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심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은 내일 30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고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의원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조치원읍이 제 지역구라고 해도 지역구 예산을 한번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연기군의원 시절에는 연기군의 전체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매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치원읍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것은 조치원읍뿐이 아니라 다른 면도 다 공통사항이 될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조치원읍내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공동화장실 혹시 다녀보셨어요?

○김부유 위원 좀 가보세요.

왜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치원읍 도시공원에 공중화장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부임 세워놓은 것을 보면 60일간 2명만 세워놨어요.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가장 바로미터는 식당하고 화장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려한 건물도 좋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용변 보는 화장실 이 두 가지가 선진국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치원읍 도시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냄새는 기본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없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부임 2명 해가지고 60일을 해 봐야 며칠이나 청소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청소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리고 조치원읍은 인구가 4만명이 넘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한 4만3,000명 정도 되나요?

○김부유 위원 아직은 세종시에서 최고로 많은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조치원읍이고, 또 읍 규모가 조밀하다 보니까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데가 조치원읍입니다.

이런 조치원읍에 현재 공중화장실 수도 부족하지만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봉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봉산 같은 경우 우리 조치원읍민뿐이 아니라 인근 청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냥 90일간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봉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는 산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지요, 물론 거기는 다른 데보다 나름대로 유지가 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도시공원 내에 있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 혹시 조치원에 사시는 분들은 침소지구에 저녁에 식사하시러, 혹은 술 한잔씩 하시러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업소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고 가는 속에서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악취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침소지구 정 중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뒤에 있는 화장실이 비교적 깨끗한데 거기를 가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화장실을 청소하러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충분히 좀 세워주셔야지요.

이건 조치원읍뿐이 아니라 금남면도 그렇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다른 데도 거의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펴보셨으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조치원읍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 및 비치용품이 5만원씩 8개소에 5종인데 5종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화장지겠지요.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인가요, 한번 다녀보세요.

화장지가 비치된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혹은 저녁에 운동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을 가끔 사용하거든요.

정말 급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없을 때의 그 황당함, 아시지요?

이게 공직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행정 예산에 대한 삭감도 좋고 증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화장실이에요.

다들 말씀하시기를 꺼려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아까 다른 실례로 언급하셨지만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화장실 보수작업이었어요.

우리 금강변도 보면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금강변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노선이 긴 구역은 중간에 화장실이 좀 필요한데 화장실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아파트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요즘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더러우면 아이들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야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참고 들어가지만요.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읍·면에서 예산 올라올 때 그냥 무조건 협의만 해서 해 주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부유 위원 이게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 추경예산 때는 화장실에 관한 예산이 증액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괄질의 드릴 테니까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120페이지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풀비로 세우셨네요.

풀비는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제일 곤혹스러운 예산이 풀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떤 목으로 쓸지도 모르고 승인해 주고 나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이걸..., 여기 기조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사실 풀비 사용은 상당히 위험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25쪽에 정책기획업무추진비가 일반수용비로도 서있고 똑같은 항목이 국내여비에도 서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김부유 위원 예.

○김부유 위원 여비에서 정책기획 업무추진 국내여비 80만원씩 19명 세워놓은 것하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서 정책기획 업무추진 있지요, 100만원씩 19명 세워놓은 그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요.

126쪽에 세종아카데미 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 1식이 들어있고, 127쪽 맨 위에 보면 역시 같은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 2,000만원에 1식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다 시비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29쪽에 예산업무 풀예산은 궁금하긴 한데 왜 세워놨는지 아니까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130쪽 사무관리비에 시정현안업무추진 풀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거기 쭉 돼 있지요, 밑에 다 풀이네요.

현안업무추진비도 풀, 국내여비도 풀, 시책업무추진비도 풀, 행사실비보상금도 풀..., 풀이 왜 이렇게 많아요, 풀을 좋아하시나 봐요.

풀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걸로 다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진행방법을 위원님들이 일괄질의 다 하신 다음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직원 여러분들 메모 좀 잘하셨다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일괄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저도 일괄로 질의를 드릴게요.

121쪽에 사업체조사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통계업무가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특히 뒤에 보면 사회조사와 관련돼서 대행사업비로 이게 아마 기존에 해 왔듯이 충남지방통계청에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업무의 사업내용하고요.

앞으로 통계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데 인력이나 예산의 부분에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해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언제까지나 대행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보면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여러 사업들을 쭉 해 주셨는데 외국어 통번역사업에 관련돼서 저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청 이전 축하조형물을 설명해 주시고요.

125쪽에 국제교류협력전문가 해외활동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것 관련돼서 하시고요.

다음에 127쪽에 보면 도심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122쪽 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사회조사 위탁하는데 5,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26쪽에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연구개발비 9,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하고요.

○위원장 장승업 천천히 해 주세요, 직원분들이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김학현 위원 133쪽에 보면 정보화 지원 및 촉진이 7억2,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을 왜 빼놓은 것인지 그 사유하고요.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인터넷 도메인네임서버, 행정업무용 컴퓨터라든지 해서 어느 것은 15%고 어느 것은 8%고, 또 12%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역이 뭔지 그 사항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실장님이 다 메모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뒤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메모를 하세요.

저도 이게 가지 수는 여러 가지인데 답변할 내용은 없어요.

저만 혼자 지껄이는 거예요.

우선 120쪽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김부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개발 연구용역비가 풀로 5억이 섰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색을 못했지만 우리 세종시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있나, 없나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진영은 위원 아직 안 만들었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진영은 위원 연구학술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성과는 기대만큼 안 나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것을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용역비가 많고 적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영은 위원 잘하셨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은 좀 많은 돈입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용역비도 안 되지만..., 이제 아마 우리시에 새로운 여러 가지 용역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진짜 소중하게 용역의 투자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시켜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로 만드신다니까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124쪽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이 3,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활용실적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부담금을 내면서도 우리가 그 단체를 활용해서 효과를 거둔 게 없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언론의 많은 지탄을 받아가면서 국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총영사관에 들러가지고 국제화교류재단에서 나오신 부총영사관님한테 저희들이 브리핑을 받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제가 또 여기를 봤는데 우리 세종시에 현재 국제화교류에 관련해서 조례가 2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거점도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체결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시작은 참 거창한데 결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따른 경비만 많이 지출하고 행정력만 낭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까지 부담을...,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텐데, 최대한 어떤 특정인의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를 가면 좋더라, 갑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실효성 있는, 우리 세종시가 세계화도시 아닙니까.

실효성 있는 결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달라, 그것은 나중에 간단하게 의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비를 보니까 굉장히 조금 섰어요.

이게 보면 전년도에는 4,9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저는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따른 기능지구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 건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상당히 험난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열심히들 하겠다고 정치권에서 말씀들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는 손에 잡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세종시가 기능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행사운영비 500만원으로 딱 이거예요.

5억원을 세워도 부족한 판에 돈 800만원 가지고 이 업무를 대응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먹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다른 대안이 계신가요?

