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안에 따른 교육청 당국의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유치원 유아교육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되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시차가 안 생기나요?

본 법은 3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조례는 그 전에 시행한다?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닌 별도의 어떤 합리적인 시행일을 부칙에 둬야 되지 않나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진영은 위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 시행일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 없을까요?

○진영은 위원 아니, 오늘 조례를 저희들이 심사․의결해야 되는데 의견을 주셔야 전문위원님도 검토해서 수정하는, 그러면 전부개정안인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검토해 주세요.

제가 연찬이 잘 안 됐는데 아예 시행일을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몇 장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2가지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를 3월1일부터 시행하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른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3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2장에 나와 있네요.

2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없던 것을 이번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다른 장은 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제2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영은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2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이렇게 하면 기술상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전체를 3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2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해당 부서 담당자와 책임자는 충분한 토의를 하신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충분한 취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관련법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개정조례안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결과 수정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2조의 1호하고 2호 “구성”이라고 돼 있는 것을 “설치”로 수정하고, 또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단서조항은 조문내용이 중복돼서 삭제하고, 제4조제3항과 제15조제2항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제5조 준용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으로 하고, 본 조항은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내용과 같이 하고, 부칙은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볼 때 개정조례안 중에서 8조하고 10조를 수정발의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조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3 위원의 재척․기피․회피하고 제7조4의 위원의 해임․해촉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10조제3항1호 학교장의 의견서 제출요건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도 개정이 불필요해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인쇄물 4쪽과 같이 수정해야 되지 않나 봐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연구원이 수원지에 있던 것을 새로 지은 도서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도서관 다 지어서 내일이면 오픈한다고 돼 있죠?

○진영은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공식 명칭은 뭐예요?

○진영은 위원 “평생교육연구원”이 공식명칭이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이게 맞는 거네요.

○진영은 위원 연구원 속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고유의 연구기능이라든가 도서기능이라든가 도서대출, 열람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 모든 기능을 원장님이 다 관할해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나요?

○진영은 위원 건축물부터 모든 시설물의 관리․운영 기능은 원장한테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영은 위원 또 하나는 과거 수원지에 있던 구 도서관을 폐지하고 새로 지은, 우리가 통상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었죠.

기존의 폐지되는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규명은 안 되지만 소유권이 대지하고 지상부하고 다르죠?

지금 일치됐나요?

○진영은 위원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진영은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제까지 유지돼 있었네요.

○진영은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만 그게 몇 년도에 지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한 30년 안 됐나 모르겠네요.

○진영은 위원 그거 지을 때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연기군의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법상에 행정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서관은 지어야 되겠고 해서, 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건물을 교육청에서 짓되 준공과 동시에 법상 연기군수에게 무상으로 기증해서 일원화돼야 된다.

그 당시 법상으로 그랬던 모양인데 그것이 유야무야돼서 그동안 해결이 됐나 했는데 안 됐네요.

지난번에 또 이 문제 가지고 금사리에 있는 폐교된 금사초등학교를 연기군에서 취득했죠?

지금 세종시에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죠.

○진영은 위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것을 할 때 이 문제하고 대두됐던 기억이 나요.

교환하자 뭐 하자 했는데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아무튼 그게 종료가 됐나 했는데 그대로 있네요.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교육청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폐지되는 연구원 건축물을 앞으로 존치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진영은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그 시설물을 존치하느냐, 또는 아예 시설물 자체를 없애느냐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세종시 집행부와 교육청 간에 잘 협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시청 당국하고 교육청하고, 또 아마 주민들이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영은 위원 그것을 없앤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를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장기과제로 언젠가는 세종시의 수원지가 법령상 검토해서 부지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을 헐고 세종시에 넘겨주든, 이건 금방은 아니고 장기과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진영은 위원 혹시 구 도서관 부지가 분할돼서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아시나요?

수원지 독립필지에서 그만큼을 분할해서 별도의 지번이 부여됐는지 궁금하고, 구분이 됐다면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느냐가 궁금하네요.

알고 계신 과장님 안 계신가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과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실 사항도 아니고 정책결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언제까지 늘 안고 가기 때문에 재산의 일치를 시켜야지 그건 재정법상 맞을 겁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은 제가 질의했더니 오히려 저희한테 큰 과제를 부여하시네요.

그것은 나중에 사실관계가 나올 때 같이 고민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이건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한테 과제를 역으로 주시지 말고 이건 과제로 안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진 위원님이 굉장히 진지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대로 조례가 끝나면 딱딱할 것 같아서 쉽게 대답하고 쉽게 상의할 수 있는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을 참 잘 지었는데 진입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상의했는데 세종문화예술회관 그때 말씀드렸던 걸 시하고 협의 좀 해봤어요?

○이경대 위원 건물 쪽에서 보면 우측에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위쪽을 거의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쪽하고 소도로를 시하고 협의해서 터놓으면 두 건물이 상당히 활용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도 와서 직원하고 얘기했어요.

이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장님이 하셔도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시청하고 상의하셔서, 이쪽 부분이 힘든 것도 아니겠더라고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고 울타리 막아놓은 것만 빼놓으면 서로 왕래할 수도 있고 진입로 차원에서 그럴 것 같거든요.

원장님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시하고 상의해서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터놓기만 하면 시청에서 활용하든 교육청에서 활용하든 양쪽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구해서 건물 잘 지으셨으니까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건 답변 들을 건 아니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네, 신축건물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 가는 곳을 사람은 다니는데 막아놔서 차는 못 다녀요.

거기를 터놓으면 두 건물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그곳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것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에 4급 1명도 그렇고 Wee센터에 1명 증원되는 것도 2015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학교도 많이 증가될 것이고 학생 수도 대폭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건지, 앞으로 Wee센터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게 한시정원으로 정해졌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동안 검토한 바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교육행정직 8급 1명을 2015년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죠?

○진영은 위원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나요?

여기 관계법 18조7항에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장하시는 것을 검토할 문제고, 지금 여기 별표에서 나온 것처럼 “교육행정 8급상당”이라고 하나 증원 관리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상하고 맞지 않는 관계로 일반직 8급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단어가 들어갔지 않느냐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진영은 위원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에서 나온 대로 직렬과 직급을 각각 교육행정 “8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대로 현행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 “8급상당”을 “8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종결하기 전에 제가 좀 늦어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진영은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8급 교육행정직을 Wee센터에 배치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1명 선출해야 되겠죠?

선출돼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선출할 거예요?

○이경대 위원 있는 데에서요?

○이경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Wee센터면 이분이 주로 상담 쪽에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TO 때문에 그런 건지, 교육행정직에서 상담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게 자격증이 있는 분을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을 이쪽에 배치하실 예정인가요?

○이경대 위원 거기에 배치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이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흘 뒤면 민속명절 설날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복한 민족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