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추진한 바 있는 국내 제1호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세종시에 유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에 처음 실시되는 과학영재예술고등학교를 전국 규모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세종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두 군데가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의 앞날이 매우 밝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세종시의 발전에 희망을 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각 보고·청취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균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신정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한식 시장님께서는 나와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유한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균 교육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신정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시장님, 실장님, 교육감님, 국장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시정이나 교육행정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이 보다 더 계획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세종시 발전은 물론이고 세종시민이 행복감을 느끼고 세종시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며, 학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의원님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체계를 보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설명하기 전에 신정균 교육감께서 과학영재예술고등학교가 유치되어서 거기에 따른 기자브리핑이 있다는 양해말씀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하겠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 정수 및 운영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정수는 당초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조정하고 운영기간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1차는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부터 2013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전일까지, 그리고 제2차는 2013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별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과 같이 조정·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발췌사항을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이고 또한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도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안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한 결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7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5회 정례회에는 12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섯 분이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듣고 11월27일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일곱 분이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대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되 의원 한 분, 한 분 질문 답변을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한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한 후에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본질문을 먼저 모두발언하신 의원님이 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고 그 후에 보충질문을 다른 의원님이 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 1분 전에 차임벨이 2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의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회-본회의 제2차)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행정복지위원회 강용수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선무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대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부의장 강용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앞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 2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달 15일 여수시청에서 발생한 80억 횡령사건을 눈여겨보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은 기능8급으로 2002년도에 문제의 회계과로 입성하여 2006년까지 회계업무를 보았고 잠시 다른 과로 옮겼다가 2009년부터 다시 회계과로 복귀하여 범행이 드러난 순간까지 장장 7년2개월을 회계업무를 본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하여 동료들은 하나같이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과묵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에는 소형차를 타면서 평소에는 에쿠스, 벤츠 등을 사용하고 고급형 아파트 4채를 친가와 처가에 사주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계사고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일정한 업무에 장시간 근무토록 하여 전문화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회계부서만큼은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공감을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위에서도 보았듯이 감사부서가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한 감사를 하였다면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이러한 비위나 회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어떠한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세종시도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을 파악하여 장기간근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차별적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가치의 일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등 제도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법과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8일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종시 출범 이후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시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세종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80명과 기간제근로자 148명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강 의원님, 앞으로 나와 계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강용수 의원 (의장에게) 여기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장 유환준 예,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답변은 그러기로 했잖아요.

○강용수 의원 (의장에게) 일괄답변할 것 아니에요?

○의장 유환준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우리 의회가 저예산에 광역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교육감한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는 것은 모두가 시장과 교육감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답변도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과 교육감께서 우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내용의 효율성이 있다 할 때 양해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스스로 처음부터 두 단체장한테 질문을 하고 두 단체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내부적인 말씀은 우리끼리 하실 말씀이고요.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시간 좀 주세요.

○진영은 위원 (의석에서) 그건 적절치 못한 말씀 같아요.

○의장 유환준 적절치 못해도 여기서 계속 발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요.

○강용수 의원 (의장에게) 그건 아까 점심식사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의장 유환준 그러니까 의장이 분명히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발언하시는 분들이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의장 유환준 예, 말씀하세요.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 내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질문시간에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의장 유환준 아까 점심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저희들이 이걸 아까 점심시간에 낸 거냐고요.

○의장 유환준 냈어도 고치라는 걸 발언할 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를 거기서..., 지금 한 시간 정도 됐으니까 간담회 때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의장 유환준 했으면 시정해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잘된 예는 아니잖아요.

○강용수 의원 (의장에게) 하필 내가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의장 유환준 내가가 아니라 처음이니까 그러는 거지요.

의회 위상을 위해서...

(장내 소란)

그대로 하세요.

시장님 답변하세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맞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의장 유환준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자고 의원님들이 결의를 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의장 유환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용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용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지금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강용수 의원 부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회계부서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강용수 의원 그런 준비도 없이 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부시장이 회계과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강용수 의원 그러니까 회계직원으로 분류한 분들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용수 의원 다시 좀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강용수 의원 지금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답변이 나와야만 제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시정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런 준비도 없이 와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용수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들 시정질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수시청을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인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 세종시도 역시 이러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의아심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잘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계사고의 사전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여수시청도 그동안 감사를 수십 번 했겠지요.

처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자체 감사, 행안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 등등 많이 받아봤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돼서 세종시는 이런 안전장치가 진짜 잘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은 회계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 좋습니다.

부시장님도 공감을 하였으니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전보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회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용수 의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보충질문은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 하였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약간 혼선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하면 공채시험을 통해서 임용된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세종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강용수 의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세종시만 쓰고 있나요?

○강용수 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세종시에는 무기계약직이 152명, 기간제근로자가 148명 해서 총300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용수 의원 지금 세종시 공무원 정원이 한 95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300명이라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 숫자가 많은 편인가요, 다른 단체는 어떻습니까?

○강용수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950명 정도라고 봤을 때 300명이면 한31% 정도가 되는데 다른 시·도보다 많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강용수 의원 우리가 30%이고 다른 시·도는 대충 몇 %예요?