○진영은 위원 됐습니다, 이따 일괄 답변하게 돼 있지요?

제 얘기는 그냥 있으면 할 일이 없지요, 할 일을 개발하셔야지요.

정책을 개발하셔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가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학자들 모시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굉장한 노력을 해야 조금 열매 따먹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행히 풀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35쪽에 나오는데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실장님 우리시 홈페이지 좀 자세히 보셨나요?

○진영은 위원 점수를 주신다면 객관적으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할 적에 우리 세종시 홈페이지가 운영자 입장이 아니고 보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몇 점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진영은 위원 제가 하나 일례를 들게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초화면도 그렇고 전혀..., 우리 “세종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바탕화면이고 어디고 그런 게 없어요.

생동감 있는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부각시킬 수가 없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문화관광코너에 들어가 보면 관광명소니 해가지고 쭉 해놓은 게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니 음식점 같은 것도 금남면이니 장군면이니 부강면은 하나도 없어요.

관광코스를 한번 보실래요, 관광코스가 저 남쪽은 하나도 없고요.

관광코스 그린 것을 보면 저 아래쪽은 없어요, 북부지역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나...’, 저는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보시고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관광테마코스 한 곳이 실감나게 2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조치원 북쪽만 있어요, 남쪽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합강공원이라든가 세종보라든가 여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고요.

여기 보면 조치원역에서 봉산향나무 거쳐서 봉산동 봉산리를 거쳐서 연화사 거쳐서 고복저수지 거쳐서 향토사료관 거쳐서 비암사로 가는 코스가 1코스입니다.

2코스도 똑같은 데로 해서 한바퀴 돌아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관광개발을 이렇게 안 하느냐..., 또 우리 대중교통 안내를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첫마을에 임시 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의 전국 주요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내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조치원하고 서울 남부지역의 무슨 터미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왕 이렇게 1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섰으니까 좀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활기차고 현장감 있고 누구든지 우리 세종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미있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읍·면에 보면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억 단위로 막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계상이 됐는지, 추측컨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혹시 건설청에서 공사한 가로등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그렇게 늘어난 건지, 건설청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우리가 인수받은 현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답변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지라든가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121페이지 정책기획업무용 차량이 1대에 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금 신규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 누가 타게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용으로 교체를 하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몇 km를 탔는데 취득가는 얼마가 남았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32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예비비를 한 21억 정도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비비를 한 43억 정도로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물론 회계상 예산 규모의 몇 %를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이상입니까?

○강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모두 제하고 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2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강화 쪽에서 성과관리 업무추진, 시민만족도조사,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 워크숍 등등 해서 7,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성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124쪽 상단부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1억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6쪽에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에서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500만원이 있고, 127쪽 상단부에 보면 똑같은 균형정책개발 업무추진인데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이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똑같은 정책워크숍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쪽 상단부에 U-세종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CCTV가 있고 다목적CCTV가 있습니다.

비용이 1,375만원짜리가 있고 1,5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맨 하단부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3억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고요, 답변과 질의는 예산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김부유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 강용수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 순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부유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박영송 위원님 것 하셨으면 먼저...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3,700만원에 4대라는 말이에요?

○강용수 위원 기종은 뭐예요?

○김학현 위원 운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강용수 위원 업무할 때 쓰겠다?

실장이나 누가 쓰겠죠, 공무원들 많이 쓰겠죠.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모욕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기업체 같은 곳은 어느 정도 업무용으로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해는 됐어요.

기종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싼타페 정도의 선에서 하겠다는 거죠?

○김정봉 위원 충남통계청이라고요?

○김정봉 위원 위원회는 명단작성이 되었나요?

○김정봉 위원 자료 좀 주세요, 평가방법까지 같이 있으면 더 좋고요.

○김정봉 위원 평가측정 기준까지 같이 주세요.

○김정봉 위원 전국 똑같은 것인가요?

○김정봉 위원 거기만 3억이고 나머지는 다 1억5,000만원이요?

○김부유 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네요.

행안부에서는 항상 우리를 기초라고 보는데 광역시하고 똑같이 낸다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김부유 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세종시설치법 반대하는 일부 시·도지사협의회의 기능으로 볼 때 이런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깎아요.

○김정봉 위원 저희도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는데 500만원씩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번에 200만원만 냈습니다.

물론 논리는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굉장히 큰데 새로 출범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200만원만 낸다고 먼저 하던 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똑같이 저희도 분기당 500씩 연 1,000만원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김부유 위원 그래도 한번 협의는 해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위치 같은 것은 결정이 났어요?

○박영송 위원 만들어서 도청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시겠지만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조형물을 만들어요.

충남도청이 사실은 과거 연기군 시절에 공주시 일부, 상당한 면적이죠, 충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종시를 만든 것인데 세종시로 오는 길목에서 충남도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안희정 도지사께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해준 부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형제라는 차원에서, 전에 충청남도 소속이었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세종시가 내포 충남도청 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너무 적은 액수예요.

이 액수 가지고는 기조실장님이나 저 정도 크기밖에는 못 만들어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김부유 위원 왜냐하면 충남도와 세종시하고 상생관계를 볼 때에는 우리 세종시의 상징물, 충남도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형물을 여기에다 갖다 놓아야지,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나는 것을 살짝 갖다 놓으면 돈 쓴 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더 검토해 보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인색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예산이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업위치나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이게 일회용 설치물이 아닌 조형물이고 위치가 도청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쨌든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세종시가 충남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승격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대전보다 사실은 오히려 더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구적으로 기념할만한 조형물이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기념할만한 사업이 되어야 하니까.

○진영은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좋아요, 이왕에 하려면 모양새있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말씀은 내포신도시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도청의 요구인가요?

○진영은 위원 저는 오히려 우리 세종시 총리실 앞에 중앙호수공원에 충남도와의 ‘우정의 비’ 성격으로 크게 해서 누가 세종시에 와도 여기가 충남도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왜 내포신도시 도청에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호수공원 전국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크게 해서 충남도와 ‘우정의 비’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그것을 충남도 마당에 해준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할 바에야 우리 시민들에게도, 전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는 호수공원이 더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해보세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더 검토하세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냈으니까 검토하시고 저는 욕심 같은 얘기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4개 시·도 충청권 화합의 비를 호수공원에 크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박영송 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가까운 모 대학교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주면 정확하게 그분이 해오신 게 아니라 이게 하청식으로 진행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청에 따라서 수수료가 감되고 감되어서 정말 통번역을 해오신 분하고 실제 하신 분하고 안 맞았어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세종시가 국제도시로서 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매뉴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의 투명성 같은 부분들을 확실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부실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은 경비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금 솔직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도는 많이 했었습니다.

요점은 워낙 성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종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성과있는 접근을 하셔야지 일회성으로 누가 하자고 해서 “그럽시다.”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수용비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일반수용비에 정책기획 업무추진을 19명 해서 1,900만원을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정책기획 업무추진에만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김부유 위원 다른 실·국도 다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100만원씩 해서 인원수만큼 수용비를 세웠다는 말이죠, 확실하죠? 확실한 거죠?

