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은 일정이 있고요, 김학현 위원님은 집안에 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오늘 장례식에 갔다가 오후에 나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이라든가 모든 게 미흡했기 때문에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부시장께서 그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인사말씀과 사과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행정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위원회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장님들이 살피고 있는 관할 영역이 넓기 때문에 미처 다 일일이 살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라든가, 의회가 견제만 하고 감시만 하는 기구가 아닌 때로는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니까 행정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의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동반자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과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세종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순서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서 오면 또 따로 하겠습니다만, 18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원활한 이관 추진’ 해가지고 합동점검단이 첫 목요일날 위촉식이 있죠?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된 합동점검단에 의원님들도 한 분씩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사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점검 나온 부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역할로 볼 때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장승업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내일 위촉식이 2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상임위가 대부분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의회를 생각했으면 1시 정도에 하는 게 낫지 왜 2시에 하셨어요?

○김부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니까 제가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원님이 나를 그렇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요, 도로공부 해봐야죠.

사실은 의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장 마음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도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는데 합동조사팀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로 했어야 됐는데 집행부에서 의장한테만 보내고 의장은 우리와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해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장에게 따져야 될 문제니까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하고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재 연기고개하고 첫마을까지 확장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도 점검대상에 들어가나요?

○김부유 위원 거기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김부유 위원 안 됐겠죠.

○김부유 위원 잠시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때문에 저 빼고 모든 의원님들이 사실 책상에 갖다놓은 것 제대로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처음 보는 서류라서 받아보고서 황당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의장님에게 나중에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항의를 할 계획입니다.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달랑 공문서만 하나 보내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공공시설물 인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비확보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방비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는 점검단이거든요.

기왕이면 각각의 의원님들이 관심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분야가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조금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기왕에 자문위원 맡으면 위촉장만 받는 자문이 아니고 실제 관심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자문역할을 해주면 시의 입장에서도 좋고, 때로는 시에서 건설청이나 LH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할 수 있잖아요.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되었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세종시설치특별법 관련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거의 부결에 가까운 계류가 되었죠.

그 뒤로는 행안위가 열리지 않잖습니까.

대선정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죠.

우리 세종시설치법 뿐만이 아니라 그 직전에 통과된 청주시설치법까지도 법안심사소위만 의결되었지 행안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어요, 그 뒤로 아예 안 열렸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종시설치특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소속의원 전체 127명, 새누리당 19명, 그 당시 자유선진당 4명, 무소속 1명, 해서 전체 151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법안 공동발의를 해서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설치법 통과가 굉장히 난망스러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4명, 새누리당 4명 해서 8명으로 공동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명으로 구성되었을 때 의견이 동수로 갈렸을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강원도 횡성이 지역구인 황영철 의원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박성효 의원하고 김영주 의원, 지금 새누리당이 되었습니다만 전 선진당 비례대표죠.

박성효 의원과 김영주 의원은 이 법안 발의에 찬성까지 해놓고도 반대를 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입니다.

시장님이 새누리당 입당할 때 왜 입당했습니까?

세종시 발전을 위하고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집권여당에 입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정당은 달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세종시설치법이 만약에 연내에 통과가 어렵고 대선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진동폭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던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기조실장님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이지 행정안전부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초에 행안부 맹형규 장관이 세종시설치법 통과를 위해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게 약속했다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 등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별도의 광역시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초단체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렇게 광역시까지 만들어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이게 될 거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설치법 통과시키라고 하면 됩니다.

바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행안위에 갔었어요.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지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실장님보다 제가 먼저 들어갔던 것 알죠?

그 현장에서도 봤어요.

계속 제가 다른 국회의원하고 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자치법 권한뿐 아니라 재정특례 등 모든 것에 다 결사반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세종시청 집행부에서도 뭔가 대안점을 확실하게 제시를 한다든가, 실장님이 국회에 자주 올라가신다면서요, 올라가서 뭐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줬으면 좋겠고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려우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같이 가자, 의원님들도 각 소속 정당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물론 우리는 합니다.

결국은 세종시설치법 개정법률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세종시대가 모든, 특히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투자 문제 같은 것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짜여진 예산가지고?

여기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지만 어림 반푼도 없죠.

들어가야 될 돈은 엄청나지만 우리가 확보한 국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국비를 확보했어도 결국은 지방비에 또 매칭을 시키잖아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종시설치법개정법률안 통과가 절실한 것인데 지금 기조실장님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어제 와서 약속했다?

어제 와서 약속 뭐하러 합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한마디, 빨리 소위 열어서 통과시키라고 하면 해줘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세종시특별법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많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든 못했든 이런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세종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같은 기조로 가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발언이 깁니다.

원래는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나면 하려고 발언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선뜻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도 기왕이면...,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중요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다 알지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가 누구 사주 받았습니까? 행안부 사주 받은 것 아닙니까.

여지껏 가만히 있었고 당초에는 전국 광역시·도도 다 찬성했었어요.

그러다 행안부에서 소스를 줘서 들고 일어나게 했고 그 사람들이 또 전국시장·구청장 협의회에서 자기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넣은 겁니다.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당론으로 채택해서 찬성으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행안부는 당초부터 세종시라는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명박 정부가 퇴진하는 순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세종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세종시는 기초단체로 할 것을 어쩌다 운이 좋아서, 너희들이 떼부려서 광역시로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주는 대로 먹고 떨어지라는 인식이 바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하세요.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줄 아십니까?

기조실장님이 아는 만큼은 알아요.

그리고 그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었던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사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짚으면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지, “시·도협의회의 입장이 그렇다더라”, 입장 그렇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제도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만 댄다.”,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인데 긍정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시고,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와 손잡고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배포하고 공유하세요.

이러 이러한 점 때문에 설치법 통과가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연내 추진하는 것은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한다는 보장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에서만큼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상임위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본회의장하고 달리 솔직하게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지 원론적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다하죠.

○김부유 위원 다른 시·군 입장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입장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세종시의 기조실장이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의 실장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세종시설치법은 간단하게 마무리 하세요.

○김부유 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한 것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세종시설치법개정 추진이 정말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도 요약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김부유 위원 그 날 행안부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있죠?

나왔을 테니까 그것까지 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먼저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공연히 바쁜척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우선 동료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 온 사람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세종시법 관련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직을 걸어도 실장님 선에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시장도 안 됩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이고 중앙에서 할 일이지, 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사연 들지 말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나 또 위원님들 소속이 어디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영은 위원 과거는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추진하자, 저희도 국회라든가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행안부가 키를 가지고 있죠.

정부의 동의 없이 법률안 만들어봤자 공포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문제는 굉장히 어렴풋이 짐작하건데 고도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그 이상은 저도 들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이 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저도 정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세종시설치특별법 관계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세종시설치법 관계를 우리 위원들도 실장님만큼은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원론적인 것만 자꾸 설명을 하다보니까 길어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실장님께서도 지금 행안위가 대선 전이라고 하면 대선 후에는 아무 것도 없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될 텐데 원론적으로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면 회의가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대선 전에는 도저히 안 된다면 대선 후에 또 날짜가 있잖습니까?

19일 이후에는 19일 이후부터 30일까지는 또 날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국회일정이라든가 병행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빨리 요약이 될 텐데, 19일 이후에는 국회일정이라든가 행안위 계획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행안부에서는 공청회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는 자꾸 위원들이 물어보고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시설치법이 안 되면 내년도 당장 시행되는 예산 문제라든가 북부권 활성화라든가 모든 것이 다 세종시설치법하고 연관되는 건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세종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실 일은 행안부하고의 관계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19일 이후에 20일, 21일... 일정표를 짜가지고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공청회는 언제 할 것이며, 그런 것은 기획실장으로서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것을 하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얘기 못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행안부하고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는 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자기 라인이 있고 하니까 노력하고 해서 같이 병합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은 혼자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문제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실장님이 할 일만 하면 돼요.

이걸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해결해야 되겠다, 국회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어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할 일은 행안부하고 그런 일정 관계를 조율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강용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승업 다른 거 하실 거예요?

○강용수 위원 예.

○위원장 장승업 그럼 세종시설치법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법률단체 운영하신다는 게 몇 페이지였었죠?

1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마무리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이것은 타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나요?

○강용수 위원 자치법규 외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자치법규 외에 다른 법률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강용수 위원 자치법규도 병행해서 해서 다른 법률도...

○강용수 위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유야무야하게 되면 오히려 웃음거리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광역단체도 보시고, 물론 자치법규에 한해서만 한다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무료법률 등등’ 해서 한다면 기존 변호사 단체도 있고 무료 사법수사대도 있고, 다른 또 있잖아요.

그런 단체하고도 불협화음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단체도 파악해 보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강용수 위원 예,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사법수사도 필요 없고 법률연구소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가 지금 조치원에 몇 군데가 개업이 되었어요.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 실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 때 조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대충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시정의 목표설정에 의한 의지가 담긴 재정계획이라기보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목표설정이 안 된 상태의 숫자나열이다, 이런 감을 받았어요.

이것은 물론 매년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종시가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너무 격변의 때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못하는 때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정확한 세종시의 중기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선 시정의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재정투자 운용계획을 구상해서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년 조정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만드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분야별이라든가 연도별로 보면 시정의 목표설정에 따른 철학이 부족하더라..., 실장님 좀 잘 살펴보셨나요?

○진영은 위원 한계가 있으셨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셨다는 말씀 같은데, 그래요, 고도의 어떠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법상에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확고한 재정운영의 철학을 읽을 수가 없더라...,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기조실에서 단독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떠한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든가, 어제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예를 들어 농업발전계획에 따른 중기계획에 따른 재정, 어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반영이야 조금 되었죠.

