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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2월4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 행정복지국,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 행정복지국,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저희 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저희 실의 이번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1억6,682만원보다 2억3,770만원 감액한 99억2,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19만원보다 1,700만원 감액한 10억8,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종시출범백서 집필의 효율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과 위탁 추진하고자 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1억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조정하였고 연기군 민선5기 군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주요성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 보존·활용하고자 연기군 민선5기백서 발간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책자 제작비용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무총리실 등 6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축하하고 안정적 정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하기념 작품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700만원 등 국제교류 관련 예산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7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3억3,234만원보다 1,181만원 감액한 3억2,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두뇌한국21 사업지원 예산 818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사업 연구용역을 교과부 및 기능지구와 공동부담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하기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예산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41억5,535만원보다 1,518만원 증액한 41억7,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프린터 교체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에 따라서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관련예산 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 8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예산은 기정예산 45억7,893만원보다 2억2,408만원 감액한 43억5,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스템 중단방지 장비인 파티션모듈의 공급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변경하여 구입 예산을 절감하였기에 관련예산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마을 중앙시스템과 362개 마을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이 2013년에 동시 추진됨에 따라 관련예산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집행잔액 3,221만원을 감액하였고, 출범시 신규로 도입한 시설장비 조기 안정화로 기 보유장비의 유지보수·개역 예산을 절감하였기에 관련예산 1억2,5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3,785만원보다 8,764만원 증액한 130억2,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26쪽, 조치원읍은 건강관리실 물품구입비 500만원, 배수장 전기요금 1,753만원, 제설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 등 7,5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 연기면은 차량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128쪽, 연동면은 이장 회의 참석수당 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29쪽, 부강면은 환경미화원 시간외 근무수당 154만원과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00만원 등 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금남면은 차량유지비 800만원과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1,380만원 등 2,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장군면은 선별장 관리비품비용 150만원과 환경미화원 보수 407만원 등 5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연서면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임차료 36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946만원, 가로등보수 및 신설비용 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3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전의면은 차량유지비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 전동면은 가로등 유지·보수비용 500만원,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550만원, 우편요금 100만원 등 1,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 소정면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등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쪽, 한솔동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76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 5,000만원, 가로등신설 및 보수비용 1,0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차량유지비 200만원, 천막, 탁자 등 물품구입비 1,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 풀예산 3억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1억9,0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백서 발간 용역비 1억5,000만원과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 추경예산 수정안은 다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 7억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연내집행이 어려운 균형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82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안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기 배부한 예비검토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예비검토조서는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축하기념 작품은 무슨 작품을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세종시에 중앙청사가 새로 막 들어왔는데 벽면이나 이런 데가 너무 허전해서 주로 서예작품하고 그림 두 가지를 조합해서 6개 부처니까 각 부처 당 500만원씩 1개 정도를 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시에서 축하기념품을?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기념으로 벽에 걸 수 있는 그림이나 서예작품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잘 들었고요, 말 그대로 정리 차원의 추경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세종시출범백서 발간하신다고 1억5,00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이게 바꾸셨네, 용역비로 바꾸셨나?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그런데 주로 내용을 뭘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당초 예산에 출범하면서부터 반영이 되어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고민을 했는데 세종시가 처음에 시작되면서부터 그동안의 과정, 세종시가 출범할 때까지의 전체 내용들을 백서로 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고민을 해봐도 공무원이 다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민간인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집필을 맡겨서 심층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내부의 편집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좀 맡겨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삭감하고 용역비로 바꿔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영은 위원 방법을 바꿨는데, 그러면 세종시가 당초에 행정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만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간에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세종시가 처음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아니면 그 이전의 상황에다 개략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담아서 정말 산역사로 길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진영은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준비단에서 만든 책자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그런데 세종시 출범에 따른 자료가 거의 거기에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범 이후에서부터의 모든 과정이 수록되어가지고, 그것을 저도 하나 받아봤어요.