다른 실국도 기조실하고 똑같이, 정책기획 업무추진 여비 같은 경우도 80만원씩 해서 1,52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나요?

○김부유 위원 그래요, 예산심의하면서 따로 확인 해볼게요.

○위원장 장승업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총 얼마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우리 고려대학교에?

○김부유 위원 고려대학교가 오송인가에 만드는 그 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김정봉 위원 부담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총 몇 년 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충남, 충북 지역마다 금액은 다 다른가요?

○김부유 위원 그것은 좋은데 혹시 중간성과보고 같은 게 있었나요?

○김부유 위원 바이오의약품이 분야가 광범위한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 바이오라는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의약품 중에서도 어떤 특정분야를 국책과정에서 하는 것인지, 충청권 광역경제라면 그동안 충북과 대전과 충남을 했는데 세종까지 포함한 것 아니겠어요?

의약품 분야는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 어떤 연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신약개발 분야? 알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강용수 위원 지금 협약을 해서 고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강용수 위원 진행된 결과를 아무 것도 못 받아 봤잖아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물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이 결과를 받아본 게 없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강용수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받았다니까 받은 자료 좀 주세요.

○강용수 위원 우리가 물론 돈을 지불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쪽에서 서류가 오게 되면 과연 교수들처럼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심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받아서 가지고만 있는 거지, 특별히 확인해본 결과는 없잖아요?

○강용수 위원 아무튼 그것 좀 한번 봅시다.

○김정봉 위원 질문드린 것은 500만원, 400만원짜리 2가지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예, 알고 있고요.

이게 홈페이지 내에 서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 기존 홈페이지에 메뉴를 넣어서 운영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고 쳐요.

그런데 옆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별도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계속 하려면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시스템 구축은 한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왕에 홈페이지에 메뉴를 더 넣어서 운영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따로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시책업무를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굳이 기조실에서 우리가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정보담당관실에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요?

○김부유 위원 균형발전담당관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메뉴란을 하나 더 구축해놓고, 세종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과거 연기군시절에 문화공보과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이 있어요.

조치원에서 출발을 해서 버스투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인데,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전반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해주는 프로그램을 굳이 기조실에서 운영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라면 기조실보다 행복국에서 하는 게 업무상 더 맞죠.

왜냐하면 세종시 전역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독도아카데미도 마찬가지 홍보개념이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홍보개념인데 이걸 왜 굳이,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뿐이 아니라 행복국에서도 문화관광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만 제목만 조금씩 다르지 실질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굳이 여기에다 2,000만원을 편성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2,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기 어려워요.

강사수당 주기도 어렵고...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따져서 배분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통상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2,000만원 가지고 행사진행비, 인건비 지급해주고 하면 사실 2,0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학술적인 부분 말씀 하셨는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대상 계층을 어디로 잡으신 거예요?

○김부유 위원 공무원하고 대학생이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강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고 참고만 할게요.

○김부유 위원 안 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면 저도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행정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확정된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부유 위원 아마 예산담당관실이 전체예산을 조정하고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 시에서 가장 힘있는 부서죠.

그만큼 어렵기도 해요, 각 실·국의 요구도 많을 테고 읍·면의 요구도 많을 테고, 시장님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사항도 예산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 정도야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풀경비예요.

의회에서도 예산 의결을 해주고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각 실과별·실국별로 보면 의회도 모르는 예산 지출이 많거든요.

그게 다 풀경비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의원들을 많이 비난하죠.

“도대체 시에서 무슨 예산가지고...,” 지금 기조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시가 재정도 열악하면서는 행사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무슨 돈으로 했냐,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의원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심의할 때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예산심의 할 때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렇게 풀경비를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 경비 전체에 대해서 이미 의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들도 풀비 세운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의 특징을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보다는 산업건설 쪽에 풀비가 아주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쪽에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사실 풀경비는 가급적 줄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풀경비를 가지고 위로는 시장부터 밑으로는 읍·면·동까지 이런저런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담당부서도 많이 시달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경비를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기조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저런 사유로 안 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풀경비를 제대로 잘 사용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의회에서 바라볼 때 적정한 곳에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풀경비를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풀경비 참 어렵네요.

○김부유 위원 사무관리비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쳐요.

100% 수긍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 보면 ‘시정현안업무추진’ 해서 풀비를 또 세워 놓았잖아요.

이런 부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사유가 발생을 해서 세미나나 토론을 하면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주최하느냐에 얽매이지 않고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런 풀경비 세워놓은 것들은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실비보상금 나가는 것도 보면 거의 시장이 지시하는 행사, 거의 시장이 관심갖는 행사, 대체적으로 시장이 참석하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체적인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납득을 못하겠다... 기본 원칙 같은 것도 풀경비 세울 때 이러이러한 경우만 행사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똑 부러지게 기본 원칙을 제시해 주면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게 안하고 ‘행사실비’ 하면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세미나 혹은 정책보고회를 해요.

그러면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주최하거나 시장님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 반대되는 단체나 정당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김부유 위원 좋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 필요하죠, 정말 그거 꼭 해야돼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실 때에 그런 분야도 여기에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따지고 보면 내년도 예산 뿐이 아니라 금년에도 그런 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세종시설치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것 아닙니까?

말로는 계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결된 것 아닙니까.

세종시설치법안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시의 사활이 걸린 법안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럴 때에 지금 말씀하신 관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져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 논리도 제공이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학계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대정부 투쟁을, 투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예산을 더 세워야 되죠.

풀예산으로 세울 게 아니라 목을 딱 정해서 세워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이 예산 세우실 때에 꼭 이쪽에서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치와 선거를 생각하면 지난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신행정수도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얘기 할 때마다 전면에 내세운 조직이 있어요.

사실은 관간단체죠.

관에서 주도를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면서도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쟁점화를 피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만들었잖아요.

세종시사수대책위원회, 물론 거기도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돈 6∼7억 쓰고 정산도 제대로 안 해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어물쩍 넘어간 조직이지만 그런 조직일망정 지금 같은 시기에는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많은 조직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도 민간경비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풀예산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삭감할 예산 같으면 질의 이렇게 길게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삭감하면 어째 제가 삭감했다고 할 것 같아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 계속하세요.

○강용수 위원 위원장이 넘어가자고 했으면 빨리 넘어가야죠.

○진영은 위원 아까 다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홈페이지 예산 세웠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들 홈페이지를 봐 가면서 진짜 앞서가는 광역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답변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청원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읍·면 페이지에 가면 전 마을에 대해서 산까지 해가지고 전부 나와요.