○강용수 의원 좋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많긴 많군요.

30%이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배가 되는데 앞으로 비정규직은 자연 감소시켜서 최소한의 인력만 보유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의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강용수 의원 비정규직 직원들은 지금 현재 마음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종시는 간부직원들의 승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간부진들은 승진기분에 들떠 있는데 하부 직원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용수 의원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 기간제 근무자들이 최저생계비보다 더 받나요, 아니면 적은가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 파악은 해보셨나요?

○강용수 의원 우리 장기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지는 않더라도 수당을 떼고 나면 거의 80～9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80～90만원 정도로 봤을 때 무기계약직들이 다 미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혼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다 보면 그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하소연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게 피부에 다가오나요?

○강용수 의원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한 300여명 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만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강용수 의원 얼마 전에 노동조합도 설립이 돼 있지요?

○강용수 의원 오히려 노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빌미를 부시장께서 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광역시에 맞게 우리 행정도 앞으로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는 되시나요?

○강용수 의원 이들에게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이분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의원님 중에서 지금 강용수 의원님이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거수)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부유 의원 질문에 앞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의장 유환준 예.

○김부유 의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강용수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부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계부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청의 총무과 내에 있는 회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회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연기군도 그랬고 조금 아까 예시를 든 여수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의원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회계부서 공무원 전체를 비위공무원이라든가 비리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열악한 부서에서..., 특히 회계부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읍·면·사업소의 과거 회계담당자나 본청의 회계담당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무 공무원이나 가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숫자를 다룬다는 것이, 특히 돈을 다룬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급을 보면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오랫동안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 업무는 잘 안 맡으려고 하지요.

격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일한만큼의 능력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일반 행정직은 예산부서로 보내려고 하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직무감찰, 혹은 사전 예방교육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적인 예방교육 같은 것 별로 효과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해 주고,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밤늦도록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인사 때 여기에 대해서 인사상 가점을 주어서 그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요.

단지 2년을 근무하느냐 3년을 근무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2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가면 새로운 공무원이 그 자리에 오는데 그 업무에 충실하게 익숙해지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회계전산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작업을 해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인사상 우대 시정정책을 펼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따라서 각 전문분야에서도 이런 직무감찰이라든가 회계분야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매뉴얼대로 시행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회계부정 사건들이 감소하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회계부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예찰활동도 좋지만 인사 우대정책을 펼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문1답이지요?

○의장 유환준 예.

○김부유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인사분야도 사실 원칙대로 안 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3년, 5년 자기 선배들 뛰어넘어서 6급 승진하고, 누구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시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 인사가 시장님 군수재임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회계부정이 생길 일도 없지요.

명예를 먹고 사는 공무원이 회계부정을 저지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급에 맞게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데 그런 일 생길 일이 없겠지요.

바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정정책으로 구상을 해 본다든가 연결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 시장님 말씀대로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질문할 게 뭐 있겠습니까, 책만 보면 다 끝나는 거지요.

○김부유 의원 예, 본의원도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드린 말씀을 시장님이 좀 명확하게 받아들이시지 못한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는 나중에 토의하기로 하겠고요.

두 번째로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의원님께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시청 내에 보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정규직은 계약직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례로 과거 연기군 시절 어떤 계약직 같은 경우는 급여가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몇 층으로 월급을 주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비가 늦고 도비 확보가 되면 국비가 늦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심지어는 한 열흘 이상씩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출범하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정규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일주일 이상 늦게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날 겁니다.

각종 카드나 제때 제때 내야 되는 돈들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은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면 정규직 공무원이 일처리를 미숙하게 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씩 이런 일이 되풀이 됐었거든요.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호칭문제라든가 해서 각 실·국·과마다 보면 너무 무시를 합니다.

공무원은 크게 두 가지로 공채와 특채가 있습니다.

과거 기초단체 시절에는 특채로 들어온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특채로 들어오셔 가지고 사무관 다신 분들 있습니다.

읍·면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도 계세요.

공식적으로 시험 안 보고 들어오신 분들 예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관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비정규직을 무시합니다.

본인이 비정규직이었다가 특채로 들어와서 6급 달고 사무관 다신 그 생각은 못하고요.

이것은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나가는 시정정책에도 역행할뿐더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돈의 문제도 있지만 호칭이라든가 부서 내에서의 업무적인 역할도 책임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업무를 주고 할 때 비정규직들도 한식구라는 개념을 갖게 되지 과거처럼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심부름 하는 역할..., 제가 죄송한 얘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야간대학들 많이 다닐 겁니다.

야간대학 다니면서 본인 리포트를 왜 비정규직들 시킵니까?

