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1월2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성희 먼저 사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11월30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6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원, 국고보조금 5,400만원, 응급의료기금보조 4억3,251만원 3건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9,93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4,304만원 대비 147.5% 93억5,62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139억2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0억783만원보다 78억7,779만원 13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4,056만원, 소방행사 지원 및 특정업무경비 3억6,812만원,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경비 7억8,324만원, 전문소방인력 양성 3억7,880만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6억2,300만원, 소방장비 현대화 30억325만원, 인력운영비 83억7,315만원, 기본경비 3억5,904만원 8건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으로써 17억7,0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3,521만원보다 14억3,494만원 4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9구조장비 확충 8억1,940만원, 방호구조업무 지원 3,457만원, 긴급구조훈련 등 행사지원 9,059만원, 소방관련단체 지원 5억3,810만원,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1,250만원, 방호구조 현장활동 지원 1억5,011만원, 종합안전센터 운영 3,56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2,000만원, 기본경비 6,936만원 9건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소방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항상 고생하시는데 별다른 예산의 특이사항이 없어서 사실 검토도 안 해봤어요.
하여튼 수고들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 장비 보강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는 예정지역에 건설된 건물이 상당히 많고 요즘은 건물 신축 중에도 용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소방서가 아닌 소방본부기 때문에 더욱 더 장비 보강이라든지 국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고 시의회 또한 열심히 소방본부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소방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대책이라든지 장비보강에 있어서 국비 확보 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서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응급구조기금 중에 7억원을 한 열흘 전에 확보해서 14억짜리 특수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억이 시비로 보태진다면 우리 관내에서 건축되어지는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해서는 진압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요.
장비 보강에 있어서도 내년도 노후차량 보강에 있어서 예산서를 살펴보시면 나오듯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30억 정도 내년에 노후차라든지 장비 보강하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선무 위원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봐주세요.
위쪽에 전의안전센터 신축에 4억이 계상됐어요.
본위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4억이 건축비는 아니고 부지를 사는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4억 가지면 부지면적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사업규모를 3층으로 대지면적 1,500㎡, 연면적 1,254㎡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이 예산 갖고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지를 사서 나중에 예산확보가 돼야 건물면적을 하는 건데 지금 4억 가지고 실행하실 때 부지면적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부지면적을 1,50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500평 정도네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돼요.
물론 본위원도 땅을 먼저 사놓는 것은 예산의 낭비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종시가 2030년 돼서 도시가 다 형성되고 북부지역의 전동, 전의, 소정면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소방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한 500평 정도 사는데 그때 가면 그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부지 선정하실 때 장기적으로는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앞을 내다보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치원 지금 저렇게 지어놓고서 본부는 예정지 내로 간다고 하지만 저 시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한정된 예산 때문에 부지를 한꺼번에 살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위치라든가 북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다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하게 꿰진듯한데 위원님 말씀을 새기면서 사업을 하는 중간에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잘 하시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전계획은 몇 년도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사업기간을 2014년3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현실적으로 추경이 확보 안 되면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보아지는데 그건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소방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나중에 소방본부에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른 관리를 하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건물은 이전이 되면 시에서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소방 전의안전센터에 위원님들 견학도 많이 갔는데 조치원 같은 현실이 벌어져서 나중에 지어놓고 좁아서 다시 옮겨야 된다는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시작은 좁게 하지만 나중에 확장될 때를 대비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시작할 때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북부지역 거점으로서 향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주신 자료 있으시죠?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보시면 긴급차량 영상기록장치가 있습니다.
60만원씩 12대를 계상해 주셨는데 12대만 하면 없는 차량 전체 설치가 가능한 사항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운행 중인 소방차량 중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12대를 설치하면 완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준일 위원 혹시 예산이 없어서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 하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규인력 교육장비가 6,000정도고 신규인력 개인안정장비가 1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신규인력 교육장비는 신규인력 50명에 대한 피복비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소방용 헬멧부터 방화복, 방수화, 방화두건, 안전장갑, 방연마스크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신규인력 개인안정장비는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내년에 신규인력 50명 채용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상섭 40명 현재 선발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계획으로써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승인해 준다면 10명 정도는 소방방재청 및 타 시·도의 근무경력이 있는 소방관들로 전입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내년 신규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년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세종시의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몇 명분을 증액해줄지 총액인건비가 정해지면 그때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현재 소방공무원 많이 부족하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많이 부족합니다.