참 잘 만들었다...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것과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달용 (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승업 김달용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달용 진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10년 동안의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출발을 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의 과정을 백서로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주로 잘 아시다시피 출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위헌판결까지 나가지고 주민들이 서울 가서 시위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모두 엮어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고, 참여하신 분들 녹취도 하고 해서 정상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준비단에서 한 것은 2011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2년도, 금년도 말까지의 준비과정을 한 것이지만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내용에 충분히 담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참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 백서를 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 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과거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100여명 씩 삭발·단식하고, 그런 것을 수록하겠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김달용 예.

진영은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세종시가 출범할 때 여러 지역 중에서 우리가 선정된 것부터 쭉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위헌판결에서부터 6∼7년간 투쟁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진이나 모든 그 기록이 거의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입수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출범준비단이 출범하고부터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봐요.

자료가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아무튼 이왕에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니까 소중하게 잘 만드셔서 이런 것 만드실 때 역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면 안 됩니다.

역사의 자료를 만들 적에는, 여기에 적절치 않은 용어를 쓴다면 늘 역사는 승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역사를 그 자체로 비판적으로 수록해서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달용 이것이 현재 한 10여년 동안 하면서 그것을 중추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다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료나 내용을 듣고 그 자료를 가지고 민간인부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진영은 위원 잘 만드셔서 소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질의라기보다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고 총괄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전에 연기군일 때도 누차 얘기한 것입니다만 이제 우리 좀 바꿔야 돼요.

예산 이월제도,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진짜 잘못되고 있어요.

따지진 않을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의 세입은 그 해에 지출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씩, 명시대비 사고율이 얼마인지 계산 안 해보셨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책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불가항력적일 때만 이월시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것만 이월시키는 거지, 되나마나 절대공기 부족, 협의지연 그건 말이 안되는거죠.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던지, 그리고 이월시키지 마세요.

추경 때 감액시켜가지고 다른 소중한 예산으로 써야지 왜 그 소중한 재원을 1년씩 묵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운영상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어제도 감사관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사고이월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기로 하고 명시이월은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적정성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받아가지고 진짜 명시이월 해줘야 되겠다는 것만 해주고 아니라는 것은 거르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속상하죠.

과연 이것이 작년도 이맘 때 예산 세운 것을 1년 가지고 오다 지금에 와서 명시이월 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그래요.

지금 심의가 다 됩니다만 명년도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는 명시이월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내년 2회 추경이나 정례회 추경 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님은 행안부에서 예산 박사님이신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할 테니까 주요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부득이한 경우만 이월되도록 해라..., 이것은 법에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는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부서를 채근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 드리면 변명이 되니까..., 저희가 7월에 출범하면서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진영은 위원님이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조금 탓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은 진영은 위원님이 소상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정보화담당관실에 한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세종시 출범 이후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운 것들을 보면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것과 감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홈페이지 관련해서 처음 홈페이지 제작 당시에 예산액, 업체,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시 홈페이지 삼성에서 했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저희 홈페이지가 아마 새올시스템하면서 삼성SDS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제작 전반 홈페이지 액수하고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홈페이지 기능개선 같은 것, 제가 알기로는 일상적으로 홈페이지 한번 제작해 줄 때에 통상 몇 년, 몇 개월, 기능개선 같은 거 할 때 해주는 걸로 계약서에 넣거든요.

그 이후에 시청, 의회 다 마찬가지지만 정보화마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작한 분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당시 발주할 때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얼마였는지, 발주업체는 어디였는지 또 그 이후에 기능보강으로 혹시 예산 관련 투입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행복청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가로 했다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매번 연기군 때부터 지금까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틀림없이 그 발주업체에서 향후 몇 년간, 혹은 1년이든 2년이든 기능보강 같은 것 해주거든요.

