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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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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월30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교육감제출)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감사관, 정책기획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13시55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의 단결과 협력으로 출범 초기 어렵고 힘든 난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세종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개교 예정된 7개 학교에 대한 차질 없는 개교준비와 첫마을에 부족한 교육여건의 확충은 물론 읍․면지역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사년에는 더욱 많이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며 공감하는 교육의 장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세종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교육감제출)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감사관, 정책기획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13시56분)

○위원장대리 진영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국․관․직속기관 순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학년도 세종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창용 감사관은 교과부 감사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우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홍의순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종근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김병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성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김종배 행정과장입니다.

강완승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관, 사무관들은 한 번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개괄적인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을 피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쇄물 31쪽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정책국은 3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정원은 전문직 21명, 일반직 30명, 기능직 3명 총 54명입니다.

35쪽 주요사업 예산은 학교정책과 114억7,500만원, 교원지원과 217억5,900만원, 36쪽입니다.

미래인재과 392억5,400만원으로 교육정책국 예산은 총 724억8,800만원입니다.

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대부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실천․체험중심의 “올리사랑운동” 정착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효교육지도교사, 학부모 효교육지도사 연수과정운영, 방송사 캠페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올리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8쪽 세종 학력 차오름 계획은 창의․인성 중심의 새로운 학력관이 대두됨에 따라 필독도서 읽기, 실용영어 외우기,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39쪽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은 금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개정 교육과정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0쪽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는 금년부터 중․고등학교는 성취평가제, 종전의 “수우미양가”가 “ABCDE”로 시행됩니다.

또 초등학생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41쪽 기초․기본학력 정착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책임지도하고 학습 장애 학생들을 진단하여 보정하는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 백독 백습 독서운동은 세종대왕의 독서법인 “100번 읽고 100번 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개인별 독서목표 설정, 독서골든벨 개최, 독서논술캠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실용 영어 중심 영어교육은 관내학교에 저희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실용영어회화집을 보급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실용영어교육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책무성, 자발성 중심의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여 교사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작년에 저희 교육청은 대입수능시험을 처음으로 주관하여 실시했음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결점 시험지구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입수능시험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6쪽 민주시민 나라사랑 실천 교육은 독도교육을 연간 10시간 실시하고 방학 중에는 병영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47쪽 세종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빌게이츠로 불리는 스티브 김이 운영하는 꿈․희망․미래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관내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8쪽 보건교육 지원체제 강화는 연간 17시간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9쪽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경비실을 대폭 늘리고 CCTV 증설,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 학교폭력 없는 안심학교 체제 구축을 위해 지-참(지도․참여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주간 운영 및 올리사랑 운동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51쪽 Wee프로젝트 및 대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Wee클래스를 확충하고 제2 Wee센터를 상반기 중에 구 연기도서관 건물에 개설하겠으며, 대안학교형 Wee스쿨을 교과부 특교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2쪽 학생이 찾아가는 방과후학교는 2월 중 교육청 내에 방과후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관내 모든 학교가 학생이 찾아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3쪽 교육기부 프로젝트 정착은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학부모, 대학생, 지역인사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4쪽 다문화 이해교육은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과 다문화 학생의 기초․기본학력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 출제를 지양하며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56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57쪽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58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연합 연수회를 개최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9쪽 투명한 교원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관리원칙에 의거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0쪽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구축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결과를 교원 개개인의 자율역량 강화에 활용하겠습니다.

61쪽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은 교사 개인당 연간 60시간 이상의 연수 의무제를 추진하고 1인당 15만원의 표준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2쪽 교원 사기진작 및 교직 존중 문화 조성은 유공교원을 발굴 표창하고 전보와 승진가산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세종교육대상 시상 및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우수교원이 우대받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3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충실은 금년에 특수교사 정원을 10명 추가로 확보하여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특수교육 대상자 통합교육 강화입니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학생의 인권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장애학생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6쪽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에 도담, 연세 2곳의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67쪽 올해부터 실시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이 안착되도록 교원 연수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68쪽 25개 공․사립유치원 전체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체 50개 학급에 급당 1명씩 50명의 보조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운영입니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모델학교 3교, 교과연구회 10팀을 지원하겠습니다.

70쪽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STEAM교육을 반영하고 워크숍 개최, 리더스쿨 운영, STEAM 교수․학습 자료 보급으로 융합인재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융합형 영재교육을 위해 “다빈치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재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준비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영재교육의 수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진로탐색능력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 17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진로활동실을 중․고등학교 6교에 구축하겠습니다.

