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2월1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일차 회의)
1.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일차 회의)
1.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인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 해에도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보건소 가족 모두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성과와 2013년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로는 와촌보건진료소 신축과 의료장비 보강, 읍·면지역 진료체계 협약체결 등 시스템 구축이며 야간진료 공백에 따른 보건소 야간진료, 정부청사 이동보건소 운영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개소와 함께 정신보건센터도 활발히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특수사업인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으로 변화하는 지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2013년 우리 시 보건사업의 비전은 만성질환 제로, 건강한 세종시 건설입니다.
비전을 위한 전략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 역량강화입니다.
113쪽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흡연 등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를 대비하여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건강위험행태별 보건교육 상담은 유명 의과대학 교수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대폭 확대하고 관리대상자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건강축제 추진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건강 체험 운영으로 세종축제와 연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와는 의견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여기관은 관내 의료단체와 의과대학 등이며 특히 만성질환자와 일반주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상담하는 맞춤형 건강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검사 외 스트레스, 미각테스트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 으뜸 보건행정의 면모도 갖춰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체계 정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등록관리 사업 추진과 심뇌혈관질환 관리 권역별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강사진과 전담직원이 정기출장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진료소 주민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장애인 재활사업과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우리 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3%로 전국 평균 28.7%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18쪽 사업의 방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이 우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마을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의 사례 관리를 위해 홍보 및 등록과 함께 투약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고위험군에 대하여 정서 행동 척도검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집단별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고위험군 발견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예방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 확대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체계를 확고히 하여 환자 등록 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수유부에게 영양식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신생아 목욕법 등 아기관리 교육 및 실습위주의 교육과 각종 지원 사업 홍보로 출산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질병 관리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유입 및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기예방활동과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사업의 추진방향은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보고체계 구축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홍보와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면역력이 적은 어린이들을 위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감염 및 발병 예방 사업과 한센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재활과 에이즈 조기발견 사업으로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적기에 안전하고 완전한 접종으로 대상 질환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추가되었고, 5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약 2만명 정도 접종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료·의약관리체계 강화입니다.
128쪽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간 의약품 구입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편의점 등 48개소를 지정하였고 수시로 의약품 판매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126쪽에서 이미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각각의 연령층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우울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 위촉 및 활동도 점검하고 자원봉사 운영체계 강화 및 경찰, 소방서와 2012년에 이미 협력체계 구축을 토대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울 자가선별검사를 확대하여 고위험군 조기발견 관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어린이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들에게 체험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손씻기 체험교육과 각종 보건교육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17페이지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현안사업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이 동일한 거거든요.
본위원이 작년쯤으로 기억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드러난 게 있느냐고 했는데 그때까지 정확한 걸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자살 인원수를 경찰서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3년 전 건 공개할 수 있는데 작년 건 공개할 수 없고 개인 비밀이라 더구나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난감해서 좀 어렵고, 예전 3년 전의 통계 조사한 것에서는 행정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남면 연기 쪽에 자살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그 이유를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었어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행정수도가 들어오면서 예정지 내 자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타 시·도보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도 데이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정지 내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도 전국 평균이 넘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살예방사업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실 텐데 그 원인이 밝혀져야 예방사업을 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거든요.
○보건소장 이순옥 올해 중점을 두고 할 사업은 노인연령층에 집중할 거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학생보다 부모님이 예민하세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정기간 검사지를 활용해서 문제 있는 학생들은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일단 연계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전문의가 계셔서 상담하도록 하고 노인분들에 관해서는 집중우울예방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이 연령대, 무슨 구분이 있어서 어르신 연령대가 다른 세대보다 많다면 그쪽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될 테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 쪽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전국 평균보다 우리 시가 높다면 그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맞춘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아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 파악을 해봐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 연구 좀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울증이나 자살예방 참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세종시가 우리 지역에 생기면서 환경변화라든가 지가상승이라든가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도 높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31.3%, 28.7%보다 앞으로 인구가 늘면 더 차이 나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세분화하고 분석해서 이경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세대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질의 드릴 사항은 첫마을을 비롯해서 세종시가 새건물, 새집들이 많이 들어서요.
신안리도 2월 말경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새집증후군 때문에 어린이들 아토피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첫마을에서 살아보니까 아이들이 새집증후군 때문에 아토피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소문이 돌까봐 걱정스러워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한방아토피교육을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 호응도가 예상한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올해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어쨌든 학교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학교가 미어지니까 학교문제는 성공했다 보는데 이제는 환경문제거든요.
