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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1차 본회의(2012.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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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1월22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박성희·고준일·김정봉·강용수 의원)

1.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학현 의원 외 13인)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시장·교육감제출)

-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추진 실적

6.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2. 11. 23 ~ 11. 25, 3일간


(10시45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하는 대동초등학교 강희필 교사님과 5학년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세종시의회가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의장인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에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는 다르지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목적과 취지는 같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지방의회가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 집행된 사항을 지적하고 피드백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4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감사하는 것은 통상 1년간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조례에 제1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제1차 정례회가 좋은지, 제2차 정례회가 좋은지 의원님들과 함께 신중한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의회 역할을 위해 더욱 충실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김선무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전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박성희 의원님이 북부지역 발전대책 마련 촉구, 고준일 의원님이 세종시 예정지 원주민을 위한 행복아파트 운영, 김정봉 의원님이 시민이 기대하는 광역의원·공무원 격상을 위한 제언, 강용수 의원님이 정상적인 학교운영, 학교 체육보장, 체육고 설립 등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신청 현황입니다.

강용수 의원님 등 1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1월19일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에게 이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7건으로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성희·고준일·김정봉·강용수 의원)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성희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강용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회의 외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한식 시장님,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고 반년이 지나가면서 집행부에서 세종시의 최북부 지역인 소정면에 너무 관심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세종시에 통합하고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어찌했습니까?

전 국민 모두가 의기투합하여 집회와 투쟁을 하여 지켜온 세종시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지켜온 세종시 안에 또 다른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정면민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소정면 지역은 생활권이 천안입니다.

언제까지 천안 지역에 의존해 생활해야 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단체로 출범하여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천안시민이 소정지역에 정주하고 소정지역 주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가 2030년 도시 밑그림 그리기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10월26일 203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세종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지역과의 연계방안을 비롯한 지역 간 균형발전 구상 등 향후 세종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용역 범위에 포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임시회 개회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개발지역 간의 문제, 원주민들과 전입 주민들 간의 문화적 차이 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으며 아울러 다양한 문화와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수준 높은 교육·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장기적인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선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인근 도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천안시의 주민이 우리 세종시로 정착할 수 있는 복합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조성된 전의산업단지의 실태를 보면 정주여건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천안, 청주, 공주 등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산업단지 조성이란 단순한 계획만 세우고 졸속하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근로자들이 동 지역에 함께 거주하며 편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세종시도 인구 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정주여건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소정면 지역주민들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세종시가 출범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와 미래의 플랜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신정균 교육감님께 제안 드립니다.

북부지역에 스마트한 명문고나 특목고 설립을 제안합니다.

