한식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명품 세종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두 분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시정과 의정이 두 분의 전유물입니까?

세종시의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보다는 집행부의 보안의식을 강조하면서 은밀하게 밀실에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하다가 안 되면 남 탓 하는 게 진정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하는 길입니까?

시장님, 예산 수반이 따르는 모든 행정 행위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장과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만의 대책회의를 갖고 은밀하게 현안 사업들을 챙기면서 막판에 가서야 예산을 요청하는 잘못된 구태를 언제까지 갖고 갈 것입니까?

이번에 벌어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진료실 유치문제와 충남대학교병원 입지문제 등은 결국은 시의회와의 협력적 사업이 아닌 시장님과 의장님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이 많음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한식 시장님, 선출직 의원은 모두가 입법기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사업유치를 위한 보안 운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회에 대한 경시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상호 협력과 합의와 존중 속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제 갓 태어나 돌도 지나지 않은 신생도시입니다.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원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 또한 그 어느 도시보다도 팽배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갓 출범한 우리 세종시는 그야말로 어려운 난제들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님과 의장님은 공과를 다투지 말고 시의회와 시청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한 세종시의 명품도시로서의 완성은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희망의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종시 의정과 시정 발전을 조화롭게 만들고 국비 확보 사업 등에 대한 공동 대응기구를 만들고자 유환준 의장님과 유한식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소속 정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노선이 다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망정 시의원과 시장과 국회의원으로서 걷는 길이 다르긴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그야말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 우리시 이해찬 국회의원 간의 정례적인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 상시 소통하고 국가 정책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협력정책기구’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정책 공조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그야말로 명품 세종특별자치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보자고 오늘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2013년은 우리 세종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계사년 한 해는 우리 선출직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오직 세종시민을 위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협의하고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더 한층 노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여 주신 시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의정과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들을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에 대한 꾸짖음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중앙부처와 광역 시․도, 인근 지자체에서 전입을 오신 공무원들과 기존의 연기군청 출신 공무원들 간에도 상호 존중과 이해와 협력으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님, 동료․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신정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세종시와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더불어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많은 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10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뿐만 아니라 조치원 배, 시설채소, 축산업, 벼농사 등 다양한 소득작목을 기반으로 지금도 우리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세종시가 출범하여 농업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종시의 전체면적 465㎢ 중 예정지 73.14㎢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농촌지역에 해당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대책들도 속속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농업면적과 농업인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지면적도 기존 연기군에서 1,000㏊ 이상이 증가되었고 농가 호수도 2,200여 호가 늘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전체인구의 3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도시와의 거리가 먼 지역은 더욱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우리 세종시입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우리시 농업․농촌의 발전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도에서 세종시로 오신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농업․농촌의 정서를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농업과 관련한 기관과 인력이 행정인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농업과 농촌이 정말 변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농업관련 기관과 인력이 증원되고 농업인 단체가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축으로 해서 각종 농업관련 시책이나 농업기술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단위 광역 단체에서는 농사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조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 지역에서는 시장님과의 대화 시 이러한 조직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명품도시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통과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업․농촌을 위한 활성화 대책 또한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세종시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농 상생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정말로 농촌과 도시 모두가 이로운 홍익인간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 나가자는 제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행정복지위원회 박영송 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저녁에 식당에 가보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이 되니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일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얼마 전 시 교육청에 중․고등학생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취업현황과 취업형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중․고생 중에서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중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115명으로 조사되었고 취업형태로는 패스트푸드점이 19명, 편의점 17명, 음식점 68명, 주유소 3명, 홍보 관련 6명, PC방 1명, 기타 6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22.2%가 급여를 늦게 받거나 금액이 적었다고 답했습니다.

급여의 불이익보다 더 심각한 불이익은 인권침해입니다.

