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차 정례회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심사한 후 건설도시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 4일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11월30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 예산안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3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에 한 19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네요.

작년에는 2억5,000만원이었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4억2,000만원 국비, 시비 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4억4,000만원, 컨설팅에 3,000만원 돼 있는데 뒤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민간경상보조로 있거든요.

우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 있으십니까?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지출하실 건지요.

○김선무 위원 400쪽에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게 비슷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400쪽 밑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서 마을 기업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이 민간이전이 국고까지 다 경상보조로 거의 비슷한데 지금 육성위원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판정하고, 판정된 것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구나 했을 때 지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이 타당성 검토를 육성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이걸 잘못 운영하면 일시적으로 무슨 사회적 기업 형태를 만들고 마을 기업 형태를 만들어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가 되고, 와이팜은 이것과 좀 다른데 국비, 시비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하실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사회적 기업이 돈만 받아가고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취직 못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뜻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아주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운영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봐가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고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자료 답변은 전부 다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1,000만원씩 5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404페이지 맨 위편에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전년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준일 위원 2011년도 연기군 시절에도 이거 하셨죠?

○고준일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차시설도 문제가 있고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013년도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없으면 2012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편에 보시면 소비자보호활동으로 “500만원 1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전년도 예산이 204만원인데 배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게 하반기에 썼던 거죠?

406페이지 아래편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인가요?

○고준일 위원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의와 금남에 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319가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시민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공고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이거 하시면 언제쯤 신청 받으시죠?

○고준일 위원 계획 잘 잡으셔서 내년 초에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408페이지 위편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인 활성화사업 1,500만원 이외에 바로 밑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 1,500만원씩 5회 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계획 다 나와 있죠?

중소기업 판로 지원 5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준일 위원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고준일 위원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에서 중소기업 수출 통번역 10업체 밑에 4가지 항목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해외지사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명단이랑 무슨 사업하는지와 2012년도 매출이랑 실적은 어떤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전혀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계획인 거죠?

○고준일 위원 모집을 하셨을 때 검토를 시청에서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거죠?

○고준일 위원 이거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한쪽에 너무 편중되게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409페이지 위편에 보시면 “지역지식재산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내년에 1억이 계상됐는데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고준일 위원 이렇게만 보면 예산서에는 무조건 시비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도 검토의견을 내주셨던 부분인데 412페이지 맨 위편에 지역발전주간행사가 있습니다.

5,000만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세종시에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준일 위원 422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보호활동이랑 유해조수 구제활동이 있습니다.

1개 단체에 800만원씩 돼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주신 거죠?

○고준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7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고준일 위원 국장님, 야생동물보호활동 1단체 어디에요?

○고준일 위원 예.

○고준일 위원 그 아래 단체는요?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국장님도 기존 연기군 시절의 내용을 소상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지원 얼마 하셨어요?

○고준일 위원 유해조수구제활동 단체 이름은요?

○고준일 위원 단체가 어디냐고요.

○고준일 위원 여기에는 전년도에 얼마 지원하셨어요?

○고준일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 700만원은 뭐예요?

○고준일 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고준일 위원 예산서 작성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이거 2개 단체 2011년, 2012년 사업실적과 예산집행내역 자료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424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개 단체 있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보면 쌀전업농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3개 단체 어디죠?

○고준일 위원 438페이지에 향토산업육성이 있는데 이거 2012년도 사업 실적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고준일 위원님이 앞 페이지부터 뒷 페이지까지 많이 하셔서 참고로 해서 들었습니다.

아까 잘못 들은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유해조수구제활동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단체도 따로따로 있고 이 인원도 따로따로입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 2개 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라고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시설을 했었나요?

○이경대 위원 이걸 시설할 때 주민들한테 저기를 받아서 했어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데를 가서 했습니까?

올해 신청을 받았어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다 결정하고 나서 신청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서 본위원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청기간이 있었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신청을 못하고 따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해서 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내년도도 상당한 이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예산이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문의해봤어요.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대 위원 405페이지에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 시민체육관, 보건소, 연동, 전의, 동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내려와서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경대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신청해서 국비로 내려온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 시설이 기존에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환경사업청에 있는 그 시설이죠?