73쪽 체험․실천위주 녹색성장교육을 위해 에코교실, 친환경 녹색교실입니다.

“리사이클링-데이”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환경체험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서 77쪽 우리 교육청의 브랜드인 선진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예정지역 9교, 읍․면지역 5교에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8쪽 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 추진은 2015년3월 개교를 목표로 2년간 준비일정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카이스트와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10월에 입학전형요강 발표, 12월에 입학 담당관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9쪽 세종예술고등학교 개교 지원은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작년 9월 설립 부지를 확정하고 학과 설치 계획 및 교육과정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에는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80쪽 취업명문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작년에 부강공고를 세종하이텍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과개편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숙사를 신축하고 고용노동부 NCS 교육과정 시범학교 공모를 신청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지하수 및 정수기 수질검사, 교실 내 공기 질 개선,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 운동부 환경 개선사업 추진, 학교체육시설 확충,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83쪽 체험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관련단체 3개 기관과 MOU를 통해 청소년 단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86쪽 문화예술교육은 초․중등 예능경연대회 개최, 교구 개선사업 14교, 선도학교 4교, 예술캠프 40교, 예술동아리 40교, 교직원합창단 2팀을 지원하고 10월 중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겠습니다.

87쪽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은 급식비 예산 증액, 지역 농축산물 사용 확대, 친환경․자치단체 급식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중식,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급식시설 현대화 및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실명제 실시, 급식실 HACCP 시스템 적용, 노후급식기구 교체에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안전한 학교급식 및 학교급식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리종사원들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안전 지도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몇 %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통계숫자를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공무원석에서)지금 당장은 어렵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인원수가 나온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자료를 속히 해 주시는데 하시는 김에 다문화가정 학교별 현황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죠?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49쪽에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경비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5개교가 설치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금년은 34개교가 설치되고, 경비실에 설치되면 경비원 1명씩 배치가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걸 “배움터지킴이”라고 합니다.

김학현 위원 지킴이가 배치되면 한 학교에 1명씩이에요?

39개교에 48명으로 돼 있는데 큰 학교는 2명 정도 배치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큰 학교는 2명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현재 학교의 담장을 다 허물어서 없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애로점 같은 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있습니다.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이 몇 년 전에 지자체를 통해서 실시됐는데 그때도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반대했는데도 시청이나 군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과부에서 다시 투명펜스를 설치하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종전과 같은 벽돌담장은 아니고 운동장 안이 들여다보이는 철제 투명펜스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현재 예정지역 내에 신축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투명울타리가 설치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지금 신축학교는 울타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신축할 당시에 울타리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또 이중투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첫마을의 신축학교는 학교 담장이 없고 전부 다 개방형으로 학교건물이 돼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있는데 엊그제 세종포스트 신문을 보니까 첫마을의 사교육비가 대전에 비해서 약 40만원이 증가된다고 돼 있는데 첫마을의 사교육비 증가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것도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세종포스트에 나온 걸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공부방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제보했는데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부형은 여러 요일에 걸쳐서 많은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간별 단가라든지 학원 교습비를 더 많이 받지 않도록 업무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나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그 학부형이 여러 과정을 수강해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김학현 위원 그럼 교육청에도 학원비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68쪽에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돌봄교실 운영하는 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비는 어떻게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인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것도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교원지원과장 홍의순 교원지원과장 홍의순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은 전 유치원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유치원별로 다 다릅니다.

한솔유치원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별로 다 다릅니다.

김학현 위원 밤늦게까지 하는 유치원도 있어요?

○교원지원과장 홍의순 밤늦게까지 하는 유치원도 교동병설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교동유치원 같은 경우 밤 몇 시까지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홍의순 정확한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72쪽에 진로탐색 능력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1월18일 충북일보에 충북도하고 세종시가 진로교육이 전국 꼴찌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작년 7월1일자로 출범한 관계로 진로직업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72쪽의 추진계획 첫 번째 줄에 진로활동실 구축이 금년에 6교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하나도 구축을 못 한 겁니다.

여기에서 0점이 나왔고, 작년 7월1일부터 하반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타 시․도교육청보다 예산 확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었고, 진로직업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는 금년부터 배치합니다.