그런 반영이 아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반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상수도계획이라든가, 유비쿼터스라든가, 상하수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을 분야별 중기계획을 잘 마스터플랜에 짜서 거기에서 산출된 재정운영계획을 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만 집행부나 의회가 방향을 읽을 수가 있다, 당장은 안 되고 시간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쯤에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집행부나 우리가 확고한 방향과 철학을 읽을 수 있게 예산심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세종시 자치법규 자료에 보면 제정된 사항이 192건, 제정완료가 102건, 아직도 못한 것이 90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김성수 담당관님 소관이네요?

이 문제도 계획성 있게 추진해달라...,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획상으로 내년 3월까지는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현황과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서로가 이해해서 우선 시정의 급한 부분부터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 100건을 의회에 준다면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더 급한 것부터 완급을 가려가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가면서 목표인 내년 6월까지는 제정이 완료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차제에 국회나 지방의회나 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하건, 의원이 발의를 하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그것 다 느끼시죠?

어떤 특정 조례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 또 집행부에서 무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뉘앙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모든 조례를 만들 때는 해당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면 의원님들이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검토할 때는 늘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진영은 의원이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의원님하고 상의할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전부 담아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집행부 거냐, 의원 거냐, 따지는 것은 참 모양새가 좋지 않다..., 속기록에 남겠죠.

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의원별로 조례 발의건이 몇 건이냐, 그게 무서워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집행부 관계부서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누가 하든 양쪽의 의견을 종합정리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딱 나온다면 얼마나 심사 통과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값이면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입법예고하고 와서 질의답변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일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것이 현재까지 제가 느낀 뉘앙스이고 앞으로는 절대 조례제정 문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주세요.

○진영은 위원 기조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간부님들 수시로 회의를 하죠?

법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회의 때 분명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우리가..., 조례야 누가 만들든 누가 발의하든 누가 제출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좋은 조례 만들어서 세종시 잘 변하면 좋죠.

앞으로 꼭 좀...

○진영은 위원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것을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하셨고 다음에 행정복지국, 이렇게 쭉 이어서 업무보고를 할 건데 상임위에 오셔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시나리오에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적어도 담당관까지는 인사를 계속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내일부터 다시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산 얘기하다보면 조례 얘기도 내일 또 다시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저번에 조례심의를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50명 가까이 늘려서 예산도 하고 조례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일단 이것부터 짧게 하고 가죠.

○박영송 위원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일 예산심의 하면서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저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해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조기집행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보면 매 연도마다 조기집행실적을 어떻게 해가지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고, 5년 동안 내내 ‘조기집행 확행’ 해가면서 업무보고 할 때 항상 얘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박영송 위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떤 완결성을 갖기 위한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조기집행 관련되어서 이 정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해마다 각 지자체에 줄세우기를 많이 했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어쨌든 정부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일선 지자체에서 그것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사실은 그게 지방재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정권이 끝나갈 무렵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으로 굉장히 많이 감해버린 정책이었을 뿐이었다는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안부의 지침상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학벨트 관련되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거의 확정되었는데 세종시에 연관된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나요?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관련되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과 예산이 있을 것인데 그게 우리 세종시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상에도 크게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위원장 장승업 균형발전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도 기능지구 관련되어서 사업계획 같은 부분들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조치원역을 세종시역으로 바꾸는 토론회를 얼마 전에 진행하셨죠?

기사 보니까 한 10여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도 진행 중에 있네요?

○박영송 위원 오늘까지 아닌가요?

○박영송 위원 설문조사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문 문항이나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저도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공고 보고 알았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설문조사 끝나면..., 설문이 뭐예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결과 나오시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설명회든 여론조사든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관심사가 개인적으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부분을 빨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조치원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인지도, 브랜드의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이것은 가볍지 않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사나 아니면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응해주지 않거나 그러면 사업들을 빨리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되고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얘기할 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고요,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과학벨트 문제입니다.

법이라든가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정봉 위원 주요골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김정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벨트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문제라든지, 연구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시기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과학벨트, 사이언스비즈프라자 모델구축 용역으로 지금 1억 6,000만원이죠?

○김정봉 위원 여기 보면 1억1,000만원이 있고 공동부담은 교과부 5,000만원, 세종, 천안 청원 해서 각각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이 1억1,000만원이라는 말씀이군요?

○김정봉 위원 SB플라자가 뭐예요?

○김정봉 위원 쉽게 말하자면 거기가 머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용역에서 SB플라자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도 결정이 되겠죠?

○김정봉 위원 현재 용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선정을 해서 내년 3월달에 매듭을 짓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용역에서 나올 결과가 뭔가요?

○김정봉 위원 1억1,000만원 용역에서는 그러면 SB플라자에 대해서만...

○김정봉 위원 그렇죠, SB플라자의 위치, 기능, 운영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까지 전부다 거기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외에도 기능지구를 사업화지구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김정봉 위원 과학벨트법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기초연구하고 기초연구한 것에 대한 비즈니스,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능지구로 세 군데 중에서 세종시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과연 정말 성공적으로 기능지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다루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점지구의 역할, 그리고 과학벨트특별법에서 제시한 기능지구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정봉 위원 특별법에 보면 입지선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산업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만일에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가산업단지로 간다고 하면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용역을 줘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국가산단 선정을 할 때는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좋아요, 어쨌든 국번호 변경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휴대폰 전화번호 다 옮기고 명함 바꾸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044로 바뀌고 행정조직 다 바뀌고 시청과 별관이 있고 이주해오는 주민들은 많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복잡하고 힘들어요.

한 번 전화를 하면 전화가 3번, 4번이 돌아가요.

의원이 전화해도 그래요.

그래서 콜센터를 만들어라, 작은 사이즈라도 일단 이주해오는 주민들이 교통에 관련되어서 각종 민원, 법률, 위치 이런 부분에서 콜센터를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국번호가 변경이 되고 중앙청사도 계속 입주해 오면서 위치랑 새로 생긴 것들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이것을 왜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니에요.

업무조정 보면 세종민원실 소관이긴 한데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 또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자료 좀 부탁하려고 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3시인가 중앙호수공원의 개장식을 하지요?

○진영은 위원 아침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오늘 15시에 총리실 앞에 있는 중앙호수공원의 개장식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일찌감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간부 중에 간부이신 국장님이 동향을 모르신다면 이건 뭔가 좀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건지 건설청이나 LH공사에서 이것을 극비로 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초대장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건설청이나 LH공사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정지 내의 모든 시설물이나 광역교통망의 준공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앞으로 주관할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대의기관인 의회조차도..., 제가 일전에 화가 나서 청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돼서 비서실장한테 두 번이나 뭐라고 했어요.

“이 시설은 시민의 것이지 당신들 게 아니다, 그걸 왜 시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고 호수공원 문제도 얘기를 좀 했고요.

이런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에 보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금년 연말까지 7개 부처에 5,498명이 온다고 돼 있어요.

일정별 세부 이전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 요?

○진영은 위원 비밀사항은 아닐 테고요,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처가 언제, 몇 명이 온다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자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42쪽에 보면 명품도시 접객업소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5억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획기적으로 연기군 시절과 세종시 시절의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외부손님들이 찾아오실 텐데 세종시에 갔더니 “살만한 도시더라, 깨끗한 도시더라”라고 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더 해서라도 이런 것은 우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접객업소 사장님들한테도 다소 빈축을 사더라도 점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마 접객업소조합인가한테 위탁을 한 것 같아요.

○진영은 위원 그렇다고 손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조합하고 같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지도·점검을 하셔서 우리 세종시의 모습을 변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우리시에서 식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 있나요?

○진영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윤호익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도 같이 계속 배석하셨나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34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어제 몇 분의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은 알고 계시겠네요?

○강용수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 내의 직장 운동부가 궁도하고 테니스 2개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도를 창단해 달라고 하는 여론도 많이 있고 의회 의원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검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광역시에 맞는 체육회, 즉 직장팀이라든지 프로 축구팀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광역 시·도는 지금 축구, 배구, 야구 등등 광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요?

○강용수 위원 흔히 말하는 부산하면 야구이고 광주면 해태가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직장부도 궁도, 테니스, 검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많이 해서 기왕이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종시야 행정타운으로써 관광·문화시설로는 명품도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년에 인구 50만을 목표로 했을 때 그때는 세계적인 체육도시도 병행해서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엘리트 체육문제는 제가 어제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에 관련된 종목을..., 국장님은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기본이니까 자료 받지 마시고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국장님으로서 생활체육에 관련된 종목이 대충 몇 개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용수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업무를 하시다가 관심을 갖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강용수 위원 정확히 몇 개입니까?

○강용수 위원 어제 보니까 저도 본회의장에서 한 20여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9개까지 늘어났어요?

○강용수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전국체육대회 출전이나 직장부 육성,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조성 다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요.

이게 원론적인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올 필요가 있다, 지금의 스포츠는 그냥 대충 백데이터보다도 이제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체육회도 인원이 보강되고..., 등등 이제 과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진짜 체육도 과학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이 검도는 하신다고 했고, 29개 종목 중에서 직장팀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된 게 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프로팀 유치하는 것도 병행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들이 광역시로 되는 바람에 해당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연기군에서 우리가 광역시로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는지 수치가 나와 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알아본 바로는 복지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만에서 2만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강용수 위원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그 자료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연기군시절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지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용수 위원 관리하고 있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강용수 위원 지금 한 3,400명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 우리 인구가 15만명 정도 되나요?

○강용수 위원 11만명 정도 되면 한 3～4%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그럼 타 도시들은 어때요?

○강용수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읍·면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가끔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의원들도 해결하려다 보면 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조례로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구제해 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복지쪽으로 잘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각 과장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고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시청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급수별로 많이 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적게 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거의 다 급수가 같나요?