본위원은 왜 이걸 물어봤냐면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해놨을 때 전기세 감면이 몇 % 정도나 되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분들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질의 끝나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비는 확보하신 거죠?

○이경대 위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시비를 50% 붙인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고준일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422쪽에 보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와 “야생조수구제활동” 이게 다른 단체라고 하셨죠?

○김장식 위원 그럼 보호활동 하는 단체와 구제활동 하는 단체가 따로 따로 있다고 했죠?

○김장식 위원 그런데 이 두 단체들이 문제가 발생한 것도 듣고 계시죠?

○김장식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장식 위원 지원해주고 지원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해 줬으면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해서 진짜 보호활동도 제대로 하고 구제활동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구제활동이나 보호활동이 한 주유소에서 기름이 다 넣어졌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동물구제를 하러 가는데 소정면까지도 가고 계룡산까지도 가고 강을 따라서도 따로 내려가고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기름 넣고 왔어야지 여기에서 계속 넣는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출된 내역서가 회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제대로 예산을 지출해서 자기 회원들끼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단체가 잘 돼야 되는데, 작년도 지출세부내역서, 보호활동 나갔다가 점심 사먹은 세부내역서까지 본위원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김장식 위원 그것 좀 두 단체 해 주시고 두 단체 모두가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그런 내용의 전화가 오고 어떻게 조정 좀 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운영되는 단체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438쪽 향토산업 육성이 지금 진행한 지가 몇 년 됐죠?

○김장식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을 다룰 때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도 제출하시고 궁금한 사항도 많았었거든요.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예산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예산할 때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었는데 보고하지 않고 이 엄청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연구활동비, 무슨 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 많은 돈의 예산이 섰는데 1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 주고 사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해놓고 2년 동안 사업하면서 보고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문제가 되는 예산이었거든요.

올해도 위원님들끼리 이 예산을 보고 많이 지적들 하시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하고 연구활동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누가 와서 보고를 해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 많은 예산을 국비나 우리 시비를 쏟아 부으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이 예산을 해마다 올린다는 말이에요.

내년까지인가 내후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를 세부적으로 교수진들이 와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해야만 위원들이 이 예산을 이해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향토산업 육성 좋아요.

제목도 좋고 저희 지역에서 이런 것이 육성돼서 진짜 전국적으로 판로망도 좋고 홍보가 되면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2년 동안 주고 3~4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결과물이 나왔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원보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이경대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중간에 살아난 예산인데도 1년 동안 이 많은 예산을 갖다 쓰고도 의회에 보고 한 번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올라왔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내년도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어쨌든 세부자료로 주시든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예산 다루기 직전이라도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전체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6,000원에 1만5,500세대를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배부하는 겁니까?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용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박성희 위원 그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그게 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용기가 별도 용기가 아니네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산시나 이런 데에서는 보조를 해서 용기에다 넣으면 소각하는 식으로 다 말려서 나오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확보하셔서 보조를 해줘가면서 각 가정에 개인부담하면서 하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그런 검토 좀 한 번 해주시고, 우리 세종시에서도 인구도 많아지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각 가정에서 소각하는 식의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용기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 하면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개인부담, 보조해서 하니까 여성들이 반응도 좋고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검토해보셔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어 6,000원씩 해서 1만5,500세대를 그 용기로 준다는 건 크게 성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 검토 좀 더 해보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희 위원 426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가 종전에 있던 4개소에다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가 또 된 건가요?

○박성희 위원 거기에 또 지원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박성희 위원 427쪽 “농업진흥지역 전산화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예요?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433쪽에 승용이앙기 외 2종은 50%, 그 밑에 방제기는 70%, 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80, 이건 비율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들한테 빨리빨리 답변을 하게 하세요.

○박성희 위원 안전사용 장비가 80인데...

○박성희 위원 본위원은 많이 지원을 하나 적게 지원을 하나 농가가 혜택을 보려면 같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볼게요.