폭행과 폭언을 경험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23.3%나 됐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 더 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104개의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남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밝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로 시청과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자료와 학생을 고용하려는 업주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남도의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인근 서산시, 아산시,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 청소년 근로기준권 및 부당행위가 있을 때의 대처방법이 담긴 알바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첩을 들어올리며) 여기 이 수첩이 아산시에서 배포한 것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수능이 끝난 고3 아이들에게 학교를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여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모두가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느낀 기관에서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참고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2월에 노동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권고”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저는 오늘 세종시에서는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교육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청소년 알바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파악, 그리고 알바수첩 제작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배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소년은 예비 대학생 또는 예비 취업생으로서 장래에 경험하게 될 직업과 관련하여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주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정균 교육감님, 변평섭․유상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첫마을의 부실공사를 비롯하여 자율방범대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첫마을 주민 200여명이 추위에 떨면서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우면서 건설청과 LH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방송과 언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은 첫마을을 세종시 발전의 멘토로 하자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경기도가 서울 덕분에 발전해 왔고 신흥도시 또한 생겨나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첫마을에 거는 기대는 우리 세종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이곳 세종시 특히 첫마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첫마을아파트는 부실공사 투성이고 건설청과 LH의 예측조사 잘못으로 학교는 당초 계획하고 홍보한 대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스마트교육에 대한 큰 기대가 실망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며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눈이 와도 제설차량 하나 보이지 않고 거리에도 공사 인부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 투척으로 인하여 명품도시라고 하기에는 곳곳이 엉망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특히 젊은 부녀자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무서워서 마음 놓고 야간 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첫마을은 30대와 40대가 70%가 넘어 아직 어린아이들도 많고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곳에 자율방범대 하나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방범대를 비롯한 여러 봉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우리시에서 조속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과 지원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은 전국의 언론사를 비롯한 전 국민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발전할 곳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발전 못할 곳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나 개발업자들이 찾아들고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올 것입니다.

첫마을의 2만여에 이르는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아서 우리 세종시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수화통역센터의 유재옥 통역사가 수화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제22조에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2013년 제6회 임시회부터 수화통역을 하도록 해서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통해서 일반인과 공동으로 우리 의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만들었다는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수화통역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옥 통역사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복지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1.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대로 1월29일부터 2월6일까지 9일간 운영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2월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충열 의원님과 임태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충열 의원님과 임태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한식 시장님을 대리해서 유상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 행정부시장 유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께서 충청권 광역 경제발전위원회 회의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1월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임헌술 공보관입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달용 전 정책기획관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만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행복한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작년 7월에 출범한 우리 세종시는 여러 면에서 다소 부족한 여건 속에서출발했지만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착실히 대처해 왔다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유망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명학산업단지에 11개의 유망기업 유치를 비롯하여 녹색 신(新)교통 R&D 파크 유치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과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22일에는 에어텍 등 33개 사(社)의 LED기업 유치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도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 발전을 위해 다함께 합심하여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다져온 지난해의 성과와 기반을 토대로 해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공동화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생활복지 향상과 정부 세종청사시대 개막에 따른 이주공무원과 가족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금년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행정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회와 희망이 함께 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 전체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균형발전계획을 착실히 수립해 나가고 공공기관과 유망기업 유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균형있고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적극 육성해 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TA 시장 개방과 농촌인구 고령화 등 농정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산물 유통기능 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지역에 취약한 문화와 관광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유상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계사년 새해가 벌써 한달이 다되어 갑니다만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시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평가,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과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7월1일 시 출범 후 시정의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과제를 발굴, 균형발전 전략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 추진 등 시의 자립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광역행정 및 국제교류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 특화업종을 선정, LED기업 집단화 유치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개관 등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을예술제, 무료영화 상영 등 문화향유 저변 확대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단층제 행정체계에 대한 대처나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업무역량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 반성할 과제이며, 앞으로 시정비전과 목표 구체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을 비롯한 시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면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 등 5대 전략목표와 31개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그 첫째로써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은 우리시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써 미래를 담은 창의적 시정기획으로 세종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시정운영 등 7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의 시정운영입니다.

시정혁신을 통한 명품 세종시의 기반 조성을 위해 시의 행‧재정 역량과 정책 및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행정․재정․서비스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현안과제에 대한 새정부 ‘정책아젠다화’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의 새로운 업무방향과 연계, 우리시의 발전과제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분야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착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시정운영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對)중앙 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시 출범 1주년 백서 발간, 토론회 개최, 시 중장기 발전과제 구체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시의 비전을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에 대한 토론, 협의, 심의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발전 정책 관리체계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광역행정 상생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서 대전, 충남‧북과 행복청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공동협의체”를 오는 3월 중에 구성하여 공동발전 도모 및 갈등요소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광역행정협의체 내실운영을 통해 협력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과평가를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과 성과관리 실무직원 워크숍 개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직무성과 계약제, 제안제도, 정책실명관리 등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 발생 시 공동대처 및 긴밀한 협의체계를 유지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등을 통해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비(非)회기 중에는 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와의 소통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회 회의 운영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세종시대를 위한 대외역량 강화를 위해 푸트라자야, 북경 등 해외 행정도시와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국제회의를 참가하는 등 대외위상 강화에도 노력하고 민‧관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광역과 기초사무의 안정적 수행과 창의적 시정을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공감과 소통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상시학습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와 희망이 함께하는 균형발전입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균형발전 기반 구축 등 6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균형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시(市) 장기발전 비전인 균형발전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고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연계 협력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리실 세종시지원위원회 및 행복청과의 파트너쉽도 강화해서 상시협력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조치원읍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오는 2월까지 수립하고 조치원읍 소재 공공기관 이전시설 활용 방안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도시발전 잠재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평리공원 활성화 등 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과학벨트 활성화 및 과학인재 육성입니다.

