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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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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1월2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 결의안

2.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제 시작되는 정례회 꼼꼼하게 준비 잘 하셔서 우리 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위원장 김정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 정수 및 운영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수는 당초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조정하고, 운영 기간은 당초 “2012년9월5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로 되었으나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1차는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시부터 2013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전일까지, 제2차는 2013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별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고,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활동 기간 및 위원 정수를 조정․운영코자 하는 전체 의원의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발췌사항을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까지는 예결산이 전체 의원으로 구성됐다가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전체 의원이 의장님 빼고 7인씩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예결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되었는데 전문위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행정복지와 산업건설에서 7분씩 골고루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산업건설위원장하고 행정복지위원장은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분리해서 두 위원장이 한꺼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시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당별 구성에 관련돼서 배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6분이신데 3대 3으로 전반기․후반기 구성될 수 있도록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위원은 행정복지나 산업건설을 같이 하시면서 교육위원회도 다 같이 겸임을 하시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5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전․후반기의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안을 보면 교육위를 하시는 분들이 전반기에 4분 들어가시고 후반기에 1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어쨌든 교육위도 여러 상임위 중에 하나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있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의견개진과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에 대한 적절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의 배분, 정당별 배분, 교육위원의 배분을 적절하게 잘 해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제시됐던 안에 대해서 좀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네요.

산업건설위원장하고 행정복지위원장이 둘 다 후반기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물론 “상임위의 계수조정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존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결과를 전반기에는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행정복지와 산업건설의 일반 의원님들은 나누어서 들어가 있으시지만 어쨌든 산업건설상임위원장과 행정복지상임위원장 두 분이 다 후반기에 몰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이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위원들이 너무 전반기에 다 밀집이 돼 있네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오냐면, 예컨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후반기 예결산위원회에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감은 좀 드네요.

○위원장 김정봉 김부유 위원님께서도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김부유 위원 예.

○위원장 김정봉 진영은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진영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께서 산업․행정의 양 위원장님, 그리고 정당별, 그리고 교육위원의 배분 문제를 지금 거론하셨는데.....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봉 예.

김부유 위원 저는 사실 정당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각 상임위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상임위원장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정봉 지난번에 우리 박영송 위원님하고 진영은 위원님께서는 부득불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때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과 정당별도 상의를 했었고 기타 상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간의 성향, 강점을 쥐고 있는 그런 분야, 특히 농업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율을 했었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여기서 한 분만 조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부유 위원 상임위원장?

박성희 위원 아니, 행정복지위원장인 장승업 위원님하고 여기 진 위원님하고 한 분씩만 그렇게 교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정봉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를 요청하고 싶은데 동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방금 박성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웃음) 다들 대답을 안 하셔.

박영송 위원 이게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가야지 왜 이렇게 가요?

이상하네, 무슨 수정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진행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봉 본 위원장이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정) 결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송 위원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풍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회사무처장 이재풍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기구, 인력,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의회사무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26억7,800만원입니다.

그중 14억4,400만원을 집행해서 11월 현재 예산대비 54%를 집행하였습니다.

의회비는 7억100만원 중 3억4,400만원을 집행하여 11월 현재까지 4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집행율이 사실 너무 저조해서 왜 그런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종시로 출범하면서 출범준비단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광역으로써 상당히 약간 과대하게 세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말까지 다 집행을 하게 되면 한 70%정도 집행이 예상됩니다.

다음 4쪽은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회기일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4쪽 기본방향에서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는 명품의회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내셨는데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써놓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 것을 전부 광역의회에 맞는 명품의회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광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는 하드웨어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기초와는 다른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라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김부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끝나고 또 질의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예, 계속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5쪽 2012년도 회기일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7월1일 세종시의 역사적 출범과 동시에 15명의 의원으로 원을 구성하고 7월6일 개원식을 가졌으며, 세종시 자치운영의 기초가 될 조례안 206건과 교육청 예산을 포함한 본예산안 4,070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한 상정안건 9건을 의결하였으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였고, 4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제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상정된 시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6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제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37건을 의결하였고 3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5회 정례회에서는 즉, 오늘입니다.