광역방제기는 알고 있는데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경대 위원 농협 직원들이 가서 방제를 해줄 건지, 농협에 갖다 놓고 농민들이 빌려서 하는 건지.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게 농협 직원들이 와서 해준다는 거냐고요.

○이경대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죠?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는 잘 아는데 과연 이게 농민들이 광역방제기를 하루 잡아서 한다든가 농민들이 요청할 때 농협에서 직원들이 매일 나와서 해줄 수는 없을 테고,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농협으로 간다면 농협과 얘기해서 방제할 때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농협에 예산 지원해주고 불협화음만 나면 안 해 준 것만도 못한 결과거든요.

방제를 할 때 농민들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질의하면 꼭 깎으려고 질의하는 줄 알고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이 절대 예산 삭감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게끔 질의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409쪽 봐주실까요.

저도 대충은 아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전출금으로 한 29억 정도 마련했는데 이건 시비로 마련한 겁니까?

○김선무 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잘하신 건데 시비로 매년 만들려면 재원도 부족한데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시·도는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도 박병석 의원이 아마 18대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재원으로 한 1,00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국비를 요청해서 마련해야지 앞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금이 상당히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선무 위원 417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한 7억3,000인데 이것은 첫마을에 쓰려고 자산을 취득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녹색환경과로 돼 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421쪽 녹색환경과에 2억8,500만원 이것이 무슨 연구용역인지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거 꼭 해야죠.

428쪽에 농업유통과장님 소관인데요.

농업유통과장님?

○김선무 위원 428쪽에 보면 수정벌...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우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추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필요할 때만 하셔야지 그렇게 계속 하시면 회의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내용 숙지가 안 된 부분은 과장님한테 잠깐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쪽으로 해야지 그렇게 계속 일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김선무 위원 441쪽 봐주실까요.

양봉농가 벌먹이가 있고 화분이 있고 수정벌이 있는데 441쪽에 민간자본이전, 양봉농가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정벌 정도 1년에 1,500만원, 2,000만원 예산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수정벌도 그대로 있는데 벌먹이, 화분 예산이 1년 사이에 몇 억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다 시비로 알고 있는데 양봉농가 수가 몇 가구인데 이렇게 느닷없이 한 2억씩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양봉농가가 세종시에 몇 가구나 되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양봉농가 수하고, 양봉농가도 중요하지만 벌이 몇 통이라든지 수정벌은 1년에 2,000만원 정도 농가에 꽃가루 관계로 지원해 준 것인데 벌먹이, 화분 예산은 없었는데 예산이 한 2억3,000만원이 계상됐다고 해서 이건 양봉농가 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양봉 몇 통이라든지 그 이유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33쪽에 농기계 지원 있는데 농가에서는 농기계 지원을 많이 요청하죠.

농기계를 원하는 만큼 보급은 못하는데 지금 듣기로는 보행관리기라고 조그마한 밭갈이 하는 건가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보행관리기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해마다 요청해도 자기는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보행관리기 예산을 제가 볼 때마다 많이 있었는데 왜 못 받았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보행관리기를 추경 때라도 반영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페이지 435쪽 미곡처리시설 통합알피씨가 해마다 연기군에서 지원됐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통합알피씨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데 농협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종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쌀을 수매해 주니까 세종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연기군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누적되게 지원이 됐는데 농협에서도 그 정도 지원받았으면 어느 정도 농민한테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곡수매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보다는 농협도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뭔가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시에서 지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토산업은 시비가 10억이 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잘못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큰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 향토산업을 떠나서 식당 영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포함 시비로 한 30억 지원하면서 의회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2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세종시가 되면서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김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하나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본적도 없고 뭘 하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는 의원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보고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걸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내년도 예산 의회에서 지원 안 합니다.

보고 있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김선무 위원 지금까지 어디에 지출했는지 왜 했는지,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예산 안 주면 어쩌고 반 협박식으로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고 또 없어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였다든지, 아니면 향토산업을 위해서 쓰였다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언론이든 어디에서든 “의원 당신들 뭐했느냐?”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까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예산은 아마 보류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4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농가 지원이 너무 많다는 김선무 위원님이...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 많다는 거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한 번 묻겠습니다.