학‧연‧산 인프라 유입촉진과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을 수행할 SB플라자 구축과 함께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과 기초과학연구 후속R&D를 지원하는 등 과학인재 육성을 비롯, 과학벨트 내에 산업체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벨트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市)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워크숍도 연 2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종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특성화사업도 발굴해 나가면서 읍․면지역 및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핵심시설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투자여건 등을 감안한 선별적 투자유치 전략을 4월까지 마련하고 유명 대학, 종합병원 등 도시 핵심시설의 적극적인 유치에 힘쓰면서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공공시설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특히 명학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 추진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1만평 규모의 미니단지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균형있고 내실있는 세종경제 육성입니다.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세종경제 육성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차세대 전략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지역향토산업 등 차별화되고 특성있는 미래전략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시의 산업발전기반 확충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 설립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지역 내 경제관련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경제협의회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 녹색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등 우리 전통시장을 지방 특화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지원을 비롯하여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일자리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드림 세종캠프, 취업정보지 발간, 중․고생 대상 직업 적성검사 실시 등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육성기금도 매년 20억씩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강화를 위해 동남아 무역사절단 운영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및 기술향상 촉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입니다.

우리시의 농정방향 모델을 제시할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확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등 농가소득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FTA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 배, 포도 등 3대 주력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과수생산의 기계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시설채소 생산시설 지원 등 원예작물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농산품 유통센터 유치,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지원, 농산물 유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행복한 아침”의 홍보, 대도시 홍보판촉 행사 추진, “복숭아 축제” 개최 등 우리 농산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농산물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29페이지, 네 번째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7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계층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6개 분야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내실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자활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프로그램 운영과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노숙인 시설인 “금이성 마을”의 시설보강도 하겠습니다.

다음, 계층별‧유형별 맞춤형 복지제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를 비롯,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장제급여 상향 지급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지급, 무료급식, 일자리 확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치․운영 등 여성인력 개발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제도 활성화입니다.

기부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나눔실천을 강화하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나눔문화 확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동행”, “행복을 싣고 달리는 펀&펀” 등 전문봉사단의 활동 지원을 비롯,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적응을 위한 교육‧상담기능 강화 등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 부모교육 확대, 자녀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도 강화하는 등 건강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0세부터 5세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 농어민 양육비 지원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시설 기능보강, 난방비 지원 등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및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의한 공교육 활성화와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흡연 등 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 등록관리, 심뇌혈관 질환 권역별 교육센터 운영 등과 함께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조천 생태하천 조성 등 안전한 도시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더불어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를 통해 재난대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금천과 곡교천의 수해 상습지 개선과 조치원 번암공단 상습 침수지역 해소 등 재해지역 재해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특수차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 개인 안전장비 확보 등 소방장비의 첨단화를 통한 현장대응의 효율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다섯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교육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명품세종시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5가지 이행과제를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먼저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격차 해소, 학급환경 개선 등 스마트스쿨사업 투자확대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서예, 요가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이버 평생학습관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장학회”의 운영을 위해 금년 11억의 추가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방학기간을 이용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로 소통하는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행사로 4개 분야 32개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원 역량 강화 등 지역문화 예술의 수준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구분 없이 문화복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사업, 무료영화 상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국단위 행사 시 홍보관 운영 등 명품 문화관광 마케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4월20일과 21일에 제2회 세종뷰티페스티벌을 비롯, 금강 청소년영상예술제와 제22회 국민만화영상전 등을 개최하고, 지역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해 용암강다리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영평사 장군산 예술제, 김종서 장군 문화제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테니스팀 등 시청소속 실업팀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에어로빅 교실 확대 등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비롯, 장애인대상 스포츠 활동도 지원을 강화하고 미호천변 야구장 조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민에게 행복주는 명품관광 구현입니다.