조례안 45건을 상정하였고 27건의 시정․교육행정 질문과 4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의안접수 처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안건관리를 최적화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요지, 서면질문 답변자료, 각종 자료 등 총 93건을 이송․전달하였으며, 정확한 회의록 제작, 신속 공개 등 철저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회의록을 2회에 걸쳐서 책자 20권, CD 40장을 제작․배포․보존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주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3회,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1회 개최하였고,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여 조례안 등 75건을 검토․심사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장중심 특위를 구성 39개소의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청취하였고,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윤리특위 7분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추경안 등 5건을 신속․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수행능력 함양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제 역량을 다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기 위하여 지난 9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하여 의정연수활동을 2박3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단지 등 선진사업장을 견학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의 도시, 환경, 문화, 관광정책을 견학하고자 6박8일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향하고자 보도창구를 67개로 다양화하고 54회의 선제적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긍정적 보도를 이끌었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보매체의 다양화, 세종소식지의 정기적 홍보, 출입기자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방송시설장비 및 방송채널 보강, 의정활동상황 중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방송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법지원 내실운영 지원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현실 제도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제정을 위하여 입법고문 1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 법률제정에 대한 자문을 2회 실시하고 23건의 조례․규칙․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입법지원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총 3회에 걸쳐 22명이 수료하였고, 자치입법 전문서적 및 타 시․도 선진 입법사례 등 자료 수집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역량 제고입니다.

전문적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연수, 선진사업장 견학, 해외연수를 총 29명이 실시하였고, 2회에 8명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인력시스템 구축을 선행과제로 사무를 기능별로 균등 분배하고, 5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부족한 인력 8명을 집행부 관계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말에 4명 정도의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원화합․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등을 정례회 종료 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매번 하는 얘기라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결정된 사항들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김부유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15명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 결국은 전체가 다 모여서 결정을 하잖아요.

말이 광역이지 사실은 기초스럽지요.

의원 숫자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날 참여는 안 하셨지만 안 하신 위원님들, 또 참여를 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론 부분을 요약해서 별도로 전달을 해 주셔야 우리도 숙지를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위원회도 있고 여기도 있고 2가지 상임위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영은 위원님은 3군데 상임위를 같이 하시는데, 한꺼번에 그걸 다 머리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산업건설위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만 공유시키지 말고, 물론 그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공유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공통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유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사무처장님께서 강력하게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또 하나, 요즘 언론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좀 예민한 문제 같기도 하지만 전혀 예민하지도 않은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세요.

왜 안 합니까?

시장, 교육감, 부시장은 다 하잖아요.

제가 이번 의회에서 시장한테 시정질문 할 것 중의 하나가 체육회에 관련된 것 하나 질문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어요.

시민체전까지 포함해서 12억을 넘게 사용했어요.

정산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신용카드로 정산한 이걸 사본 붙여서 달랑 그걸 정산서라고 갖고 왔어요.

그게 정산서예요?

알지도 못해요, 어디 썼는지.

술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도 요청했는데, 시장님 그날 저한테 크게 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장, 부의장 보니까 밥 무지하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인 우리도 몰라요.

당연히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라고 하지요.

왜 안 합니까?

사실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게 밥값밖에는 안 되잖아요.

해당 공무원들 상대로 밥밖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의 영역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왜 밥만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 먹는 거 말고 따로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지요.

의장, 부의장의 직무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민간인들이나 기자들한테 밥을 사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의회사무처 공무원 중에 그 영수증을 어떤 분이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산할 때 아마 애먹을 겁니다.

틀림없이 애먹을 거예요, 엉터리로 쓰고 갖다 주고 억지로 쓰고.

제가 그런 것 몇 건을 우연히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런 걸 예방하고 그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하세요.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쓸데없이 다른 데 안 쓰고 괜히 선거법으로, 괜히 보궐선거 해 가지고 막대한 혈세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정봉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김부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김부유 위원 그리고 5분 발언이나 기고문 같은 것 대신 대필해 주는 것 공무원들 하지 마세요.

써주지 마세요.

의원님들 기고문 같은 것 왜 써줍니까?

본인이 쓰지 않고 자기가 쓴 것처럼 기고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그것 해 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들 긴급한 회의가 있고 뭐할 때 죄송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일반 직원들 시키지 마세요, 의원님들 몇 분이나 된다고.

전문위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해야지, 왜 그걸 일반 직원들 시킵니까?

그것부터가 명품의회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만 서기관이고 간부 공무원이고 의원들은 군의원입니까?

의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밑에 일반 직원들 시킵니까?

실무 직원들 그러지 않아도 일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간부 공무원님들보다 더 일 많잖아요.

실제 일은 실무 주무관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그런 게 명품이지 뭐가 명품입니까.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밥을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김부유 위원 서로 존중해야지요.

그래야 저희도 존중하는 거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서로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전부 긍정을 했는데 다시 요약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의 결정사항 즉시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불참하신 분들한테 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전문위원실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타 상임위원들한테도 보낼 수 있는지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유되는 부분이나 공통사항이 있는 부분.....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공유되는 부분은 즉시 그렇게 하도록 전문위원실에 강력히 말씀드리고,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는 사실 모든 중앙부처에서 장․차관도 매달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이 정말 하나하나 건건이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될 것도 없고, 공개하는 것을 보고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할 거 하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기고문 대필은 초창기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하셔서 없는데 그냥 추측하시지 말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쓰시고.....