하나의 마을을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문의면 문덕리를 보면 마을 전경이 컬러로 되어있고 마을에 대한 유례, 연혁, 자연마을이 있고 기타 지명이 주욱 있고 또 여기 집성촌이 뭐다가 나오고, 들어가면 너무 자세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들어가 보시면 마을소개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있어야 1∼2개 있고 전혀 운영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하나의 사례인데 보셔서, 그렇다고 청원군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들어가 보셔서 이번에 이왕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보고 싶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유용한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강용수 위원 132페이지 넘어갔나요?

○강용수 위원 예비비요.

○김학현 위원 기능적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영송 위원 국비가 없어요.

○박영송 위원 국비가 직접 사업자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박영송 위원 우리도 그쪽 사업자에게 주고?

○김정봉 위원 민간이 50%면 사업이 1억2,0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김부유 위원 이거 KT에서 하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50가구 이하의 마을이...

○박영송 위원 인건비 소요량인데 869만2,303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곱하기 12월이면 월급을 한 달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3명에 대한 인건비의 산출기준으로는 힘든 것 같은데...

○위원장 장승업 장비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김부유 위원 지금 하셔야지 나중에 설명을 어떻게 받아요?

○위원장 장승업 별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종합정보센터가 성남고등학교 밑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부유 위원 제가 거기 자주 가봤어요.

질 때부터 가봤어요.

이 예산을 꼭 세우도록 되어있다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 꼭 세우도록 되어있다고요?

○위원장 장승업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은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합니까?

행안부에서 해야죠.

○김부유 위원 중앙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일반 지자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다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못하잖아요.

○김부유 위원 그건 당연히 알아요.

그건 기본인 것이고,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관리라는 게 ‘사이버’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어떻게 따지면 이것을 왜 정보통신실에서 담당을 합니까?

‘사이버’자만 들어가면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재난대응시스템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부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예산액 대로라면 예산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세웠고 예산을 세운 논리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드네요.

○김정봉 위원 이 목을 세워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김부유 위원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통합관제를 우리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꼭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냥 저기서 하라고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기’는 우리 시장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라서 ‘저기’는 아무도 몰라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 명확하게 행정안전부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자료만 바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박영송 위원 소속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산출기초 관련되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까지 다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위원장 장승업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김정봉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김정봉 위원님 잠깐만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통계업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의견을 좀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통계관은 누구로 되어있어요?

○박영송 위원 기획관말고 통계관이 누구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분이 통계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다 하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예 통계업무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종시를 알려고 하면 통계자료를 먼저 들어가거든요.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통계에 세종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충남 기본통계만 조금 열거만 해놓고, 그리고 2010년도 통계업무 책자, 해마다 나오는 것 있죠? 연보만 다운로드 받아서 겨우 볼 수 있을 정도고, 나머지 세종통계에 관련된 연보나 아무 것도 되어있는 것도 없고요.

월별 통계업무도 보니까 제목은 월별로 하시지만 7월자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도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통계업무 굉장히 중요해요.

간과할 수 없는 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너무 많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122페이지 성과관리 강화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시작한 지가 6개월 되었는데...

○김정봉 위원 각 지자체도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했는데 과연 이 성과를 평가해서 할 그럴 저기가 있을까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시급성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1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정보화 지원·촉진에 시설장비유지비의 각 퍼센트가 8%, 15%, 12%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요.

덧붙여서 하단부에 CCTV 8% 제공을 하니까 1억8,200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정부기준안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학현 위원 작년도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정보화담당관실만 그래요?

○위원장 장승업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일괄 질의한 후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한 사항을 국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과별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좀 빼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준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요.

공동생활가정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에서 지원내역은 왔는데 현황이 빠졌어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하고요, 전체 우리 어린이집 중에 차지하는 비율과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요.

세종시 사회복지사연합회 구성 현황하고 예산지원 사업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183쪽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여섯 단체가 있어요.

그 자료와, 193쪽에 보면 주부모니터단이 있거든요.

그 운영 사례와 현황,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현황 좀 주시고요.

217쪽에 저소득한부모가정 현황도 아울러 주세요.

그리고 238쪽에 공중위생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현황도 주시고요.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세종축제와 관련돼서 내년도 계획안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에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에 관련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는 우선 새마을사업이 8가지가 있거든요, 새마을에서 하는 8가지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금년도 계획하고요.

213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기자재, 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장비가 4억8,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그 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저는 하나만 할게요.

240쪽에 문화체육관광과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을예술제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왜 8,000만원을 세웠는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분명히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요청한 거니까 계획은 있겠지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계획이 서있으니까 예산을 8,000만원 요청한 거라고 보이고요.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고 어느 예술단체에 얼마씩 준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일괄로 과를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끝났으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행복나눔과 이렇게 3개 과만 우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자료요구 한 것은 얼른얼른 갖다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는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현 위원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3억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400만원씩 20명 해서 8,000만원이 돼 있고, 국제화여비에서 공무국외업무여비가 400만원씩 70명 해서 2억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와 국외여비가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400만원은 많은 금액인데 유럽을 가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70쪽 밑에 보면 청사리모델링비가 1억이 서있어요.

이게 어디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건지, 그리고 176쪽 중간에 기타부담금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3억5,081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는 선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부담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적십자봉사회 사무실 확충이 있는데 지금 적십자 사무실은 여성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무실을 더 확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밑에 보면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1,044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작년도는 1억2,100만원인데 1억8,8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세입을 보니까 국비가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예산이 왜 많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4쪽 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노숙인시설 운영으로 8억2,3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작년도는 2억1,900만원인데 갑자기 6억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빠트린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9쪽 하단부에 범죄예방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피해자들이 지원받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되는 사항이 퍽 여러 가지인데 본위원이 사실은 생소한 게 너무 많다보니까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58쪽 맨 하단부에 지방문화예술역량제고사업으로 14억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9쪽에 다른 것은 말고 전문체육육성에 32억9,000만원이 있고, 생활체육에 6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165쪽 물품수급 및 관용차량 관리에서 맨 아래 보면 차량 및 공용물품에 1억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 보면 봉고차, 승용차, 공용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고차와 승용차를 각각 1대씩 구입할 요량인가 본데요,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67쪽 맨 상단부에 행정지원업무추진비로 현안시정업무추진이 5,000만원, 주요행사시책추진이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중간쯤에 보면 의전행사관리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68쪽 중간부분에 당직근무운영이 있습니다.

당직실 청사관리시스템에 2,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실 운영과 숙직·일직까지 포함이 돼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중간에 보면 선진자치행정 실현에 민간경상보조로 이·통장연합회 시지부 운영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바로 밑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2,700만원과 500만원에 대한 각 사업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바로 옆 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정부기관 이전 환영행사가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78쪽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7,000만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5억7,0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맨 하단부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과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아직 생소한 게 많은 만큼 이해해 주시고 짧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준비해놓은 것 중에서 중복된 것은 질의드리지 않을게요.

중복되지 않은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79쪽에 이북5도민회 대회 참가가 있어요.

