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통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답변 듣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들으려고 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의 의사표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사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가 끝나면 생활체육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에 관련돼서 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그 자료를 가져오시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작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활체육회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려고 하니 어제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 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간주하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어쨌든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 때문에 의사일정이 굉장히 헝클어졌잖아요.

차질을 좀 빚었는데, 사퇴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정리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확인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상참작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혹시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를 따로 주시고요, 구두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연기군시절 예산과 거의 중복되는 예산이 많고 또 계속사업으로 가는 예산이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국비사업은 또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지방비 갖고 하는 사업만 제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다 들어야 되겠지만, 어제도 제가 다른 분야 얘기를 했지만 연기군시절부터 이어져온 계속사업 승인이 많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를 따로 주십시오.

저는 그냥 자료로 갈음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 센터는 저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 몇 세 미만 아동들이라고요?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 12세미만이면 이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내년도부터 이것을 하겠다는데 여기 시청 밑에 우방아파트 앞에 있는 그 수련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거기 1층에 옛날에 지역아동센터를 하지 않았나요?

○박영송 위원 1층으로?

○박영송 위원 1층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계속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해온 것 아니었어요?

○박영송 위원 247개 중에 181개가 했는데 여태까지 연기군은 이걸 안 해왔었어요?

○박영송 위원 아동부분에 신경 좀 쓰세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시청 앞에 있는 건물 있지요,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혹시 거기 내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김부유 위원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그동안 몇 번 보수를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낡아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본위원이 공무원생활 시절에 시설물관리를 담당했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너무 잘 알지요.

지금 가보면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거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전면적으로 내부를 리모델링하지 않고는 너무 건물이 낡고, 또 그 위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맨 위층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층별로 공과금 같은 경우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전체를 다 내요, 그리고 걷어요.

거기 야학도 2개가 있습니다.

어제 강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가보면 이게 사무실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낡고 누추합니다.

일단은 드림스타트사업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한다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리모델링 내지는 거의 그 수준에 맞게 내부를 보수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대충 그냥 치우고 의자 놓고 책상 놓고 하는 개념이라면 어렵습니다.

그 안에 아동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본위원이 거기 한달에 한 두세 번씩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데 그것도 너무 열악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장소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학습장소가 너무 아니다, 일단은 어렵다고 하면 다른 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우리 조치원읍내 같은 경우는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을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내부수리를 확실히 거쳐서 하셔야지 그냥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국장님이 가까우니까 한번 현장방문 해보세요.

왜냐하면 예산만 세우고 승인해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관련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그만큼 확보가 돼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안내하셔서 같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사업 자체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서를 배포하고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배부하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와요.

여기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 쪽에 예산사용설명서가 준비를 너무 안 해놓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료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설명서에 뭐라고 돼있는지 아세요, 안 보셨지요?

○박영송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진경위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렇게 적혀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213쪽 어린이집 기자재와 관련돼서 쭉 보시면, 우리 설명서421쪽입니다.

저는 이것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린이집 기자재와 관련돼서 어제 어떤 위원님이 여쭈어보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하실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저는 이걸 보고 알았어요.

설명이 하나도 안 맞아요, 기자재에 관련된 것하고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어린이집 장비와 관련돼서 내용이 맞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42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사업규모가 차량구입비 2대, 기자재 지원비 2개소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저는 차량구입비를 어디다 해 주는지 도저히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서 설명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08쪽에 어린이놀이터 보험가입비가 설명서는 13개소인데 예산서는 14개소로 되어 있어요.

몇 개소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예를 하나하나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의원님들이 이 설명서를 보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기본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이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성의껏 해 주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더라고요.

예를 더 들고 싶어도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수는 다 적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사과말씀 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예산 설명을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일례로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설명서에 16개 시·군으로 했다가 행자위하고 문복위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해서 하루만에 정무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공식 사과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배부해주는 기본자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고 그냥 알아서 대충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은 제가 처음 시행되는 건지 알았는데...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도 마찬가지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획을 광역 성격에 맞게 다른 시·도와 관련돼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단위가 아니니까 광역단위의 여성주간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 거기 회의실도 있고 3층에 대강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당을 하는 건지 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는 건지.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관련돼서 지금 활동내역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만족도조사라든가 또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과에서 체크리스트를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 오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로당 392개소 전체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다니면 모든 경로당에 관련된 노인서비스이용도 만족도조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어쨌든 피드백이 될 건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 있어요?

○박영송 위원 노인회사무실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과에도 있어야지요.

○박영송 위원 정산서가 아니고요, 여기 전체 다 개별적으로 달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하나만 보고 싶어서 그래요.

경로당이용노인 서비스만족도조사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을 했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매월 얼마씩이요?

○박영송 위원 자료로 어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주셔야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할 건데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위원장 장승업 그 자료는 과에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 심의가 있고 또 축조심사가 있으니까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거잖아요.

국장님,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지금 답변 가능해요?

○박영송 위원 인건비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그건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여성시설자원봉사자..., 그렇게 따지면 여성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도 사실은 위탁이거든요,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어요.