김부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있어요.

제가 꼭 이름을 대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데서 없는 말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봉 김부유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김부유 위원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나 이런 회의할 때 우리 간부들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한두 번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들이 하고 간부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진 위원님.

진영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우리 광역의회가 이제 반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들 마세요.

뛰어가다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면 천천히 간 것만 못해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정신 차려가면서 서서히 좀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가 아니라 우리 처장님이 행안부에 계셨었는데 연말이 되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많이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진영은 위원 그런데 사실 의회사무처에 있으면 장관상 못 타요.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옛날 같으면 지사상도 안 주더라고.

잘해야 군수상 하나 주지.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주는 걸 뺏어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행안부에 지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연말이 되면 지방의회사무처․국․과 직원들에게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선별적으로 수상을 하는 것도 좋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해보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전국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솔직히 품격 높은 상을 못 타요.

어제도 지방자치 잘 하겠다, 지방분권 하겠다, 그런 얘기하면서도 사기앙양책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지인을 통해서 별도의..., 예를 들어서 세종시 의회사무처 직원 1명, 집행부 1명 이렇게 별도의 목표로 조사를 하면 그것 가지고 집행부다, 어디다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지방의회운영 유공공무원 상신을 별도로 올리라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무처 직원님들 장관상도 못 타요.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감사합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보강이 한 5명이 더 돼 가지고 속기사도 됐고 거의 된 것 같은데, 차량기사의 문제는 확보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차량기사의 문제는 우리 김부유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우리가 인력 요구하는 사항에서 아직 차량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행정직 8명도 어려운데, 운행을 하다가 언제든지 차량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계약직을 하든지 바로 보충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한 4개월을 숨가쁘게 온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은 더더구나 바쁜 4개월을 보내셨는데, 일단은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정회 하고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산업건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도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의 일정이나 그 일정 안에서 의안 다루어질 것들, 조례 다루어질 것이 쭉 스케줄이 미리 나오는데 우리 운영위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안이 뭐가 상정될 예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할 수 없게 해 놓으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운영위도 한 회기 내에 이루어지는 스케줄에 관련돼서는 미리 미리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 줄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 정례회 때 의회사무처의 추진실적 보고, 내일부터는 상임위별로 추진실적 보고가 있지만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미리 미리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배짱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배짱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협력계 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좀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본예산에 관련돼서 예산안을 전달해 줬지요?

일단 그 정도의 시간대면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에 관련된 보고라든가 교육감의 시정질문, 실적보고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와서 의원님들한테 배분이 돼야 돼요.

“이거 왜 미리 미리 안 하냐” 해서 그나마 이번에 본예산은, 우리 조례안에 어쨌든 7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때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중요한 서류들이나 자료들이 의원들한테 미리 다 배분이 돼야 돼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일 당장 상임위가 시작되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 좀 강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시정보고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보고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여줄 어떤 자료나 보고사항 부분에서는 미리 미리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예,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등의 회기 의사일정이나 그것 말고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누차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좀 역부족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과 의정담당관실에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하시지 않게 사전에 스케줄을 빨리 빨리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가 아직 안 왔다는 것은 지금 이후에라도 의회협력계에 얘기를 해서 관련 실․국은 빨리 보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정봉 예.

김부유 위원 박영송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집행부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지금은 그 전처럼 구두로 “뭐 갖고 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의장 뭐”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보내는데 보내주면 그 공문에 의거해서 그 자료가 좋든 나쁘든 그 답변자료만 보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친한 공무원들 통해가지고 자료제출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자료공문 보낼 때..., 우리도 뭐 할 때 보면 집행부에 “며칠 내로 뭐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장님이 광고를 한번 하셔서.....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이리저리 회피한다는 건 금시초문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김부유 위원 회피를 많이 하지요.

저도 박영송 위원님하고 그걸 얘기했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들어오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것 하지 마십시오, 답변 자료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기조실인가요, 의회담당이?

그쪽하고 좀더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아주 수북하게 제출이 돼야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개 공무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만 해서 주면 되는 건데도 보통 일주일이고 막 졸라야 이삼일,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꼭 경청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가 더 안 들어오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사무처하고는 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하다못해 소소한 건까지도 늘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잘 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소통부재로 인해서 의원님들 간에 서로 입장 곤란하시지 않게 한 몸,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의회운영을 건설적이고 광역의 격에 맞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같이 합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재풍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 김장식
위 원 김부유
박성희
박영송
진영은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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