3,000만원짜리 1식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이북5도민이 전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또 이북5도민 대회가 체육대회를 참가하는 건지, 일반대회를 참가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은 지금 해 주시고, 정확한 숫자하고 현황은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 남자·여자를 구별해서 우리 세종시에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1년도의 인원 증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 늘어서 몇 명이 됐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에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간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25명을 세워놨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해외연수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요.

새마을의날 기념식이나 핵심지도자연찬회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해 줘요.

하계수련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 주는데 거의 인원 수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히려 바르게살기도 새마을운동회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는 왜 이런 동일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도 똑같고 자유총연맹도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새마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 차이점을 꼭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김정봉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답변이라고 온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너무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과장이 하지 마시고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소상히 설명을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 그 밑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자치센터문화예술행사 1,000만원짜리 1식이 있어요.

이게 뭔지 저는 궁금하네요.

주민자치센터마다 별도의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주민자치센터마다 하는데 유독 여기만..., 1,000만원을 어디다 지원해 주고 왜 지원해 주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어디인지 약간 짐작은 가는데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182쪽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사이버학습센터 구축이 2,240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이버학습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쪽 행복나눔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쪽으로 업무분담이 되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행복나눔과까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이따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총무과 166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6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실임차료가 1,800만원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의 다 중복이 되어서..., 183쪽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 6개 단체의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과 결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93쪽에 주부모니터단 관련돼서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단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해 주세요.

○진영은 위원 수고하시고요,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기간제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던데 여비산출 기초를 보면 125만원 곱하기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걸 좀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57쪽을 봐주세요,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 의원들 해외여비하고 같아요.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곱하기 3명, 의원은 180만원 곱하기 12명으로 돼 있어요.

뭐 느끼시는 것 없나요?

답변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 밤새도록 답변해도 가능하실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182페이지 하단 한번 보실까요, 비정규야간학교 운영이 2,000만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소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개소마다 몇 명 정도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좀, 가능한가요?

○강용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19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때문에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연 지급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마을이나 등등 해서 각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청소년마을은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이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그럼요.

○강용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소속이 있든, 없든 지금 얘기한 대로 각 기관에 얼마씩 나가는지 부분별로 해서 좀 알려주세요.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금년에 해 준 것이 얼마인지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가능하지요?

○강용수 위원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194페이지 노숙인시설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196페이지 충령탑 등 보훈시설 관리가 예산 반영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여씨 문중하고는 해결이 안 돼 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빠졌구나, 알았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도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요지를 주면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우선 세 군데를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도 추가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도 추가로 자료요구나 질의요지를 집행부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세정과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질의요지만 하는 걸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잘 받아 적으세요.

210쪽,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16쪽,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에 관련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219쪽, 여성주간 행사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으로 되면서 여성주간 행사를 좀 더 내실있고 격조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여기에 관련돼서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223쪽에 개인신고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해 왔던 기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개인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있나 싶은데 그거와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225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어요.

기존 연기군 말고 편입지역인 장군면하고 부강면까지 해서 증가에 따른 증가인원 수와 그쪽 어르신들한테 배달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2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운영비가 또 따로 책정이 돼있는데 그 운영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는 사업대상과, 같은 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기존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혹은 중복되지는 않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7쪽,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돼서 자료가 좀 부실해서 이것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같은 227쪽에 모범경로당 물품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모범경로당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모범경로당을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230쪽에 보면 시 참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시군구 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이 참여위원회가 같은 걸로 판단되는데 왜 시 참여위원회하고 시군구 참여위원회가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34쪽 제일 위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운영비 내용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또 따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학교폭력예방사업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사업을 달리해서 인건비가 따로따로 내려가 있는데 그 인건비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많네요.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계가 하나 생겼지요, 담당이 뭐냐 하면 건강정책 실현이라고 예산에 보면 아주 작게 나온 데가 있어요.

234쪽인데, 신규로 계가 생겼는데 이 계의 총예산이 3,800만원밖에 안 돼요.

광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계를 만들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행정복지국 소관에 보면 건강정책을 담당하는 계의 업무들이 21호에서 29호까지 쭉 있는데 이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일들이 내년도의 사업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한데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있습니까?

○박영송 위원 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기금에 관련돼서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되는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렇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왜 미리미리 만드시지 않았는지, 이 기금에 관련돼서는 연기군에서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기금은 7월1일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241쪽 문화바우처사업 집행실적은 제가 받아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를 받은 건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몇 개만 더하겠습니다.

245쪽,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49쪽에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251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는 한 가지로 256쪽에 현장조사용 휴대용 단말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3쪽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9,400만원씩 2개소에 12월로 22억 6,900만원인데 어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14개소에 3억5,000만원이 예산에 배정됐는데 이 내역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6쪽 노인복지관 회의실 등 리모델링이 2억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회의실을 어떻게 고치는 건지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이 1억200만원 서있는데 이 사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42쪽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제작사업이 5,000만원 서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와 어느 홈페이지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사회복지과 200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장애인관련 보조금하고 209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하고 예산지원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요?

장애인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목이 많아요.

200쪽 보시면 다 나오지요, 부연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는 달랑 하나예요.

왜 이렇게 보조금을 차별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3쪽에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이 500만원짜리가 10개소인데, 그 10개소에 대한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4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있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800명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800명이라는 그 인원 수하고..., 이것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15쪽에 만5세 담임교사수당이 30만원씩 9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우리 세종시 관내에 보육교사가 정확히 몇 분인지, 교직원 처우개선은 800명이고 만5세 담임교사수당은 9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고, 215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새싹한마음 가족축제하고 보육인 대회, 어린이집 교사 교육이 있는데 새싹한마음 가족축제하고 보육인 대회는 우리가 행사에 몇 번 가봤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교육은 500만원밖에 세워놓지를 않았어요.

교사 교육, 새싹한마음 가족축제, 보육인 대회 가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관광버스를 빌려서 어디 멀리 가기 때문에 버스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16쪽 맨 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만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어디에 줘가지고 하는 건지, 연구개발을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작년도에도 연구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구성과가 있었으면 연구성과를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8쪽에 지방건강가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건강가정 미술치료사업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뭐고, 어디에서 하는지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219쪽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이 100만원씩 6명에 6개월분이네요.

그 밑에도 여성주간기념 및 여성대회로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진짜 명확히 제시해 주세요.

행사면 행사, 교육이면 교육, 교육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0쪽 맨 위에 보면 여성지도자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연수대상이 누구인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식사를 하면 식사하는데 얼마, 교육강사면 강사비가 얼마,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봉사단 주관행사로 250만원짜리가 2건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여성봉사단 현황을 좀 주십시오.

거기다 괜히 또 적십자 이런 것 넣지 마시고요, 그건 별도니까요.

주관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여성봉사단 단장은 누구인지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따지는 건 아니고요.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을 위한 전문직업훈련교육이 있고, 여성회관 취·창업설계사 운영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끝났습니까?

○김부유 위원 예.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지금은 질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장승업 예.

○진영은 위원 아까 제가 국외여비 말씀드린 것도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예.