원래 저희 세종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교과부에서 같이 평가대상에 넣어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타 시․도교육청하고 똑같이 점수를 낼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진로활동실도 6교나 구축하고 예산도 타 시․도보다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뿐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는 빠졌어야 됩니다.

김학현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라든지 진로교사도 다 확보가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김학현 위원 78쪽하고 79쪽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2015년까지 개교되고 세종예술고등학교가 개교되는데 이 두 학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과학예술영재학교는 말하자면 과학고입니다.

과학고 역사가 한 20년이 넘어서 후속모델로 최근에 나온 것이 “과학영재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영재학교보다 더 최신모델이 “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이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과학영재들에게 인문학이라든가 예술교육을 병행해서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예술적 재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자는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자가 들어가서 과학고와 예술고가 합쳐진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과학고 후속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세종예술고등학교는 순수한 예술 분야만 하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김학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81쪽에 안전한 먹는 물 확보방안 강화가 있는데 음용수 관리는 학교별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부적합 판정 받은 학교는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런 학교는 없고 지하수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청소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합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앞 페이지부터 뒤 페이지까지 다 하셔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선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저도 좀 갖다 주시고요, 41페이지 기초학력 미달자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세종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들은 작년 6월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치렀습니다.

그때는 세종시 출범 전이어서 그 전의 자료는 충남교육청 자료가 되겠는데요, 충남 전체 수준에서 연기 학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초등학생들은 학력이 괜찮아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있는 초등학교학교는 몇 군데 안 되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미달학생이 좀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왜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었는데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미달자가 많이 나오는가.

그것은 물론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데 우리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문제가 없지 않은지, 또 교사들의 연수라든지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경대 위원 기초학력이 미달돼 있는 학교의 책임자들, 즉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영향을 받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영향을 줍니다.

이경대 위원 어느 정도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를 들자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학교로 영전을 시킨다든가 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에서도 하위등급을 받게 한다든지, 또 각종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에서도 배제를 시킨다든지 하는데 그 책임자들에게는 그런 불이익을 주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대학생 교육도우미라든가 기초학력을 보정시킬 수 있는 인력을 더 많이 써서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나중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당연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은 당연히 더 투입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학력이 다 똑같이 상위클래스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도 물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교장선생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을 할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럴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장선생님에 대한 그런 게 일정량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학생들 기초학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교장선생님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것도 칼로 딱 자르듯이 어떤 원칙을 세우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또 교장선생님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여건 자체가 어려워서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를 높일 수 없는 학교가 있어서 무리하게 그런 식으로만 노력하면 교장선생님이 부담을 느끼고 교육과정 파행운영이라든가 점수 높이기에 몰입할 수 있어서 비교육적인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만약에 학교에 운동부가 있다면 그 학생까지 포함되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맞습니다.

운동부 학생들도 다 성취도평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요즘은 운동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운동도 더 잘하더라”라는 게 이해가 가요.

사실 운동부 학생들이 전체를 쫓아가기는 어려운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려면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이 꺼릴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전학 온다든가 하면 안 받는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시간 빼고 성적을 올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 운동 쪽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어요.

그걸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위원이 항상 생각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과후학교를 통해서라도 수업은 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업무보고니까 1년 결산할 때 그런 게 나오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 강화에서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 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에 한 분씩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정문에 들어오는 곳이라든가 이쪽에 계세요.

예정지 내는 학교울타리가 없는 게 이해돼요.

예정지 학교는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는 앞뒤로 많이 있어서 안전 때문에 설치됐는데 그 CCTV를 그분들이 볼 수 없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분들이 보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은 교장실에 모니터가 있고 교무실에도 많이 있고, 일부 학교는 행정실에도 있고 당직실에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관심 가지고 본 학교 중에 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일반인들을 체크하고 한 바퀴 돌고 한단 말이에요.

학교가 넓은 데는 CCTV가 있어도 후문에서 들어온다든가 하면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지키고 있는 시간이라도 그게 연계돼서 그분들이 그것도 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일반인들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그건 어려운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순찰도 하고 모니터도 하는 건 어렵고, 교무실에서 생활지도담당교사라든지 교감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그분들이 수업하면 볼 수 없고 나중에 문제 있을 때 그걸 꺼내서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수업 없을 때 보고 계신 분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있는 것은 녹화위주고 상시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에 보고 있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지킴이를 이용해서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교무실에 있든지 교장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사라든가 누구라도 상시 감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염려돼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CCTV는 몇 대를 설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를 잘 해서 출입자 등 사고예방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이 문제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초등학교 CCTV 회선을 전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지금 충남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세종도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공무원석에서)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이경대 위원 네.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공무원석에서)그와 관련해서 담당자 회의가 교과부에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방향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동안은 CCTV 설치 수만 자꾸 늘리는 쪽이었는데 앞으로 설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일단 화소를 높여서 양질의 화질을 높이는 것과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교과부에서 지원도 하고 점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CTV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시 차원에서도 통합관제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설치된 것을 연계해서 한곳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다행이네요.