○고준일 위원 본부장님이 정부부처랑 협의를 잘하셔서 소방공무원 수를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를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인력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감사합니다.
533페이지 위편에 “119센터 체력단련기구 보강에 800만원 1식”, “119센터 장비 정비기구 보강에 50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부분은 부강119안전센터로 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2군데 전부 다 부강안전센터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부강안전센터가 현재 제일 많이 부족해서 주력해서 배치하고 센터별로 부족한 기구들을 파악해서 골고루 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준일 위원 부강에 원래 체력단련기구 하나도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부강에는 충북에서 이체된 재산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기구들은 저희들한테 하나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강이 집중적으로 취약하고 나머지 첫마을을 비롯한 새로 신축된 곳에는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편입니다.
○고준일 위원 부강면에서 상심이 많이 크셨을 텐데 이렇게 신경쓰시는 것처럼 앞으로 더 신경 좀 부탁드리고, 밑에 보시면 “펌프차, 물탱크차, 굴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국비는 확보가 어려워서 전체 시비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장비, 화재진압장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나 구급장비에는 국비에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루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선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린 것 같이 국비 7억을 보강해서 구조장비 목으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한솔동 안전센터를 지나가다 자주 봤는데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예전에 임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뒤에 자료에 보면 교체 예정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펌프차나 굴절차 이 정도면 세종시 관내 전체를 관할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세종시 전체를 놓고 “장비의 적정대수를 얼마가 제일 적정할 것이다” 이렇게 논하기 전에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차량이 몇 대이고 거기에 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첫마을 119안전센터는 총 장비 보유대수가 5대인데 2대가 교체되어지면 그쪽에서는 화재진압작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보강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준일 위원 특히 한솔동에 고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굴절차를 6억6,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데 이 굴절차 1대면 그 높이까지 전체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한솔동 첫마을 119안전센터에 53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억 사업예산으로 구입 예정인 다목적구조차를 새로 개설되는 아람119센터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위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고준일 위원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군 시절에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세종시로 출범하면서 내년 예산서에 그 부분이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는 지금 예산 몫으로 없는데 우리 소방관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은 일반적인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라는 성격의 행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가 다른 단체로 치면 체육대회에 해당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어서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또 그 외에 그날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급식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소방기술대회 등 소방관련 행사참가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소방굴절차가 50m면 1층 높이를 3m씩 하면 15층 정도 되거든요.
50m라는 말씀이 다 폈을 때 50m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급수했을 때 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트랩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53m입니다.
○이경대 위원 화재진압 할 때 쏘는 물의 높이가 대략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나 더 올릴 수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거기에서 방수했을 때 보통 17~18층까지 트랩이 올라가고 방수해서 한 5~6층 정도는 더 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15m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인 성능이 그 정도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층건물 높이하고 우리가 보유한 장비의 높이하고 견주어서 필적해야 진압작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가사다리차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방수하는 것은 화재를 완전하게 진압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화재는 실내화재로 구성되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많은 양의 방수를 해도 불을 완전히 진압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진압해야 되냐면 위험하지만 우리 대원들이 화점으로 진입해서 방수해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수직송수관으로 물을 계속 밀어 올려줘야 돼서 저희들이 14억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300m, 즉 100층 높이까지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고성능펌프를 탑재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진압작전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108억6,28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558쪽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환경개선으로 청사 정원관리와 사무관리비로 1억266만2,000원, 차량관리비 2,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934만7,000원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지원금으로 2억1,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비는 7개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로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4,436만원 계상하였고, 주민건강교실 운영비로 2,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진료약품비 7억5,400만원, 민원실 및 진료실 사무관리비 및 장비유지비 6,142만6,000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에 9,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부터 56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565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3억8,76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투약비 지원금 2,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살예방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억6,76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재활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566쪽 하단과 567쪽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5,74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비 4,780만원 계상하였으며 검진 후에 이상이 발견되면 암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2,40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관리비로 5,189만8,000원 계상하였고, 이동목욕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8,400만원 계상하였고, 570쪽 방문진료사업비로 3,68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9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금과 합병증 검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7,616만원2,000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571쪽 취약계층 건강진단비로 7,75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70만원 계상하였고, 573쪽 여성건강검진비 500만원, 저출산 대책사업 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하단에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7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금 4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5,25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650만원과 576쪽부터 577쪽까지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발대식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7,0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 40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서 한방건강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579쪽까지는 표본감시사업 운영 등으로 2,23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에 방역관리사업에서 인건비부터 580쪽 약품비까지 