○진영은 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요, 자료라기보다는 이따 참고로 하나 답변만 해 주세요.

저는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없는 것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예술행사에 쭉 예산이 많이 들어있네요.

4억4,600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새로운 건 없고요, 지원하던 것을 다 그대로 쭉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마을 기획공연에 4,000만원, 한솔동 주민 전시회 등 문화행사 지원에 2,000만원이 섰어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찾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정지역을 개발하면서 첫마을에 입주를 해서 작년, 금년도까지는 모든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공연이나 지원의 포커스를 첫마을에다 맞춘 건 틀림없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공연도 여러 가지 많이 해 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데 포커스를..., 지금 총리실이 들어와 있고 12월3일부터 각 부처가 들어오는데 자세한 건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 중심지역이 아마 굉장히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공간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호수공원이 어제 개장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다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거기 가운데에 유리지붕으로 된 수상무대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진영은 위원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 분수대를 굉장히 잘해 놨대요.

높이가 70m까지 올라가고 노즐 48개가 한꺼번에 분수쇼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호수공원 가운데 수상무대에 670석의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호수공원이나 중앙무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뭔가 좀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이 어디 좀 확보가 됐나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요.

혹시 있으면 어디 있다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없다면 그런 구상을 안 하신 건지, 또 앞으로 대책은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아까 하나 빠졌는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의 모든 기관들의 처우개선비를 다 빼봤어요.

행복나눔과도 빼고 사회복지과도 빼고 저쪽 보건소까지 각 시설들에 관련돼서 쭉 뺐는데 종합사회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리고 아동시설까지 전반적으로 쭉 다 뺐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질의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차등지원 요건들이 각 시설별로 다 정해져 있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침상 가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에 관련돼서 지원요건들이 지침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한 건지 그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국·공립 같은 경우와 민간 개인시설이 있는데 국·공립은 따로 처우개선비가 되고 있는데 민간 개인시설도 그룹을 나누어서 처우개선비가 좀 달라지는데 민간 개인시설 중에서도 지금 원장의 월 처우개선비가 어느 곳은 15만원, 어느 곳은 10만원, 담임교사도 어느 곳은 25만원, 어느 곳은 15만원으로 민간 개인시설 내에서도 왜 차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원칙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동시설부터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유독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은 처우개선비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상담센터도 그렇고, 문화의집도 그렇고, 청소년아카데미도 그렇고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담사, 지도사, 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 유독 청소년시설 업무에 관련된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착각을 하고 행복나눔과 것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장승업 예,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행복나눔과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로 6,2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자원봉사활동 “행복한동행”, 전문자원봉사단 활동지원비, 행복을 싣고 달리는 펀-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185쪽 중간쯤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6,200만원 서있는데 그 계획을 좀 주시고요.

18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2억7,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쭙고 싶은 것은 184쪽 중간쯤에 3,800만원짜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쭉 넘어가서 188쪽에 자활지원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이 11억원 계상됐는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93쪽 가운데 기부식품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6,30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중간쯤에 장애인이용시설이 있는데 아까는 생활시설이고 지금은 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처우개선비가 1,400만원이고 앞에 장애인생활시설은 1억200만원인데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장애인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장애아동부모회사무실 임차 및 설정이 9,0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의 필요성과, 어디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2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는 후반기의 한 분기 것이기 때문에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2,900만원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223쪽 맨 하단부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7,100만원하고 뒷장에 224쪽에 보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48만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225쪽 하단부에 노인급식지원사업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하셨으면 넘어가고요.

226쪽에 노인대학운영이 9개소에 9,000만원 서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같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33쪽 맨 윗부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2개소에 1,4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서를 못 봤기 때문에 어디인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범음식점은 말씀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자료만 받았으니까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시면 저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1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옆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전의면, 소정면 해서 300만원씩 있는데 2군데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간단히 3가지만 해 볼게요.

거의 다 중복되는 얘기이고, 중복된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2쪽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2개소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2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또 2,800만원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3억2,200만원인데 그것도 같이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1억4,900만원인데 작년하고 금년의 어느 정도 실적과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가족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로 4,000만원이 있고, 인건비는 또 별도로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저 사회복지과 하나만 더 추가요청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뭐냐 하면 215쪽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만5세 담임교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세 미만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걸로 아는데 만5세 이상 교사들은 30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5세 이하 교사들에 대한 수당은 없는 건지, 없다면 왜 없는 건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세 이하 아이들을 돌보는 게 더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5세 이상만 교사수당을 세워놓고 5세 이하에 대한 것들은 왜 없는 건지, 5세 이상이라고 하면 아마 5·6·7세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기간이 여기 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는 왜 수당을 안 세운 건지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잘 모르거나 빠졌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우선 총무과 소관부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승업 예, 질의하세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현재 차량선박비에 차량비가 10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차량비가 800만원씩 10대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405 자산취득비’ 에서 봉고차, 승용차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봉고차와 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승용차가 앞전에 기조실에서도 3,600만원씩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봉고차 4,000만원짜리, 승용차 3,600만원짜리가 현재 기존에 10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야 될지, 요지는 그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10대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지금 승용차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자료 보면 총무과에 중형승합차 로얄스타가 있는데요?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승용차 3,600만원 짜리가 내구연한이 오버되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랜저라는 말씀인가요?

○박영송 위원 SM518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봉고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SM?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차를 새로 사면 누가 쓰실 겁니까?

○김정봉 위원 업무용으로 행정복지국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승용차로 표현해 놓으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SUV 차량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승용차로 산다는 거예요?

승용차가 3,600만원 짜리면 비싼 거예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SUV가 아니고 승용차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부유 위원 제가 이래서 공무원 분들한테 인상쓰고 얘기하면 강경하다고 얘기를 해요.

강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전체 시의 행정을 기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이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SUV 차량을 사서 업무용 차량으로 각 실국에 배치를 할 것이다...

○김부유 위원 과장님, 시행정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행정복지국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아까 오전에 차량을 구매하는데 업무용차량으로 각 실국별로 4대를 사는데 SUV 차량으로 구입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사실 3,600만원짜리 승용차면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저는 1,900만원짜리 타는데도 과분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3,600만원짜리 타시겠다고요?

3,600만원짜리 차면 혹시 무슨 차인지 아세요?

그 정도 가격이면 통상 그랜저 급입니다.

실·국장님이 그 차를 타시면 과하죠.

행정부시장도 그랜저를 타는데 그보다 직급이 낮으신 실·국장님들이 똑같은 동급 차량을 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김부유 위원 원래 차량이 공무원 사회는 관용차량 구매할 때 직급별로 사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직급을 떠나서 업무용으로, 아까 국장님이 발언을 좀 잘못 하셨는데 의전용 차라고 하셨어요.

의전용 차와 업무용 차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좀 감안해서 말씀해주세요.