말씀드렸던 핵심이 지킴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백독 백습 독서운동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 들으면서 봤는데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학교에 신간도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학교운영경비에서 쓰지 말고 가능하면 학교마다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서 새로 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가실 예정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올해는 지난번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로 일부 학교는 지원이 많이 됐고, 이게 액수가 큽니다.

한 학교에 1,000만원씩만 해도 35개 학교면 엄청난 단위가 돼요.

지금 어느 시․도도 단위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학교교육비, 학교운영비 속에 목적사업비를 넣어서 같이 일괄로 보내주기 때문에 회계지침에 학교교육비 3%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서구입비 예산을 책정하게 돼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학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해외연수 예산도 잘라서 지원했는데 이건 회계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바꾸게 되다 보면 과거의 목적사업비가 다시 살아날 우려가 있어요.

목적사업비가 또 수십 가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어려운 점은 알지만 본위원이 이 얘기를 좀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서구입비를 학교운영경비에서 하게 지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경비로 일부 학교는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부 학교는 그렇게 하고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경비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몇 %라는 게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한테 도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46페이지에 민족시민 나라사랑 실천교육을 작년에도 했었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주로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독도교육 강화는 교과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고준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많은 사항을 짧은 시간에 숙지하기란 쉽지 않다.

오늘은 대충 보고를 받고, 오늘 오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일반 다른 상임위원회 관계하고 다릅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위원회가 교육상임위원회 아닙니까?

보고보다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적시, 행정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놓치면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국회 같은 경우 “현안사항 보고회”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시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꼭 공개해야 될 사항, 또는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은 그때그때 “현안사항 보고회”로 해서 하시면 상당히 능률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현안사항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교육청과 저희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환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마치면서 하나 제가 느낀 사항인데 세종시가 예정지역 내에 중앙부처가 이전하고 중앙호수공원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정도지 잘 몰라요.

날 풀리면 각 학교에 스쿨버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세종시의 건설모습, 발전모습을 견학시켜서 자긍심을 줬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세종시 예정지역이라고 하죠.

학교에 따라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세종시 학생으로서 세종시의 건설모습, 비전 이런 것을 견학시킴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날 풀리면 총리실이나 중앙정부하고 민마루 전망대 또는 아주 좋은 호수공원 등 세종시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되고 있다.

상당히 보람 있는 현장학습이 되지 않을까 평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으나 교육청에서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날 풀리면 하셔야지 바로 하면 안 돼요.

4월에 호수공원 완전 개방하면 세종시 학생들도 세종시의 모습을 같이 그리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창용 감사관님이 오늘 회의 중이시기 때문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교육행정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5쪽과 6쪽입니다.

조직, 정원, 주요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과 8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업무 및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예방중심의 감사를 수행하겠으며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통한 투명한 세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내 19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재무, 특정감사,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감찰활동과 반부패활동을 강화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방감사 기능 및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사연수와 전문기관 위탁연수 및 자체 연수 추진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95쪽입니다.

조직, 정원, 주요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7쪽과 98쪽입니다.

첫 번째, 봉사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내 직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며 전문성 함양을 위한 책 읽기문화를 확산하고 상생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베스트 칭찬공무원을 발굴하여 홍보하겠습니다.