학생 수는 많은데 환경이 좋으냐.
아토피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용호리 보건진료소 문제는 어떻게 됐죠?
○보건소장 이순옥 용호리 보건진료소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예전에 받아본 거는 LH에서 2016년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대지 구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건 올해 말이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것도 지역 간 자기네 쪽으로 진료소를 가져가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어떻게 진행됐나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살예방은 인구가 늘고 환경변화가 갑자기 진행되면서 지금보다 더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잘 분석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고, 새집증후군 아토피 문제는 비록 우리 문제만은 아니지만 새건물들이나 새집, 새학교 이런 것이 거의 새건물이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에 대한 아토피 문제를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리 보건진료소 문제는 지역 간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선정하셔서 잘 안착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사항에 관련 없는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충남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응급센터가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충남대학교에서는 LH 건물을 임대해서 3월부터 진료를 개시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세종시에서 인가를 안 해 주면 무료로 진료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세종시에 충남대학교 병원이 들어와서 아무런 인가도 필요 없이 무료진료를 해도 가능한 건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진료하는 병원을 우리와 협의 없이 진행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응급센터만 계속 바라볼 수도 없고, 조치원에 “효성병원”이라고 개원해서 아마 야간응급진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지역에는 응급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충남대학교에서 와서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 소장님 아시는 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병원에서는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정상적으로 뭘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도 매스컴을 보고 알 정도로 저희하고는 별 얘기가 없었고, 단 전화로 몇 번 문의가 있었던 내용은 충남대병원에서 “특별진료센터”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진료센터”라는 내용은 의료법에 쓸 수 없는 내용이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명칭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라는 건 인구 50만이 넘어야 되고 인구 50만이 안 될 때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자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특별진료센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LH하고 자기네들이 협의를 했다”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희한테 일절 얘기가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 측에서 지금 중앙부처에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단국대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수가를 받거나 건강보험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의원이나 개인법인이 아니고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거쳐지고 정관이 변경되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적법한지를 그때 따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건 없습니다.
현재 매스컴이나 기자들께서 계속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일정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저희하고 상의한 적도 없었고 전화로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LH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오늘 뉴스를 보고 들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무료진료도 좋은데 그것이 단발성으로 1회성 무료진료면 그분들이 이해하겠지만 계속적으로 1년을 무료진료 한다고 하면 대평리에 개원한 병원이나 첫마을에 개원한 병원에서는 손님을 그쪽으로 다 뺏기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세종시 보건소에 그런 걸 항의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예측 안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한테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사실 위원님께 무료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사람들이 인가가 안 나면 돈 받고 못 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럼 인가를 안 받고 LH와 계약했다는 건 무료로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원한 병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1회성 순회진료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의료센터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의료시설을 갖추고 허가도 없이 하면, 세종시의 모든 보건행정은 우리 시장 관할에 있다고 봐요.
아무리 대학교병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전화 몇 번 하고 와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건 소장님이 자세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무료진료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현재 보도로 봐서는 무료진료는 그냥 해도 된다.
신고는 몰라도 인가는 안 받아도 된다.
이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형태와 응급체계를 갖춰서 진료를 하면 거의 병원 수준을 갖춘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신고만으로써 의료행위를 해도 되는 것이며, 금남면 대평리나 예정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는 무료진료 하는 데로 손님 다 뺏기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거 한 번 깊이 생각해보고 보건소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릴 것만 아니라 그쪽 관계자들하고 의사소통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분들 얘기로는 이주공무원이 5,000명이나 되는데 어느 정도 병원 형태를 갖춘 게 없기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지켜보지만 마시고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충남대학병원 관계자 및 LH 관계자들과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와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 관할 하에 있어서 인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우선 인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갖추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걸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아마 며칠 내로 저희한테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큰 질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종시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병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질병만 예방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사실 보건소장님이 여기 보고내용대로 있는 업무 하시는 보건소장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발변수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도 기다리지만 마시고 적극 대응해서 인가를 해주고 운영하게 할 것이면 인가를 해줘야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무료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서울응급센터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의료편의를 제공 안 해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충남대병원이나 LH하고 접촉해 보시고, 우리 보건소나 세종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서울대응급센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인가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기존 병원하고 마찰생기고, 또 그걸 안 해줘서 그 사람들이 철수한다면 첫마을 사람들이 우리도 진료 받을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기다리실 것만 아니라 그쪽하고 접촉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료진료를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어서...