요즘 비정규직들이 대부분 다 4년제 나왔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비정규직 공무원들한테 정규직인양 우리는 한 동료라는 식으로 감싸고 업무적으로 처리하고, 밥 먹으러 갈 때는 따로따로 가고.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하는 공무원들도 다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실·국장님들 실·국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봐주세요.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해서 중산층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함께 갈 때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보니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세종시가 출범하고 재정확충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빈약한 게 아니었나, 이번에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됐더라면 금년부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세종시가 좀더 여유 있는 재정으로 운용을 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역할들도 충분히 해 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인상도 중요하고 각 실·국·과에서의 역할 분담, 명확한 호칭 부여, 동료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의원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 일한만큼의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다른 시·도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의 선도 시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 세종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전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정규직화에 대해서 더 많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많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국장님들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서 집행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선무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유환준 예.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김선무 의원님 질문 전에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예.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본의원도 앞으로 보충질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보충질문을 시장님한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다른 질문 안 한 분이 시장님한테 하는 것도 되는데, 저는 시장님하고 경제산업국장님 두 분한테 했습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장님한테 했다면 그 답변서류는 그분이 준비를 해왔는데 본의원이 거기다 한 걸 다른 의원님은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의장 유환준 답변은 시장입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맞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다른 국장한테 물었다면 결례지만 시장이 답변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걸 다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라든가 질문하러 나왔을 때..., 저는 아까 그 두 분한테 답변준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의장 유환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해서 국장이 답변한다고 말씀을 해서 기록이라도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 출범한 세종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나가고 있어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지만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되려면 무엇보다 재정확충이 가장 중요한데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유한식 시장님을 주축으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도 명품도시에 걸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 미래형 선도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는 삼성 등 10대 우량그룹 및 의약품, 전자, 컴퓨터, 음향, 자동차 등의 견실기업을 유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미래형 선도기업 유치활동을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유치활동으로 지금까지 선도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세종시는 명품도시입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공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은 절대 유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후 관내에 유치된 기업은 총 몇 개이고 이중 주변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정비사업 유지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찬·반 논쟁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지역만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정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강과 미호천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공원 산책로, 나루터, 캠핑장 등 많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얼마이고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부족하였다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3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예산확보 전망은 어떤지, 만일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정비 사업지내 고수부지는 그동안 대부분 농지나 초지로 이용되었습니다.

만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할시는 비난은 물론이고 다시 농지로 유입하려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난개발 대책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관내 곳곳에서는 난개발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시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세종시에 도시행정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장군면도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연서면 월하리와 조치원읍 봉산리지역도 장군면지역 못지 않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한다면 전국에서 세종시가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오점을 안게 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관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난개발 현장을 수없이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보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난개발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의원 예.

○의장 유환준 신인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선무 의원님도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선무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그러면 보충질문 계속하세요.

○김선무 의원 지금 입주 실적을 이렇게 보면 산업단지에만 입주한 것 같네요.

혹시 산업단지 아닌 곳은 입주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사실 명학산단에 유치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단 이외의 지역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2012년도에 대략 몇 개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됐다든지 하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선무 의원 예, 그것은 맞는 정책 같아요.

원래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로 입주해야 난개발이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맞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김선무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세요.

○김선무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한 18억 가지고 금강〮·미호천을 관리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그쪽에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자주 이용해서 미호천과 금강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두리대교 주변이나 금강변 오토캠핑장 주변은 일부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호천이나 남면 보통리의 습지나 생태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아주 상당히 방치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미호천 항공부대 주변의 자연습지나 인공생태공원, 남면 보통리지구에 4차선 만들어놓은 그 다리쪽 주변에 인공습지공원, 또 데크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쪽은 잡초제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거기 습지공원이나 그 시설물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손이 닿지 않다 보니까 데크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물이 차고서 빠져나가고..., 거기 가보니까 상당한 흙이 데크에 붙어있어요.

그렇게 관리해서 18억이 든 건지, 지금은 그걸 이용하는 자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30만, 40만이 됐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을 지금 한 18억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는데 사실은 관리를 대충대충 해요.

습지 같은 건 사실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2～3년 후면 습지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거의 자취를 감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서 더욱더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무 의원 아마 그렇게 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호천변 같은 경우는 잡초제거는 물론 습지나 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 관리시설물은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원읍이 발전하려면 사실 서면과 봉산리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충북쪽으로는 거의 도계이기 때문에 서면 월하리와 조치원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쪽을 자연녹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로 되면서 사실은 조치원지역에 타 자연녹지를 제외한 지역은 거의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지는 지금 거의 별로 없는 입장에서 서면 월하리나 봉산리쪽에, 특히 서면 월하리 체육관 부근은 교회나 절 등 여러 가지가 아주 난잡하게 입주가 되고 있어요.

사실 건폐율을 20%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우리 조치원의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이 발전해야 된다는 염원을 가지고 계신데 조치원이 발전하려면 사실 자연녹지지역인 서면 월하리, 봉산리 지역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조치원이 크려면 앞으로 그쪽밖에 없는데, 향후 10년 동안에 인구 5만이 증가되는 걸로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연녹지를 두고서 계속 저밀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고 보면 나중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해야 됩니다.

그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많은 세월이고 도시가 슬럼화 되는 건 뻔한 기정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봉산리지역이나 서면 월하리지역의 자연녹지를 빨리 용도지역 세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봉산리하고 서면 월하리를 2～3년 전에 한 4억5,000만원 들여서 용도지역 세부용역을 한 것을 아시지요?