99쪽과 100쪽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소통과 신뢰의 투명한 인사행정, 효율적 인사관리,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인사행정 운영과 지방공무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고객 섬김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및 역량 강화, 학교정보공시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체계적 기록관 구축, 기록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 및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8월 중 실시하는 을지연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와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예정지역 1생활권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당초 행복청에서 추진하던 23개교에 13개교를 추가하여 36개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정지역 1생활권의 공동주택 입지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생 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13개교의 추가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복청에 학교부지 추가를 요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정확한 학생 수 조사를 통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 수 전수조사 및 방법의 다양화로 정확한 학생 수를 예측하여 인구유입시기에 맞춘 학교설립 및 학생수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는 3월1일자로 도담유치원을, 9월1일자로 연세유치원을 개원하고 예정지역 내 유치원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공립단설유치원 67개원을 설립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4년과 2015년 개교할 신설학교 24개교를 적기에 준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수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읍면지역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성초등학교 외 8개교에 대하여 2013년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발주 적기에 준공하여 편입지역과 예정지역 간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11개교에 대한 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복청에서 이관 받은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을 3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예산반영을 협의하였고, 금년 2월부터 운영되는 9개교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교육가족이 공감하는 시설행정을 위하여 우선순위선정위원회를 비롯한 명예감독제, 설계자문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학교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및 학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우수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하여 18개교에 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 평생학습관 운영교를 2개교로 확대하여 직업교육과 연계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교육행정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홈에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며 교육정보에 대한 통계자료 및 평가자료를 교육통계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하여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가칭 스마트교육․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운영 환경 조성과 스마트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스마트교육․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정보보안관제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신설학교에 대한 정보보안관제 시스템을 확충하고 통합정보보안관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신설학교 개교업무 지원을 위해 2013년3월 도담유치원을 포함한 5교, 9월에 2교, 2014년에 15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3월 개교학교에 대한 개교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교명선정 및 학교별 개교업무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9월 개교학교에 대한 개교업무 추진계획도 수립하여 분야별 개교업무를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단위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지원기동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행정업무 지원 접수방을 개설하여 단위학교 불편사항 해결을 통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학교버스 배치계획입니다.

학교별 창의체험학습과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을 위한 학교버스는 2013년도에 7대를 추가 배치하고 노후버스 2대도 교체하여 24개교에 총 34대의 학교버스를 배치 운영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교직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경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교직원 업무경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업무진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연합형 사업 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나이스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연계를 추진하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학교실무담당자 전달연수 및 학부모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재산관리를 위하여 금년에는 북부와 서부지역 7개교에 대하여 교육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으며 2016년까지 전자회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감사인력풀제 지원 운영”이라고 있는데 “감사인력풀제”라는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되면 나중에 속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총괄담당사무관 오낙근 지금 말씀하신 “감사인력풀제”란 저희 감사부서에 전문직하고 건축직, 전산직 등 직종별로 감사관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행정직밖에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 있는 전문직하고 건축직, 전산직 이런 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교육청 내의 공무원들로 전문분야 인원을 지원받아서 감사한다는 뜻인가요?

○감사총괄담당사무관 오낙근 네.

김학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총괄담당사무관 오낙근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2년에 하고 있습니까?

○감사총괄담당사무관 오낙근 네.

김학현 위원 혹시 작년도에 감사결과 큰 문제점 같은 건 없었어요?

○감사총괄담당사무관 오낙근 지난해 7월1일 출범하고 6개월간 종합감사를 한 학교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6개 학교를 컨설팅 감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부분이 좀 있었고 고의나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은 마치고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116쪽 개교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3월에 도담유치원, 도담초등학교, 도담중학교, 고등학교, 세종국제고 이렇게 5개 학교가 개교됩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고등학교도 도담고등학교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답변하실 때 교육청의 의견도 첨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도담동에서 방축동으로 개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굉장히 학교가 설립할 때 3월에 문제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계시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통보된 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동이 어떻게 가고 이건 행정하고 의회에서 할 거고, 지난 번 제5차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교명 때문에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례가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얘기할 때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학교명은 학구조정위원회에서 행정동이 변경될 경우 행정동의 명칭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서 교명은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동이 바뀌면 당초 계획돼 있던 학교명칭도 그에 따라서 바꾸기로 학구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학구조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님 여기 계시니까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월에 5개교가 개교하는데 교명을 지금 같이 방축동으로 바뀌면 이걸 또 방축동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당연히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 도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명도 당연히 다시 또...

이경대 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동이 바뀐다고 해서 학교 이름을 당연히 바꿔야 된다는 조례는 없어요.

조정위원회에서 바뀌면 거기 동명을 같이 사용하자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도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의요구가 왔든 어떻든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서 행정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3월 정도에 처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3월 임시회에서 이게 처리돼서 방축동으로 바뀐다면 학교는 방축동으로 개교하고 조례에서 교명을 바꿔야 되는 절차상 이런 게 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있는데 저도 그래요.