세종보 자전거길 등 수변 공간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호수공원, 국립수목원, 밀마루 전망대 등 시의 주요 상징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이주공무원 대상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등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네 번째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 추진 등 6가지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시정의 주요 현안으로 추진해 왔던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실화입니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기능지구의 내실화를 위한 국가산단 조성,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부서 설립 등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충청권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금년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솔동 분동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입주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분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정부세종청사와 한솔동과의 거리가 3∼4km 정도 떨어져 있어 민원업무 처리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으며 정부세종청사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업무가 증대되고 있는 등 한솔동 분동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하는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LED기업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의면 일원에 약 21만평 규모의 LED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 1조2,000억 정도의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프로젝트로써 지난 1월22일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LED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중앙부처 이전과 연계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비롯,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의 유치를 위한 입지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원읍 봉산리, 침산리 일원에 약 1만3,000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의 119 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전의, 전동, 소정면 등 북부지역의 소방행정 거점 확보를 위해 전의면 서정리 일원에 3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1,254㎡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4억원은 확보되었으나 설계비 및 공사비는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103년도 우리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저희 시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교육감제출)

(11시17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균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정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계사년 새해 첫 회의가 열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 교육청의 전 직원은 개청 이후 6개월 동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명품 세종교육 실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격의 없는 소통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세종교육가족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이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세종시의 현안문제인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세종교육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읍․면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12년에는 260억원, 2013년에는 1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3년에는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에는 시설환경뿐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내용면에서도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교육의 수혜를 입기 위해 첫마을로 전학한 학생이 예상보다 대폭 증가해 발생한 첫마을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학급 증원과 분산수용을,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단시간에 모든 교육가족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흡족한 결과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추후 신설학교가 개교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효과로 인한 전입인구 증가로 생각하고 합심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013년을 “대한민국 대표교육 행복 세종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우리 세종교육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세계를 품는 글로벌 인재 키우기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도시성장을 이끄는 명품 교육 전개를 위해 스마트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확산하고 다양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차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학교 변화를 주도하는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따뜻하고 촘촘한 교육복지 확대에 노력하고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참여와 소통의 배움문화를 조성하고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의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3대 특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스마트학교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세종시 예정지역의 신설학교뿐 아니라 읍․면지역 학교에도 단계적으로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2013년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학교에는 이동형 스마트교구 1실분을 지원하여 세종시의 모든 학교에서 스마트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학교별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 모든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원들의 합의를 통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종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종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학교 상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학생의 자기이해를 통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와 교사의 학생 이해를 위한 긍정적인 소통과 경청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은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으뜸 교육으로 우뚝 서는 진정한 원년이 되도록 모든 행정을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지원행정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시책별 세부 추진사항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교육정책국장이 좀 더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추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신정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교육청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및 현장의 소리, 주요업무계획 특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금년 1월1일자로 교육행정국을 4과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3월에는 교육정책국도 4과로 개편할 예정으로 2국2관8과35담당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평생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2013년3월1일 기준 교육공무원 378명, 교원 1,054명, 7쪽 학교 64교, 학생 수 15,923명, 예산은 4,322억원입니다.

10쪽, 11쪽, 12쪽에 2012년 주요성과 및 현장의 소리, 2013년 교육환경 SWOT분석은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세종교육가족과 세종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쪽 2013년 세종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의 비전 아래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시책과 3대 특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5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중점시책 1.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1. 창의․인성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가.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천․체험중심의 올리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종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꿈․희망․미래재단과 연계하여 중․고생2,000명을 대상으로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창의・인성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화하고 창의・인성 모델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해 금년부터 실시되는 중등 성취평가제, 내신 절대평가가 학교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를 위해 학력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 2. 세계를 품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가. 글로벌 소통능력 배양을 위해 초․중․고 별 실용영어 회화집을 자체개발․보급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9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융합과학교육을 활성화하며 영재교육프로그램 “다빈치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 미래인재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활동실을 중 1교, 고 5교에 구축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종대왕 백독백습 독서운동을 전개하며 체험․실천위주의 녹색성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중점시책 2. 도시성장을 이끄는 명품교육 전개입니다.

저희 세종교육의 대표브랜드인 스마트교육을 대한민국의 선도모델로 구축하겠습니다.