○김선무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 5억 돈 들인 것을 2～3년 동안 그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고요.

세분화 하면 아마 10년 동안에는 그대로 실시를 해야 되지요, 실시 안 하면 그걸 폐기해야 되지요?

○김선무 의원 아니지요, 국장님이 지금 뭔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봉산리, 월하리는 4억5,000만원 들여서 용역계획을 다 수립한 세분화 지역으로 저밀도지역, 고밀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가지고 학교 위치까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한 3년 동안 그 돈이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거기에 입안만 해서 실시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뭘 한다는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선무 의원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그 지역이 용도 세분화 계획을 수립해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수립계획까지 보고가 다 됐고 이미 완료된 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곳이 아니고 이미 4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지금 한 28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차례에 걸쳐서 환지방식이라든지 수용방식, 수용방식이 어렵다면 환지방식으로 해서 1, 2차로 나누어서 빠른 시일 내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난개발이 되고 앞으로 조치원은 걷잡지 못하게 되어서 계획도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환지방식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선무 의원 확인을 못하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5억원이 애들 과자값입니까, 5억원 들여서 수립해 놓은 걸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김선무 의원 한 3년 됐지요.

(공무원석에서) 과장님 거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 몇 년 됐습니까?

○김선무 의원 2009년도에 4억5,000만원 들여서 했지요?

○김선무 의원 그게 다 해서 그 도면도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 보관하고 계시지요?

○김선무 의원 3억4,000만원이 아니고 4억5,000만원 줬어요.

3억4,000만원이 됐든 4억5,000만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놓고서 그걸 사장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사실 도시계획을 환지방식으로 하려면 공직자들이 굉장히 힘들지요?

○김선무 의원 혹시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조치원이 더 이상 클 데가 없습니다.

시청만 어디로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가 크려면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고 땅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땅을 파 놔야 고기가 생기지요.

사실 조치원이 지금 커나갈 땅도 없고 그냥 자연녹지로 방치하고 드문드문 2층, 3층짜리 건물은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조치원은 발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세부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단계별로 택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환지방식을 공직자들이 어려워 하는데 어려워도 해야지 안 했다가는 조치원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지방식이 됐든 무슨 방식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택지를 확보해야지요.

제가 부동산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조치원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고요.

국장님,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된 지역에 한 1만평이나 2만평 되는 땅이 있습니까, 없지요?

○김선무 의원 지금 현재 용도지역 세분화된 지역에 5,000평, 1만평, 2만평짜리 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올 입장이에요.

그리고 환지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면 5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5년 후의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선무 의원님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선무 의원 예.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지금 김선무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더 보충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에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다른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복도까지 메우고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들어가고 야단인데 우리 세종시는 해당하는 과장님이 1명씩만 와도 꽉 차고 넘을 텐데 국장급 이상만 참석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너무 소홀합니다.

또한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를 제출한 것을 받아서 충분한 답변자료가 나왔을 텐데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이나 답변이 동문서답한다는 느낌이 들고 해서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내일부터는 모든 답변을 시장님이 하세요.

50%까지만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권위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국장님이라도 단체장의 보조기관입니다.

국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단체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체장을 보조하는 것은 국장·과장이지만 책임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되 50%까지는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전 사안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이야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주시고 준비를 해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되어갑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듯이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되려면 출범 초가 중요하다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 없이 방문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두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 ‘세종탑’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반드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명품도시로 건설되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세종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금강과 미호천, 조천이 흐르고 주변 자연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건립되어 파리 도시와 세느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에펠탑은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게 펼쳐지는 세종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강변에 가칭 ‘세종탑’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뜻에 공감을 한다면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지 설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 관내에는 지금까지 가로등이 1만30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변, 공원, 조깅도로, 골목길, 마을진입로 등 주민들이 밤에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곳곳에 설치를 하여 생활편익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효과도 있어 가로등 신규 설치와 기존 가로등의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이지만 전등이 나가거나 고장이 나면 즉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즉시 정비가 안 되는 주 요인은 가로등 관리가 읍·면별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와 관리비 예산은 3억9,000만원, 전기료 6억6,000만원, 총 10억5,0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가로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본청에서 총괄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의하면 가로등 설치와 관리를 본청에서 직접 하면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민원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소요인력, 예산,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박성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유환준 그러면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박성희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도 직원이 직접 가서 고장난 것을 고치라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총괄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면 전담부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꼭 신설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더 질문 있습니까?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유환준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박성희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고 하셨죠?

○박성희 의원 공감하신다고 답변하신대로 지역 여건상 행복청에서 설치를 해야 한다면 국장님께서 행복청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세종탑이 설립되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유환준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성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거수)

김부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행복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두 분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행복국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광역시이다 보니까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끔 도시개발계획 전체와, 조금 이따 이경대 의원님이 시정질문 할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원래 세종시설치특별법이 건설청에서 예정지역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특히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뭐만 하려고 하면 가로등도 그렇고, 세종시의 전체적인 조망을 위한 가칭 ‘세종탑’ 문제도 그렇고 꼭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과의 연결 통로는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김부유 의원 협조적이고 잘되고 있어요?