○강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는 얼마 받는데 나는 얼마밖에 못 받으니 좀 알아봐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모여가지고 실태파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장소는 없나요?

○강용수 위원 그런 것을 혹시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정식명칭이 ‘세종시 장학회’인가요?

○박영송 위원 장학회 이사부터 해서 구성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하고 내년도에 출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올해 어느 정도 장학금 사업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장학금 지급 외에 혹시 장학사업을 뭘 하셨는지 해서 올해 사업들을 정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운영지침이 있어요.

장애인시설, 여러 가지 이용시설, 생활시설이 쭉 있는데 그것은 다 빼고 장애인복지관만 이렇게 한 chapter로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카피해서 그 운영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세종시에 혹시 부강이나 장군면, 아니면 한솔동에도 모범음식점이 있나요?

○박영송 위원 보고 싶은데 사실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보면 모범음식점 관련돼서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요.

○위원장 장승업 관련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오셔서 자꾸만 계속 “서류로, 다음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년도 것을 chapter로 쭉 다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갖고 오셔야지요.

국장님이야 안 갖고 계시더라도 과장님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나중에 자료를 받으려면 굳이 여기서 질의하고 질의 받을 필요는 없지요.

일단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모범음식점 관련돼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 답변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강이나 장군 쪽까지 포함을 해서 모범음식점 현황하고, 지금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세종시가 출범한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모범음식점 관련돼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연기군 걸로 다 지금 걸려있어요.

이 부분도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도 예쁘게 보완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지에서 보는 분들, 특히 첫마을에 계신 분이나 여기 새로 이주하시는 공무원 분들 보면 사실 시청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건 기본적인 자료제공인데 그것들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종축제를 내년도에 일원화 해서 대표브랜드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일단 명칭은 세종축제로 바꾸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기존 몇 가지의 축제를 일원화 시킨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박영송 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이루어졌던 축제들을 종합한다는 것하고 세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특화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복숭아축제라든가 가을에 있는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주로 상반기에 이루어질 축제들을 단일화시켰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검토를 해서 그게 연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설명도 해 주시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건 내일 예산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간단한 것, 질의는 아니고 건의예요.

옛날에 연기군 때 한번 한 경험은 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기조실에서 만든 중기재정계획에 이 마크를 보면 위에는 “세종시티”, 가운데는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세상을 이롭게”라는 마크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이걸 좀 예쁘게 도안을 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하면 안 될까요?

자긍심도 좀 갖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세종시다,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을 하고 거부감이 없다면 최소한 이장님들까지 해서..., 지금 우리 직원님들 아무 것도 안 달았거든요.

세종시 배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영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견은 어떠세요?

○진영은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총무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진영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소관 과가 어디예요?

○진영은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좀 확실히 분류를 해 주셔야겠네요.

이게 분류가 안 되네요.

어디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영은 위원 1단계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우선 해 보시고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까지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일반 주민들은 그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네요.

○박영송 위원 캐릭터와 CI 관련돼서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CI를 담당하는 형식...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했네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아주 어려운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게 아마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선임 과에서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영은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거부감 없으시겠어요?

○진영은 위원 싫어하는 걸 패용하라고 하면 제가 또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이걸 명년도부터 패용하실 수 있도록 도안은 다 나와 있으니까 전문업체들하고 상의만 하면 되는데, 우리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패용을 할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예산 편성은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어디 있을까요?

○진영은 위원 그것보다는 더 들 겁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예산이 있다면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또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시니까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면 제가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증액 동의를.

○진영은 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광역시의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명년도에는 패용하는 방안을 간부회의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이걸 또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이 원래 사람 사는 모습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이 맞지요?

○김정봉 위원 특히 우리는 명품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청원군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기존에 계시던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입지역 주민들 중에 우리 기존에 있던 주민들하고의 화합 내지 소통, 상생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또 부딪히고 하는 가운데 서로 소통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시고 구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주민자치활동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밖에다 보여서 경연대회가 됐건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노하우를 전수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부강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청원군 전체에서 바라볼 때는 부강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활성화된 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의 강내면 같은 경우는 32개의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서 전 주민들이 그야말로 정말 활력적으로 사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세종시에 와서 각 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고 또 활동상황을 볼 때 우리 주무 국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각 읍·면별 유대관계에 대해서 통화를 하다 보면 분명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한 집안처럼 화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분명히 이렇게 활성화 계획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각 프로그램별로 다른가보군요.

○김정봉 위원 강사의 질을 측정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아마 거의 평준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당 같은 경우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이 평준화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봉 위원 평준화를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길다고 위원장님이 하도 걱정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할게요.

내일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오후까지 갖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명부 및 세종사랑이 도대체 뭐고 어떤 활동을 한 건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도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줄 계획으로 있지요?

행정동우회에서 대체 어떤 세종사랑 활동을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도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민간 협력사업을 할 건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냥 버무려서 제출하지 마십시오.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 사업계획도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육성을 하고 컨설팅 사업을 할 건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위 변경에 따른 현황은 어떻게 제출해 주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연기군지회에서 세종시지부로 됐다든가 해서 명칭만 변경된 단체명, 또 충남·세종 공동지회장이나 지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단체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해가 가셔요?

○김부유 위원 이해가 가신다고 하니까 그 현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통 통일사업은 도대체 무슨 통일사업을 했는지 그 현황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평통 사무국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 이해 가시지요?

○김부유 위원 이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회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1회 시민체육대회가 토요일로 결정이 됐었지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하루 전인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일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인가 우리 의회에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일기예보를 봐서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지요.

비가 올 경우에는 “시민체육관을 사용한다.”라고 2차 계획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민주통합당에서 세종·충남·대전 합동선대위출정식을 하는 그날 같은 동일시간대로 갑자기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체육회 이사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것은 시장님하고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여기 고병학 과장이 그 안에 배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몇 명이 결정한 거거든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급하게 변경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이장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준비나 여러 가지 계약을 맺은 것들이..., 이장님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답니다.

안 그렇겠어요?

토요일로 맞춰서 다 예약을 해 놨는데 갑자기 그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일요일로 변경이 됐다니까 예약해 놓은 이장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체육대회는 거의 이장님들이 준비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장님들이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김부유 위원 예.

○김부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과는 의회에 자료제출을 할 때 그렇게 성급하게 제출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전날인 금요일에 의회에 자료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자료가 제출될 때는 이미 집행부에서 확정된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천시에는 시민체육관을 활용하겠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문자로 변경됐다고 통보를 했어요.

여기는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인 김부유, 개인 박영송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 시민을 대표하는 어려운 선출직의 과정을 거치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의회에 그렇게 자료제출까지 해놓고 날짜 변경된 걸 달랑 문자로 이렇게 변경됐다고 통보를 합니까?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고 경시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도 의원들도 다 선출직으로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만 아십시오. 절반의 지지자와 절반의 반대자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의 지지자만 가지고 시정을 끌고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김부유 위원 국민의 혈세를 운용해서 하는 행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부서는 앞으로 반성 좀 하십시오.

○김부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문화체육관광과와 관련해서 지금 혹시 공설운동장 확보계획은 되어 있나요?

○김부유 위원 어디를 불문하고요.

○김부유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설운동장은 국제규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축구나 하는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실제로 전국체전이라고 치를 수 있는 규격화된 공설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정확히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첫마을이나 금강변을 기준으로 볼 때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설운동장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김부유 위원 국제 규격으로?

○김부유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설운동장 문제는 저뿐이 아니라 아마 4대, 5대 연기군시절 역대 의원님들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된 문제예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과거 연기군 시절 6대 의회 때도 저나 여기 장승업 위원장님, 강용수 부의장님도 공설운동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8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30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몇 백억씩 들여서 공사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연기군이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계획이 없는 거네요.

예정지역은 건설청에서 하니까 거기 전체 스포츠타운에 공설운동장이 예정되어 있다, 그냥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명품세종시고 전국체전에 참여를 해서 뭘 알려요.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주최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타 시·도로 열 번 참여하는 것보다 한 번 주최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월드컵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경기를 유치한 것 아니겠어요?

한 번 올 때마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을 해도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김부유 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는데 침산근린공원은 도대체 30년 전부터 계획이에요.

30년 전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노력을 정말 기울여보세요.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예산 확보도 잘하는데 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세요?

뭔가 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 주셔야지, 그냥 시장님께서 지시해 주신 업무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 서기관 다셨잖아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신 겁니까?

서기관 급에 맞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공설운동장 문제는 과장님한테 제가 더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건데 야구장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 제1회 세종시장기 야구대회에 나가셔서 야구 동호인들에게 야구장을 조만간 마련해 주겠다고 공헌을 하셨거든요, 시민의 대표인 김부유 의원이 있는 앞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김부유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또 다룰게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국장님!

○김부유 위원 제가 청소년회관 문제를 연기군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단체장과의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예정지역 내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감님께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가 어디냐 하면 행복아파트 조금 지나서 오른쪽에 지금 짓고 있거든요, 골조 많이 올라갔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 시 교육청도 “청소년문화회관을 거기다 하겠다”, 우리시도 “거기에 청소년회관이 들어설 것이다”, 그런데 그 센터의 역할이 뭐냐 하면..., 관련 주무 과장님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 같은 데 가보세요.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 들어선다”, 우리 시청도 거기에 “청소년회관이 들어갈 거다”, 첫마을 쪽에 특히 한솔동 쪽에 들어오는 시민들 수준을 그렇게 얕잡아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뺏길 것 같습니까?

다들 자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활용하지, 그렇게 쉽게 쉽게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행복청 예산으로 짓는 거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예정지역과 이 북부권은 교육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쪽에 청소년회관을 짓자는데 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으세요?