그분들한테도 종사자 처우개선비 다 줘요, 그게 위탁의 문제는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이게 법으로도 사실은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고 청소년 관련법이 다 있잖아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파악하기로는 위탁에 관련된 것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관련시설 종사자 관련돼서 처우개선비 주는 것도 위탁이고, 위탁에 관련된 운영비를 주고 있고, 처우개선비 관련돼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관련돼서 이 종사자도 충분히 줄 수 있고 근거는 이미 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청소년에 관련돼서 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처우개선비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종사자 파악하시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인, 어린이, 장애인, 여성 등 다른 모든 시설에 관련돼서 처우개선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업무 종사자에 관련돼서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굉장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꼭 좀 써주세요.

○박영송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본 건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제 다른 질의들을 다 철회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 받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적시를 하셨습니다.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관련 단체가 청소년진흥재단 딱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청소년마을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는 기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회복지사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청소년지도자자격증, 상담심리사자격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보다 따기가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굴렁쇠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우수, 또 지난해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의회에서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지난번에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 장관표창 받았지요?

최우수 받으면 담당공무원에게 당연히 장관표창 줍니다.

거기 종사하는 선생님들을 주는 게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장애인, 여성, 노인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로 다양하게 상당한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예산이에요.

그런데 유독 아동·청소년은 안 합니다.

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여성 같은 경우는 다 회관이 있어서 위탁운영비를 준단 말입니다.

여기는 위탁운영비 없습니다.

한국청소년진흥재단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방과후아카데미하고 기본적인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은 통합운영센터인데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실제 모(母)위탁기관인 청소년진흥재단에는 안 줘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고안했던 게 뭐냐 하면 본위원이 의원 당선되고 나서 청소년 분야 쪽에 너무 열악하다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종시가 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 확보도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도 행정복지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론 행정복지국에 산하 실·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나올 때마다 아동·청소년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동·청소년을 그렇게 강조해도 계속 반영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청소년회관부터 빨리 건립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시장님한테도 적극 건의하세요.

자꾸 예정지역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셔야 청소년도 함께 더불어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부유 위원 제발 제 입에서 이런 얘기 좀 그만 나오게 아동·청소년에 신경 좀 꼭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이 건하고 관련해서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급여체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시정이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선생님하고 급여가 거꾸로 돼서 선생님이 급여를 더 받아요.

그 체계가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게 시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 됐어요, 안 돼서 자료 가져오라고 했어요.

○김부유 위원 우리 유영주 과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예컨대 행정복지국장님보다 실·과장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박영송 위원님이 제출해달라고 한 그 자료에 표기를 해 주세요.

센터장 급여가 얼마고 상담선생님이 얼마고, 그런데 그 센터장이 자격이 없느냐 하면 아니에요, 자격 다 있습니다.

더 먼저 시작을 했지요,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센터장이 급여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지극히 기본적인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뭔가 행정체계가 잘못 돌아간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따 그것 제출해 주실 때 별도로 표기를 해 주세요.

센터장이 얼마, 선생님들이 얼마, 이렇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800만원이면 각각 1,400만원씩이네요?

○김정봉 위원 자료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럼 운영비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난방비인데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리가 없는데, 그러면 혹시 나머지 운영비는 뭔가요?

○김정봉 위원 예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덜렁 공부방만 만들어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

○김정봉 위원 예.

○김정봉 위원 본위원의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행여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가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자기에 대한 인건비..., 사실 거기 관리하는 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정책 관련돼서 업무 자체를 보건소로 다 주고 그쪽에 있는 의약사업무만 다시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담당 자체를 이름부터 다 바꾸겠다는 얘기신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의약사업무는 전체의 어떤 건강정책, 또 보건정책, 의료정책..., 하여튼 광역단위의 업무를 맡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 아닌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의약사업무 자체가 우리 본청에 의료나 건강이나 그런 보건이나 의무를 담당하는 정책기능을 하기에는 의약사업무가 굉장히 작은 업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의 수준을 맞춰가기에는 오히려 업무자체가 더 줄어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정책업무에 관련돼서 지금 아동·청소년담당이라든가 여성담당이 그 과에 맞게, 그 업무에 맞게 정책기능을 다 담당을 해요.

공무원 숫자가 많지는 않지요.

담당마다 인력난으로 다 허덕이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광역단위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건강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본청에 있는 건강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라면 마땅히 정책업무를 맡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광역단위의 업무들을 이 담당에서 하라는 규정을 해놨는데, 보건의무·시민건강·정책종합기획을 조정해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고, 보건사업을 통합·평가하고,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하고, 지역응급의료계획·광역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지도, 의료관광도시육성에 관한 사항을 건강정책담당에서 업무를 하도록 분장이 돼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의 업무를 강화시키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는 시·군·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지, 보건소가 갖고 있는 업무를 기왕 해왔으니까 계속 거기에다 더 가중을 시키고 부담을 시키고 확대를 시킨다는 게 과연 맞는지, 그렇게 되면 구태여 이 계를 뭐하러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 일들을 너무 가볍게, 그리고 너무 단편적으로 사고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 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만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굉장히 전가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더 얘기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식품진흥관련 조례에 관련돼서 답변 안 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 236쪽 하셨나요, 식품위생업소 맞춤식 위생교육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요.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지요?

○김정봉 위원 설명서에 보면 예산이 7,300만원이거든요, 3,800만원은 운영이고 위생교육하고 음식박람회 참가로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됐지요?