아직은 농촌의 정서가 살아있고 환경이 보존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며 세종시 도시건설지역과 기존 농촌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콩나물시루 같이 정원이 넘쳐나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천안 지역의 학생을 유치하여 소정면 지역에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종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니 시정에 반영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소정면민이 세종시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명품세종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예정지 지역의 소액보상 및 세입자를 위해 분양 중에 있는 행복아파트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행복1차아파트는 당초 수용지역에 1,0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자인 세입자를 위해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기증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건립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나 210여 세대만 신청되는 등 입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심각한 미분양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미분양 사태의 이면에는 당초 건립목적 뿐만 아니라 세입자 조합과의 합의된 사항까지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행복1차아파트는 24평 확장형 1,000세대를 건립키로 했으나 500세대로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8평에서 14평으로 축소 건립되어 실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부양해야 할 가구원이 많은 1,000만원 미만을 받은 입주대상자들은 좁은 평수로 인해 수 천만원의 빚을 내어 첫마을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소액의 보증금은 납부하되 임대료는 없고 평수를 고려해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합의되어 추진되던 것이 1차 모집공고 시 적게는 598만4,000원에 월 임대료가 6만7,000원, 많게는 보증금이 978만9,000원에 월 임대료가 11만원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조건 또한 세입자와 소액 보상자를 위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립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오히려 이들이 ‘나’순위에 속해 ‘가’순위보다도 더 많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등 건립 취지를 벗어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초 건립목적과는 달리 영구임대아파트를 마치 분양아파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금년 착공 예정인 행복2차아파트의 분양조건 또한 합의된 사항과는 달리 시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하면서 입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시의 결정에 대하여 집단 반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2차아파트는 당초에 건립비용 49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가 건립비용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6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금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과 협의 없이 시의 잣대에 따라 원주민이 ‘가’순위가 아닌 ‘나’순위에 해당돼 보증금과 임대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에 대한 조례 정비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현재 500세대 중 남은 290여 세대는 다시 한 번 모집을 하고 순위를 ‘나’순위에서 일괄 ‘가’순위로 변경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소액보상자와 세입자의 주거권을 빼앗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으로 본의원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세종시 전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아파트 입주민에게 유지·보수 및 관리비는 징수하되 임대료는 없애는 한편 입주민이 납부한 보증금의 적립금 이자와 상가임대 수익금을 입주민 대표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아파트의 운영비를 감안하여 비교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보수 및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보수관리비가 부족하다면 서민지원 대책으로 예산을 세워 보상지역에서 삶의 터전과 생계를 잃어버린 서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출신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세상을 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 세종교육을 위해 소통하시는 신정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가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와 기대 속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과연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져 우리가 추구하는 세종, 시민이 기대했던 세종, 시행착오 없는 세종이 건설되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해 보았으나 결론은 안타깝게도 긍정적이지 못하여 11만 세종시민의 머슴으로서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일천여 공직자와 더불어 이 문제를 냉정히 함께 고민해 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본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본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관행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공무원 비율 중 직전 기초자치단체 업무수행 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초와 광역 동시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 초유의 광역자치단체인 것은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광역의 업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업무 전반에 기존 기초업무 방식을 무의식적·관행적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되새겨 볼 대목입니다.

본의원 역시 청원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부하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매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운영위원장 회의에 가면 우리 세종시의 업무는 무늬만 17번째 광역일 뿐 여전히 기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초대 세종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은 비단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 기초업무 외에 광역업무 수행으로 여전히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십 년 간 베어 있는 현재 생각의 틀로는 밤새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공적 광역 세종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의원과 공무원들이 경계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의원, 광역공무원으로 격상되어 자만 속에 안주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도덕적 해이’로써 국민과 세종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와 같음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며 우리 집행부도 우수 광역업무 연수, 교육, 교류 등을 통해 지금처럼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어려움 없이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성상 기존 총액인건비제 시스템을 적용한 현재 공무원 수로는 명품세종 행정서비스는 불가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향후 급속히 늘어날 세종시 인구수 예측 및 우리 세종만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는 미리 적정 공무원 수 산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객관적 적정 공무원 수를 해당 중앙부처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최상의 세종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적정 공무원 수는 대통령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다른 광역시·도와는 달리 연차별로 반영·보완토록 해서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건설을 위해 하루 속히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을 버리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부의장 강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의 긴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인 세종시특별법 통과를 모든 시민들과 함께 염원하는 바입니다.

세종시의 미래가 세종시특별법 통과와 세종시의 정상건설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자랑할 만한 것 중에 우수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꼽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아직 출범 초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세종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첫마을은 학생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과밀학급은 갈수록 심화되고 잔여지역과 편입지역의 학급 수는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세종시 건설 계획대로 교육환경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금년 1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내년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이유는 법조문 그대로 인용하면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실 안 요즘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의한 창의적 인성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하다 보니 학생 스스로의 적성과 재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침부터 시작된 학교수업 이후에도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생활 패턴에 적응을 못한 학생들은 문제학생으로 낙인되어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부 때문에 부모와 다툼이 잦아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기도로 이어지고 존속살해라는 막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입시위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체육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고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체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특히 정신건강 증진과 올바른 정서함양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우리 세종시에도 체육고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의 체육은 운동하는 일반 학생을 강조한 것이며 체육고등학교 설립은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울산, 제주를 제외하고는 광역시·도에 체육고가 모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체육의 단점만 찾고 생활체육의 장점만 찾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체육과 생활체육 두 정책을 우리 현실에 맞게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과학이고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체육에 소질 있는 꿈나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명품도시를 완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중심이 되는 비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출발한 도시입니다.