최소한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기울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지어놓으면 조치원이나 소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버스타고 첫마을까지 갑니까? 못 가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조치원만 세우냐, 소정도 세우자, 전의도 세우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점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공무원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예정지역은 우리가 사실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청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김부유 위원 협의는 하지요, 그러나 권한은 건설청장이 갖고 있지요.

우리는 의견만 얘기할 뿐이지요, 나중에 인수할 것을 대비해서요.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로써는 북부권의 중심 지역이고 가장 학생수가 많은 조치원 지역에...

○김부유 위원 청소년센터라든가 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관계부서 이하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부지확보만 되면 건축비는 거의 다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활용하시자고요.

왜 안 하십니까?

국장님 활용할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김부유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노력하시다가 국장님 또 다른 데로 가시면 새로 오신 국장님은 “나는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2013년도 중점계획에 넣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은 해 보는 데까지 해 봐야지요.

○김부유 위원 일단 계획을 추진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국장님, 부지를 말씀하시니까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몇 천평, 몇 만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게이트볼장 부지 있지요, 게이트볼장 3개 만들 정도의 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얘기하지 마세요.

게이트볼장은 곳곳에 한 번 했다 하면 4억, 5억씩 들여서 만들어 주면서 왜..., 공무원분들 말씀을 들으면 꼭 돈 얘기하시고 부지매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야 쪽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110억짜리 주차장도 만들어요.

110억짜리 주차장도 만드는데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물 하나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부유 위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려면 우선 계획이 선행되어야지, 계획도 없이 그게 선행이 되겠어요?

계획 만드실 거지요?

○김부유 위원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행복나눔과가 주무부서가 되나, 세종특별자치시 공립기숙형학교 조례 있지요?

국장님,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광역시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네요.

○김부유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조례도 이것 딱 하나밖에 없는 조례인데요.

○김부유 위원 우리시 조례예요.

이것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몫이기 때문에 시 조례로 만든 겁니다.

연기군의원 시절에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었고 세종시로 와가지고 세종시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 그 당시에 10명의 연기군 의원님들 중에서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정지역에 대한 학교는 국가 선도적 사업으로 스마트학교, 최첨단학교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격차가 매우 클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조치원읍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의 중심학교였던 조치원고등학교가 사실은 지금의 세종고등학교입니다.

과거에 조치원고등학교가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서울대라든가 연대, 고대 유수대학에 진학을 시키면서 세종고등학교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다른 지역의 중학교 상위클래스 아이들이 세종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이런 터에 예정지역의 학교가 최첨단으로 빛나는 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안을 만들자고 해서 세종고등학교가 공립기숙형학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터에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기숙형학교의 지원 안을 강화를 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교육청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적어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과거에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세종고등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의 핵심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담장을 쌓거나 뭘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김부유 위원 지난번에 부강고등학교와 조치원여자고등학교에 지원금이 나간 것이 그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기숙형 학교만 오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원 조례안 제5조인가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부강고하고 조치원여고에 지원금이 나간 겁니다.

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그 조례를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김부유 위원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예정지역은 지금 몇 백억씩 막 투자를 하면서 쏟아 붇고 있는데, 물론 국비로 하는 겁니다만 시설을 인수하면 어차피 우리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시 교육청에서 하면 어차피 우리 시비가 또 지원이 되잖아요,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변지역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에 인색하지 마시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자주 교육청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는 교육청도 물론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교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각급 학교들하고 협의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다루기도 할테지만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그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는 학교가 있고 여건이 되면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방안을 강구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육청이 관련된 것 같으면 제가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어요?

교육감님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말씀드리지요.

○김부유 위원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갈등 해결해 드릴게요.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셨잖아요.

○김부유 위원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갈등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보고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예정지역이라든지 아파트의 첫 입주자들한테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시에 우리 세종시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시정소식지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날짜가 지난 걸 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무슨 홍보책자 같은 건 별도로 있어요?

○김학현 위원 그럼 전입신고 시에 그 홍보책자를 같이 줘요?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전입을 온다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입신고 시에 그 홍보책자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김학현 위원 그것도 좀 챙겨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아파트라든가 첫 입주를 하면 우리 관내가 어떻다, 관광지는 어디 있고 먹을거리는 어디 있고를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현 위원 시정홍보의 중요성은 우리 공보관님이 잘 아실 테지만 홍보가 잘못되면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고요.

시민 모두가 다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만 해도 11만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30만, 50만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시민 모두가 다 홍보요원화가 돼가지고 세종시가 어떻다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론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면도 중요하지만, TV에 광고 홍보하는 데는 대략 광고비가 얼마 정도나 소요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아직도 세종시를 국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광고를 수시로 해서 한동안만 하고 끝내지 말고..., 지난번에 출범할 때 한두 번 하다가 끝내고 말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입기자가 전부 몇 분이나 돼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여기서 구독하는 신문은 몇 부나 되고, 인터넷신문도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되는지요.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대략 몇 분 정도나 참여가 돼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공보관님 보고 잘 받았고요.

늘 간헐적으로 몇 말씀드리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공보관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고서 52쪽에 보니까 수도권지역 등 시정이미지 광고에 아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4,000만원을 들여서 6개소를 김포공항, 강남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부산(지하철1호선), 대전(KTX 대전역) 해서 아주 참 잘하셨는데 효과도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워도 아마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영은 위원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오송KTX역이 이제 어차피 우리 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이후에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진영은 위원 뭐 생각나시는 게 있지요?

○진영은 위원 아마 그게 KTX에 돈을 좀 내야 될 거예요. 우리 관문이니까 청원군이나 충북 못지않게 광역시답게, 위치야 충북에 있다 하더라도 관문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거든요.

돈이 다소 좀 들더라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를 가느라고 청주공항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광고를 아주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세종시 광고는 하나 딱 있더라고요, 금강대도.

그 광고를 크게 하나 2층에 전광판으로 해 놓은 걸 봤어요, 보셨지요?

○진영은 위원 거기도 앞으로 굉장히 관문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KTX오송역과 청주공항에도 얼마가 드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누차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혹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나 모르겠네요.

○진영은 위원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역사 내에 1층이고 2층이고 돈을 주고 하는데도 안 된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충청북도에서 관할하나요,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하나요?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에 보면 충청북도 각 시·군 것을 거의 다 했어요.

여기 오송역도 가보셨지만 청원군과 청주 것을 쭉 했는데 해당 자치단체인 충청북도 측에서 청주역이나 공항에 우리 세종시를 홍보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부 충청북도도 들어왔는데, 아마...,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세종시 거든요.

한번 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나오리라고 보고요.

○진영은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주요노선의 각 시계에 우리 세종시 홍보를 위한 광고판이 뭐 좀 있나요?

○진영은 위원 그것을 어째서 안 하지요? 그게 또 소관이 불분명한가 모르겠네요.

○진영은 위원 그것을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보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얘기대로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일원화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기조실장한테 말씀을 드릴 사항이지만 각 부서 간에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의 시계에 가면 어느 유형이 됐든 홍보가 많이 되는데 우리는 거의 없어요.

이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관부서끼리 다시 한번 모여서 어디에다가 무슨 홍보판을 할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서로 미루다 보면 10년 가도 못하지요.

○진영은 위원 예를 들면 대전시 노은동에서 세종시까지 올 때 거기 도로를 잘해 놨잖아요, 거기 경계지역도 ‘여기부터가 세종시로구나’ 하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 하면서 그냥 표지 해 놓은 것 이외에는 ‘아, 진짜 여기가 세종시네’ 하고 여행객들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홍보판이 전무하더라, 저는 그래서 아쉽고요.

지금 충북 쪽에서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 미호다리 있지요, 저쪽은 충북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거기 다리 근처에서라도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세종시다’ 그런 감각을 여행객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쪽 부강면 쪽에서도 청원TG에서 오자마자 고개정상이 아마 경계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고정적인 홍보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가 그건 별도로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건설청과 LH공사에서 옛날에 예정지역 경계선에 야간에 조명까지 하는 큰 광고판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3개로 생각이 나요.

건설청 앞에 하나 있고, 공주 가는 쪽 경계선에 고갯마루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연기새고개 해서 3개라는 확인은 됐는데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가지고 거의 퇴색되고 조명은 더더욱 안 하고요.

어차피 우리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명칭을 보면 건설청하고 LH공사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이상 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해서 이제 현실에 맞는 광고만 입히면 되거든요.

철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할 말로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영은 위원 제가 전부 돈이 많이 드는 사항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공보관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사항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홍보에 치중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구두도 좋고 전화도 좋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략을 했는데 생략한 이유가 있나요?

○강용수 위원 금년에는 작년보다 언론사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강용수 위원 계속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물론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신문사가 대충 얼마나 늘어났어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강용수 위원 예, 전부다 포함해서요.

○강용수 위원 그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116개소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여기 작년에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면 출입언론사가 116개사인데 신문 35, 방송 12, 인터넷·통신 해서 69개, 그래서 116개사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언론관계를 잘 좀 하시라는 얘기는 서로들 정보를 공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 소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좀 더 생각해볼 분야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세종시가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공무원이 상당히 늘었고 또 새로운 업무분야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극소수 조그만 사건 외에는 국가적 이슈가 될만한 큰 사건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다행이고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울러서 경험적으로 느낀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2쪽에도 나오고 여기 68쪽에도 나오는 건데 명예감사관 11명을 읍·면·동마다 한명씩 위촉했다고 했거든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언제 위촉하셨나요, 11월21일?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 있었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명단을 줄 수 있나요?

○진영은 위원 대개 어느 분들로 위촉을 하셨나요?

○진영은 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감사부서에 좀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행자부 시절에 강행규정으로 명예감사관제도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직 공직자 출신 분들을 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적이 전무하다고 평가를 해야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퇴직한 공무원들 위주로 위촉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마 일반 시민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운영상 상당한 한계점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좀 더 감사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유출됐다고 소문이 나니까요, 누구든지 남한테 욕 얻어먹기를 싫어합니다.