○김정봉 위원 금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금년에도 사업을 했으니까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질의가 아니고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이 많이 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어제, 오늘 지대하시다는 걸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겠고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 주무 과에서는 좀 효율적인..., 지금 이렇게 두꺼운 사업설명서를 전부 해 주시는데 이걸 좀 성의있게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봐도 도대체 내용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항목을 집행부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명년도나 추후부터는 그런 것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보충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별첨자료도 미리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미리 다 숙지해가지고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얼마나 사전에 해소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 심사가 운영되는지 지켜볼 테니까 미리 미리..., 위원님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항목들을 솔직히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걸 작성하실 적에, 이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례적 반복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30억원, 250억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당해년도에 몇 십억이 반영된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시설 하는데 320억원?”, 한 당사자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연례적 반복사업이라는 것을 몰라요.

중기재정계획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또 찾아봐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미로 수수께끼처럼 하시지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가 연례적 반복사업이라고 해주면..., 거기 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연도별로 ’13년도 몇 억원, ’14년도..., 그 계획년도가 ’16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복잡한 이것을 대조를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보충적 자료를 해 주시면, 그것 별 것 아니고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예산 심사 하는데...,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예산이 복잡합니다.

또 거의 의존예산이 많이 있어요.

사전에 예산서를 미리 배포해 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다 해소해서 여기서는 가능하면 시간도 절약되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데, 검토하시겠어요?

○진영은 위원 그래야 더 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심의 전에 행정복지국 소관업무인 생활체육회와 관련되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한 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체육회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여건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고병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게 있을 테니까 제가 다할 수는 없는 거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체육회하고 달리 생활체육회는 전국체전을 빼면 사실은 시체육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답변을 그렇게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김부유 위원 전국체전 빼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부유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만들게요, 만들어서 나중에 따져 물을게요.

그리고 임직원 현황을 보면 3개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총무팀, 운영팀, 운영팀.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1명은 팀장이고 나머지는 팀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체육회는 팀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김부유 위원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그리고 지도자 현황을 보면 결국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시체육회에서 정상용 처장께서 체육회 임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생활체육회 것을 보면 다 지난번 연기군 체육회 때 지도했던 사람들 그대로 인계받은 거네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시체육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체육회 직원을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르진 않았어요.

○김부유 위원 다 승계했는데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계를 시켰죠.

생활체육회나 시체육회나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금년에 유난히 제1회 무슨 대회, 제1회 무슨 대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등산대회를 한 가지 예로 들게요.

제1회 세종시장기 오봉산 등반대회? 좋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어머니 등산대회 따로 했죠.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등산대회는 없는데 어머니 등산대회를 별도로 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회 운영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온갖 구실을 다 붙여가지고 없는 것들을 자꾸 쪼개가지고 만들고 예산지원도 해주는 것 보면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협찬은 많이 받아와요.

협찬 해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킵니까?

“나는 공무원이니까 모른다. 시체육회, 생활체육회는 민간인이니까 그쪽에서 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결국은 체육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일일이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도를 하시잖아요.

정산서 만드는 것까지 다 도와주잖아요.

왜 자꾸 별의별 거 다 만들어요.

없는 행사도 쪼개서 만들고, 또 내년도 계획도 보니까 제1회 어르신 체육대회를 하겠다고요?

체육대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명랑경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가뜩이나 재원도 없는데 이렇게 어거지로 자꾸 쪼개서 프로그램 많이 만들지 마세요.

전체 재원을 보면 예를 들어 5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 행사를 2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왜? 다른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생활체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 같은 경우, 하면 ‘제1회 시장기 등산대회’ 하나만 운영하세요.

거기에 더 예산을 집중해 주세요.

그게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독 문화관광부서 쪽에는 따지고 보면 종목별로 표시만 해놓았지 그게 사실상 풀예산이에요.

“무슨 경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10쪽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내실화해서 지난번에 연기군의회 마지막 추경예산 심사할 때 7,000만원인가 얼마 한 것을 그나마 의원님들이 논의 끝에 삭감을 했죠.

그런데 이에리사, 새누리당 국회의원인가 뭐 하시죠?

그분, 이에리사배 탁구대회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국비확보도 안 하고 그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청해 왔는데 자기들이 요청하고 자기들이 취소했다는 말씀이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예산 승인한 의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말씀만 믿고 개최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서 그때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무원은 철회만 하면 끝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각각 의원님들을 선출해주고 뽑아주었을 때는 바로 그런 시시비비 잘 가리라고, 견제기능도 잘하고 때로는 협조도 잘하라고 선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중간에서 진행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예산 세워놓고 의회까지 와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이 예산 꼭 세워줘야 됩니다, 찬반양론 끝에 예산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취소되고 나서 취소된 사유를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말씀해 주신 적 없죠?

저는 오늘 이 자료 받고 안겁니다.

예산 세울 때는 의원님들 힘이 필요한 거고 취소된 예산에 대해서는 왜 취소되었는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의회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실 때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심의의결이죠, 제가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의원님들은 보좌기관 없이 혼자서 다 공부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하면 제 때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한테 준 세출예산안하고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하고도 너무 틀려, 너무 엉터리예요.

아예 안 맞아요.

개수, 액수, 사업목적, 다 틀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안 보는줄 아세요? 다 봅니다.

그렇게 엉터리 예산서 짜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심의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체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국체전 예산비하고 생활체육 내년도 예산 보면 그냥 막연하게 ‘8억’ 이렇게 해놓았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훈련비도 그냥 ‘가맹단체 훈련비 얼마’ 딱 이렇게 뽀개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처장이 선택을 해요.