도시 건설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명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명품도시 안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서 세종시가 교육·행정·과학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석에 놓아져 있는 대로 11월22일부터 12월17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금일부터 12월1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송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영송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학현 의원 외 13인)

○위원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 및 교육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11월26일과 11월27일 양일 간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학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존경하는 11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 출범과 더불어 시민들의 새로운 변화를 향한 열망 속에서 시장이라는 소임을 맡은지 5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세종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일에 항상 함께 뛰며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개월여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볼라벤, 덴빈과 같은 연속적인 대형 태풍으로 인해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숨가쁘게 달려온 시기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첫 출발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세종시의 출발 또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듯 낯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많은 고뇌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위상을 정립하고 업무체계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출범 후 지금까지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 시의회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 속에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지역 원로들의 조언도 구하면서 세종시가 나가야 할 방향과 정책들을 준비해 오는 등 우리 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폭넓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온 시기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보다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서 출범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설치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세종시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보다 빨리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세종시설치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출범 후 지금까지 지나온 5개월여의 기간이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과 더불어 행복도시, 명품도시를 위한 청사진을 구상해 오는 등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준비해온 기간이었다면 2013년 계사년은 그동안 착실히 구상하고 준비해온 일련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는 첫 해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크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세종시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꿈과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힘과 정성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고유가 등으로 내년도 세계 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 경기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출범의 실질적 원년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 균형발전욕구 증가 등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행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알뜰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작은 바람이나 생활 주변의 작은 사업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내실있게 대처해 나가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종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활력예산, 든든예산, 튼튼예산, 알뜰예산 등 국가 재정운영의 4대 핵심기조에 부응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 건설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져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3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5,954억원으로 일반회계 4,144억원, 특별회계 1,8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1,032억원, 경제건설분야에 1,036억원, 균형개발분야에 734억원이며 교육·문화분야에 290억원, 공공행정분야에 306억원 등과 공무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에 74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들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광역과 기초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2013년도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복지 등 모든 면에 있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예산의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제공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그늘 없는 복지문화 환경 등 사회안전망을 착실히 확충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영·유아 보육료, 취학 전 자녀보육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의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위기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응서비스 확대를 비롯, 장애인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복지 저변확대를 통해 복지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과 복지수혜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사회 곳곳에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 크기 때문에 복지안전망을 더욱 안전하게 정비해 나가는 등 따뜻한복지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살맛나는 서민경제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저신용,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투자촉진지원 사업으로 166억원을 투입하고 투자진흥기금도 조성해 나가면서 면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을 비롯,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청년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특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우리 세종배가 미국을 비롯, 대만, 인도네시아, 유럽 등에 300여 톤이 수출되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내년에도 기후변화와 FTA 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여건 등에 대응하여 특성화·차별화된 명품 전략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회와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세종시는 세계 20대 살기 좋은 도시 진입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다져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지역과 기존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청원, 공주 등 편입지역은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용수천 호안 정비, 곡교천 상습 수혜지 개선, 생태하천 조성,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 등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강면 지역에는 우회도로 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장군면 지역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비롯,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개발을 위해 세종시 전역을 조치원권, 연동, 부강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전략을 수립해 나가면서 조치원역 주변 활성화 방안과 군부대 이전문제를 비롯,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차별성을 둔 발전 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세종시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교육과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잘 갖추어진 교육과 문화 인프라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환경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유치를 비롯하여 세종축제를 전국단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을 비롯, 세종시장학회 기금도 지속 확충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정비를 위해 스마트스쿨 개선사업비로 18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국의 모범도시로 벤치마킹 되고 있는 스마트스쿨 교육환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전의체육공원 보완,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부강천변 운동장 조성, 미호천변 야구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금번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첫 금메달 획득으로 세종시 홍보에 크게 기여한 시청 체육팀을 비롯한 우수선수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으뜸세종 구현입니다.