연기군이었을 때보다 세종시가 되면서 예산지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김장식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세종시가 되면서 충남에서 50% 지원하던 것이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5,000만원 지원하고 연기군에서 5,0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 예산은 시가 되면서 충청남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5,000만원 지원하던 걸 1억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농업 예산 쪽에 이런 것이 많아요.

충청남도에서 오던 예산이 거의 단절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지원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 이해도 하시지.

아마 제가 한 것이 정확한 답변일 것 같아요.

○김장식 위원 도움이 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443쪽에 지금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터졌느니 AI가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고 시기적으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7,000만원, 1억5,000만원 돼 있는데 우리 세종시도 이 병이 발생해서 많은 농장들이 매몰을 경험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면 1억7,000만원 예산 갖고 안 되는 거죠?

AI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이 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세종시가 발생 안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세종시가 교통망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발생하든 부산에서 발생하든 항상 세종시도 거쳐 갔거든요.

지금 주변국에 이런 가축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이제는 진짜 세종시가 청정 축산지역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도 더 늘려서 추운 겨울 되면 미리 철저히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종시는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장식 위원 물론 우리가 소정리에서 AI 터졌을 때 몇 십만 마리 닭을 묻고 저녁에 직원들이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목숨을 내 손으로 묻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가축질병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한꺼번에 안 하고 조금씩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433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민간자본이전”해서 2,000만원씩 50 대 50으로 4동을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도 붙어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중지됐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중지됐던 게 아닌가란 생각인데 올해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국장님 잘 못 들었는데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자한테 여쭤볼게요.

그 필요성은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그러면 전에는 마을별로 공동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 형식으로 마을에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사업을 그 전에는 이게 공동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농기계 보관창고를 할 건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게 한 동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2,500만원 보조 4동 1억이니까 2,500만원, 2,500만원이죠.

그럼 5,000만원 갖고 몇 평 정도 짓습니까?

○이경대 위원 50평 정도 짓는데 개인한테 할 예정이라고요?

이거 수요파악이라든가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4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세종시쌀 홍보판촉비용, 미곡종합처리장 경영안정비, 세종쌀 판매촉진 택배비 지원 이게 다 어디로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전체 그 3가지 다 RPC죠?

○이경대 위원 경영안정자금에서 포대비 얼마를 주면 거기도 합해서 하나를 주든지, 홍보비를 따로 주고 포대비를 따로 주고, 판촉하려고 택배를 하니까 택배비 또 따로 주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로 묶어도 상관없는 걸 세분화를 해놨어요.

경영안정자금 2억2,000 그쪽에 안정자금에 택배비라든가 홍보판촉비 이거 쭉 늘어놓고 다른 데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보면 홍보판촉을 할 때 택배비 반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혼동만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이경대 위원 예.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435페이지에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라고 돼 있습니다.

국비랑 시비랑 같이 돼 있는데 어떤 제품이고 농작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됐습니까?

답변 다 되셨어요?

○고준일 위원 답변 끝나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이 시원치 못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위원이 물어보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서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전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 국 소관도 용역이 많습니다.

산업건설이 약 30억입니다.

30억인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용역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돼 있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나요?