이번에 임시회 때 동명이 바뀌어도 사실 학교 쪽에서는 3월 개교할 때 그 안에는 조례로 낼 수 없죠?

따로 교육위원회를 소집해서 조례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회기일정으로 볼 때는 3월밖에 없으니까 3월에 그거 내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면 4월, 5월 가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런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도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재의요구를 했다고 해서 학교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사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동을 바꾸는 이런 시에서 할 얘기는 빼고, 그래서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3월쯤에 동이 바뀌고 조례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임시회에서 학교 교명을 바꾸게 되면 개교하고 나서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동을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행정에서 할 일이니까.

지금 시점이 그렇게 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래서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하고 지금 분위기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례까지 다 해서 학교명을 정했는데 또 행정동이 바뀐다고 해서 학교명까지 바뀌어야 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하고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학교가 어느 동이나 면하고 교명이 꼭 그걸 따라야 한다는 조례도 없고 충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이걸 갖고 수긍할 때 어떻게 이걸 빨리 결정해줘야만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기를 사실은 줘야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고 아무 때 돼도 괜찮습니다”하는 지금 답변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의요구 이런 건 행정에서 하는 거지만 동명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의원들이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위원은 기왕이면 이게 시기를 잘 맞춰줘야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이걸 하면 그래도 한 2개월이라도 있으니까 3월밖에 할 수 없지만 동하고 같이 가겠다 하면 그래도 교육청 조례를 그동안에 준비라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 명칭이 바뀌지 않고 다행히 도담동으로 가면 그냥 개교하면 되는데 방축동으로 바뀌면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고 개교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 게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례가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당시 분위기하고 일단 학교가 개교되고 나서 교명이 정해지고 나서 다시 교명을 바꾼다면 그 절차를 전부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당연하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의회에서 어떻게 행정동을 바꾸느냐 할 때 문제는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하고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문제지 일단 조례에서 학교 명칭을 정하고 학교가 개교되고 나서 다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그만한 행정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돼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경대 위원 말씀하신 걸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저는 시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명을 바꿔야 된다는 전제로 할 때는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읽어드린 그때 얘기할 때하고 이거 바뀌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구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명선정위원회뿐만 아니고 일단 개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부형 의견 들어야지, 학교 의견 들어야지, 지역주민 의견 들어야 되는 절차를 다시 밟아서 교명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행정동으로의 명칭 변경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자꾸 얘기해도 그 얘기인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본의위원이 질의 드렸을 때는 그런 시기가 여러 가지로 행정동 바꾸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개교하고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저는 먼저 말씀드렸던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교명이라든가 바꿀 때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답변이 그때 3월에 가서는 저번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시간적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올리기 이전에 이미 동 명칭이 확정됐다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학구조정위원회에서 행정동이 변경될 경우에 행정동의 명칭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시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서 교명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 않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지 그때 “행정동이 바뀐 거에 따라서 학교 교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도 이런 질의를 안 해요.

여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행정동이 바뀌면 그때 가서 조례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던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때 제가 답변 드린 취지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답변한 기억이 되는데 문서상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때 분위기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당연히 도담동에서 방축동으로 바뀌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 지역명을 따서 학교명을 정하는 건 별 무리가 없겠다는 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의견이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교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시기적으로 이런 걸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전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갈등의 관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주해 오실 분들은 “도담동으로 해달라” 이게 지배적인 의견으로 지금 몇 천 명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고향 이름을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이경대 위원님은 뭔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법이라는 건 법 아닙니까?

교명을 정할 때 선정위원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교명선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 당시는 이미 행정구역 이름이 도담동으로 시행 중에 있던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기로 했고 나중에 어떠한 행정동이 변경되고 안 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명칭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하여튼 학교 조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 인해서 A명칭이 되든 B명칭이 되든 별개의 문제지 이걸 자꾸 혼동을 시켜서 하시니까 어렵지 않나 생각되네요.

예를 들어서 A동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B동 하겠다면 B동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법 있나요?

그건 그때 가서 물어야 할 문제지, 그런데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1일 5개교가 개교하면 학생이 입학할 거 아닙니까?