“유도 200만원 줘, 검도 100만원만 줘, 탁구 1,000만원 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하면 나중에 뽀개주면서 조정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해요.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 맞느냐 하면 안 맞아요.

계속 연례적으로 가맹단체에서 여기에 이의제기하고 불만표시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공무원부터가 귀를 막고 시정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승인을 해주겠어요.

특히 생활체육은 심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사무처장제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어요, 시체육회도 그렇고.

그러면 민간인 회장에 민간인 사무처장이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이 생활체육 사무처장님이 들어오셨으면 그분을 잘 도와드려서 사업계획서 짜는 것부터 예산서 만드는 것, 정산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민간인들은 잘 못해요.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게 하겠어요.

오죽 부담감을 느끼셨으면 처장님이 사표를 냈겠어요.

의회에서 체육회에게 예산 사업별로 요청한다고 의원님들 원망할 것 없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예산심의를 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생활체육회 처장님 사표낸 것 관련되어서 “의회 때문에 그랬다” 공무원들 이렇게 또 소문내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겁니다.

제가 말이 길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지 않으실 말씀까지 제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체육회 운영, 잘 지켜보겠습니다.

따라서 체육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주무담당 계장님, 최선을 다해서 체육회 제대로 도와주세요.

자꾸 시장님 비위만 맞추려고 하고 시장님 입맛에 맞는 체육행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행정 쪽으로 가주세요.

그래야 많은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 의원님들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의원 잘 뽑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의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시 행정 자체도 잘못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김부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잘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았고 사무처장의 뜻하지 않은 사의표명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정상참작을 해서 오늘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팩트는 이거예요.

어쨌든 담당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어쨌든 1억이잖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임직원들 현황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예산집행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6쪽하고 7쪽 제일 하단이나 이런 것 보면 회의서류 제작부분이 회의서류 제작이 얼마나 회의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358만6,000원이 지금 2군데에 잡혀있어요.

358만원 짜리의 회의서류 제작이 2건, 회의를 2번 하면 거의 7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기본적으로 소개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들어놓은 것은 잘하셨는데 내용은 하나도 담지 않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관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예산심사할 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도자들이 4명인가요?

2페이지를 보게 되면, 4분인가요?

○강용수 위원 이것은 하루일과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을 보면 종목을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같이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물론 두 번째는 3개 종목을 넣어놓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종목을 넣어놨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얘기하셨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2종목, 3종목을 넣는 것보다는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양다리 걸쳐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고 과장님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코트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코치 역할로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심판을 보고 선수관리를 해주는 건지, 어느 쪽에 주로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강용수 위원 물론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투자를 해서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 종목에 하나씩을 하든지 해야지 한사람이 2개 종목, 3개 종목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 미비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로 치유관계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광역시다운 체계로 가려면 그런 쪽으로도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자, 큰 예산 들이고 행사하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무난히 하는 것으로 저는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갖추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디입니까, 주로 마을회관입니까? 노인정, 아파트, 거의 다 그러네요.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가 잘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좀 투자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업무 추진계획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더 나은 생활체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부터 253쪽까지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카드로 주는 거예요, 현찰로 주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이나 복지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여행바우처나 바우처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있잖아요.

보면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바우처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 문화바우처카드 사업을 혹시 같이 협력을 맺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바우처 관련되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었잖아요.

보면 집행내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8% 정도였어요.

그런데 연기군시절에는 충남에서 집행순위를 매겨보면 연기군이 거의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항상 저보면 연기군에서 문화바우처 사업들이 너무 열악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집행을 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여행바우처나 이런 사업들은 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와 함께 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한 차든 두 차든 해가지고 다녀오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는 거고 집행실적도 높여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제가 내년도에 집행한 것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볼 겁니다.

○박영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금년에는 개발이 안 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5,000만원을 들이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진짜 공무원 내부적인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운영비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왜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비교해서 시체육회 홈페이지는 얼마 들어갔어요?

○김부유 위원 세상에 시체육회 홈페이지 만드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면 전산공부 조금만 해본 사람들한테 자료 갖다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블로그 수준밖에 안 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을 정도라면..., 만약에 홈페이지 제작하면 어디다 의뢰합니까?

어디에 의뢰해서 만들어요?

돈만 그냥 연구개발비로 해서 박물관 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나요?

○김부유 위원 제작 용역사는 당연한 건데 주로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입니까.

민간기업체 같으면 지금 우리 시청홈페이지보다 더 좋게 만들어도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담당부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다른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실제 민간기업체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보세요.

행정기관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좀 알아보세요.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반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돈 안 들어갑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것은 보통 1억5,000만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보면 블로그 수준이에요, 개인블로그 수준.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을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산출기준으로 이렇게 올렸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산출기준표 혹시 사전에 인지하셨어요?

○김부유 위원 한 군데에 해보셨어요, 아니면 여러 군데다 해보셨어요?

○김부유 위원 글쎄 관련기관 한 군데다 해보셨어요, 여러 군데다 해보셨어요?

한 군데다 하셨죠?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시내에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김정봉 위원 도서관이 전체 10개소는 아니잖아요?

○김정봉 위원 신청한 도서관에 한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 10개라는 말씀이잖아요?

모두를 다 합하면 10개가 넘지 않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은 신청한 사람들이잖아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신청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텐데요?

○김정봉 위원 신청한 10개소는 모두 다 접수를 받아서 600만원씩 모두 이렇게...