시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 언제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참여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자문하고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등 시민들의 바람과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산하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는 등 일과 성과 중심으로 시정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창의의 시대고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시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 소통과 참여, 창조와 균형을 바탕으로 계층간, 지역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계각층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여가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11만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행복도시 세종을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준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도와 더불어 뜨거운 성원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유한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열정으로 세종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세종시민이 행복하고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3년도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 재정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으로 세계경제가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시행 등으로 성장률 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국내 경제는 금년 2.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에 내년도에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서 균형개발 인프라조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었고 광역단체로써 필요한 광역행정소요를 반영하고 행정조직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였고 또한 민선5기 공약사업 등 역점시정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을 배제하고 시 재정의 안정적인 기조 유지에 노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중·장기 발전방안, 공약사업 등 우리시 발전과제 관련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 및 방침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고 시정시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투자효과 및 생산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우선 반영하였고 모든 편성요구사업을 검토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도입하여 외부통제 제도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793억원 대비 3,385억원이 증가한 6,178억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7월1일 출범함에 따라 반기예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144억원으로써 전체규모의 67.1%, 특별회계는 1,810억원으로 전체의 29.3%, 기금은 224억원으로 전체의 3.6% 수준입니다.

다음 회계 및 기금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4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33억원보다 114%증가한 2,21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40.5%를 점유하고 있고 이중 지방세는 1,535억원으로 자체재원의 91.5%입니다.

세외 수입은 142억원이며 자체예산 대비 8.5% 수준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2,467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9.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1,567억원으로 보통교부세 1,510억원, 분권교부세 57억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899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62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43억원보다 181억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51억원이 증가한 235억원이며 기금보조금은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보면 정책사업비로 3,145억원, 자체사업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42억원, 은하수공원 관리 위탁 40억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32억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30억원 등 총 1,616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145억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106억원, 보육돌봄서비스 50억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23억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16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2억원 등 총 1,5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297억원으로써 하수도사업 전출금 89억원, 상수도사업 전출금 58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0억원, 의료기금사업 전출금 27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2억원으로써 이중 인력운영비가 660억원이고 기본경비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을 신규로 설치하여 총 12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759억원보다 1,051억원이 증가된 1,8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84억원으로 세입이 사용료 79억원, 사업수익 7억원, 국고보조금 39억원 등이며 세출은 시설운영 58억원, 시설확충 93억원 등 33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247억원으로써 세입이 사용료 11억, 사업수익 7억, 국고보조금 140억 등이며 세출은 시설운영 42억원, 시설확충 189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16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704억원으로써 세입이 용지매출 351억, 국고보조금 241억원, 지방채 95억원, 수입이자 등 17억원이며 세출은 명학산단 495억원, 전의2산단 67억원, 상환금 140억원, 예비비 등 17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96억원으로 세입이 채권매출 60억원, 이월금 등 36억원이고 세출은 기금융자 95억원, 운영비, 예비비 1억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136억원이고 주택사업은 3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임대주택관리 4억원, 주택개량 3억원, 예비비 29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은 구획정리지구 내 시설보수 등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은 시설관리 및 반환 등으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골제 판매는 골제관리 및 인건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은 지도단속·운영 등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9억원, 예비비 206억원 등 총 3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은 총 224억원 규모로 12개 기금 중 재해구호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은 신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원, 예치금 9억원 등 10억원이며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6억원,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등 3억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등 5억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운영 1억원, 예치금 17억원 등 18억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지원 10억원, 예치금 27억원 등 총 37억원, 투자진흥기금은 예치금 52억원,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40억원, 예치금 23억원 등 63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7억원, 예치금 6억원 등 13억원,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예치금 등 3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예치금 2억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의장이 볼 때 제안설명이 너무 부실합니다.

시정연설은 17페이지인데 제안설명은 10페이지밖에 안돼요.

제목만 있어요.

이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만 들어도 2013년도 예산이 눈에 훤히 들어오도록 더 구체적으로 유인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월요일 시정연설 할 때 다시 더 소상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날 다시 기획조정실장 보고를 받아야 하나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료로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정균 교육감님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정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명품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도 세종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종교육의 방향은 지난번에 2030세종교육비전을 선포한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을 품고 그 속에 조화롭고 품격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예산을 집중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과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의사일정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것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92억원이 증액된 4,3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수요 증가,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 무상급식 지원 등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만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운영과 학교폭력 대책,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의 교육정책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재정운영상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규모를 축소하고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시설투자의 억제 등 균형적인 예산조정을 통해서 단위 학교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명품세종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이 당면한 첫마을의 수용계획이 저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안으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쪽에 상당한 배려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건강해야 의정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의원님들 건강유지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신정균 교육감님 수고하셨고, 왜들 그러십니까?