비공개로 하셔서 그냥 하나의 정보원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 종합감사를 나갔는데 거기다 명예감사관 자리를 해 놓으면 그것은 안 돼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이왕에 위촉을 하셨다니까 노출시키지 말고 비공개로 정보차원에서 하셔야지, 과거에 읍·면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한자리 만들어놓고 “명예감사관”이라고 명패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전무했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더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해 주세요.

또 하나는 그동안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기 유형이 많이 나왔는데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음주운전, 성추행, 도박 등 쭉 열거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감사실적이나 처분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공개해도 되지요?

○진영은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특정 공무원을 해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유형별로 몇 명, 몇 명인지 그 인원만...

○진영은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전부 우리 홍보판에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일벌백계가 됩니다.

이것을 비밀로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진영은 위원 잘못된 공무원들은 공개를 해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하지, 그것을 왜 보호를 해 줍니까.

○진영은 위원 잘못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을 공개하지 말라는 게 어느 법에 나와요?

○진영은 위원 그렇게 나와요?

○진영은 위원 특정 공무원은...

○진영은 위원 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확정이 되면 언론에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내부적 공개도 안 돼요?

○진영은 위원 그 근거를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형별 인원수하고 주요사례가 몇 건씩인지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징계 받은 공무원의 신상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로 인해서 유사한 사례가 전체 공직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사경이 우리가 처음 생긴 건데, 그 전에는 기초라 없었잖아요.

○진영은 위원 제가 잘 몰랐네요, 그 활동실적이 나오나요?

○진영은 위원 그것도 아울러서 비밀사항이 아닌 공개한도까지만 저한테 주세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습니까?

많으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요.

○진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참 좋은 시책을 하나 해 주신다고 하는데 “공직자 뉴-마인드 운동전개”라고 해서 제가 여기 7가지 항목을 쭉 봤습니다.

진짜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대로만 해 준다면 감사관실 없어야 됩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근접하려고 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7가지 항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왕 이렇게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서, 우리 세종시가 세계적 명품도시, 또 새로운 도시 아닙니까.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직비리, 공직비리 하시는데 제 경험적으로 봐서는..., 흔히 회계부서나 계약부서를 무슨 비리의 온상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서는 부조리가 없어요.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서 바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을 하더라, 또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걸 봐도 정식 라인의 계약부서 계장이나 계약 담당자, 지출..., 거기서는 안 나와요.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늘 우리가 관심을 소홀히 하는 사각부서나 취약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자들에게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쭉 나왔는데 그런 부서보다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계약부서나 회계부서보다는 취약부서나 사각부서를 좀 더 세밀히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예방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건 사실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공사와 관련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담당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지요?

그런데 그분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하기에는 물리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콘크리트 타설 하기 전에 “철근조립은 제대로 됐느냐”고 확인을 하고 하게 돼 있지요, 감독 공무원 승인 하에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고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공사 감독자예요.

주민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만 공사를 엉망으로 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가보면 그게 또 맞아요.

아마 공사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지요?

○진영은 위원 그것은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기군의회 때도 누차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확행을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도급이나 인부, 장비를 쓰는데 대해서 체불사례가 많이 발생하지요?

감사관님한테 직접 해당이 안 돼요, 되나요?

○진영은 위원 지난번에 건설청 정문 앞에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텐트 쳐놓고 데모한 집회사건 아시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개선을 했는지, 또는 정부지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지역에 모 현장사무소를 제가 우연히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랄만한 현황판을 봤어요.

뭐냐 하면 그 큰 현황판에 공사비 지급상황이 나옵니다.

몇 월 며칟날 무슨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얼마 줬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가신 분은 그 공사비를 다 알게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집행부서하고 원 계약자하고만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더라, 그게 어디냐 하면 한번 가보세요.

금남면 호탄리 금호중학교를 가다 보면 한 1km 전방쯤에 좌측 금남 쪽으로 보면 현장사무소 2개가 있는데, 커요.

거기에 좀 멀리 있는 지금 운영중인 현장사무소를 가보면 현황판을 크게 만들어놓았어요.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못 찍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그게 건설청에서 지시를 했는지 LH공사에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난번 데모 후에 개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 할 가치가 있다면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장황하게 몇 말씀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진영은 위원 소청한 사례는 없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리고 지금도 그 법이 살아있나 모르겠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감경해서 해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어요?

○진영은 위원 그것 혹시 적용해서 지금 해 준 분들 있어요?

○진영은 위원 감경을 좀 많이...

○진영은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법상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실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용서를 해 주시고, 고의성이 있거나 일을 안 한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참여감독관제조례를 아마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례안을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진영은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감독관제를 시행하면서 감독관 지정을 받으시면 그 명단을 감사관실에서 반드시 받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보도 받으시고 감독을 시키세요.

○진영은 위원 자기들이 발주하고 자기들이 감독관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되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반드시 명예감독관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진영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7월자로 이리 오셨나요?

○강용수 위원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강용수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세종시 공직자 분들을 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근무기강이라든지 근무분위기라든지, 분위기도 포함이 되겠지요.

등등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강용수 위원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전문용어를 써가시면서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청 직원이 세종시에서 일을 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연락이 오나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나요, 아니면...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서 지금 처리과정에 있다면 언론에 나기 전에 연락이 오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가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안타깝게도 출장을 나가서..., 다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지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좀 재빠르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 직원이 매스컴에 나가고 그러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는지 그게 좀 아쉽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됐지요?

○강용수 위원 제가 굳이 누구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본인도 이해하는 선에서 처리가 잘됐습니까?

○강용수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도박도 마찬가지지요?

음주운전도 똑같은 입장일 테고요.

○강용수 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공직기강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주로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품행이나 등등 밖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건지.

○강용수 위원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유지까지?

○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를 감사관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근무시간이 처음 시작할 때 몇 시입니까?

○강용수 위원 그러면 9시 전에 7시 30분에 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표창을 해 줘야 할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업무량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일찍 출근을 하는 그런 부서는 꼭 잘한다기보다도..., 감사는 잘하는 것도 들춰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9시부터 근무라면 거의 한 9시 5분 전까지는 들어오겠지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9시에 딱 시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과장님들께서 누가 출근을 하고 누가..., 그것은 그쪽에서 파악을 하겠지요, 감사관실에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용수 위원 기업체 같은 경우는 출·퇴근 카드가 있어 가지고 출근을 하면 딱 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출근을 안 한날이면 공란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은 우리가 편의상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점심시간은 저희들도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12시부터 1시까지다 보니까..., 우리도 약속을 할 경우에는 보통 “12시에 만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에 만나고 하다 보면 1시까지가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11시 40분이나 50분 정도에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놔야지 그 자체가 너무 11시 30분이나 11시 45분이 되어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당하게 서로 오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40분에 나간다고 너무 또 꼬집어서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해 주되 어느 정도 선은 좀 그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것은 소속 부서장들한테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원칙대로 하면 12시에 딱 나가서 밥을 먹고 1시까지 들어와야지요.

원칙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우리 하급직원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특사경 문제인데 지금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로 일본에서, 특히 동해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를 보게 되면 거의 호주산이라든지 중국산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동태라든지 기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특사대상 품목이 있나요?

○강용수 위원 다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용수 위원 그게 지금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걸 의심하자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수산물을 국내산 옆에다가 표시판을 하나 놓고 중국산을 놓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속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도 유심히 보는데, 그래서 동해에서 잡히는 동태 같은 것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민하게 보던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원이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강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많이 지적이 됐었지요?

○강용수 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튼 먹는 것만큼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기군에서는 도 종합감사라든지 부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했는데 우리 세종시가 광역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앙부처의 감사라든지 또는 감사원 감사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있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 감사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전 부처가 다 종합감사를 받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그렇게 변화가 된 거지요, 연기군에 있을 때하고 광역체계하고는 감사 자체도 좀 틀리겠지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매년 중앙단위 감사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학현 위원 사전에 그런 중앙부처의 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도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우리 자체로 하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건전재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재무감사”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무척 많아요.

지금 해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이 없지요?

○김학현 위원 그래서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수십 군데 돼가지고 감사를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부분적으로 금액을 얼마 이상으로 산정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으면 간이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해서 정산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민간인 자체가 ‘이것은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가게끔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모든 조그만 민간단체까지도 다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줘 가지고 돈 십원 하나라도 불합리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김학현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 4번에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 5개 분야의 단속을 159개소 했어요.

짧은 기간에 직원도 몇 명 안 되시는데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는데 원산지표시가 55개소, 식품이 52개소, 공중위생이 4개소, 환경이 20개소, 청소년이 비율로 따지면 많은데 28개소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은 무슨...

○위원장 장승업 이런 데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단속에, 그러니까 업소가 걸린 거지요?

미성년자가 가서 단속이 된 게요.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지금 28개 업소가 단속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청소년들이 그런 데 안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많은 것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민생 5개 분야에서 29개 단체가 합동단속을 짧은 기간에 5회를 했어요.

이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명단이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위원장 장승업 그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은 야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별도로 있을 텐데 그 단체 회원들이 같이 단속을 나가면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위원장 장승업 이런 것도 계속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분들한테 감사관실에서 베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수당이라도 좀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29개 단체의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인사조직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383명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채에는 현원 대비 기구라든지 정원이 늘 것에 대비해서 몇 명 정도나 공채가 가능한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공무원 공채는 일자가 전국적으로 똑같죠?

○김학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공무원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인원과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전입을 온다고 하면 근무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몇 년 근무하면 본청으로 올 수 있는 순환보직제 같은 근무기준 같은 것은 있어요?