○김부유 의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정안터널 개통식이나 중앙호수공원 물 관통식 등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시의회 쪽에는 전혀 통보가 안 되는 이유가 집행부하고 행복청하고 뭔가 유기적인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따로 가는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가칭 ‘세종탑’이나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금강변에 설치한다고 해서 예정지역에 포함이 되는 지역에 들어가니까, 또 건설청에서 전체적인 건설현장을 총괄 책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가로등도 사실은 아마, 저는 박성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정지역 내에는 우리가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국가 건설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마다 가로등의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읍·면이 지역구인 의원님들뿐 아니라 읍·면장님들도 아마 가로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예산은 쥐꼬리만큼밖에 반영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읍은 시내니까 좀 덜 합니다만 예정지역과 조치원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 같은 경우는 가로등 소요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좀 덜 되어서 제 때 못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일괄적으로 한번, 혹시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문제는 행복국보다는 건설국이 더 관련이 많을 것 같아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김부유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사실은 세종탑 문제도 ‘관광’자가 들어가서 문화체육관광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신 것이지 사실은 탑 자체의 건설로 보면 그쪽 업무가 맞는데 제가 볼 때 업무분담이 아직도 광역시급에 맞지 않게 되어서 ‘관광’자가 들어가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행복국장님이 괜히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설 쪽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 ‘관광’자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업무로 해가지고 행복국장님이 답변하신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부유 의원 세종탑과 가로등 문제요.

○김부유 의원 답변하신 거예요?

○김부유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복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또 업무 협의를 위해서는 행복국보다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사실 도시 전체가 2030년까지 건설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디자인 같은 부분은 물론 문화관광이 맡겠지만 이 문제도 건설의 한 측면으로 볼 때는 행복청과 협의를 행복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이고,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한번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하면 그거 고치려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2∼3일 정도지만 2∼3일 더 걸려요.

상당히 더 오래 걸리거든요.

첫째는 보수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읍·면마다 보면 굉장히 적어요.

적은 예산가지고 가로등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때 보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제기되는 민원만큼 예산이 반영을 못해주니까 읍·면장님들도 답답하시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그냥 “검토하겠다.”, “검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3년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은 검토한다고 하면 그 자리 끝날 때까지 계속 검토하고 끝나요.

국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든지 그 자리 떠나가면 아무도 책임지는 분 없어요.

그냥 가면 그것으로 끝이고 후임자 오시면 “나는 모른다, 전임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가로등 하나로 많은 범죄예방도 할 수가 있고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가로등 예산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못드리니까 집행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가칭 ‘세종탑’도 그렇습니다.

행복국이 그놈의 ‘관광’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업무영역 따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기왕이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김부유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회기 하기 전에 김부유 의원님이나 박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청과의 도시계획이 세종시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세종시에서 말하는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건설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8조5,000억원을 가지고 자기 임기동안에 법대로, 규정대로 공무를 집행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애착이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종시를 지키고, 사랑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세종시민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여러 공직자께서 과연 세종시 건설이 백년대계에 시민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더욱 적극성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긴밀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서 세종시가 출범을 하였는데 많은 기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처음 맞는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전 공직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꼈던 시정에 대해서 2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한식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전부터 북부권 지역에 대한 공동화를 우려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 중에도 소정면과 전의면은 주민들이 더욱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인 금년도 상반기에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지역에 주거·교육·의료·문화사업 등 자족적인 중대 규모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2월3일 연기군수가 연기군의회에 연기군 북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012년5월1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 북부지역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6,500억원을 투자하여 250만 평방미터 규모의 북부권 복합도시의 건설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고 2014년도에는 국비를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기군의회에서 동의를 하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여건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은 일관성, 연속성이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 전통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특별법에 등록된 시장은 관내 6개로 430여개의 점포가 있고 이 구내에는 약 620여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그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심체의 역할을 하였으며 오랫동안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 안타까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세종시에서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04억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재래시장을 비롯한 금남면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전의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듯한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조치원 역전사거리 부근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도움이 될지 우려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업 전후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타 지역의 재래시장보다 색다르고 특색있는 시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건설 중인 주차타워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타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의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도 간단하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우선 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잘 받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연기군의회에 동의서가 와서 5월6일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3섹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삼부토건이 포함되어서 동의서를 했고 연기군의회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대의견 내용은 MOU, 즉 양해각서 체결 시에 타당성검사 용역비를 삼부토건과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행·재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2개의 각서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때 의원이었고 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답변 중에 가장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이 삼부토건은 세종시에 용역비 전액을 요청하였으며 비용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과 용역비를 축소하고 삼부토건에서 계획의 주체가 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안해 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용역비를 지자체와 삼부토건이 반씩 내자는 것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액수를 낮춰주고 계약서의 주체가 삼부토건이 되게 해달라는 의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경대 의원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의 주체가 삼부토건이 된다면 그 용역수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이경대 의원 그럼 당초에 삼부토건에 그 용역비를 반씩 내자고 했을 때 얼마를 얘기 해서 반반이라고 하셨었나요?