○김선무 위원 그런 것도 해보시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무료진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관내에 의원 개업하신 분들한테도...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끝나고 잠깐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몇 가지 궁금했던 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자연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언론에 나왔을 때 소장님도 거기에 성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고 저한테는 얘기 안 해서 지금까지도 모르고 충남대학교하고도 전화통화 한 번 하고 왔는데 그런 식이 됐어요.
그걸 갖고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아마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상식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응급의료센터를 하면 이게 허가권입니까, 신고권입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응급의료권은 허가권입니다.
○이경대 위원 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그것은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이경대 위원 언뜻 언론에서 보니까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보건소장님이 하는데 저도 어제오늘 그것을 봤어요.
LH나 건설청하고 MOU 체결하는 것은 허가권하고는 별개로 예정지 내로 들어가려고 거기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도 그쪽에 관계된 건물을 쓰려고 하니까 우선 허가나 이런 걸 상의 안 하고 먼저 그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언론에 자꾸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서 자꾸 언론에서 확대되니까 허가권은 보건소장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서울대 응급센터가 됐든 충남대 의료센터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허가권자하고 얘기가 없고 장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쪽하고 충남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비치는 것은 충남대학교에서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안 해주는 것 같이 비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예정지 내에 있는 분들이 의료서비스 때문에 해야 된다면 어느 조건을 가지고 우리하고 상의를 하고 그쪽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을 정리하실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이 허가권자니까 장소까지 그 정도 했으면 며칠 안에 오겠죠.
지금 그것도 언론이 앞서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안 해주더라” 이렇게 나갈 소지가 많아요.
언론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의료시설로 갈 수 있는 장소냐 없는 장소냐 이런 것도 났었고, 그걸 보건소장님이 충남대학교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당신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방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정확한 걸 갖고 와서 우리하고 상의하자”고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말꼬리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고 안타까워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무슨 뜻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농업･농촌의 상생발전과 소득화 기반조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반성 및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는 도시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발굴 노력이 필요했고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발생으로 농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올해는 “도시농업육성조례”제정, 우량품종 채종단지 조성, 농업경영비 절감기술 보급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비전을 함께 하는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에 두고 3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3대 전략목표 추진계획 중 첫 번째인 세종시형 혁신농 육성과 추진동력 확충을 위해 상향식 농업인 교육 추진, 농촌소득자원 발굴 등 4가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미래농업 추진을 위한 지도기반 확충과 전문가 양성입니다.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최고 전문지도사를 육성하고 충남농업기술원과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실용기술의 신속한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대학 운영, 역량강화, 전문기술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7개 연구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우수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연찬교육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농업 핵심리더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학습조직체 역량강화와 단체 활성화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143쪽 다음은 농촌 소득자원 발굴 및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교육농장을 4개소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며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과 농·특산 가공품 홍보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맞춤형 편이장비 보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며 생활개선회 회원 확대와 분과별 연구회 육성･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3대 전략목표 두 번째로 현장중심 맞춤형 기술의 신속한 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수요 급증의 기회요인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확대, 유통경영종합기술 등 5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현장 기술보급 강화입니다.
신육성 우량품종을 70%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지역적응 농가 선호품종 채종단지 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현장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요원 50명을 육성하여 거점지도체계를 구축하며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재해정보 신속 전파로 농업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시스템을 시범 보급하여 획기적인 작업 생력화는 물론 경영비를 절감하고 품목별 연구회를 내실 있는 학습형 모임으로 육성하여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 지도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47쪽 축산업 선진화 기술지원 및 경영안전 확산입니다.
동물복지형 사양시스템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유용미생물 생산을 350톤으로 늘려 농가수요를 충족시키며 자급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겨울철 유휴논 200ha를 이용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청보리 채종포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축산농가 의무교육을 통해 환경은 물론 안전축산물 생산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유통･경영, 마케팅, 정보화 등 종합기술 지원을 위해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농업경영 진단･처방･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IT기술 활용으로 스마트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도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One Stop 서비스 농업인 상담실 운영, 애로기술 발굴 보급, 읍･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한층 더 힘을 쏟겠습니다.