디자인도 다시 해주고, 운영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홈페이지 제작할 때도 사후관리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홈페이지는 좀 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지난번에도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는 사실 완전히 전면적으로 새로 손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 말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연기군청 시절에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진영은 위원님도 그랬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홈페이지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혀 나아진 것은 없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는 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같이 인터넷매체가 활성화 되어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 우리 세종시청 정보화담당관실의 정책이 U-세종 정보화구현이네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 하면 대답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를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으니까 자꾸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하거든요.

실장님 유비쿼터스 뜻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없이 얘기했어도 거의 개선되는 것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분야를 집행부에서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도 요즘 다 인터넷으로 의정질의하시고 예산안 심사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보화 분야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제출을 해주시면 진작에 본예산 편성·심의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의원이 요구를 해야만이 그때서야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인 예산수립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세종시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는, 광역시에 걸맞는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멋있게 잘 할 수는 없겠죠.

하다보면 불비한 점들도 발견이 되고 그런 것을 고쳐나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다만 연기군 시절의 교훈들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했다면 1억, 2억, 3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그점도 명심하셔서 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충분하게 다른 시·도의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수집해 보시고, 다른 시·도도 많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것을 무조건 용역만 주고 외주업체에만 맡긴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조실장님이, 정보화담당관님이, 시장님이, 혹은 의원님들이 다른 시·도의회 홈페이지나 다른 시·도 집행부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클릭해보고 글 올릴 때 어떤 것이 부족한가, 사진기능 올릴 때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몸소 느끼셔야지,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예산만 요청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면 그것을 또 용역주고 외주업체 맡기고 하면..., 본인이 사용해서 불편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개선해도 개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조실장님, 정보화담당관님, 특히 정보화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업·직렬 특성에 맞게 직접 제작할 정도의 수준은 못 되더라도 운영할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시·도 홈페이지 많이 방문을 해서 비교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유사사례가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선도를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한번 새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안하면 시·도 등 자치단체만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는 일류기업들 있죠, 삼성, 현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들, 이런 데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보세요.

배울 게 많습니다.

전혀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오기 어려운 메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드러움과 그런 것들을 딱딱한 행정과 같이 접목을 시키면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접근성도 용이하게 해야 하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의견도 쉽게 남길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도 한 눈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아마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일반 초일류기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훨씬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도 수시로 정보화담당관실에 갈 수는 없지만, 보안구역이라서 못 가지만 좋은 의견 있으면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절반도 집행을 못하고 다 명시이월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균형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나 성과관리 관련된 용역, 명시이월 관련된 용역 말고도 어쨌든 집행되었던 용역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 소관 용역들 발주처, 발주시기, 계약기간, 이런 것을 각 과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인데 공공기록물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백서 관련되어서 어디 소관일까 궁금해 가지고요.

기록물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브레인21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당초 충청남도와의 협약에 의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어있는데요.