입학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경대 위원님 말씀대로 3월1일 이전에 우리 행정동 명칭이 바뀐다면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바꾸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동 명칭이 개정 안 됐으니까 입학 안 시키겠다고도 못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대로 도담초등학교, 전부 “도담”으로 개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교명을 자꾸 혼동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준일 위원님하고 황우배 과장이 교명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같이 참석했는데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교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과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만 100% 구속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별개로 다뤄야 될 문제지 자꾸 여기에서 같이 매칭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따라서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이경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명선정위원회 과정부터 쭉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행정구역 명칭은 별개로 세종시장과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 문제고, 교명 명칭은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바꾸려면 바꾸든지 그건 어차피 별개의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렇게 정리하고 맙시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악법도 법이라고 법은 법이거든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될 걸 예측해서 미리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법은 집행해야죠.

“아, 이것은 나중에 법이 개정될 수도 있겠다”해서 미리 예측해서 행정을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그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고준일 위원님 계신데 어떻게 보면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진영은 아니, 답변하시지 말고 넘어가자고요.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가시고 나중에 또 이 문제가 구체화되면 그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갑론을박 합시다.

(고준일 위원 거수)

그때 직접 거기에 참여하셨던 고준일 위원님이 학교명칭 때도 참여한 것으로 들었는데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들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분야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위원장대리 진영은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준일 위원 저번 정례회 때 말씀하실 때는 원래 교육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보다 시간상 앞에 있기 때문에 도담초를 비롯한 4개교 명칭이 도담유․초․중․고로 결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를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면 교명심사위원회에서도 행정동 명칭에 따른 학교 명칭으로 변경하실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시청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오긴 했지만 저희는 12월17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재의요구가 1월3일인가 4일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개정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

고준일 위원 없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준일 위원 학교 명칭 조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본회의가 통과됐으면 그다음에 재의요구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이 2주 정도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아무 작업도 안 해놓으시고 지금 행정동 명칭이 확정 안 됐다는 이유로 조례 준비 작업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교육청은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또 달라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답변해 주실 때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저희도 이렇게 다시 질의를 안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 문제는 다시 시기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동 명칭하고 그때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과 시기별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만약에 시에서 재의요구 들어왔지만 안 들어왔으면 교육청에서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이번 임시회 때 학교 명칭 개정안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재의요구 들어오기 전 2주간의 준비기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준비하시고 입법예고를 하시려면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아예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방축동이 됐든 도담동이 됐든 학교 명칭은 행정동 명칭을 안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 명칭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초등학교가 또 생긴다면 도담초를 2개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동 명칭이 방축동으로 변경이 되든 안 되든 나중에 방축동으로 바뀐다면 방축초가 될 수도 있고 A, B, C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시에서 재의요구가 안 들어왔으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명칭 개정안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셔서 입법예고 하실 준비를 다 하셨고 이번 임시회 때 올라왔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재의요구 들어오기 전까지 2주 동안에 마치 재의요구가 들어올지 아신 것처럼 아무 작업도 안 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고준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고준일 위원 네.

○위원장대리 진영은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건 가지고 앞으로 논의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죠?

하셔야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BTL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7개고 9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2개교 있는데 예산이 금년도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3월에 개교해서 예산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산이 없으면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겠죠.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와 협의해서...

김학현 위원 교과부에서 3월 안에 확보해 주기로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 전액 반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조직 및 정원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종교육의 방향과 주요계획 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추후에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2013년3월부터 4개 권역별로 나눠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교육가족과 대화를 통해서 교육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안과제 해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종시 명품 교육기반 확립을 위한 교육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교육발전정책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수, 교직원, 지역인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세종시교육발전정책자문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직접 교육현안과제에 대해서 이슈페이퍼를 만들고 또 이를 공청회를 통해서 토론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종시 명품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저희 정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니터 인원을 좀 더 확대하고 또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니터단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현장 체험활동 등 모니터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창의와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평가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 수행을 위해서 성과지표별 난이도 부여 그리고 부서 특성을 고려한 부서공동지표 비중 조정 등 신규 공통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준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금년에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학교 설립계획 등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서면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예산편성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에 최초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를 토대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사업 간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목적과 집행결과에 입각한 예산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6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성인지 예산이 반영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반영된 것들이 잘 집행되는지 관리해서 과학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 확대,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 강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여학생 수료율을 높이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종 행복배움터 특성화를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특성화를 통해서 학교별로 환경, 지역여건에 적합한 특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별 특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성화 추진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해서 모든 학교가 교육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육청은 처음으로 교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 중에 전년 대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제외한 현재 수준에서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청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3년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저희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형태로 참여해서 저희 교육청의 자체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쪽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세종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시기별 홍보 목표를 설정해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교육관련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기법 연수와 홍보매뉴얼 제작․보급으로 교직원의 홍보역량도 강화하고 페이스북이나 자체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세종교육정책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평생교육원이 별도로 돼 있는데 교육청 것과 합본이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저희가 본청만 작성하고 관행대로 직속기관은 별도로 인쇄를 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직속기관은 같이 합본은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문제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세종시는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엊그제 교육정책 용어해설집도 받아봤는데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순수한 우리말로 용어를 하면 안 되나.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순수한 우리말로 고쳐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교과부 정책에 의해서 이름이 정립되는 게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에 “커리어존”이니 그런 외래어도 많고.