가. 선진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 교육서비스기반 조성, 무선인터넷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읍․면지역 학교의 단계적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및 스마트교육을 총괄하는 스마트교육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나. 스마트교육으로 진화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교수학습 모형 개발, 선도모델학교 운영, 23쪽 다. 교원들의 스마트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심화․전문과정의 단계별 연수를 개설하고 연구회 및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스마트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2. 다양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가. 다양한 학교 만들기는 3월 개교하는 세종국제고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2015년 개교 예정인 과학예술영재학교와 예술고의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 좋은 학교 만들기는 세종 행복배움터 특성화 사업 1교 1특성화를 추진하고 우수사례 환류를 위해 세종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5쪽 다. 고품질 쾌적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읍․면지역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검사 및 교실 공기질 검사, 수돗물 음용수기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 설립에 따른 개교지원을 위해 전입 예정 학생 수 전수조사를 토대로 면밀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6쪽 중점시책 3. 활기차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1.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가. 학교 폭력 없는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소통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Wee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Wee스쿨, 대안학교를 신설하며 교육청 제2 Wee센터 설치 및 학교 Wee클래스를 21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 43명, 경비실 30교, 고성능 CCTV 설치, 초등학생 U-안심서비스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나.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는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동부 4개팀 창단과 더불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건강․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여학생 자궁암 예방접종 및 흡연, 음주, 비만,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 감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학생종합예술제 개최, 세종교원미전, 교직원 합창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2. 학교변화를 주도하는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가. 교원 전문성 신장은 교원의 수업역량 제고를 위한 수업컨설팅장학 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원의 연수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교육비를 전 교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은 능률적인 평가기반 구축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다. 교단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현장의 업무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 통․폐합 및 간소화를 추진하며 교원 사기진작과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중점시책 4.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1. 따뜻하고 촘촘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운영교를 5교로 확대하고, 나. 사회적 배려대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및 유치원, 고등학교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며 5개 학교의 노후급식실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32쪽 2.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진 유아교육체제 구축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유치원 3, 4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2개원을 개원하겠습니다.

나.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은 관내 150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통합교육을 강화하며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직업전환교육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33쪽 다.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고품질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이 찾아가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권역별 중심교 체제로 전환하고 단위에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34쪽 시책 5.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교육 실현입니다.

1. 참여와 소통의 배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가. 교육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 인력풀을 확충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사랑 나눔 교육기부 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나. 학부모 학교 참여 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 지원사업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35쪽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등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는 학교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6쪽 2.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가. 청렴․클린행정 구현은 현장을 지원하는 예방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제, 부패영향평가 실시, 상시 감찰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객관적인 업무성과평가를 위한 평정업무처리지침 및 보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나. 현장중심의 지원행정 전개는 고객 섬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가족이 공감하는 시설행정을 위해 학부모 명예감독 위촉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시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다. 세종교육 소통문화 진작은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육정책자문단 및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봉사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내 16개 소외계층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중심의 홍보를 위해 교육청 현안사항의 언론 사전브리핑제와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특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학교 육성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의 최대 과제인 읍․면지역의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은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시설환경 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읍․면지역 모든 학교에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되 금년에 구축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우선 스마트교실 1실을 구축하고 전 교원에게는 스마트패드를 지급하여 세종시 모든 학교에서 스마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둘째, 학교별 특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으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학교실정에 맞는 특성화 주제를 선정하고 뜻을 함께 하여 학교별 특화된 명품 교육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종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학교별 특성화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는 일반화하겠습니다.

42쪽 셋째, 학교 상담문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소통하는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겠습니다.

Wee클래스에 배치된 전문상담인력과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Wee센터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삼위일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 내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상담문화 정착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대 중점시책과 3대 특색과제를 통해 2013년 기대되는 세종교육의 변화모습을 46쪽과 47쪽에 기술하였습니다.

세종교육의 변화모습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종행복배움터 학교별 특성화 주제를 48쪽에,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부서를 50쪽에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전 직원은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를 육성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학현 의원 외 13인)

(11시42분)

○의장 유환준 홍순승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주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학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은 1월28일 본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해주신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 안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유치장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중앙행정의 중심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최적지며, 타 정부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등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세종시 건설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지난 10년간 논란 끝에 국민적 합의로 세종시가 역사적으로 출범하고 정부기관이 이전해오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유치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는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6개부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법적으로 마땅히 세종시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더욱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본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세종시에 이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위치는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국론 분열과 갈등만을 부추기게 될 입지 이전 논란을 중단하라.

하나, 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해 있고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최적지이며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역행하는 타 지역 이전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청와대・국회・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고 국민들의 행정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

-2013년1월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김학현 의원님이 발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1. 30 ∼ 2. 5, 7일간

(11시4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월30일부터 2월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월30일부터 2월5일까지 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과 부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임헌술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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