브레인21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당초 가지고 있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면 시정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와 희망나눔캠페인,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연말연시 나눔복지 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시 출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연도 중 사업여건 변화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고 일부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180억6,753만원보다 34억8,243만원이 증액된 1,215억4,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732억6,000만원보다 취득세 13억원이 증액된 74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6억2,458만원보다 16억4,638만원이 증액된 277억7,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운영비가 기정예산액 24억7,464만원보다 8,947만원이 증액된 25억6,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2억831만원보다 4억4,658만원이 증액된 166억5,4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15억1,995만원보다 7억9,829만원이 감액된 807억2,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1억8,441만원보다 10억4,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액 101억7,843만원보다 7,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0억8,547만원보다 2억9,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08억7,994만원보다 9,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5억2,476만원보다 2억2,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억6,691만원보다 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8건에 15억1,812만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무 인계인수에 따른 기록물 인계인수가 지연되어 산출량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발주가 지연되었고 사업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미고개 6.25전적지 현충시설 보강사업은 조형물 제작과 토목·조경공사를 추진하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8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유지 매입 지연과 사업부지 내 개인종중 신도비 철거문제로 인해 현재 소송 진행상태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6.25전적지 현충시설 보강사업비 이월에 따라서 부대경비 35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이성마을 옹벽보수공사는 금년 여름 장마 때 옹벽 유실에 따른 옹벽보수공사로 금번 2회 추경에 1억3,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구용역추진 사전 준비기간과 용역 최소 사업기간이 약 120일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보조결정 지연으로 2회 추경에 3,96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50일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기면 야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여 기존 실내게이트볼장과 연접한 연기면 의용소방대 부지에 조성계획이었으나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 신축 토지매입 지연으로 게이트볼장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토지주와 토지매입 감정가격이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안내판 보수공사는 2012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일부 지정문화재의 명칭변경 등이 2012년12월말 지정·고시 후 안내판 문안을 확정하여 공사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215억4,992만원보다 7억4,200만원이 증액된 1,222억9,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7억7,096만원보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83억8,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지원에 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억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25억6,411만원보다 1억2,800만원이 증액된 26억9,2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807억2,166만원을 증감 없이 재원이동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중 시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지정재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중 시비 5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2,800만원과 지정재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과 명시이월사업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기 배부한 예비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 쪽에서 부강면 소재 광제사 내 문화재도난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광제사 내에 무슨 문화재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재 종류가 많아서 어려울 것 같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광제사가 시 지정문화재 6점 등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 지정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 6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에는 좀 많아서 본위원이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시 내에 문화재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CCTV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광제사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 지정문화재와 국가 문화재의 내역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자료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예,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예산 편성·심의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는데,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요.

관사임차료 있죠, 이것을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하시겠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지가 않고 관사임차료 중에서 행정부시장 관사가...

김부유 위원 소방본부장 하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 임차가 되어 있는데 행정부시장 관사가 일부 월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왜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때 전세 같은 물량이 많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그게 남은 임차료를 이번에 감액했고, 또 하나는 국제대사가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내년에 임용을 할지 말지 결론이 안 났었는데 혹시 하게 되면 임차료가 여기에 현재 1억3,000만원짜리 여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연말까지 임용이 안 될 것 같아서, 불용처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조치원복숭아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 조직 정비가 늦어져서 조치원복숭아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는 복숭아축제 때 해야 되는데 그때 조직정비라든지 이런 게 미비 되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거 세종시 출범하기 전에 한 번 했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세종시 출범이요?

김부유 위원 하기 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연기군수기배 테니스 대회였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몇 개 그때...

김부유 위원 금년에 테니스대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연기군 시절부터 금년에 테니스대회 몇 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금년에 예산 지원한 것은..., 세종시 출범하고 한 것은..., 지난번에 한 것은 예산지원을 안 했고, 자체적으로...

김부유 위원 몇 번 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자료를...

김부유 위원 자료 안 봐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추경예산안 관련된 거니까 말아야 되겠네요.

이것도 질문 드리면 과장님 1시간 동안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게요.

어떤 대회든지 그래요, 조치원복숭아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삭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미집행했던 사유를 보면 ‘협회 임원구성 등 지연’으로 삭감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협회의 임원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고 개최 여건도 여러 가지 미흡해서 했다고 삭감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질의답변에 왔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생활체육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달랑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온 공문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체육회에 급여를 줬어요.

보조금도 주었고 각종 대회를 치뤘어요.

생활체육회 구성을 못한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이사회 개최가 늦어져서 못한다는 것 말고, 만약 이사회 개최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체육회의 이사회 개최가 정기이사회가 내년 1월 아니면 2월에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도 보면 생활체육회가 직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물론 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육회도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바로 팀장 임명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생활체육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보면 팀장 1명에 나머지 다 팀원이에요.

그런데 그 팀장을 임용한 것도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명확하지 않게 임원을 했어,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계속 예산지원 해주고 있죠.

그런 논리라면 복숭아 테니스대회도 협회임원 구성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 지원 해줄 것은 해줘야죠.