○김정봉 위원 차등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아직은 자리가 잘 안 잡혀있겠네요?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 부강 같은 경우 차등지급하게 되면 잘되어 있는 데는 소요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네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받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용이 누구라고요?

○박영송 위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246쪽에 보면 내년도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읍·면·동 체육대회도 있고, 그쪽에 보면 동진뜰 한마음 체육대회, 한솔동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어서 왠 체육대회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엊그저께 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셔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행사가 워낙 많아서 1년 단위로 격년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진뜰과 한솔동 한마음 체육대회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플러스알파로 더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245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에 3,0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내용이 뭔가요?

○김부유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똑같이 3,000만원씩 내서 한다는 얘기예요?

○김부유 위원 관련 자료 있죠?

○김부유 위원 그리고 공동사업 추진한 내역 있죠?

○김부유 위원 그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정신없어요.

세종시 갈 길도 멀어요.

한솔동 주민들이 소외된다고 하셨죠?

소외되는 건 한솔동 주민이 소외되는 게 아니고...

○김부유 위원 제가 발언 하잖아요.

소외는 거기가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읍·면이 소외돼요.

피해의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한솔동 주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 대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라 체육대회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일반 문화행사를 더 즐겨합니다.

체육대회 왜 자꾸 하는 겁니까?

읍·면·동체육대회 따로, 시민체육대회 따로, 지금 말씀하신 동진뜰·한솔동 한마음체육대회 따로, 이거 사전선거운동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툭까놓고 말씀드려서 계속 시장 얼굴 알려야 되니까 계속 대규모 행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 가보면 체육대회가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명랑운동회 수준이죠.

이게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솔직히 명랑운동회 수준이지 무슨 체육대회예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왜 붙입니까.

그냥 ‘한마음 화합대회’ 솔직히 그렇게 붙여 놓으세요.

체육회 쪽에다가 은근히 편입시켜서, 이거 왜 여기다 했는지 이해가 가요.

왜? 체육회 명칭 빌려야 민간인들한테 돈 대주기 쉬우니까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는 편법으로 체육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로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게 하려고 이렇게 편법을 쓴 겁니다.

그리고 동진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 굳이 체육회에다 예산편성을 합니까?

정말 이게 60년 동안 이어져온 행사라면 연동면에 직접 예산 주세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왜 체육회에 예산 세워서 이중으로 거쳐가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수립단계를 보면 시에서 할 것을 체육회에 떠다밀고 체육회에서 예산을 갖고 연동면체육회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 목 세울 때부터 이것을 아예 연동면 체육회에 그냥 주세요.

순수한 마음의 체육대회라면.

이것을 왜 시체육회에서 관여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운영방법에 굉장히 오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솔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딱히 누가 한솔동 주민인지를 몰라요.

주민자치위원장 누가 뽑았습니까? 주민자치위원 누가 뽑았습니까?

결국은 다 여기 아는 분들이 뽑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승업 예산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예산 관계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운용을 이렇게 민간이전비로 해서 예산 쉽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읍·면·동체육대회가 있는데 시민체육대회 또 하면 솔직히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어요.

읍·면·동체육대회 준비 한 번 하려면 공무원 한명이 몇 개씩을 담당해서 인원동원 해야죠, 음식물 장만해야죠, 새마을 지도자들·이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행정적인 과정 고민 해보셨어요?

예산만 세워서 주면 되는 겁니까?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시민체육대회 하나로써 족한 것이지, 체육대회 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다면서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하나로써 족하지 왜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특정 면·동은 별도로 체육대회 개최하게 예산 따로 또 주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세종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이 예산뿐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런 저런 사유로 각종 화합대회는 따로 또 다해요.

재정규모도 취약하고 열악하다면서 우리 세종시는 잔치만 하다 말아요.

○위원장 장승업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김부유 위원 관계법령 읽어줘 보세요.

○김부유 위원 시민체육대회 관계법령 읽어줘 보세요.

○김부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말씀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체육행사 계획 당초에 시에서 수립할 때 원하는 곳만 하겠죠.

원하지 않는 곳은 다른 화합대회 명목으로 예산 별도로 지원해 주시잖아요.

결국은 하게 하도록, 체육대회 개최하도록 하잖아요.

솔직히 읍·면장님들 누가 체육대회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또 읍·면·동별로 예산을 뽀개다 보면 각각의 읍·면·동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적은 예산이잖아요.

적은 예산 가지고 읍·면·동체육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려움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공무원들 어려움은 가중이 되고 읍·면·동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바로 시민체육대회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숫자 적다고,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각 실·국, 실·과, 읍·면·사무소에서 하소연이 비등한데 체육대회 한 번 하면 보통 1주일 정도 시간 뺏겨요.

왜 그렇게 공무원들 힘들게 하고 일회성, 소모성 경비 그렇게 날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침을 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어떤 읍·면장님, 어떤 총무계장이 읍·면체육대회 하라면 좋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민체육대회 한 번만으로도 족하죠.

○김부유 위원 국장님, 읍·면마다 읍·면체육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회의 참석해 보셨어요?

○김부유 위원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김부유 위원 강행 안 하죠.

안 하니까 읍·면체육대회 안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오봉산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잖습니까.

예산은 똑같이 지원해주잖아요.

굳이 그것을 왜 자꾸 시에서 유도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 안 세우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으면 안 해요.