○위원장 이충열 과업지시서는 사전에 용역회사 선정 전에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들한테 이러이러한 쪽의 연구용역을 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가 출범한지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연구용역이 잘못돼서 결국 과업지시서 내용이 다소라도 차질이 있다면 명품 세종시로 발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시 집행부에서 주는데 물론 관련된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 국에서도 지금 연구용역이 약 30억원이나 되는데 전년도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종류도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이 연구용역마다 과업지시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에 관해서 수질오염총량제 있죠?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총량이 모자라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환경오염총량은 전문지식인이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본위원들도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종시가 새로 출범하면서 금강을 끼고 있고 금강 및 지류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 총량제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세종시는 기준이 충분한 여력이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오염총량에 관련한 연구용역도 보니까 상당히 1억2,000 있고 또 3단계에 있어서는 4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환경오염총량이 할당을 적게 받으면 우리 시로서는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과감히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환경오염총량 할당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지자체별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총량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특별회계는 투자유치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기금,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농업유통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다른 기금은 연기군부터 계속 있던 기금이라 대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투자진흥기금이 이번에 신설된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50억 들어왔고 이자수입비 2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투자진흥기금은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땅을 사는 건 아니고 수도권 기업이 세종시로 올 때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세종시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저리융자로 해준다든지 그런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적립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예치금으로 운영할 것이고 당장 투자는 하지 않고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립금이 됐을 때 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투자진흥기금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18억인가 20억 그 자금은 충청남도에서 기존 기업들이 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자보전금으로 우리가 7억을 충청남도에 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그 이자보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자금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현재 세종시는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어디 몇 페이지예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411쪽에는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은 광특과 시비로 166억이 돼 있고 그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돈이고, 이건 우리가 자금을 만들어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김선무 위원 목적은 좋으나 이렇게 1년에 몇 십억씩 돈만 사장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기업 산업단지 같은 걸 하려면 그 당시 사용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50억씩 갖다놔야 이자수입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뜻은 좋으나 큰 성과를 내기 어렵고 기금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200억이든 300억이든 1,000억을 빨리 조성해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조금씩 돈만 넣어놓고 활용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돈을 빨리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목적대로 그 자금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은행에서 잠자는 돈이 되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연기군에서부터 넘어오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쭉 있는데 사실은 기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이자 몇 푼 받아서 활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통폐합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두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낫지 여기 세종시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같은 몇 가지 기금은 사실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다 은행에 저금리로 돈이 사장되고 있어요.

투자진흥기금은 잘 만든 건 아는데 200억, 300억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활용해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한 번에 몇 백억씩 들어가고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런 식으로 30억, 50억의 조그마한 기금을 만들어서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김선무 위원 한 가지 또 2차 추경이 있는데 국장님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여기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들하고 연찬 좀 자주 하셔서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원한 답변을 못 듣고 있어요.

○김선무 위원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30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는 별도로 질의·답변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질의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과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미처 파악이 안 되거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해당과장님이 보좌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481쪽 장군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토지매입비 3억5,000만원 세워졌죠?

○박성희 위원 이번에는 토지매입만 하고 건축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박성희 위원 토지는 선정이 됐어요?

○박성희 위원 그 밑에 공중목욕탕 건립도 3억5,0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있는 시설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박성희 위원 사실 공중목욕탕을 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박성희 위원 개인이 한다고 해도 목욕탕 자체는 관리하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립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박성희 위원 소규모라고 해도 전기요금에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이렇게만 구분해 놓으면 금남면 주민들은 또 거기에 융합이 안 될 것이고, 저소득층만 한다고 못 나가시는 분들은 왜 어려운 분들만 혜택을 보느냐고 나올 것 같고, 좌우지간 설계가 있고 방향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것이 1~2년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시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저도 질의를 안 하고 나중에 심의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의에도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단위 목욕탕이 있어요.

전혀 안 간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면단위 조그만 데에서 매일 보는 사람끼리 며느리하고 딸, 이웃집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면단위에 더구나 관에서 목욕탕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더구나 답변을 하실 때 그 근방에 시설 좋은 대형목욕탕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소규모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만 목욕탕에 와서 목욕하라고 하고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국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아닌가, 정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경대 의원 제가 대안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꾸 금남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의면 같은 데에 시설을 한다면 그런 대안을 내려고 했어요.

복지회관에 목욕탕 정도는 아니지만 샤워시설을 잘 해놓고, 지금은 리 단위에 가면 마을회관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데에 시설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를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자꾸 전의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전의에서도 천안으로 안 가면 조치원으로 와요.

이것이 좋은 시설이고 금남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시고, 제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다른 선거 때도 거기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세워진다든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운영이 훨씬 어려움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경대 의원 일부 계층만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경대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476쪽에 쌍청권역단위종합정비계획이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해 사업으로 한 5억 정도 됐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커뮤니티센터인가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478쪽을 보실까요?

성제1리 연서면 마을회관 보수에서 1,000만원 나와 있어요.