○이경대 의원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것보다 아주 결론까지 다 내주셔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부토건과의 MOU체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무산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경대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꼭 삼부토건이라는 업체를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를 포함한 거지 사실은 5,000만원을 들여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공영개발로 할지 민간개발로 할지 제3섹터방식으로 할지, 또 제3섹터방식으로 한다고 할 경우 그때에 가서 삼부토건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로 본다면 그쪽하고 저희들이 동의안 냈던 것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가고, 이러면서 지금 이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이 어디, 어디를 포함해서 한다고 했지만 당초 그 지역이 2020도시구역을 정할 때 국가산업단지로 하려고 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이해가 많이 나왔었고 이 방식에 대해 저희들 동의안을 냈을 때 상당히 여러 업체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거의 여기가 무엇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속성과 신뢰성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주위의 땅값이나 여러 가지가, 3개월 전인가에도 어느 언론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5,000만원을 들여서 예비타당성검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게 해야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염려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본회의가 시작될 때 존경하는 박성희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의에 있는 1, 2산단이 약 50만평 정도 되어서 100% 잘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 물론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분들은 청주나 천안 쪽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박성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거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3섹터방식이든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기존에 있는 곳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하실 때부터 주거지역까지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법이야 공영개발이 되든 민간개발이 되든 제3섹터방식이 되든 당초에 나왔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장님께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기 전에 답변서를 보면서 한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초기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시장 상인들이나, 그쪽을 통해 시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효과 같은 것은 없었나요?

○이경대 의원 그 부분은 본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조치원재래시장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3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어렵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아케이드 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그래도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려오는 공무원들한테 선전하는 것은 기대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파악도 함께 해주면 시민들이 볼 때 우리가 그 많은 액수를 투자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선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대 의원 그 밑에 답변을 보면 주차장의 확보로 인해서 전통시장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과 연계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사업도 주로 아케이드와 주차장, 가로등 이런 시설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주차장이 앞으로도, 현재도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 조치원에는 주차타운까지 시작을 했는데 금남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차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통시장 구역을 정할 때 거의 상점이 있는 곳만 구역을 정해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와도 그 구역을 벗어나면 예산을 쓸 수가 없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까지 포함을 시키면 주차장 확보를 할 때 용이하지 않나... 전의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실정이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아케이드도 중요하고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가야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이경대 의원 답변하실 때 알았다고만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재래시장을 몇 군데 가봤어요.

특성화가 없는 기존의 재래시장을 그대로 아케이드 공사하고 가로등 세워서 과연 이용하는 분들이 올 것인지 생각을 하셔서 특성에 맞는 재래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이경대 의원 그래요, 특성화된 재래시장이 있어서 멀리서도 그 시장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대형마트를 이길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주차타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치원 재래시장과 주차장을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맺는다든가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차비의 10%를 감면해 준다든가 재래시장을 이용한 가게에서 주차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이경대 의원 주차장이 완공되면 거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재래시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죄송한 것은 처음에 답변을 요구했을 때 전의 것은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하고 따로 요구를 안 했었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은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의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앞으로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 구역을 보면 주차장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대시키면 주차장으로 할 수가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전의재래시장도 10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는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5억 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경대 의원 편익시설 용역비만 5억이 드는 거예요?

○의장 유환준 이경대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30초 드릴테니까 마무리 해주세요.

○이경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거수)

김부유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님 하시면서 추가로 의장이 볼 때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는 많은 액수를 수십억씩 들이지만 주차장이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김부유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보충질의를 계속 제가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삼부토건 건 관련해서는 연기군 시절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부임하신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여기 계신 산업건설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시장님이 그 당시 연기군수였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불편한 얘기 좀 드릴게요.

2012년5월1일 우리가 연기군에서 전례없이, 사실 지방의회에서 이런 개발방식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MOU를 체결하는데 의회에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들었어요.

사실 MOU 체결할 당시에 의회에서 연기군에 동의서를 보내준 것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지방선거는 아니네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의회를 압박하는 수준까지 나와서 사실은 의원님들 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진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서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MOU 체결에 대한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에 용역비는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달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그당시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소정면과 전의면 북부권지역이 이 개발방식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연기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 일대에 땅을 샀어요.

소위 알박기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선거용으로 활용이 잘 되었어요.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다시 재추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3섹터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김부유 의원 그 문제는 시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앉아계신 행정복지국장님이 그 당시 부군수 직책을 수행하셨죠?

MOU 체결하는 것을 의회에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집행기관과 회사측과 조율이 된 상태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최우영 전 경제진흥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열차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분이 되어서 굉장한 토론을 거쳐서 가까스로 MOU 체결에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처음부터 우리가 제3섹터방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제3섹터방식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구미사회에서 말하는 제3섹터방식이 아니고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3섹터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제3섹터방식을 뛰어넘어서 4섹터방식이라고 해요.