예산 있으니까 일단 써야 되니까 한다고 하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더 말씀 드려봐야 답변 못하실 거예요.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다음으로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읍·면장까지 해봤지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금남도 올해 왜 체육대회 안 하느냐고 굉장히 독촉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재론치 않고 지금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 같은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솔동 첫마을 기획공연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는데 그것을 원주민들과 첫마을에 오신 분들과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첫마을, 첫마을, 첫마을, 아주 여기에 국한이 되어있어요.

좀 크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첫마을이 됐든 세종보가 됐든 적당한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같은 행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강면, 장군면, 연기면, 금남면, 조치원..., 그래서 모든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만 그 근방에서 하되 전 시민이 자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해야지 자꾸 한솔동, 첫마을, 그러면 자꾸 소외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다는 감정까지 느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마인드를 바꿔달라... 구역을 한정하지 말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의 대표적 브랜드 홍보를 구상한 적이 있느냐, 없다, 건설청에서 하는 것이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박성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정확한 답변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것 있나요?

○진영은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각 도시마다 세종시 상징물 같은 것을 해서 관광자원화 한다든가 그런 것 혹시...

○진영은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국제화 도시마다, 우리가 지금 국제도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든 “세종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과연 이 담당부서가 어디일까..., 공보관실인지, 관광인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설청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행복도시 상징조형물 건립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진영은 위원 21일날 오후 4시에 아마 저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게 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이 아마 이미 입찰은 끝났을 겁니다.

그게 지금 27억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어떠한 타워 그런 게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특히 해외 대도시를 보면 거기에 도시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이라든가 기념비라든가 타워, 교량 등 종합적으로 우리 세종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6개월 동안 발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여기 보면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할 때에는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 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라” 이러한 내용이 다행히 있어요.

그러면 그 조형물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건물이 될지, 시드니처럼 다리가 될지, 타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건설청보다는 우리시의 의견이 가장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기간 끝났어, 입찰이 끝났는데도 모르고 있더라... 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시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전담부서가 어디인지는 몰라, 그런데 지난번에는 수시로 협약을 해가지고 건설청하고 잘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근래에 와서는 솔직히 되는 게 없어요.

협의는 그만두고 동향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는 과연 우리가 잘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실은 시장님한테 드려야 할 말씀인데 관광 얘기하다보니까 나왔는데 뭔가 밀접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이 문제는 간부회의 하실 때 분명히 부의해 주세요.

지금 직원들한테 건설청의 고시문을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좀 보시면서, 우리 의견이 가장 소중하게 반영이 되어야 돼요.

건설청은 어떻게 해올지 몰라도, 용역회사에서 어떤 무엇을 해올지는 모르지만 공사비, 사업비가 부족하다, 뭐하다, 뭐하다 해서 부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건설청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에서 몇 백억을 투입해서라도 진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징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잖습니까.

에펠탑 그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보러가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영은 위원 공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 행정을 해달라, 자꾸 소극적으로 어떤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연구하고 선제적 행정으로 무언가를 자꾸 쟁취하려고 해주셔야지, “상부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지시가 없습니다.” 이러면 세종시 발전이 안 돼요.

○진영은 위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기회가 되면 사실은 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어차피 간부회의 하시니까 진영은이가 어저께 내 소관도 아닌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고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정봉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활성화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에어로빅,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그리고 밑에 어르신 게이트볼장 운영이 있는데요.

각각의 18개소, 10개소, 8교실, 13개소가 있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라고 해서 학림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강용수 위원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종시에 있는 절이라고 하면 다 전통사찰이 되는 것인지...

○강용수 위원 문화재 지정이 되어있어요?

○강용수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만 있나요?

○강용수 위원 전통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통성당 이런 것은 없어요?

○강용수 위원 지정이 되어있나요?

○강용수 위원 제가 교인이라고 해서 또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혹시 전통교회 이런 것은 없어요?

○강용수 위원 지정된 것 있어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연화사가 전통사찰로 해서 작년에 2억인가 얼마 또 지원을 해줬죠?

좋습니다, 물론 국보니까 당연히 지원해주고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연합회에서 요청이 오나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여기하고 다른 데 또 할 데 있어요?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기타 뭐 해가지고 해줄 데가 있는지...

○강용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을 제가 깎자는 뜻은 아니에요.

또 교인이 이것 물어본다고 해서 깎자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인이었어요.

(웃음 소리)

아무튼 자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하고 중첩이 되는데 자료요구만 할게요.

지금 세종시로 왔으니까 전체 현황 좀 주시는데 문화재 관련되어서 국가지정이든 우리시 지정이든 기념물이든지 그 체계 관련되어서 지정된 현황하고, 충·효·열 시설물이 있을 거예요.

그 시설물 현황하고 전통사찰 현황을 좀 주세요.

전통사찰 주실 때 전통사찰을 지정한 요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해서 주시면 두고두고 잘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립년도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박영송 위원 지정된 연도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박영송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2쪽에 전의초수 일원 토지매입비 3억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학현 위원 울타리 내에 토지를 말씀하는 건가요?

○진영은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예,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에 꼽사리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첫째 적정한 가격에 과연 매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매입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보존 활용이 가능한가도 검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잘못하면, 부지현황은 모르겠습니다, 맹지로 있다고 할 경우엔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전혀 보존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테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 우물 하나사겠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종합적 검토로 접근해 달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인사담당관실은 전체적인 예산이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부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갈 대상자들 말고 이번 12월에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 그 직전에 또 갔다 오신 분들 있지요?