의전용 차량을 산다고 해서 저도 고개를 갸우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업무용 차량으로 말씀하셨고, 또 오전에 기조실장한테 얘기 들을 때는 실국별로 4대를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SUV 차량으로 구입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시 행정직제로 볼 때는 시장,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 이렇게 직제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시 행정의 기획조정을 총괄하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되짚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세울 때 어떤 차량으로 살 것인지,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부터 올리고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종 결정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집에서 가계부를 쓸 때도 1년치, 1달치 쓸 때도 이번 달에는 지출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어서 무엇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계를 꾸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비싼 차를 사면서 어떤 차를 살 것인지 아직 결정도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작은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지 결정도 안 하고 일단 예산부터 올리고 통과되면 거기에 실효성에 맞게 재검토해서 사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부유 위원 어쨌든 좋아요.

아침에 기획조정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100번을 양보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행정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 소나타급으로 하이브리드카를 사야 되겠다, 정부 친환경정책에 맞춰서 행정복지국의 업무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다는 정도는 기본 컨셉이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됐습니다.

김부유 위원님도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대답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서 책자에 유인이 되어서 의회에까지 올 정도면 적어도 어느 차 정도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이지 3,600만원 올려서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고 사시겠다는 예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예산 승인해주면 승인 받아서 다시 실국·실과별로 재검토해서 예산에 맞는 것을 사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거 하나 간단한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장승업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진행발언 좀 할게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쭉 설명하고 다 끝난 마당에 과장님이 하이브리드에, 소나타에, 2000cc..., 처음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빨리 진행되죠.

앞으로 결론부터 얘기해서 심도있게 좀...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토탈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총 정원의 몇 %라든지 상한선, 하한선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박영송 위원 기존에 연기군에서는 몇 명 정도 예상했었어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영송 위원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턱대고 해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장승업 예.

○위원장 장승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당직근무에서 일반운영비 1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억6,200만원이 있고, 관리시스템에서 2,0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당직실 운영에서 5,50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숙직, 일직 이렇게 해서 1억5,700만원이 있는데 과연 당직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시스템도 다 되어있고 모든 첨단보안장치가 되어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낮에도 격무에 시달리면서 밤에까지 고생하시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더불어 비용도 많이 산정을 해서 계상하게 됐는데 이런 것이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장승업 중간중간에 관련되어서는 질의하세요.

○김부유 위원 질의 좀 할게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자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청원군 부용면 1개 면 이 편입됐어요.

공주시에서 사실상 3개 면이라고 하지만 반포하고 의당은 일부만 왔고..., 그런데 어떻게 52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예정?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게 지금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관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운영비라든지 예산지원 나옵니까?

○김부유 위원 이번에 평화통일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됐습니까?

○김부유 위원 왜 안 됐어요?

○김부유 위원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지 자료 있나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사업안보연수 좀 말씀드릴게요.

평화통일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가 대통령께 자문을 안 합니다.

가끔 설문조사를 해요.

그리고 안보통일 내용을 보면 거의 탈북자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통일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제 통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민들한테 통일사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통일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자의반 타의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방부대 시찰하고 오고, 밥먹고 오고 그게 안보견학입니까?

그것은 안 해도 다른 단체에서 다 해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왜 점점 늘어납니까?

2010년도에는 하나도 지원 안 했었어요.

김택복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2010년도에 지방의회 끝나고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하나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근래에 늘어났어요.

시장이 새누리당 들어간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하지만 시비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 받는 단체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복지 국장님.

○김부유 위원 지금 이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대한 시비를,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그나마 재정형편도 열악한 세종시에서 사회단체가 그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단체장들이 정치행동을 하고 특정한 쪽으로 쏠려가고 있고, 공교롭게 시장님하고 같은 정당 소속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시비를 지원해주고,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액이 되고 있고, 이것은 자체에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무엇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예, 다음 계속하세요.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무국에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간사라고 하나요? 여직원...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인건비는 사무국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뒤에 있는 700만원 안에 그분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박영송 위원 그분에 관련된 건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거기 보면 상근직원은 교통비, 급식비, 상여금이 별도로 시비에서 운영비에서 지출이 나갑니다.

지금 형편이 국비가 거의 없어요.

○위원장 장승업 다음 계속 하시죠.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안 왔네요.

일단 말씀하세요.

○김부유 위원 자료 주시고 명단 제출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100명이라는 게 제가 아까 서류요청 했을 때 작년도의 인원수하고 금년도 인원수를 서류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원명단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한 것이니까 자료는 확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 앞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씩 줬나요?

○김정봉 위원 청원군은 1,200만원 줬어요.

○김부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광역이라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00만원이 연기군 때부터 왜 주었느냐 하면 우리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대전에 몇 개 구청이 연합해서 출연금을 낸 거예요.

○김부유 위원 맞아요.

광역이나 기초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충청남도와 대전, 또 우리 세종시를 관할하기 때문에 광역시·도의 개념은 없다는 것이고, 연기군의회 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증액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시에서 대전지방검찰청에다가 혹시라도 우리 세종시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나중에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더 좋죠.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은 광역시·도 개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 계속 하시죠.

○김정봉 위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다른 관변단체에는 조례가 없고 새마을만 있나요?

○박영송 위원 적십자공사 사무실이?

○김부유 위원 그러면 번암리에 있는 것을 남리 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세요?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번암리에 있는 그 컨테이너를 남리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김부유 위원 땅이 현재 있는 위치가 도로부지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그것이 세진공업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작에 연기군 시절에도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계속 적십자에서 요청했는데도 잘 응해주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당시에 과장님이 그것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들어가는 출입로 위치를 공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그것은 좋아요, 시기적절한 것 같은데...

○위원장 장승업 잠시만요.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서 추가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답변 다 해주신 건가요?

○김부유 위원 아까 국장님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박헌의 씨가 회장이고 567명의 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 뿐이 아니라 읍·면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율방범대 같은 단체에 계신 분들이 중복된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체뿐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치과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전국지도자대회 400만원 2회, 800만원이죠.

그리고 핵심지도자 연찬회 550만원, 농촌봉사활동은 그렇다고 치고 하계수련대회 3,500만원, 이런 것들이 보면 다 1회 소모성 예산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버스 임차경비하고 만찬경비죠.

○김부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깊이 있게 질문은 못하겠네요.

○김부유 위원 지역화합은 화합이 잘 안 되는, 나와 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해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소위 말하는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의 성격이 짙은 단체들은 화합할 것 없어요.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바뀌지도 않아요.

신규회원도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번 연기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 모 관련단체에 제가 지적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인원수가 비교증감이 한명도 없어요.

3년 동안 그대로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명단제출하라고 했더니 못하더라고, 연기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끼리 무슨 화합을 합니까.

화합을 굳이 안 해도 돼요.

멀리 가지말고 가까운 데서 연찬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들하고 매일 보는 얼굴인데 화합할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이런 단체를 굳이 지목을 해서 발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국장님이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공무원들 말씀 말고 일반 시민들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세종시처럼 단체 많은 데 드물어요.