○김학현 위원 그런 계획을 시행해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서 읍·면·동에 근무하면 본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청과 읍·면·동 사이는 순환보직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공무원 사기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한 게 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출범준비단 있을 때부터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을 거라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본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덜 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출범준비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잠깐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건 아시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의원인 제가 왜 싸워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의원인 제가 세종시 출범준비단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계속 행안부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 당시 행안부 직원이었던 김려수 씨가 인사조직담당이었단 말이죠.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큰소리 쳤어요.

그런데 큰소리친 그분도 여기 와서 근무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에 근무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공무원 증원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김부유 위원 김려수 씨도 같이 갔어요?

○김부유 위원 제가 의회에서 몇 차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려수씨 꼭 데리고 가세요.

그때 장담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고, 저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난 9월달이죠, 9월달 정도 되면 내년도 공무원 정원 예측조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세종시가 필요한 인원을 받을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 당선자 측에서 요청한 세종시 행정조직도에 관해서 제가 끝까지 반대하고 버텨가지고 일주일 딜레이 된 것 이동환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동의해줬고, 시장 당선자 측에서 동의했고, 또 행안부에서 온 조직담당 김려수 씨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이 김려수 씨를 인사담당으로 발령을 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기획조정실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책임 추궁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음으로 양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다음 인사 때 반드시 그분 인사팀으로 데리고 오세요.

행안부 조직담당, 호언장담 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 했던 사람은 아무 책임도 추궁할 수 없는 기획조정실에 가서 앉아있고..., 건의하세요, 시장한테.

○김부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인력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거죠?

○김부유 위원 수립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김부유 위원 그것은 제가 그냥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담당관님께서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세종시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부유 위원 계획 수립 하시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무기계약직이죠?

○김부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격무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똑같은 업무를 보지는 않잖습니까.

어쨌든 이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아마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최대한 열심히 성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책도 만들고 협조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다시 한번 골고루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의원님이 비정규직 문제 말씀 하실 때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무기계약직들은 급여도 급여지만 호칭이라든가, 직장 내에서 동료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이 양아”, “최 양아” 연세가 많으셔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다 인격이 있는 분이고 조직의 일원인데, 어떤 사람은 “이 계장”, “저 계장”, “김 주사”, “이 주사” 부르면서 무기계약직들은 “이 양아”, “최 양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본청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으니까 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친선관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듣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인사담당관실 뿐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하실 때 간부공무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호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똑같은 인격이라는 동질의식을 가지고 존중해 주시고, 컴퓨터 사용할 때 아이디 부여 같은 것도 지금은 예전 연기군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어쨌든 무기계약직들도 우리 공무원 조직의 일원으로서 무기계약이고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공직 내부에 있다면 같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부유 위원 옛날처럼 무슨 복사나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은 직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표창 상신 같은 경우도 주로 정규직 위주로만 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분들이 표창 받는다고 해서 진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말이나 혹은 다른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표창 상신도 좀 해주시고, 제가 앞서서 다른 분야 것을 보았더니 무기계약직인가요? 해외연수비도 이번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쪽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비정규직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를 꼭 좀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77쪽에 나온 육아휴직 대체인력 선발이 있죠?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진영은 위원 병가, 휴직 등 실제 결원이 많이 생기죠.

장기 결원이 생기죠?

그것을 인사부서에서는 어느 특정부서에 치중되지 않도록 결원이 발생하는 것을 봐가면서 균등하게 부서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 부서에서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직 가고 하면 부서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 하셔서 결원을 부서별로 균형을 맞춰서 인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통계를 뽑아보면 나올 거예요.

연간 장기결원 요인이 발생하는 게 나와서 예측이 조금은 가능할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주면 더욱 좋죠.

여유 인원이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충원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제도상, 예산상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의 공무원 중에서라도 어떤 특정 부서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 인사이동을 통해서 조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영은 위원 궁극적으로는 여유 인원이 있는 게 가장 좋은데, 하여튼 이것은 각 부서별로 지금 말로는 ‘팀’이라고 해야 하나? 옛날에는 ‘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계에 2명, 3명 있는데 1∼2명 나가면 과장들이나 부서장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자체 인사이동 조정을 해서라도 좀 해주고, 여유 공무원은 더 좋고... 또 하나 엉뚱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정기표창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정기표창에 청백리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진짜 1,000여명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청백리를 연말에 한 분씩이라도 자체로 내부 훈령을 만들어서라도, 모범공무원도 좋지만 청렴한 공무원 한 번...

○진영은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보고를 안 했어요.

○진영은 위원 양 개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쯤..., 이것도 상당히 보람 있고 뜻있는 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원칙 용어가 뭐예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저도 몰라서 법령을 좀 봤더니 구분을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임계약직공무원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진영은 위원 따지자는 게 아니고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기계약직 하는데 무기계약직과 전임계약공무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진영은 위원 시간제 계약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진영은 위원 법에 나오는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은 그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수당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이 되었든, 기간제계약직이 되었든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쓰는 그분들을 통칭 뭐라고 하죠?.

○진영은 위원 기간제계약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나누나요?

○진영은 위원 정리해서 좀 주시고, 골자는 그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이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가 굉장히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죠?

○진영은 위원 물론 본청에서 업무보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규공무원들은 수당이 나가죠?

○진영은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특별수당이 나갑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근무하는데 정규직들은 수당이 나가요.

그런데 계약직은 안 준다고 아는데 안 주나요?

○진영은 위원 제도상 못 주는 것입니까, 예산상 못주는 것입니까?

○진영은 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똑같이 위험하고 똑같이 열악한데 정규직들은 수당을 받아가면서 일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몇 푼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아마 보수를 받는 달마다 조금은 자신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도상 못 준다면 제도를 바꾸는 방안으로 건의를 하시거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예산상의 문제라면 십시일반으로 좀 나눠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분들도 정규직의 반만이라도 같이 주는 방안,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은 위원 한 300명 된다고 언뜻 보고를 하신 것을 봤는데 제 얘기는 일반수당보다도 예산편성 지침인가 어디 나올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수당을 별도로 주게 되어있죠?

○진영은 위원 위험수당을 받는 부서, 취약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업무보조하는 분들까지 정규적 보수, 그런 것은 아니고 진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정수당을 좀 생각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반수당이 아닌 특정수당, 특정지역 근무수당, 어떻게 이것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진영은 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300명이라면 아마 특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마 반이 안 될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복지, 복지 얘기하지만 저는 그 개념도 잘 모릅니다마는 인간적으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위험하고,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행안부에 몇 차례 계속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차례 다녀왔다는 진행 실적하고 여기에서 행안부에게 요구했던 안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각종 법률용어에 따른 용어정리와 거기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구분해서 액수는 적지 말고 수당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을 하실 때 4급 이상 간부공무원, 5급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죠?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교육하는 내용들은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역점추진사업 등 여러 가지를 담고 있겠지만 성인지 교육 관련되어서 사실 거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는 같이 내용에 포함이 되었나요?

○박영송 위원 필수로 꼭 들어가서 공무원 교육 때 강화시키고 이왕이면 저는 의회의 의원님들도 그 교육 관련되어서 한번 기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의회 때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 드리고요.

후생 관련되어서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직원들 휴가나 레저활동을 위해서 콘도나 레저시설 관련해서 제휴를 맺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더 늘어난 것 없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박영송 위원 너무 열악한데요.

지금 공무원 정원도 늘어났고..., 그게 거의 충남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박영송 위원 한화콘도는 전국 거고 롯데오션캐슬은 충남 덕산에 있고, 그래서 좀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제휴를 맺으셔서 휴가든 레저생활이든 이런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2년 도에 갔다가 와서 현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열악하네요.

정원도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도 확대를 해서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연초에 더 제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도 틈틈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복지를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내일 예산심의 때문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있죠?

○김부유 위원 그게 지난번 1회 추경 때 퇴직자 해외연수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2013년도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단가를 인상했어요.

아시죠?

○김부유 위원 왜 그런 것인지 사유하고, 지난번에 의결했던 예산액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예산액을 비교해서 현황표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공무원 퇴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시·도가 어디어디인지 같이 넣어서 내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인근 자치단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광역이잖아요.

광역시·도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 광역시·도가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의결했던 예산액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액 별도표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373개소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종시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투기를 조장한다든지, 또는 엉뚱한 데에 투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청하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종시 전체의 이미지도 흐려지는 거니까 수시로 좀 단속을 해서, 합동단속이라면 검찰, 경찰 같이 하는 건가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요율은 전국이 똑같습니까, 도별로 다릅니까?

○김학현 위원 요율표가 복잡하게 되어있나요?

○김학현 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김학현 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이 되는데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되었어요.

지금도 내 주소는 알지만 상대방 주소는 전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청첩장을 보낸다든지 우편물을 보내면 상대방 주소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지금 주소하고 병행도 가능한지, 또는 얼마 동안 병행이 가능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상대방 주소를 알려면 어떻게...,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지금 주소 쓰면 새로운 주소가 나온다면서요.

○김학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A라는 사람이 현재 주소는 잘 알고 있는데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알려면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가 있나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는 아니고 같이 생각해볼 문제 2건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지금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중개업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 곳이 373개소로 굉장히 많네요.

제가 경험한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의 경우 부동산중개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중개업소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진영은 위원 제가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대도시에 아파트를 한번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소 서비스가 원스톱입니다.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가지고 몇 시에 만나자고 해서 중개업소에 가면 법무사? 세무사?

○진영은 위원 사무장인가? 하여튼 딱 와 있어서 거기서 수수료 다 주고, 세금 다 계산해 주고 등기이전 싹 하고 한번 가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등기서하고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바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잘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중개소에 가서 거래하는데 수수료가 많다, 적다, 또 세금 계산해서 세금내야지, 등기 절차 밟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중개업소, 앞으로 시가 되면 여기 세무사도 오고 법무사도 많이 오겠죠.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중개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법으로는 못 정하는 것이지만 그런 서비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개업소 교육이라든가 회의 때, 이렇게 바쁜 시대에 약속된 시간, 그것도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합니다.