○김부유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퇴직공무원들 사기앙양 진작차원에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액수가 매번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김부유 위원 이것은 물론 인사담당관님이 답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담당관님은 처음 이 자리에 오셔서 첫 시행하는 거고, 그전에 연기군시절..., 바로 직전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행정이 이어져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사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못 간 분은 평생 못 간 분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직에 종사하시면서 해외연수 몇 번씩은 다 다녀오시지요,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보내주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김부유 위원 제주도는 안 보내나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17개의 시·도 중에서 담당관님이 파악한 데는 2개 시·도만 보낸다는 얘기네요?

○김부유 위원 거기에 우리 세종시가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행정이라는 게 뭐든지 세종시가 이렇게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해외연수 같은 것은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다른 분야 업무를 얘기하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봐서, 다른 시·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예산의 성립과정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 해소된 건 아니에요.

인사담당관님 말씀만 듣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89쪽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4억9,200만원이 돼있는데 보면 단기전문기관, 5급 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 대학(교)·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게 위탁기관별로 물론 기관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하고요.

이게 위탁교육비도 주면서 밑에 보면 여비도 별도로 또 주거든요.

여비야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일 테고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 지방행정연수원은 1년짜리예요?

○김학현 위원 그런데 5급 교육하는 게 일인당 1,200만원이나 돼요?

○김학현 위원 13명에 1,200만원씩이면 1억5,600만원인데...

○김학현 위원 장기교육 위탁교육비가 월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89쪽에 보면 단층제 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좋아요, 우리 일선에서 각 조직마다 아주 인력난으로 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내년에 집행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것 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위 있는 데로 좀 하세요.

권위가 있어야 그만큼 또 논리와 공신력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 용역 처음에 진행하실 때 의회에도 수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수고하시고요, 질의가 아니고 간단한 제 의견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89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직무역량강화 특별교육이 25만원 곱하기 400명 해서 1억원 세우신 것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내용설명이 가능한가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는 다소 1억원 가지고..., 추경에 또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되고,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상당히 욕을 먹는 말을 많이 해요.

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왜?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누차 많이 한 얘기인데 진짜 우리 세종시 공무원님들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 밤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까 행정복지국장님 소관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는 선제적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극적으로 지시 떨어지고 공문 떨어지는 것만 소화하는 기능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연기군이었을 당시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주먹이나 쥐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대처를 해야지, 공문 떨어지는 것만 소화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존립가치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교육을 좀 내실있게 하셔가지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달리는 말에 째찍질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마인드를 좀 확실히 바꿔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예산 심사라든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이 논다는 건 아닙니다.

선제적 행정, 적극적 행정이 조금은 기대치만큼 못 가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1억원 세웠는데 소중하게 쓰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세종시의 중책을 맡았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선제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인드로의 변화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우리 기구 직제에 보면 국제관계자문대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누가 임명이 되셨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기구만 이렇게 해놓고 아직은..., 이것 질의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몰라서요.

이 자문대사의 기능과 앞으로의 계획을 혹시 설명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장승업 예, 간단하게 하세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에는 그 운영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진영은 위원 우리 이동환 계장님이 잘 아시지요, 실무자인 것 같네요.

바쁘시겠지만 그걸 좀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없던 기구가 생겨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은 그러네요.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전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외에 제가 3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교육훈련강화에서 위탁교육비에 단기전문교육 한 가지 하고요, 그것은 2012년도에는 30만원씩 500명 해서 1억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잡혔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운영수당에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씩 돼 있는데 이 50만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9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외래강사수당이 23만3,330원인데, 그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1인당 3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5만원씩 5일 해서 25만원이 맞는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토털 금액을 1억원을 잡느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1,200만원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통상 강사료를 50만원까지 한다는 강사는 어떤 강사가 그런 강사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금년에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외래강사도 그런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겠지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75쪽 일반수용비에 시정 이미지 조명광고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옥외 전광판도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 자료와 설명을 지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철 같은 데 조명광고 1년치 예산입니까?

○김학현 위원 10개소에 대한 1년치?

○김학현 위원 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전광판은 예를 들어서 고대 앞에 전광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오산 못 미쳐서 좌측에 세종시 광고판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건지.

○김학현 위원 거기도 보니까 한군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밤에도.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또 질의한다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기관블로그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참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관블로그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봤더니 콘텐츠 유지관리, 배경이미지 제작·검색·최적화, 맞습니까?

이것 꼭 하셔야 돼요?

○박영송 위원 블로그가 어디에 있어요?

○김부유 위원 아니, 만들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지요.

블로그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신규사업이니까.

○김부유 위원 블로그명이 뭐예요?

제작했다면서요, 블로그명이 뭘로 돼 있나요?

○김부유 위원 세상의 중심 “가온누리”요?

○김부유 위원 “아띠”는 무슨 뜻이에요?

○김부유 위원 굉장히 심오한 블로그명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네이버에다 했어요?

○김부유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블로그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요?

블로그 만드는 것은 원래 돈 1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운영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얼마나..., 이게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다 외주로 제작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께서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누가 알고 찾아오지는 않아요.