결국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기존의 단순한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작은 소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종 상업용지, 산업용지,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주거용지 등 하나의 도시가 편성이 되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아산에 있는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가 제3섹터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고 이런 부분을 그 당시 삼부토건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했고, 물론 시장님께서는 선거에 나가시느라고 사표를 냈습니다만 그 후에 바로 그 당시 같은 행정에 매달려왔던 행정복지국장님이 부군수직을 수행하실 때 이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 민간자본을 들여와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과거에 배제대학교가 전의에 들어온다고 한참 지역 주민들 부추기더니 결국은 무산된 전례가 있었고 이번에 대상지가 소정면 일대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소정면민들과 전의면, 북부권 일부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해야 되고, 우리 시 예산으로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6월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MOU 체결은 왜 한 겁니까?

그 당시 집행부는 무엇을 한 겁니까?

○김부유 의원 균형발전은 시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원하고, 균형발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그 당시 집행부에서 거의 확신을 가지고, MOU체결할 때 의회 동의 받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런 사례가 연기군의회 때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짧은 의원생활이었지만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물론 시장님은 그 당시에 군수직을 사퇴하고 나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실 거예요.

다른 분이 책임지셔야 되겠죠.

집행부에서 MOU 체결할 때 된 것처럼 얘기해서 의회에서 동의서 받고 꼭 추진해서 할 것처럼 여기저기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있으면 의회에서 동의 받지 마세요.

MOU 체결할 때 의회동의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만약에 사업 시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의회도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의회가 동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전방위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MOU 체결할 때 동의를 해줬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안다면 의회는 뭐했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시장님을 탓하려고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행정의 절차상 이런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MOU 체결할 때 의회 동의 요구하지 마세요.

엄격히 따지면 이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에요.

나중에 체결이 되고 돈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서 의회가 개입이 되는 것이지 성사단계에서는 의회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인데, 그 당시에 동의서를 요구해서 의회가 정말 심란했거든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안 되고 우리 시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당시 연기군의회 의원이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3섹터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부분, 개발방식, 영업·운영 같은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민간자본이 유입됨으로써 공권력이 간섭하기가 힘들고, 개발하는 중간에 거기에 파견나가는 공무원분들의 법적 신분이 애매하고, 또 나중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결국 제3섹터방식은 민간자본과 지방정부의 협력적 사업이거든요.

장점도 많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3섹터방식으로 개발을 할 때는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충분히 숙지하시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하셔야지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장밋빛 꿈에만 부풀어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제3섹터방식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각별하게 신경써서 해주시고 앞으로는 MOU 같은 것 체결할 때 의회 동의 요청하지 마시고 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김부유 의원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의회의 동의서가 첨부되었는데 나중에 잘못되었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례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의원 거수)

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김부유 의원님만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조치원전통시장에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한식 시장님께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남리나 명동에 있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한 200억 정도 했는데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없어서 좀 아쉽고 답변서에 보니까 조치원에 있는 3개 시장을 묶어서 문화관광형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강용수 의원 3개 시장을 묶어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조치원전통시장에 있는 3개 시장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강용수 의원 그것을 묶어서 한다는 얘기죠?

○강용수 의원 답변상에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있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금남하고 대평하고 구분이 되어있나요?

○강용수 의원 그리고 전의에 하나있죠?

○강용수 의원 또 장군면에는 없나요?

○강용수 의원 장군면 쪽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해보시고요.

부강쪽에는 없나요?

○강용수 의원 재래시장은 기존에 전의, 조치원, 금남시장이 활성화 차원에서 잘되고 있어서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형으로 시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시장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으로 재래시장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오송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못오고 있죠?

그것을 좀 확인하고 있나요?

○강용수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강용수 의원 글쎄, 그게 좀 아쉬운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오송쪽 주민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방안, 첫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조치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해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첫마을 같은 경우는 대전 쪽으로 도로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거의 대전, 노은 쪽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송에 있는 분들도 역시 조치원 쪽으로 오기보다는 청주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내용은 참 좋은데 실천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강용수 의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내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쇼핑카트기는 지난번에 50대 정도를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카트기를 쓰고 있나요?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있죠?

○강용수 의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실용성 있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카트기 50개씩 해가지고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지만, 추후 알려주세요.