사실은 선거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많은 단체들이 거의, 새마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단체 대부분이 행사성, 소모성,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어요.

세종시 전체에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단체들이 많아서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게 용역 준다는 말씀이세요?

설계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알기 쉽게 풀이해서 써주세요.

컨설팅 하니까 무엇을 설계를 한다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처음 도입한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항목을 새로 신설할 때에는 여기에 명확하게 꼭 저희가 질의를 해서 요청을 하기 전에 의회에 자료를...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하게 미리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아까운 시간낭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국장님도 이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아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해보자는 생각에서 하신 거니까 나중에 나오면 의회에 꼭 보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포상금의 성격이에요?

○김부유 위원 발표회가 각 읍·면 주민 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김부유 위원 결국은 포상금 성격 아닙니까.

잘 하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포상하겠다...

○김부유 위원 예.

○김정봉 위원 발표하는 데가 여러 군데면 어쩌실 겁니까?

○김부유 위원 몇 명요?

○김부유 위원 평생학습관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박영송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거기 보면 신화평생교육원은 어디예요?

○박영송 위원 신화평생교육원에 보니까 부동산 카운슬러 전문가과정과 우리그림 민화 지도자 과정을 하네요?

○박영송 위원 평생교육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서 거기서 공모 응해가지고 사업을 주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다 조치원에 있네요?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다른 읍·면·동으로 확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자치행정과 답변 다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 얘기 조금 더 보충질의 해도 돼요?

○위원장 장승업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어제 장학회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장학회 이사님들 당연직하고 선출직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궁금한 게 보니까 이분들 임기가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다시 시 장학회로 출범해서 정관이나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하나 없이 그대로 다 승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제 얘기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해서 새롭게 장학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대로 이사로 간다고 해도 출범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출범하는 것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우리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깊게 물어보면 안 되고 소상히 답변하면 안 되고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박영송 위원 정관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예, 김학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자치행정과장께, 178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좀 틀려요.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만원이고..., 위원회 수당이 왜 차이가 나죠?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 때문에 추가질문 잠깐 드리면 장학회 문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보니까 시장, 의장, 교육감까지는 이해가 가요.

경찰서장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장학회하고 경찰서장님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예전부터 그냥 지역기관단체장 예우차원에서 당연직으로 넣으신 건가요?

○김부유 위원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영원히 이것은 견고한 아성이네요?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 전부 시장님 측근들만 이사로 들어가 있네... 저는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친하게 지내서 괜찮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공교롭게 전부 측근 분들, 친한 분들이 다 여기 이사로 되어있네요.

그나마도 2012년 9월달 새로 2분 들어오신 분도 측근 분들이 들어가 계시네? 왜 그런가요?

참, 답변 못하시지...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박영송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복지위원회는 참 어려워요.

고생 많으세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보충질문 끝났으면 자치행정과는 마무리를 하고 세정과 업무보고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장군하고 부강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1대인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박영송 위원 휴대용 단말기라는 게 보통 어떤 형태입니까?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인쇄를 엄청 급하게 하셨나봐요.

중복되어가지고... 중복된 게 세정과에 2페이지씩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정과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죠.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장승업 세정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7시57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2,800만원은 순수 활동비인가요, 아니면 여성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인가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자료 달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강용수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작년에 얼마 했었고 금년에 얼마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면 각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무슨 파트, 무슨 파트, 무슨 파트,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김학현 의원님 필요하신 말씀 먼저 하시고 저는 이따가...

○김학현 위원 분권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시 교육비 2억이 더 부담이 되니까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입분야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김학현 위원 분권교부세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 얘기예요.

○김학현 위원 분권교부세 주는 것이 더 늘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느냐고요.

○김학현 위원 세입에 149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금년도에는 3억6,000인데 내년도는 1억이라는 말이에요.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김학현 위원 감액이 되어서 시비를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갑자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잠깐만요.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국비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비사업이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각 기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관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작년에 경비를 얼마 지급해 줬으며, 금년에 3억1,000만원을 내년에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3억1,000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떤 기관이 있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인지, 그 안에 보면 청소년마을이 있고..., 청소년마을은 지금 보니까 별도로 나와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센터도 있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3억1,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됩니까?

○강용수 위원 그럼 복지회관 앞에 어르신센터인가, 노인재활센터인가?

○강용수 위원 재가노인센터요? 단체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포함된 것은 아니죠?

○강용수 위원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공부방이라든지 꾸러기 같은 것도 역시 별도네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순수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강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6시가 넘었고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요.

예산서 149쪽부터 보면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죠.

152쪽까지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닌 만큼 어려우셔도 제 생각에는 시비부담 매칭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죠?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별도로 어려우셔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얼마, 시비부담이 얼마, 총 얼마인지를 하나의 명세로 받아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비보조사업까지 전부 따지자고 하면 한이 없거든요.

우리가 자체개발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덜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은 별도로 어려우셔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지금 자료제출하면 또 계속 지연되지 않나 싶은데...

○진영은 위원 내일도 계수조정 하니까...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매칭사업은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기에 따라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도 있거든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같이 좀...

○김학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잠깐만요.

행복나눔과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질의라기보다 담당부서 공무원분들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예컨대 청소년마을 사례를 들게요.

청소년마을 운영비 10원도 지원 안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칭도 한국청소년진흥재단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청소년마을 없습니다.

그런 것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연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지부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사무국장을 그쪽 노인센터 직원이 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무료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자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제지를 안 하고 오해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이 나가고 인건비도 방과후 근로봉사 아카데미 선생님들에 대한 것만 나가고 실제 운영비 없고 사무국장 운영비 없고 지회장 운영비, 월급,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되풀이해서 자꾸 재질문 안 하시잖아요.

연기군의회 때부터 계속 되풀이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좀 더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저는 해봤으니까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모르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국외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하나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했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는데 2개 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박영송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와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규정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박영송 위원 회의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년도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이 사업을 위한 국외출장 시 여비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검토하고 나중에 다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고요.

행복나눔과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용수 위원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위원별로 한다고요?

아까는 페이지별로 하더니 왜 갑자기 위원별로 합니까?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좀 양이 많기는 했죠.

○위원장대리 박영송 왔다갔다 하려면 힘든데, 쪽수별로 해야 되는데...

○김부유 위원 하긴, 페이지를 왔다갔다 하려면 헷갈려요.

그냥 하세요.

전 맨 마지막에 할게요, 시간 넉넉하게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박영송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사회복지과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6시20분인데 위원님들 계속 답변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쪽수별로 정리를 다시 해서 내일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할까요?

내일 하는 직속기관 소관 답변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서요, 고민스럽네...

○김부유 위원 오늘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가...

○강용수 위원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래도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부유 위원 생각을 정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따라갈게요.

(장내 소란)

○위원장대리 박영송 지금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어요?

자료 아직 다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내일 페이지별로, 위원님별로 하면 저희들도 헷갈리니까 페이지별로 정리를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는 내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나머지 과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