교육감님, 도에서 장학사 하실 때 교육감이 도의회 정례회 때 축사 하듯이, 5분 발언 하듯이 그냥 와서 내년도 시책구상을 말씀하십니까?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고 중차대한 2013년도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유인을 해가지고 와서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신중하게 발언·발표를 하셔야지, 그냥 축사하는 식으로, 5분 발언 하는 식으로, 엄청난 교육의 무게를 그렇게 하십니까?

월요일날 다시 시정연설하세요.

다음은 홍순호 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마이크 없음)월요일날 교육감님 시정연설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의장 유환준 그럽시다, 교육청은 월요일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시장·교육감제출)

-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추진 실적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체적인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1일 세종시는 출범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이자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써 국내외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시정의 조기 안정 및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체계 조기정착 등을 통해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해왔으며 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오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건설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져온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고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고서 3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왔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양육수당도 적극 지급해 왔으며 국·공립 및 법인시설 운영비 지원을 비롯,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보육시설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건강한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취약가족 자립서비스 확대를 비롯하여 무상급식도 확대시행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질병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등 식품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보호대책을 비롯, 성범죄 예방대책 사업 등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두 번째, 내실있고 활력있는 세종경제 실현입니다.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폭을 최소화 해오면서 착한가격업소 확대지정을 비롯, 직거래장터 운영과 피서철, 명절 등 성수기 물가관리 특별대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명학일반산업단지 착공 등 많은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과 인프라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과 더불어 수출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바람을 청취해 오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KOTRA를 비롯,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으며 산·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 공동마케팅, 시장축제 등을 통해 정감 있는 특화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상인의식 선진화 및 시장관리 역량 제고를 비롯,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 알선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 오는 등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농업발전기금을 단계적으로 20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서면 나리, 전의 금사가마골 등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클린축산농가 확대 등 축산업시설 현대화와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 방역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 변두리 없이 고루 잘사는 균형개발입니다.

행정도시 건설지역과 기존지역간 상생발전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세종시 자립역량 확충기반 구축을 위해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최대 현안과제로 추진 중인 세종시설치특별법을 비롯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설치특별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으로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시에 주요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이 꼭 필요함에도 인력·재정 등 일시적 확보가 어려워 세종발전연구원 기능을 대신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충실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 등 행정도시 건설지역과 연계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SB플라자 입지, 수행기능 등 모델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및 후속 R&D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중장기 세종시 투자유치 발전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투자자 공동 발굴, 투자유치설명회 공동개최 등 세종시와 행복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과 더불어 대학과 종합병원 등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명학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주식회사 삼화양행 등 9개 회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며 동아비즈니스 포럼 등 투자환경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교육·문화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가을예술제 개최를 비롯, 주변 관광지를 적극 홍보해 왔으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과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문화탐방도 실시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신자치행정 성공모델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들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세종시민의 날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BSC성과관리 기반 구축을 비롯, 제안제도 및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행정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립역량 확충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7대 분야 212건의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시책구상 보고회도 개최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유휴국유지 발굴 매각과 더불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도 추진해 오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자체간의 협력 등 자치역량 기능강화를 위해 세종시지원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왔으며 행복도시건설청을 비롯,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구축에도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이주공무원지원단 설치·운영을 비롯, 생활불편 신고센터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모여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지원대책도 마련해 왔습니다.

국제교류 기반 구축을 위해 아시아 행정도시와 교류협력을 제안하고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에 가입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해 왔으며 세종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 광역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여건으로 국내외의 경기가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행정수요는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아울러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주민화합 시책의 마련도 예상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실현, 서민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 추구, 누구나 살고 싶은 교육문화 기반조성,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으뜸세종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누수없는 복지지원체계 구축과 응급서비스 도우미를 확대해 나가는 등 따뜻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면서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내실화를 비롯,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구축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여성자치대학 등 여성단체 활동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일자리 제공 등 맞춤형 직업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 등 시민건강 증진사업 확대와 감염성 질병 예방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등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두 번째, 서민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비롯, 지방특화형 전통시장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신성장 특화산업을 유치해나가고 대학, 종합병원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도시 핵심시설을 적극 유치해 나가면서 지역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서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 건설을 위해 미래의 전문농업인력의 양성 등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역 리더를 육성해 나가고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정착을 위해 농촌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 도시민 주말농장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 추구입니다.