그 시간에 가면 계산 다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서 도장만 찍어주고 오면 등기가 그냥 납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영은 위원 그게 여기서 강제로 할 사안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는 법무사들이 중개업소 거래 트려고 다니고 한대요.

솔직히 법무사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중개업소를 자기 고정거래처로 만들어야 뭔가 사업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칭을 시켜주면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매도자나 매수자나 똑같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권장을 할 수 있는... 권장사항이겠죠.

○진영은 위원 그런 것도 해 주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진영은 위원 점검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늘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많이 드린 말씀이라서 죄송한데 87쪽에 보면 과태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25억8,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받으시고 1,300만원은 결손처분 하셨네?

결론적으로 현재 25억5,840만원이 남았네요.

이게 받을 것 같으면 벌써 받았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25억5,840만원에 대한 체납의 사유별 분류가 나왔을 겁니다.

행방불명, 재산없음, 납세태만...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을 거예요.

이것을 분석한 자료를 주시고, 과연 우리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진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얼마고 그래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분석이 다 되었겠죠?

○진영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진영은 위원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 다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게 좋겠네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원스톱 중개 부동산 문제는 고민하셔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번에 7월인가 8월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세종시에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행정조직도 변경되어서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고 어수선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콜센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새로 이사 오시거나, 이사 올 계획이 있거나, 행복도시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지리도 모르겠고, 위치도 모르겠고, 정보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 홈페이지가 자료를 굉장히 풍부하게 주어서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각종의 민원들을 콜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Q&A’해서 대부분의 민원성 질문들은 이미 다 예상이 되거든요.

그와 관련되어서 훈련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콜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칼럼도 내고 계속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게다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번호가 211국을 300국하고 301국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관공서의 번호가 다시 또 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내선으로 번호만 누르면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또 다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말이죠.

저는 이게 콜센터를 세종시청에 짓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벌써 2년 후, 3년 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지금 2년, 3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서, 저는 모르겠어요, 중요성을 느끼는 감이 서로 다른 건지 민원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캐치를 못하신 건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박영송 위원 늦어지는 게 문제죠.

당장 주민들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방침과 절차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이게 신청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간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충분히 그런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고 있다가 그 시스템 그대로 가져가서 새 청사에 그냥 얹어놓기만 하면 돼요.

도청사는 지금 시점에서 우연히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콜센터의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들어가는 시점이고, 이것은 시점의 문제지 청사가 있느냐 없느냐, 새청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주민들의 어떤 불만들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야죠, 그것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내용 준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이면 다 돼요.

그게 한 1년씩이나 걸립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계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민원실이 차량, 지적 등의 여러 가지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민원에 관련되어서 통계내고 분류하는 부분도 사실은 민원실 소관 업무예요.

그런데 모르죠, 다른 업무나 다른 과에서 어떤 민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그쪽으로 열 다리든 스무 다리든 건너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매뉴얼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력을 보충하고 공간을 배석해서 적어도 9∼1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를 해서 그 업무들을 잡고 있는 콜센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도 사례 충분히 다 알고 있으면서 왜 3명이 어렵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서는 왜 방치를 하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당장 문제는 쇄도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민원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 업무예요.

실장님 업무분장에 분명히 그 일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앞서 김학현 위원님하고 진영은 위원님께서 부동산 시장의 정착 및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 업무보고 때는 항상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년간을 지켜봤는데 구체적으로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서 개선되지는 않았는지, 어느 정도 투기방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강용수 위원 한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아파트 등등 했을 때 공고를 내가지고 그때 한참 과열되었다가 첫마을아파트에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과열이 되다보니까 또 단속을 시작했죠.

물론 단속 과정은 민원실을 통해서 합동으로 단속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찰 쪽이나 기타 다른 쪽에서 합동 감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합석하신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시청 민원실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보세요.

민원실장께서는 지금 매매, 중개수수료 고시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죠?

○강용수 위원 물론 압니다.

몇 %인지 아세요?

○강용수 위원 물론 금액별로 다른데 그 차액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몇 %라는 게 있는데 그 고시대로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지금 첫마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250만원이에요, 좋은 자리는 한 300만원씩 가고, 그러다 보면 고시대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투기방지 대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투기방지, 투기방지 자꾸만 원론적으로 얘기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개수수료가 양쪽으로 받잖습니까.

30만원 같으면 양쪽으로 60만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100만원∼200만원을 불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100만원씩 받으면 2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도 그게 무서워서 감사 나온다고 하면 문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감사 취지를 아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도 감사를 스스로 할 수가 있었어요.

○강용수 위원 예, 단속을 합동단속이 아니라 시청 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전에 과열될 때 그런 문제를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집었다면 그렇게 과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나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첫마을 쪽에 중개업은 속된 말로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건을 팔고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안 오다 보니까..., 첫마을 쪽에도 영업이 안 되고 해서 벌써 슬럼프에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개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상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오락가락 중심도 없다 보니까 괜히 혼선만 오고 불법을 더 양성화 시켜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기왕에 단속 얘기를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칙을 세워 놓으세요.

사람 바뀔 때마다 계속 얘기 나오고,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이 항상 칭찬만 받다가 처음 업무보고에서 많은 질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 늘 칭찬만 받을 수는 없죠.

앞서서 강용수 위원께서 언급하신 지난번 합동단속이 국세청에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집중단속지역을 선정해서 한 것이죠?

○김부유 위원 합동단속 했잖습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부동산 담당하는, 계장을 포함해서 실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김부유 위원 4명이 정규직이죠?

계장님 포함해서 네분이 근무하신다는 거죠?

○김부유 위원 이 네분이 맡고 있는 대략적인 업무가 큰 폭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김부유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야뿐이 아니라 세종시 전 분야가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요.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 현상이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계속 미뤄놓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장님은 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부유 위원 주장만 하신 거죠?

○김부유 위원 민원업무가 그동안 보면 사실 기초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창구 업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직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출범이 확정된 때부터 아마 특히 토지분야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30년까지가 세종시 개발예정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2030년까지는 상당한 양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민원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대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담당부서인 민원실에서 혼자 힘으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실의 현황과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민원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의 얼굴이면서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서가 또 민원부서입니다.

그냥 등·초본이나 떼고 토지대장이나 떼러 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보면 도로명주소 부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관리...,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민원부서입니다.

그런 점을 검토를 하셔서 대략적으로 구두보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장기 예측 역량 같은 것을 해서 인사조직담당관에게도 물론 줘야 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배부를 해주시고 이런 점이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을 하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다 실력 있는 위원님들이에요.

○김부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서류요청을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또 내일 예산심의를 할 때 어차피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것과 개발부담금 검증 용역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체육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작성해 주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내일 예산심의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세종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내일 9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기관 본청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하기관 체육회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용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처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체육회가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처음이시죠?

○김부유 위원 지난번에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전국체전 출전한다고 홍보하신 것이고 처음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세종시체육회가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를 통틀어서 1년 연간 예산을 얼마 정도 쓰시나요?

○김부유 위원 사실은 우리 재정 금액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세종시가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을 보면 법적으로는 광역인데 실제로는 기초예요.

재정규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 재정규모가 안 돼요.

적지않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체육회가 시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기군체육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전국체전에서 5,964만4,000원을 쓰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시민체육대회가 1억5,000만원 쓰셨다고 하셨죠?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는 읍·면·동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김부유 위원 결국은 시민체육대회에 3억7,000만원을 쓴 것이네요?

○김부유 위원 시민체육대회가 날짜도 갑자기 변경을 했고, 3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쓴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체육대회 날짜 변경은 아까 고병학 과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그날 행사 하루에 3억7,000만원 썼다는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저는 시민의 대표인데도 잘 몰랐거든요.

처장님이 아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대표인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안다고 하시니까 아는 거겠죠.

그 막대한 예산을 쓴 만큼 효과가 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평가를 기록해 놓았지만 본위원 이판단하기에는 체육대회 결과를 놓고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안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나몰라라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처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그날 행사내용이 주로 명랑체육대회 위주로 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날짜를, 금요일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의회에 토요일날 체육대회를 실시하겠다, 우천시에는 제2장소로 시민체육관을 활용하겠다고 서류를 만들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금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바뀌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주통합당이 대선 선대위 출정식을 갖는 것은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고 언론보도도 되어 있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비이락이겠지만, 민주통합당이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하는 동일한 시간대에 시간까지 똑같게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부유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2안에 우천시 시민체육관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체육회를 어느 분이 총괄지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주간 일기예보에 분명히 토요일날 비온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경우 체육관에서 하겠다고 대안까지 마련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소속된 정당이 그날 행사를 한다고 했으면 시 체육회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날짜 변경한 것 본위원이 확실히 파악한 바로는... 몇 명이 결정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죠.

처장님은 시장님이 임명하신 처장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답변 못하시죠.

그리고 그날 행사 결정한 과정을 복기해 봤더니 솔직히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결정하셨잖아요?

읍·면 체육회 사무국장 소집비상 건 것도 아니고 체육회 이사들 소집비상 건 것도 아니잖습니까.

몇 명이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의회에서 몇 번을 강조하고 얘기했어요.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하려다가 다른 여러 가지, 또 질문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못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체육회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기사 나오는 것 보셨어요?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체육회 내부에 첩자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국가공안기관입니까? 국정원입니까? 국가기밀을 다루는 부서입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김부유 위원 말이 아니라면 담당 주무부서인 세종시청이나 체육회에서 이 보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든 정정보도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외에 제가 또 다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에이, 그만 둘게요.

아주 비리의 온상 같아요.