○김선무 위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이 마을회관을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어차피 1,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시작하고 반만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이 만약 이번 예산에서 성립되면 의장님하고 지역개발계와 상의하셔서 추경에 더 반영하시든지 그 앞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5건에서 지원 좀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한 가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480쪽 국촌리 옹벽 90m 4,500만원하고 그 밑에 국촌1리 농로포장 100m 5,000만원인데 그쪽 도면 좀 첨부하셔서 위치가 어딘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489쪽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세종·충남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체육대회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거네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세종ㆍ충남 개인택시운송조합에 세종시개인택시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것인가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 각 시·군만 해당되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세종시하고 충청남도하고 2년에 한 번씩 오는 거네요?

○김장식 위원 왜 시가 군하고 행사를 합니까?

○김장식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일시적인 예산이네요?

○김장식 위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17년 후에나 이런 예산이 서는 거죠?

○김장식 위원 본위원은 해마다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단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만원정도 밖에 지원해주지 않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는 아직 지원이 없어요.

물론 소방본부에서 지원해주지만 집행부에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운송조합은 2,5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했는데 어쨌든 해소가 됐습니다.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올해 우리가 행사를 하는 순번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십몇 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그때나 또 세울 예산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에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을 9,500만원 세웠어요.

○박성희 위원 이거 어느 단체에 준 거예요?

○박성희 위원 특수임무수행자가 그쪽으로 서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죠?

○박성희 위원 어느 단체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본위원은 사실 이렇게 해서 노점상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복숭아 축제 할 때 되면 노점상 때문에 복숭아 사 가시는 분들이 조치원 복숭아 다 맛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다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용역을 줄 때는 확실하게 하셔서 용역 9,5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노점상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셔서 내년 복숭아 축제 때는 노점상에서 복숭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493쪽 부분정비조합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사회봉사대 이 단체가 1단체, 1단체인데 같은 단체에요, 다른 단체에요?

○박성희 위원 자동차 무상점검 단체는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전에도 했던 단체에요?

○박성희 위원 489쪽에 교통질서확립 사회봉사대는 1단체인데 그 밑에 교통안전지도 및 안내봉사대는 2단체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녹색어머니 사회봉사대가 두 단체 중 한 단체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단체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단체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없던 단체가 다시 또 생겼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읍관선 사업 3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국장님은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과장님, 3억을 어떻게 어디까지 사업을 하시려고 편성했나요?

○이경대 위원 보상 안 된 데가 200m에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담당자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기존에 보상이 되어 있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만 가지고도 3억 갖고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3억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보상만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경대 위원 현 위치는 가보셨습니까?

○이경대 위원 지금 보상이 되어있는 곳도 하천과 높이를 맞추다보면 중간에 소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이도 높여야 되고 넓이도 엄청 넓혀야 되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맞추려고 해도 몇 억 갖고도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사업을 못하고 예산 세웠던 것을 나머지를 보상 했거든요.

거기에 바로 일반도로 같은 구부러진 길이면서 그 옆에 공장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땅값이 오르니까 보상을 일찍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곳은 위험한 구역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3억 갖고는 어려울 것 아니냐.

교량도 못 고치고 사업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걸 잘 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그 다리라도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것을 먼저 잡고 같이 가든지 해야지 이 읍관선 시작한지 몇 년 됐죠?

○이경대 위원 2004년 그전부터에요.

이 예산을 할 때 예산계에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농·어촌도로가 도비도 붙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비가 안 붙었기 때문에 연기군비로만 추진해왔단 말이에요.

사업량이라든가 이 생각 안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올해는 읍관선 2억, 올해는 1억” 이렇게만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3억이 올라왔어요.

어려우셔도 거기를 나가셔서 과연 3억 가지고 땅만 사놓아야 될 것이냐, 문제점이 있는 데를 먼저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는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예산계에 10억을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다리 놓고 땅 사놓은 데까지 공사가 가능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못해 5억이라도 세워줬으면 위험한 구부러진 데라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번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봐주실래요?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도로 노점상 적치물 철거 그 밑에 가로등 유지보수 신설이 있죠.