149쪽 3대 전략목표 중 세 번째로 도시농업 활성화로 생명농업 가치창출입니다.
생명농업의 가치가 증대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과 고품질 안전과실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0쪽 도시농업활성화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시민행복 도시텃밭” 4,000ha를 1,000세대에 분양하고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상자텃밭을 500가구에 시범 보급하며 6월 중 도시농부 한마당 축제 개최를 비롯해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맞는 딸기 수확 등의 농심체험 투어, 힐링캠프 체험, 교과연계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5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역 활력화 작목 발굴입니다.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정밀분석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여 환경보존과 지속영농을 추진하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공급을 늘려 토다메 감자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겠습니다.
화훼, 웰빙채소 등 새 소득원 발굴로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확충을 위해 연구회 중심으로 신기술 보급 시범지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52쪽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동해, 태풍 등 돌발기상 사전대책 수립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원 복숭아 명품화, 생육화를 위해 새로운 우량품종 갱신 지도와 함께 수확 전용바구니 보급 시범 등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비파괴 당도선별기 활용과 수출 배 생산단지 육성 강화에 힘쓰며 과수병해충 예측시스템 서비스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생물적 병해충 방제로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여 안전과실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 3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확대 운영입니다.
북부분점은 전의면사무소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분점은 금남면 발산리에, 중부분점은 연동면 명학리에 4월 안으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군면 지역에 서부분점을 개설하여 10분 이내에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 편리성을 구축하는 한편 굴삭기 등 고가장비 확충으로 임대기종의 다변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미생물 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작물 수량 증대 및 가축질병 예방과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는 EM균과 생균제는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 금년의 시설 확대와 재료비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에 못 미치므로 농가 스스로 자가배양을 통해 필요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과정의 유용미생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끝으로 시민행복 도시텃밭 운영입니다.
도시민 영농체험을 통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며 휴식공간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텃밭을 4ha 확대 운영하고 주말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는 도시텃밭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는데 결국에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감귤은 WTO, FTA로 미국에서 오렌지 수입을 할 때 제주도 감귤농가들은 다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때보다 감귤농가들 소득이 더 높아졌어요.
그것은 바로 농민들이 농업기술, 품질향상, 당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농산물을 생산해 냈기 때문에 감귤한테 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때 감귤시장이 열릴 때보다 감귤농가들의 소득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모든 농산물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중국과 FTA를 하면 미국과 하는 것보다 더 파괴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하고도 농산물 무역을 해봤죠.
핸드폰을 팔아먹기 위해서 마늘, 양파시장을 열었어요.
마늘, 양파 농가들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망했어요.
마늘, 양파가 무진장 비싸요.
지금 마늘, 양파 사먹으려면 옛날 가격보다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감귤과 똑같은 것이라고 봐요.
중국 마늘이나 양파보다 품질향상이나 맛 모든 것이 낫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가격을 더 주고 사먹어도 아깝지 않다고 되고 있거든요.
요즈음에 와서 보면 보리쌀이 쌀보다 더 비싸고 논에 콩을 심으면 쌀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이 더 높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시험재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감귤이나 마늘, 양파, 콩, 보리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품목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보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리밥 먹기 싫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보리 먹는 것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쌀보다 보리쌀이 더 비싸다.
이상한 일이고, 벼 심는 것보다는 콩 심는 것이 소득이 더 높다는 것도 연구해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또 어떤 농산물이 이런 위치에 서서 그런 가격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예측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농가들은 작년에 토마토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올해도 토마토를 심으면 돈을 벌겠다고 토마토 농가가 아마 우리 세종시 지역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세종시 농민들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잉생산 돼서 올봄에 다 갈아엎어야 돼요.