그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복숭아배 테니스대회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개최를 하려면 거의 5월 정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종시출범 관계로 인해서 체육회에서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숭아대회이기 때문에 8월 초순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김부유 위원 그 뜨거운 여름날 테니스대회를 하겠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원래 이 대회 자체가 복숭아 축제를 할 때, 그 기간 내에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부유 위원 내년도에는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내년도에도 하면 8월달에...

김부유 위원 예산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예산은 본예산에...

김부유 위원 사실은 8월달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복숭아축제가 이제 세종축제로 바뀌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아닙니다.

복숭아축제는 축제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원문화제 및 왕의물축제 이렇게 해서 봄에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세종이니까 세종축제라는 이런 식으로...

김부유 위원 사실은 도원문화제 행사도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문화제’자를 붙여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것도 복숭아 관련된 행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복숭아와 관련된 문화를 널리 알려야 되는 주목적으로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았잖습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기가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도원문화제 행사 시기가 4월달이라는 것을 해마다 예측을 못해서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묶어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특별하게 우리 세종시와 과거 연기군이 4월달에 무슨 천지개벽할 일이 생겨서 4월에 문화제행사를 해야된다, 그 개념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임의로 결정해서 한 것 아니에요?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4월에 개최를 해야되는 게...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도원문화제는 80년대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복숭아꽃을 상징으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부유 위원 복숭아꽃을 상징으로 했으면 복숭아꽃을 정말 관람할 수 있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말만 도원문화제에서 복숭아나무 갖다 그려 놓은 것 뒤에 배경 깔아놓는 거지, 사실은 도원문화제가 복숭아와 관련된 행사하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복숭아 도원문화제 했던 행사장소는 거의 대부분 배밭이라 배꽃만 보지 사실 복숭아꽃 제대로 볼 수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복숭아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도..., 이것뿐이 아니에요.

각종 대회가 많이 신설이 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규모를 더 확장을 해서 하잖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군단위 행사로 작게 했지만 지금은 광역이니까 다 전국대회죠.

뭐든 했다 하면 전국대회 아닙니까.

제1회, 몇 회, ‘세종 무슨 대회’ 이게 다 도단위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개최지, 우리가 산하에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 그것은 전국대회가 있고, 자체 내부적인 시민을 상대로하는 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체라고 얘기하실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세종시에서 전국대회라고 유치하는 것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솔직히 전국대회 규모가 됩니까?

안 되는데 ‘전국’만 붙이는 거죠, 예산지원만 해주고.

제가 관련된 단체도 뭐 해도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게 전국대회 수준은 안 되죠.

그렇게 한 거죠, 그냥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예산 지원해줘서 한 거죠.

어쨌든 추경예산안 전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딱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 그 지역 특산물에 따라서 전국대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점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엉뚱한 얘기로 자꾸 답변을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논산 같은 경우는 논산 딸기철일 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서산 같은 경우는 육쪽마늘 나올 때 하는 것이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옵니까, 8월달에 이 지역 특산물 나올 때에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점적인 얘기만 해줘야지 다른 얘기를 하면 자꾸 답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전국대회나, 충주 같은 경우에는 사과철일 때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빨리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중점적인 키포인트를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실 소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여건변화로 인해서 연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예산 총액은 20억4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5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퇴직공무원의 해외연수, 시험업무 수행에 관련한 예산감액과 공무원 국외벤치마킹, 그리고 공무원 산업시찰 등 시정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경비와 관련해서 1,200만원씩 삭감하였고, 공무원 국외벤치마킹을 위한 경비 2,400만원과 공무원 산업시찰경비 3,000만원을 연말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체시험실시를 위한 채점프로그램개발비는 처음 도입하는 프로그램에 채점개발프로그램이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했고, 인터넷접수 위탁비 200만원은 시험 위탁인원이 축소되는 관계로 삭감을 하는 등 총 8,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공무원단체 운영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로 월 8만원씩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기 배부한 예비검토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인사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위원님들 저희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명시이월 사항이나 홈페이지 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부유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위원장 장승업


○전문위원 신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