그 밑에 송침삼거리-공주영상대 가로등 설치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에서 가로등을 세우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경대 위원 한 가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번국도 시설을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하고 IC라든가 인터체인지 같은 곳은 거기서 일단 가로등 공사는 하죠?

○이경대 위원 가로등을 시에 넘긴 다음에 관리를 시에서 하죠?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전의면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몇 번 물어봤었어요.

천안으로 가다보면 전의에서 유천리 쪽 공주로 가는 IC라고 보기는 그렇고 공주로 넘어가는 도로 가로등은 어디서 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떻게 들었냐면 시설을 군으로 넘겨줘서 군에서 읍·면에 관리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지역으로 보면 땅 번지수는 유천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걸 국토관리청에서 보수를 해야 되나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은 우리가 돈 내서 한 것이 것이라 거기서 돈을 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신설·보수가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가로등을 보수하려면 본위원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차 얘기를 해도 읍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읍ㆍ면으로 넘겨서 해요.

실례지만 전체 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32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읍·면 소관이에요.

위쪽에서 유천IC 가로등 정비공사 25개소 2,500만원 들어간 것 있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것을 시에 계속 얘기를 해도 안 해주니까 사고 나고 어두우니까 이번에 읍ㆍ면에 있는 주민 숙원사업비 2,500만원을 빼서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유천IC 가로등이라면 지금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을 국장님과 다시 얘기한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 좀 세워주세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죠?

○이경대 위원 1번국도 가는 데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IC에요.

○이경대 위원 만약에 우리 쪽에서 해야 한다고 해도 읍·면의 숙원사업비에서 2,500만원이 들어가지 않고 공주영상대 앞 같은 데처럼 여기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2,500만원어치 면에서 했으니까 면장님한테 다른 좋은 사업을 더 해주세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484쪽 국부선 도로 확·포장 7억이거든요.

도로과 사무관님이신가 제가 도로과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부선 포장공사가 7억만 있으면 다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용지보상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수용도 아니고 보상에 응하지 않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7억 가지고 완료가 된다면 서둘러서 상반기 중에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시장님한테 자꾸 늦어져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장님도 알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제가 협조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같이 가서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확보해줘서 고맙고, 485쪽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방도 604호 신흥리부터 도심까지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어느 부분인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그 밑에도 지방도 604호 도로 확장이 있어요.

그것과 같이 묶어서 604호는 어디서부터 확장할 것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어디인지.

○김선무 위원 월하1리 뜸북골 동네 앞에 충청남도에서 하려다가 말았던 거예요.

○김선무 위원 2차선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김선무 위원 거기가 사고위험이 참 많고 작년인가 사망사고도 한번 났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604호 도로 확장은 지금 아파트에서 체육관 앞쪽을 반듯하게 잡아준다는 말씀이시죠?

○김선무 위원 494쪽에 회전형교차로 개선이 있는데 2억7,8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선무 위원 외국에 가보면 회전형교차로가 많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조치원도 역전사거리하고 죽림5거리 두 군데인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도 원활하고 기름 값도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496쪽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세워졌죠?

연구용역비는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하는데 뭐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작년도까지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박성희 위원 작년도까지 조사한 것이 몇 개 정도입니까?

○박성희 위원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이번에 검토한다면 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박성희 위원 올해는 99개소를 철거한다는 말씀이죠?

1,900동이 아직 남아있는데 올해 99개소를 철거하면 몇 개소가 남아요?

○박성희 위원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명품세종시라고 외치는데 명품 세종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곳곳에 있다고 보면 명품 세종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희 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확보되고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에 예산을 적게 투입하지 마시고 많이 투입하셔서 빠른 시일에, 아직 100개 정도 하면 1,800동이 남아있는데 1,800동을 철거하려면 몇 년을 거쳐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슬레이트 철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명품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교통과 소관 농·어촌도로가 이미 고시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출범 전에 공주나 청원에서 기 지정된 농·어촌도로가 출범 후에도 유효한지, 그것은 업무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셨는지요.

○위원장 이충열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기 지정된 농·어촌도로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도시건축과를 보고 재난방재과를 보면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국비 확보를 많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경대 위원 예산서를 보고 전의 같은 경우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표시가 나고, 국비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닐 테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올라가서 국비 확보를 해야만 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이 국비 확보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직원들한테 좋은 선물이라도 드리나요?