다행히 수급조절이 어느 정도 된다면 모를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일단 고품질 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인교육의 만족도 같은 것을 보면 전국 시･군 중에서 평가한 것으로 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소 기술보급에서는 농민들의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는 것이 기술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작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자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틈새작목인 외래 오크라라든지 아스파라거스 같은,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작목들에 대한 것들도 개발하고 그런 중심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포장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애석하기는 하지만 농가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새로운 작물로써 자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는 소득작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틈새작목으로써 지역성, 유리성을 따져서 그런 작목들도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중국하고 FTA를 하면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농가들이 걱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하우스 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하우스 농가들도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고품질 과채를 생산해야만 버텨낼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콩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더라도 수입콩보다는 우리가 생산하는 콩이 품질과 모든 면에서 낫고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고 예년보다 더 고가로 팔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FTA로 인해서 중국 농산물이 밀려올 건데 그들보다는 우리가 품질이 더 나아야만 버텨낼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실제로 중국을 가보면 그들의 농산물이 더 우수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기술지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투자하고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로컬푸드라는 말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앞으로는 생산만 해서는 농민들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가가 생산해서 소포장해서 소비자까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요장터가 열리고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로컬푸드 형식이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로컬푸드 방향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농가들이 사실 머릿속에 생산해서 대규모로 판매하는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소포장을 해서 내가 상품의 가격을 먹여서 팔 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인데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하고 육성을 하고 연구회를 조직해서 앞으로는 오늘 같은 금요장터가 활성화되고 정착되어서 첫마을이라든가 조치원이라든가 여러 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생겨서 농가들이 직접 소비자와 접촉해서 생산만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 연결돼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도시 근교농업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대규모 농사꾼들은 하라고 해도 로컬푸드를 할 수 없어요.
하우스 농가 20동 짓는데 로컬푸드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런 농가들은 못합니다.
소포장 하겠어요?
노동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생산해서 수확하기 힘든데 포장까지 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우스 소농가들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하는 건데, 하우스 2동으로 한다든가 4동으로 한다든가 노동력이 약간 여유가 있는 농가들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건데 그런 소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리게끔 하는 것이 로컬푸드 아닌가 싶어요.
그쪽 방안에도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더 연구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쨌든 항상 고생하시는데 근교농업 쪽으로 가야만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규모농업은 세종시에서는 이제 힘들다.
그러려면 로컬푸드 같은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켜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품목을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죠.
대전이나 서울 근교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도시근교농업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요.
그런 쪽에도 연구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이 제철꾸러미 상품을 지난해에 개발하고 포장지도 만들어서 해봤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품개발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확대에서 농기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지금 북부분점은 활용하는 것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부분점하고 중부분점에는 개설이 됨과 동시에 인력의 문제가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배치를 통해서 상담소장들하고 활용하시는 분들 이미 농기계 교육은 시켜놨습니다만 남부분점 같은 경우에도 발산리로 가게 되면 사무실 위치를 일단은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력문제가 좀 걸려있습니다만 최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력을 꼭 보충하셔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162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3대 목표 9개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면서 깨끗한 물, 맑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2011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69.2%, 상수도 유수율은 64,5%로써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등 4가지 이행과제 실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금년 1월부터 2014년6월까지 1년6개월간 21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확대 보급 및 시설관리,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 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연동 2, 금남, 전의, 부강 등 4개 지구에 126억원을 투입해서 79.8km의 관로를 2014년까지 매설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 209억8,6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지난해 8월 한국 환경공단과 사업추진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업체로 도화와 삼안이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5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정비 및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7억9,400만원이 투입되는 수도시설계량사업과 5억4,600만원이 투입되는 시설유지보수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은 물론 찾아가는 수질검사 서비스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도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6쪽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청사 입주 등 개발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서 생활하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하수도시설 적기 확충･운영을 통해 인근하천의 수생태계 보전과 함께 명품도시 세종건설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등 두 가지 이행과제 실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2개월간 20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현재 63%의 종합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 9월부터 2014년2월까지 종합시운전 후에 2014년3월 하수처리시설 공사 준공, 2014년12월 하수관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68쪽 소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58%의 종합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 2014년2월까지 종합시운전 후에 2014년3월 하수처리시설 공사 준공, 2014년 말에 하수관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조치원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은 금년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금년 10월부터 공사 발주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90%의 실시설계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2월에 설계 완료 및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3월에 공사 발주 및 1차분을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25%의 종합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70쪽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청원군에서 환경기초시설인 가축분뇨처리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이관되어 인력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LH에서 이관될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질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환경기초시설들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등 3가지 이행과제 실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12월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수질복원센터만 중심처리장으로 직영 운영하고 조치원, 전의, 등곡, 부강, 소정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 예정인데 금번 회기에 조례제정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2쪽 지하수의 적정개발과 보존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1월부터 2014년6월까지 1년6개월간 5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조사 및 이용, 보존관리, 수질관리 등의 종합적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공 25공을 원상복구해서 지하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시설공사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급수 및 누수복구공사 단가 입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효율적인 사업운영 이행과제 3가지 중에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서 조례에도 올라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네.