먼저 지역별로 특화된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균형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더불어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SB플라자 구축 등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 기반 구축을 위해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 2030 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리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아파트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물수요관리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안내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쌍청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는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네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교육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문화향유 기반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문화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을 적극 발굴하고 세종축제도 특색있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고 세종 뷰티페스티벌도 개최하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편익시설 확충을 비롯, 시민회관의 노후시설도 보강하고 각종 공공체육시설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종서 장군 묘역의 성역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으뜸세종 구현입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통한 대내외적 행정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성과관리, 제안제도등을 통한 책임행정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언론과 공감·소통하는 홍보체계를 만들고 선제적 언론홍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자치법규 제정을 마무리하고 무료 법률 상담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면서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CCTV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안전 실천을 위해 재난안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재난대비 대응체계 강화, 재해 취약시설 개선을 비롯, 현장 중심의 소방 출동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방향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최복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후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교육청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종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과제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우리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2국 2담당관 6과로 되어 있고 직속기관으로 평생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4쪽, 정원은 교육공무원 378명, 교원 867명이며 학교 수는 55교, 학생 수는 1만4,200명입니다.

5쪽, 금년도 예산은 총 1,330억원입니다.

9쪽, 세종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을 비전으로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명품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교육시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꿈을 키워가는 미래인재입니다.

1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인 올리사랑 효운동은 효교육으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세종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올리사랑 효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 미래를 대비하는 나라사랑 실천교육으로 민족공동체의식을 확립하고 우리 국토 바로알기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였습니다.

14쪽 3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 커뮤니티 운영은 학교별 테마형 봉사활동을 학부모와 함께 실시하였고 올리사랑 효행봉사단을 창단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4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인재 육성은 창의력 신장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매뉴얼을 보급하고 국외연수 경비를 절감하여 일선 학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12월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5쪽 5 실용중심 영어교육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4명, 토크장학생 4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11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렀으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자체개발한 초·중·고별 실용영어 회화집을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6쪽 7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한 기초미달학생 제로화 추진을 위해 기초미달학생 책임지도제를 실시하였고 보정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8 영재교육 ‘다빈치 프로젝트’는 인문학적 사고력과 예술적 사고력을 겸비한 융합형 창의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3교를 운영했고 내년부터는 영재학급을 확대 운영하고 교원대 부설 영재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쪽 9 융합과학인재 ‘스팀’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전국에서 2개교를 선정하는 교과부의 과학예술영재학교 공모에 응모하여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11 특성화고인 부강공고 직업교육 체제 지원을 위해 부강공고를 세종하이텍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학과개편을 통해 전국단위의 취업 명문고로 육성하고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장학금 지원, 기숙사 신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2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세종국제고는 내년 3월1일 개교를 앞두고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교 첫 해임에도 전국 각지에서 우수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였고 충남외고,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등 타 시·도로 진학하고자 했던 관내 우수 중학생들이 금번 국제고에 많이 지원하여 지역 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및 앞으로 세종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19쪽 둘째, 참삶을 가꾸는 교육실천입니다.

1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은 명품세종교육을 이끌어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세종SERIO에 위탁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세종교육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 세종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쪽 3 컨설팅장학을 통한 교육전문성 신장은 컨설팅장학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4 서로를 위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의 말 경청하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21쪽 5 제자사랑,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고자 올리사랑 캠페인을 통한 스승존경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12월에는 모범적인 사표상을 정립한 교직원 및 교육 유공자에게 세종교육대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6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22쪽 7 청렴하고 모범적인 교사상 정립, 8 존경받고 활기찬 교직풍토 조성은 우리 교육계가 자정활동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 수요자로부터 스스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3쪽입니다.

셋째, 모두가 즐거운 학교문화입니다.

1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1학교1특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 체육·문화·예술 체험활동 확대 운영은 초·중·고 예능경연대회 및 20종목에 걸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종합예술제를 스마트교육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24쪽 3 학생이 찾아가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청의 5대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학교별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배우는 전국 최초의 모델입니다.