경기용품 강매, 어떤 것은 사라고 하고...

한두 번 듣는 소리도 아니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처장님은 연기군체육회를 거쳐서 세종시체육회에 이르기까지 체육계의 베테랑입니다.

상당기간을 체육계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체육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하신 분일 거예요.

그렇게 해박하신 분이 체육회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을 화합과 조율을 못 시킵니까.

우리 세종시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조직이 다 그래요.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리더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잘 조절해 가면서 때로는 내적, 외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커버도 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체육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협화음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들이 오고 갑니다.

코치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아마 처장님만 그것을 모르시나 봐요.

○김부유 위원 자부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전국체전 나가서 만찬하셨었죠?

○김부유 위원 그날 제가 체육회에다 정산요구 자료요청해서 첫 번째 저한테 가지고 온 자료가 뭔 줄 아세요?

신용카드로 전표 하나 제출했어요.

그리고 세부내역 쓰라고 하니까 밥값 몇 명분 얼마, 사이다 23병 2만3,000원, 딱 써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가지고, 그날 술도 많이 마셨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가지고 옵니까? 다시 재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소주를 68병인가, 67병인가 마셨고 그날 만찬하신 곳도 한정식집에서 하셨죠?

저는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시장님도 술 많이 드셨더라고요.

아주 대단했더라고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회 조직을 이용해서 사전선거 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체육회 본래의 고유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투명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고, 더욱이 시민의 대표이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의회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막을 잘 몰라요.

가끔 체육회를 가봅니다.

직원들이 의원님들 대하는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인사도 안 합니다.

그렇게 시킨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아마 인사하지 말라고 시켰나봐요.

(웃음 소리)

인사 안 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체육회 코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갔는데도 인사를 안 합니까?

의원으로서 권위를 존중받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인사 안 해도 인사 많이 받아요.

굳이 인사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거죠.

어떻게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시 예산으로 직책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특히 여직원들 교육 잘 시키세요.

째려보는 것은 기본이고...(웃음 소리) 의원이 체육회 예산에 관해서, 혹은 체육회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와가지고..., 아주 기가 막혀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의회 내에서는 서로 싫은 소리도 하고 처장님한테도 추궁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는 또 다시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얼굴에 나타나게 불만표시하고, 체육회 무서워서 못가겠어요, 잘못하면 테러 당할 것 같더라고요.

(웃음 소리)

○위원장 장승업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 자리에 김정섭 계장 나와 있는데 김정섭 계장, 잘하세요.

체육회와 시장님 관계, 확실하게 보고할 것은 보고하시고, 왜 김정섭 계장님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안팎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측근이라면서요?

다 소문이 그렇게 났더만요.

어쨌든 그런 소리 듣지 않게 노력 좀 하시고, 체육회 내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섭 계장님, 손 떼세요.

그냥 요청하는 자료만 제공해 주고 가급적 체육회 사무실도 가지 마세요.

체육회 내부적으로 처장님 권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오고가는 말 여기저기 전달하지 마시고 잘 하셔요.

적잖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김정섭 계장님은 기복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많으면서도 그쪽 부서만 왔다갔다 했어요.

다른 공무원들은 다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가곤 하는데 김정섭 계장님은 운이 좋아서 계속 영전, 영전, 영전..., 그 자리, 그 자리 왔다갔다... 사무관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김부유 위원 가면 시장비서실로 가면 되겠네요.

워낙 그런 쪽으로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소리)

찬바람 부는 데 가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체육회는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주무 담당공무원들도 노력해 주시고 처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의회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해서도 강용수 위원님이 지난번 연기의원 때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 전반에 관해, 팀원들을 스카우트 한다든가 전략종목 육성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주세요.

그게 원활한 체육회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체육회 사무처장님도 여기 와서 보고를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진영은 위원 와주셔서 모양이 좋네요.

저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체육회는 잘 모르는데 마라톤대회 좀 여쭤보려고 해요.

자료에 보면 7쪽에 10회 복사꽃 마라톤대회를 4월22일날 2,000명이 했고, 10월20일날 대첩마라톤대회를 300명이 하셨네.

그리고 15쪽에 명년도 계획에 보니까 또 역시 4월 중에 2,000명을 대상으로 복사꽃 마라톤대회를 시민체육관에서 하시고 대첩공원광장에서 10월 중에 300명을 대상으로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마 건설청하고 LH공사에서 주관해서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진영은 위원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세종시 좋지 않습니까.

총리실도 오고 정부기관도 오고,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추어 지더라고요.

세종보도 있고, 또 금강 8경 중에 2경인 세종보, 합강정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4대강 사업도 완료했고 꽃도 심고 잘 해놓았어요.

지난번 건설청하고 LH공사에서 할 때 저도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때 자전거길이죠, 그 길로 달려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자전거가 위험합니까, 매연이 있습니까.

강 따라서 달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쯤 전국마라톤 대회를 하면 세종시 총리실 앞 세종보 광장에 수백, 수천명이 모일 수 있죠.

○진영은 위원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세종보에서 스타트를 한다면 올라가다가 보면 첫마을, 총리실이 다 보이잖습니까.

그러면 저기 위까지 쭉 올라가다보면 부용리가 나오고 건너가면 합강정이 나오죠.

그리고 미호천다리로 와서 쭉 내려오면 결국은 360도 돌면 또 세종보로 연결이 돼요.

길이가 풀코스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복사꽃 마라톤 여기서 해도 풀코스 못 뛰지 않습니까, 왕복 20km 구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영은 위원 그러면 제가 잘 압니다.

세종보에서 스타트하면 한일시멘트, 오토캠핑장쪽에서 돌면 아마 20km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려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서 세종시를 한번 PR할 의향은 없으신지?

○진영은 위원 잠깐만요, 대답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끊을게요.

저는 체육관에서 고복저수지 가는, 그것을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옮기면 안돼요.

그게 아니고 새로이 세종시 금강마라톤 대회를 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LH공사하고 건설청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총리실하고 협의해 보시고 같이 연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봄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제1회 세종시 금강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적은 살림에 우리 돈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기업체도 자기 기업체 PR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전국 단위로, 물론 건강도 좋지만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의미에서 하면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시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보장합니다.

○진영은 위원 이것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고 과장님 그것 하실 수 있죠?

○진영은 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는지를 묻는 것이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먼저 정상용 사무처장님, 초대 사무처장이 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체육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할 성질도 있지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기군체육회가 광역체육회로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궁금해 하는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장한테 여쭤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페이지를 봅시다.

1페이지를 보게 되면 1처3팀제죠? 총무, 운영, 훈련 이렇게 3팀제로 되어 있는데 광역체육 행정기틀의 조직표가 이렇게 되어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것은 어느 체육회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용수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총무팀과 운영팀 간 중복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구분이 됩니까?

○강용수 위원 보면 총무팀이 2명이네요.

그분들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총무팀은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한가요?

○강용수 위원 운영팀은요?

○강용수 위원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운영팀은 가능하네요?

○강용수 위원 훈련팀은 물론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6명 외에는 인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이 6명을 가지고 앞으로 광역체육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6명 중에서 팀장 3명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굳이 팀장을 채용할 필요가 없으면 조직도를 다시 바꿔놓던가 해야죠.

○강용수 위원 그러면 팀장을 빨리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무팀과 운영팀이 거의 중복되는 업무지만 조직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훈련팀은 체육과를 나온 체육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훈련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하루 종일 훈련에 의해서 근무를 하겠지만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훈련팀 2명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요, 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대학부 중에서 배구, 야구, 축구, 태권도 등 많이 있는데 동계훈련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막중하게 들어갈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생활체육은 활성화를 시키고 있죠.

생활체육 종목을 보니까 29개 종목인데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엘리트체육을 할 때 체육회와 시청과 교육청이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강용수 위원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관심있게 해볼게요.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 남자는 초·중·고등부가 없는데 알고 계시죠?

○강용수 위원 그런데 여자는 초·중·고가 있죠.

그리고 실업팀은 여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추후에 계획이 있는지, 어제도 시정질문에 검도는 조속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강용수 위원 인정합니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종목과 행사 등으로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에 따라서 행사라든가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과정 등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생 하나 제대로 데리고 오려면 몇 억씩 커미션 줘야지 그냥 옵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엘리트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인데 체육회 사무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강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물론 항상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광역체육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테니까 체육회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처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일 예산심의가 있어서 체육회 입장을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년도 행사 관련해서 세종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행사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전국체육대회도 매년 열리고, 세종시민체육대회도 매년 할 것이고, 읍·면·동 체육행사도 매년 해야 되죠?

○박영송 위원 전국체전이야 선수들하고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행사 관련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렇게 1년에 2가지 행사를 해마다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종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행을 한다면, 올해 체육대회 했죠?

내년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고 시민체육대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격년제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체육회의 입장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내일 담당 국장님한테도 여쭤 보겠지만...

○박영송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듣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내일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있게 예산 의결 과정에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하고 세종시지부 승인을 하시느라고 고병학 과장님, 김정섭 담당관님, 사무처장님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월 여 간 서울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역경 속에서도 올해 전국체전까지 참가했다는 성과는 관계공무원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세종시 체육회가 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 각 가맹단체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맹단체의 위상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맹단체 활동사업비 지원이 24종목에 2,400만원을 세웠는데 가맹단체한테 더 베풀어줘야 하지 않나... 지금도 가맹단체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나름대로 더 지원을 해서 가맹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체육회와 가맹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모든 체육회가 잘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가맹단체를 잘 다스려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선수발굴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른 예산을 조금 더 절약을 하더라도 가맹단체에 적극적으로...

○위원장 장승업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체육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육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회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박현순 세종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업무차 손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는 내일 10시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보고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셔주신 관계공무원, 체육회사무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