○위원장 이충열 민간위탁을 현재 일부 운영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네, 있습니다.
부강에서 넘어온 부강산단을 TSK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충열 그럼 이걸 하기 전에 기존 연기군에서는 민간위탁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마을 하수도 23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만 1억8,000만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올라온 조례 내용을 보니까 공고기간에 의견도 좀 들어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입법예고 했을 때요?
○위원장 이충열 네, 입법예고기간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그때 두 가지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상하수도법상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재갱신, 재계약을 할 수 있다”그런 내용의 안건이 왔는데 왜 5년을 3년으로 했느냐 하는 사항이 주안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공주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위탁 관련된 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2012년5월인가 4월에 법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중간에 보면 정부에서도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명시했는데 굳이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굳이는 없는데 5년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법예고 전에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를 받고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쪽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환경부에서도 5년으로 문제가 있어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상수도, 하수도는, 상수도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즈음은 물도 지하수 물 안 먹고 다 정화된 물을 사서 먹을 정도로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고, 하수처리 역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했는데 정부에서 개정한 기간도 못 미치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조례 심사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자료에 보니까 위탁시설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평가하는 기관도 보면 상하수도법 조례 관련법을 저희들한테 첨부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거기에도 5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3년으로 하는 그 차이점에 대한 것은 무슨 근거로 평가를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만 자치단체장이 연수는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5년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 성과평가도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있을 때는 3년 뒤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충분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 부분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173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시설의 안정적 관리, 문화 및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의 3대 목표를 정하고 총 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9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주어진 여건은 생활쓰레기 증가, 환경기초시설의 단계적 준공에 따른 인수준비, 시민스포츠센터 이용객 증가와 함께 사용 종료된 위생매립장의 사후관리방안 강구 등의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은하수공원 인근에 신설 중인 위생매립장과 지난해 말 준공되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첫마을 인근 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대한 완벽한 인수를 위해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 종료된 연기면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이송펌프장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청결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시설물 인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전반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소각여열을 활용한 에너지 재이용을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증기터빈발전설비를 6월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피시설 확충과 함께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수 작업 추진입니다.
오는 4월 준공예정인 1단계 위생매립장과 지난해 말 준공 처리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는 1일 65톤 폐기물 처리능력을 가진 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 해당공무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설계도서와 비교검토 해 누락된 시설이나 하자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예정된 7월 이후 인수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민스포츠센터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물 확충입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수질을 청결히 하기 위한 여과기 여재 교체 및 약품탱크 2개소를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하고, 분기별로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시설과 휴식공간을 유휴부지를 활용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종료된 연기면 소재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수질보건센터에 연계처리하기 위한 이송펌프장을 LH공사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문화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사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시민 문화욕구 증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종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행사지원입니다.
먼저 총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공연장 무대 덧마루 제작과 차선 도색 등 공연환경을 개선하고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통해 선량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된 시민회관 전기설비를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교체하고 시설물 정기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쾌적한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85쪽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입니다.
시민체육관 상부 옥상방수공사 등 총 사업비 5,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강 및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여름철 어린이 수영놀이시설 고복야외수영장 시설개선 및 위험요소제거와 함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침출수 원수의 색도, 질소농도가 높아 직접 연계처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 내 여과설비를 이설･활용하여 색도와 질소농도를 법적 기준에 만족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LH공사 및 건설공제조합과 협의 중인 침출수 이송펌프장 부지가 해결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기존 관리동 철거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시민체육관 음수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인근 과수농가에서 그늘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조밀하게 식재된 일부 수목 제거와 소공원을 조성해 민원해소와 함께 깨끗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덧마루 제작에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공연장 무대를 덧마루 제작만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높낮이를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높낮이를 손보는 것은 아니고 덧마루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대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경사져서 장애인행사라든가 노인행사 할 때면 계단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그것은 덧마루 제작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2월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 위 원 장 | 이충열 |
| 부위원장 | 박성희 |
| 위 원 | 고준일 |
| 김선무 | |
| 김장식 | |
| 이경대 | |
| ○출석공무원(4인) | |
| 보건소장 | 이순옥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기덕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이창주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종헌 |
| ○전문위원 임의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