25쪽, 폭력없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언어순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학교폭력 신고센터 활용, 배움터 지킴이, CCTV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6쪽 7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12회에 걸쳐 학부모의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였고, 8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초·중 13개 학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부강공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7쪽 9 우리 교육청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교육모델 연구학교, 스마트교사 연구동아리 및 스마트교과 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 교원을 스마트교육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직무연수 및 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8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환경 교육은 관내 34교가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우리 교육청은 29교에 녹색성장 학생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넷째,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1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교직원 편의시설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연구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2 신뢰받고 소통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매주 수요일을 온 가족행사의 날로 지정, 운영 하였으며 본청 직원들은 소외계층과의 자매결연 및 태풍피해농가 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연가를 활용하여 효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부모님과 목욕하기, 외식하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0쪽 3 학생 건강관리 및 환경위생지원 체제를 강화하고자 전염병 환자발생 시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 학생 건강검진, 교사 내 공기의 질 향상, 먹는 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4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웃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교육도우미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도우미 15명, 방과 후 코디네이터 30명, 대학생 교육도우미 78명을 운영하였으며, 6 다문화 교육지원 및 맞춤형 교육지원은 다문화 이해교육 교직원연수, 이주 여성이 들려주는 생생한 문화이야기, 다문화 거점학교 운영, 이중 언어교육, 한글사랑 선생님 배치, 다문화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7 사회적 배려대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비, 급식비,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조치원 대동초, 조치원중, 조치원여중에서 운영하였습니다.

8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은 Wee클래스를 13교에서 운영하였으며 Wee센터를 12월에 개원할 예정이고 대안학교, Wee스쿨 설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3쪽 9 누리과정 운영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4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치원 교사 전문성 연수 및 교구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0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특수학급을 증설하며 2015년에는 전국 최고수준의 특수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34쪽 12 질높은 초등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 저녁 돌봄 운영교실을 3교로, 토요 돌봄교실을 16교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35쪽 13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20교에 23명의 방과후 순회강사를 지원하였으며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컨설팅을 35교 전 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36쪽 다섯째, 언제나 미더운 지원행정입니다.

11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사전예방 중심의 감찰활동을 30교와 직속기관에 실시하였고, 2 현장지원을 위한 컨설팅감사 추진은 일선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사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기능 감사를 실시했고 부패 7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 3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 향상 및 예방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연수에 본청직원 28명이 참여하였으며 12월에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분야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4 고객감동을 위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 서비스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6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8쪽 5 효율적인 학교버스 배치는 학교버스를 15교에 배치하고 노후차량 6대를 교체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시에는 통합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6 학교 설립에 따른 개교지원은 2013년3월 개교하는 방축 유·초·중·고등학교 및 국제고의 개교사무 취급학교를 지정하고 개교 경비를 배정하여 개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9쪽 7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은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8 스마트모델학교 운영을 통한 명품교육 실현을 위해 모델학교 운영비 지원, 교사동아리 지원, 참샘초 홍보인력을 지원하였고 교원대학교와 교육학술정보원과 MOU를 체결하여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0쪽 9 스마트기기 및 미디어장비 확충은 앞으로 편입지역 학교를 단계적으로 스마트스쿨로 구축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10 교육가족이 공감하는 시설행정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우선순위 선정위원회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였으며, 41쪽 11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은 노후교사 개축 5교, 강당증축 2교, 교실대수선 11교, 외부환경 개선 2교, 운동장조성 현대화 5교, 급식실 현대화 5교를 실시하여 편입지역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2 교육홍보를 통한 세종교육 인지도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은 월간 교육소식지 ‘행복세종교육’을 9월에 창간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42쪽 13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 체제 구축은 세종시의 교육발전 정책자문단과 세종시의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14쪽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구현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의 안정적 인사관리를 위한 클린인사행정을 추진하며 세종교육비전2030 실현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역점과제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종교육비전2030의 5대 프로젝트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대 프로젝트의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다섯 가지 교육시책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과 중복되어 역점과제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경륜있는 지도조언을 잘 경청하여 교육이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명품세종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2. 11. 23 ~ 11. 25, 3일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휴무 및 공휴일로 인하여 11월23일부터 11월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월23일부터 11월25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공보관권운식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임헌술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담당관전진석
감사담당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조한섭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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