○정책기획관 전진석 그런 건 저희만 따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김학현 위원 교과부도 세종시로 오니까 교과부를 설득하든지 해서 우리말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교과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까지 기본현황, 부서별 업무분장,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지식․정보의 중심 책으로 하나 되는 세종도서관 구축 사업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보자료 제공을 위해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별 희망도서 바로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간도서 확충 및 맞춤도서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 책 소독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자료 검색 및 이야기방, 수유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자 서비스 강화방안으로는 장애인에게 책 배달 서비스, 책바다 상호대차 서비스, 순회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 속의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독서문화 확산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책 읽는 가족 선정, 독서의 달 운영, 모범 이용자 선정 및 시상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방학 중 학생 체험독서교실을 운영하며 “1일 도서관 체험,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 대상 문학기행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종시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가정 코칭 부모 교육, 정신분석 웃음 치료법, 애니어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수요자 중심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소묘, 한문, 어학 등의 자기계발 프로그램과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스피치교실, 통기타 교실, 동화구연 지도자 과정 등 직장인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통과 나눔의 소외배려계층을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나 시설 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문외교실 등 다양한 계층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창의와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창의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를 대상으로 감성과 신체발달을 돕기 위해 레고닥터, 주말 동화구연 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에게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배우는 푸드아트, 창의로봇교실, 한자, 스피치교실, 찾아가는 역사교실 등 연간 4차례의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창의와 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의 중심 평생교육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를 통해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와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로 우리 세종시 평생교육 홍보와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학교, 지역아동센터, 문화원 등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일반인과 퇴직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월 1회 자체적으로 동아리활동으로 회원 간 정보교류를 하는 등 현재 12명의 봉사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평생교육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육성을 위해 세종국민체육센터에서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과연계수업과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활동, 수영교실 운영, 선수훈련교실 등을 운영하고 특히 장애학생들에게도 주 3회 수영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운동을 통해 심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1일 6회 과정별 100명씩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50%, 경로우대 25%의 강습료 할인으로 소외계층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 신장을 위해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탐구토론, 융합과학, 항공로켓 등 6개 종목에 걸쳐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를 개최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연관찰대회와 과학탐구실험대회를 개최하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탐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각의 대회는 우리 세종시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에서 유의미한 과학교육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미래창조과학부 설치에 발맞추어 세종시 내 초․중․고교에 의무적으로 1교 1과학동아리를 조직 후 활동 지원 및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과학체험기회의 제공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 및 탐구 함양과 교원들의 연구풍토를 조성하여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과학전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1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과학전람회 작품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학생과학발명품 159편, 과학전람회 114편 총 273편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학생과학발명품 63편, 과학전람회 45편 총 108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자료들은 2월 중에 선정자를 대상으로 협의회 및 작품지도활동을 통해서 상반기 본심사를 거쳐 우수한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랑나눔 봉사실천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내가 먼저 인사하기, 민원인 친절응대 및 직장예절 조성에 앞장서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자연보호운동 등 사랑나눔을 실천하며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부모님 생신날 케이크 전달하기, 부모님 모시고 목욕하기 등 올리사랑을 적극 실천하겠으며, 매주 첫째 주 수요일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정하여 가족화합을 추구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색사업으로는 생애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령별 5개 반으로 편성하여 동화 들려주기와 신체발달체조, 오감만족놀이 등의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여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취학 후 학습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강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 세종시민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요가교실, 스트레스 제로 활력 웃음교실, 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연구원이 2월7일 준공식을 할 것입니다.

안내장을 오늘 발송했으니까 내일쯤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실제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4인)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11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학교정책과장황우배
교원지원과장홍의순
미래인재과장오종근
총무과장김병하
학교설립과장김종성
행정과장김종배
학교지원과장강환승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전문위원 이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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