창고에다가 방치해두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아무리 백번 외치면 뭐해요.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알려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 카트기 활용방안도 다시 재점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 순서인데 시장님께서 발언 중에 의회와 MOU 체결까지 한 것을 파기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장승업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집행부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세종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지금 전세계는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한 차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우리나라 또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 재정 또한 채무의 증가로 직원들의 봉급마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지자체 워크아웃 대상이 증가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및 축제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시의 행사 및 축제가 점점 늘어나는데 비슷한 행사의 통합, 횟수제한 등 예산절감 및 행사 간소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비 보조금 지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행사경비와 축제경비가 일정액 이상 되어 재정운영이 건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를 축소하는 등 패널티를 준다고 하여 2012년도에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패널티를 받았고 우수단체 6곳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관련 사회단체의 계속되는 요구에 선심성 행사지원계획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행사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있어 재정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던 단체도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기존 행사를 더욱 확대하고 보조금도 더 많이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1일 세종시 출범 이후 각종 지역행사 및 축제지원 현황, 그동안 지역행사와 축제에 나타난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잔여지역 공원화사업 추진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과 향후 예산액은 얼마나 드는지, 또 세종시 예정지역과 대처한 주변지역에 대한 향후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설치와 주차단속에 대하여 본의원이 연기군 시절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일부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현황은 조치원 소재의 경우 간선도로변 설치, 노상주차장, 그 외의 주차장 및 하상주차장 해서 약 400여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4만7,470여대이고 그 중에 조치원에 등록된 차량은 1만7,00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관외에서 우리 시를 찾는 방문차량을 생각하면 조치원읍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여건을 보면 주민들 대부분 소유 차량을 담장 밖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고 일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전쟁이 일어나 이웃간 갈등을 일으키고 통행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를 시행하는 시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신규·일반 건축물이나 원룸, 공동주택은 세종시 주차장관련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처리되면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금남면, 전의면, 부강면 내에 주차장 운영현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의 성패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무와 책임완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려는 자세와 자기개발·혁신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많은 공직자가 청렴결백하고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행정도시로, 세계의 명품도시로 탈바꿈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세종시는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농업과 행정, 과학, 교육이 함께하는 희망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공직자에게 타 기관에서 오신 공무원들, 또 기존 연기군의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서 밝은 미래, 살기좋고 살맛나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세종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세종시민을 위하여 정말로 유익하고 보람찬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이것으로 장승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승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나와서 보충질문 하세요.

완벽하게 답변하면 보충질문이 없는 것인데 답변들이 미진해서...

○장승업 의원 답변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보는 사항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아닌데 행사를 하고 있거나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꼭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행사,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사, 앞으로 세종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고 그냥 1회성 행사로 한다면 행사의 값어치도, 광역시의 행사로써 질적으로도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는 제가 일부만 요청을 했고 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뿐만 아니라 각 실·국, 읍·면·동까지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꼭 필요한 행사만 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승업 의원 부시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경제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 예산에는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개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국토가 공원화되어서 깨끗하고 살맛나는 국토가 되어야 하는데 세종시 예정지역은 그런 환경 속에 있고 예정지역을 벗어나면 엉망이 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예산 2∼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20∼30억씩 예산을 반영해서 주변의 환경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도로변이나 꽃길사업만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마을별로 2,000∼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마을에서 깨끗한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의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도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만 더 빠르고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설정을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마을단위가 깨끗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시범사업으로 1개 면에 몇 개씩 지원을 해줘서 마을 단체가 할 수 있는, 꼭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보조금을 줘서 이런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나 꽃길조성 같은 것을 꼭 공무원들이 사람을 사고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같이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어서 주민들이 따라오고 공무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공원화사업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시 당국에서도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3억 투입했다고는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1개 면에 2∼3억 씩 배정을 해서 앞으로 도로포장이나 옹벽 같은 사업은 덜하더라도 주민과 같이 환경을 존중하고 접하는 세종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진짜 그림 같은 도시인데 벗어나면 엉망이 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배정을 해줘서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마을가꾸기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장승업 의원 마을을 잘 가꿔야만 나가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의 내집가꾸기사업을 연기군 시절부터 많이 질문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그래도 주차장 갖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한식 시장님께서 좋은 땅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치원 시내권은 큰 주차난에서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이라든가 조치원이 앞으로 주차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주차난 해소가 안 되면 조치원 상권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승업 의원 차가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사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대처를 해줘서 주차난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 뿐만 아니라 읍·면에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강면이나 금남면, 금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차에 묻혀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금남면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장승업 의원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하고 잘 협의를 한다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읍·면의 주차난은 땅이 좀 비싸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땅을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장승업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의원 거수)

김선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장승업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셔서 간단하게 시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려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그간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 의원이기 때문에 왜 자꾸 조치원을 거론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치원은 곧 서면입니다, 또 서면이 조치원이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조치원에 제가 알기로는 침산근린공원이 2만8,000여평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흥리지구와 침산리지구에 아파트만 1만여 세대가 넘습니다.

대전 같은 곳을 보면 아파트 주변에 간단한 체육시설과 공원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은 지금 1만여 세대가 아침에 운동하려면 가봤자 오봉산 코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재정을 단기적으로 투입하셔서 침산근린공원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20∼30분 정도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 좀 드리려고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선무 의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답변자료 55쪽에 보면 산림공원 현황과 도시공원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산림공원도 있고 도시공원도 있는데 연서면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이 한 곳도 없고 도시공원도 시립공원은 있습니다만 생활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에 찾아보면 조그맣게 국유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잔여 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꽃길조성은 조금 되고 있는데요.

꽃길조성도 중요하지만 마을 안에 벤치 몇 개 놓고 주민들이 간단히 휴식할 수 있는 소공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서면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2013년도에는 연서면에도 산림공원 1곳과 소공원 몇 군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확실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수고해주신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