담당자 한명을 지정해놓고 끊임없이 수많은 개인 블로거들을 초청을 하고 친구맺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알릴 수 있지, 블로그 하나 딱 개설해놨다고 해서 일반 인터넷 동호인들이 여기에 접속을 안 하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계 검색어를 많이 해놔서 예를 들어서 “가온누리아띠” 하면 “가온”이라든가 “누리”라든가, 아니면 “아띠세종”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검색이 될 수 있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가온누리아띠세종”은 블로그명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길면 검색 안 합니다.

검색어에 검색되기도 어려워요.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명칭부터 조금 단순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길어요.

요즘 너무 길면 잘 안 들어가요.

○김부유 위원 거기에는 안희정 도지사님부터가 스마트폰을 수시로 거의 애용을 하고 인터넷 접속을 수시로 해서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려요.

그런데 우리 시·도지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드물지요.

비서들이 다해 주잖아요, 누구누구 이름으로 올려가지고 막 기가 막히지도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신문, 간행물 구독료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신문 34종, 간행물 10종을 구독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 어느 신문사인지 34개 신문사하고 간행물 10종은 뭔지 언론사별로 통계를 해서 바로 좀 주세요.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게 되면 홍보업무용 차량으로 1대가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홍보업무용으로 이것 공보관실에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우리 공보관님께서 보실 때 꼭 이 차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용수 위원 아무튼 필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

○강용수 위원 물론 기종은 거의 다른 실·과하고 비슷한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기사는 확보가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타고 나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강용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한우DNA 검사비용이 100건을 한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우 및 이력제 검증 시료채취 건에 80개소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까?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한우DNA 채취하는 것하고 이력제 검증하는 것하고 항목이 시료가 틀려요?

같은 것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시료채취 할 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가서 장비로 채취를 하니까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비용을 주게 되면 어디다 주는지.

○강용수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채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사오는 거네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2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근 정도 되나요?

○강용수 위원 그 정도면 채취가 가능해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한우DNA 검사를 할 때 어때요, 특사경 직원이 4명인데 우리 세종시에 첫마을 인구가 내년만 가면 한 2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 2만명이 오게 되면 첫마을 쪽에도 자체적으로 상권이 또 구성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을 텐데 그걸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한우 쪽에는 특히 조치원 쪽은 지금 많이 단속들하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틀이 좀 잡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새로 편입된 지역이라든지 지금 인구가 갑작스레 불어난 지역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도 뻔한 예산이라 예산으로 봐서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생 5개 분야 민간단체 합동단속에 1만원씩 해서 29단체에 20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가끔 합동단속 나갈 때 그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부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특사경이 거의 농수축산분야 쪽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분야 쪽에 집중이 되어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민간 일반 다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단체들하고 저녁에 야간단속을 나간다든가 기타 합동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유관기관 단체들한테 “며칟날 저녁에 하니까 합동단속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실비보상비조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돈을 보고 그런 단체활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감사관실 말고 다른 실·국, 실·과의 무슨 단체, 무슨 위원회의 참가실비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특사경 본연의 업무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이런 유관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꼭 비정기적으로 단속 나갈 때만 “몇 명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끔은 1년에 서너 번 정도라도 모여서 연찬교육도 좀 하고 이런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시가 앞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고 중앙행정기관 전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여기 유입돼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부유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꼭 수당을 얼마를 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관기관들 직무교육 차원에서도 사실은 필요하지요.

법률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합동단속 할 때 어떠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된다든가, 물론 출발하기 전에 잠깐 모여서 구두설명은 하지요.

저도 두 번인가 참여를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홍보·계도..., 그 단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도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단속이라는 게 꼭...,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단속활동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고 보면 이건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회의 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장비문제도 그렇습니다.

쌍안경 얘기하니까 사실 다들 웃었어요, 이것 감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왕에 감시하려면 쌍안경 한 두어 대 더 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미리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부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80페이지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명예시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이 있어요.

저는 보상단가를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명예시민감사관제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떤 선발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김부유 위원 감사관실에서 자체 선발하신 건가요?

○김부유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시에 보면 이런 저런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동네에서 다 알만한 사람들, 그분들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세종시가 아직은 전체적인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선발기준을 갖고 선발하신 건가요?

○김부유 위원 전직 공무원?

○김부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기관에 근무를 했던...

○김부유 위원 이게 그러면 대외비인가요?

○김부유 위원 자료제출해 줄 수 있나요?

○김부유 위원 그것 그러면 명단을 자료제출 좀...

○김부유 위원 전 감사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굳이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감사관실답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금년도에 말하자면 일반적인 우리 공직감사도 그렇고 민생분야도 그렇고 감사활동을 한 내역이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공부할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내년도 당초예산, 또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쭉 보면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예산금액의 몇%인지는 아직 안 따져봤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세입 가지고 당해년도 지출해야 원칙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이월이라는 것은 예외적 상황인데 우리는 그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법을 봤더니 자꾸 바뀌어가지고 몰라요.

정확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계속비 제도에 대해서 법상..., 회계감사 많이 하시지요?

○진영은 위원 정확히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진영은 위원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완화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구분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들어와요.

사고이월은 시장님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명시이월거리냐, 사고이월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면 되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 제가 연찬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주세요.

○진영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한 1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강용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법부동산중개업소 고발 건은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강용수 위원 고발자 그러니까 신고자한테 보상금으로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강용수 위원 이런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런 것은 기재를 해서 질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세종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20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송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부위원장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공보관실 시정홍보수수료 등 27건에 대하여 총 18억5,042만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정책기획관실 충남도청 이전 축하조형물 등 2건에 대하여는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예산관계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