○이경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찾을 때까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국비 확보하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 가끔 회식 좀 시켜주고 일 시킬 때는 호되게 시키고 칭찬도 해 주시고 하세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김장식 위원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면에서 신청하면 그것을 쓸 수 있나요?

○김장식 위원 그게 굉장히 힘들던데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사는 면에서 신청을 했던 모양인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요.

제가 장비 쓸 일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일을 해보라고 했는데 하천 중앙에 슬러지 쌓인 것을 걷어내려고 했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못한 일이 있는데,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요.

○김장식 위원 하천 슬러지 퍼내는 것도 재난 수해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다른 곳에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오면 순번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511쪽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장비 구매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요?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512쪽에 자율방범대 승합차 1대 이것은 어디입니까?

○박성희 위원 장군면 것이에요?

장군면은 추경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512쪽에 민간경상보조 인명구조대활동운영, 인명구조대 장비, 특수임무유공자의 인명구조장비 이것이 1단체에 다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어딘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단체인가요?

○김장식 위원 인명구조대 활동운영은 해병대라는 얘기죠?

○김장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명구조비 장비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해병대 단체에 주는 것이라고요?

○김장식 위원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자 1단체에 주는 것이고요?

○김장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아까 질의 드린 승합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각 읍·면의 차량을 승용차로 통일해서 사줬는데 지난번 장군면 줄 때부터 승합차로 되었어요.

지금도 승합차인데 먼저 받은 읍·면에서는 그때 당시도 승합차였으면 좋겠다고 승합차를 권유했었는데 승용차로 배부됐는데 지금 주는 데는 승합차를 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희 위원 전에 승용차 줄 때는 경찰차와 비슷해서 밤에 보면 경찰차로 봅니다.

승용차를 모든 걸 경찰차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차를 보면 경찰차나 방범대차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야간순찰 돌 때 골목길 같은 데 다니고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 차를 했는데 지난번부터 승합차로 그냥 승진됐습니다.

각 읍·면에서도 조치원에 행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승합차로 와야 여러 명이 같이 타고 와서 인원동원이 될 수 있는데 승용차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읍·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승합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역의 지난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구호사업으로 장비대 예산이 장군면에 1,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마을별로 20개 마을을 배분하다 보니까 1개 부락이 5일 정도 일할 수 있는 예산이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제가 거꾸로 확인했더니 이미 마을에 산 장비로 일을 시키고 아직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답니다.

이달 말 중으로 집행할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지원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특히 의당 지역 7개 부락에 대해서는 구 장기면도 그렇지만 의당지역은 기 지원된 예산 가지고는 장비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기추경도 올라와 있고, 새로운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방금 김장식 위원이 말씀하신 시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든가...,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에 있는 장비를 쓰면 장비업체에서 이의가 들어올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 담당직원들과는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말씀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군면이나 세종시에 편입된 청원,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인허가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고 동네나 모든 땅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동네 와서 산다는데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인허가를 서류 준비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조건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주민이 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민생에 관련된 불필요한 요소를 줄 소지가 있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강력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예를 들면 그쪽 지역에 대개 땅을 사서 오는 사람은 다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외지에 있는 업체,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폭력배 이런 데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가서 업체한테 얘기를 하면 뒷짐 지고 우리는 법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폭언도 일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민원을 직접 얘기하기조차 겁먹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도 몇 번 그 사람과 접촉해봤는데 얘기가 안 통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허가 부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강력하게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조건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준공 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업체로부터 시공이 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행정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담당 직원들을 무조건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 원주민들이 이제는 열세에 몰려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말하기조차 부담스러운 인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소재지 면단위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식사 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 등 뒤에서 하는 말이 아이들 교육상 상당히 안 좋은 말들을 일상화하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다면 시에서도 건설업체 사장들이나 기타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도를 해주시는 것이 원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과 소관 하천골재판매사업, 도로교통과 소관 주차장, 도시건축과 소관은 주택사업 외 3개 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기금은 도시건축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