1억2,59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만성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비 8,878만4,000원 계상하였고 이는 입원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 검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582쪽 결핵실 운영비 2,045만원,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비로 1억3,85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에이즈 및 성병환자관리사업으로 1,03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로 6억6,491만3,000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가 필수예방접종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6억17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기간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사무관리비로 589쪽까지는 세분화된 편성으로 계상하였고 이 안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2013년도에도 명품 세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쪼록 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야간진료로 한 9,600만원 야간진료기관 지원인데 야간진료기관이 어디이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65쪽에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1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살예방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함으로써 자살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69쪽에 희귀난치병질환자 보조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대략 몇 분이 계시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73쪽에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주여성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75쪽에 출산 관련해서 한 4억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세종시 예정지역 첫마을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앞으로 이 돈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측과 출산장려금을 지불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지금 한센병 지원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센병 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 등록된 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기관 운영비는 예전에, 지칭을 좀 하겠습니다.
성모병원이 관내에서 24시간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1명하고 6,80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해줬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없어져서 올해 2012년4월에 공중보건의사를 받지 못했고 지원금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쪽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주말에는 24시간 진료를 하는데 평일에는 야간진료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야간의료기관 지원금을 예산은 편성해서 계상했지만 조례를 계속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에 심의를 못한 상태였고, 현재는 야간진료 하는 어느 곳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정보에 의하면 청주 모 병원에서 성모병원을 인수하는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 해서 만약 그게 잘 되면 우리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간진료기관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살예방사업은 2년 전까지는 1년간 연간 몇 명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작년 데이터는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연간 평균 41명 정도의 자살자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은, 청소년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있지만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오래도록 하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울이나 과잉행동장애 같은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을지대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해 놨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저명한 청소년정신과 전문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2차 검사, 3차 검사를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살예방은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1월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해서 데이터는 아직까지 분석하지 못했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쯤에는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에 대한 건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40정도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수는 50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병명에 들어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50여명 등록돼 있고 매달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주여성 건강검진에 관해서는 1년에 50여명 정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보통 아이 10명 당 1명 정도는 이주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상황으로 이주여성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많이 홍보는 하긴 했지만 1년에 50명 정도 검진하고, 검진했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간기능에 약간 이상이 있고 비만이나 그 외에 구강보건사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분들을 저희가 2차도 관리합니다.
보건소에 올 수 없는 상황에는 방문보건간호사가 있어서 가정에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상황인데 작년부터지금까지 약 100명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첫마을 쪽에 굉장히 많은 출생아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입장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1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800명 올해 1,000명 가까이, 12월 말까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인구에 비해서 젊은 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센병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부강에 있는 충광농원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부강지역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서 농원에 있는 한센환자들이 다 우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양성환자는 없고 음성환자입니다.
오늘 진료를 하는데 2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진료를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약을 타가고 피부질환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전문의가 보건소로 와서 검진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간단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보건소장님은 워낙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한센병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부강에 그분들 농장이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음성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 이외의 뭔가가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상의해 주시고 그분들 재활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도 보건소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김선무 위원님이 많은 질문 하셨는데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마지막 얘기했던 한센병 때문에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들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죄송합니다만 저희 보건소 인력이 세종시가 되고나서나 그 전이나 똑같습니다.
정원이 1명도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핵업무 담당하는 간호사가 한센질환하고 에이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충북에 있을 때도 우리 실정하고 똑같았나요?
아니면 그쪽이 집단지역이니까 그쪽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따로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그랬다면 그 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른 인원도 중요하지만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3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기술 배양능력 및 우수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과 도시화되는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농업 육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1,8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4억119만원,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원, 기타 사업수입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64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 16억5,894만8,000원, 농업기술개발보급 12억4,272만원, 미래농업기술보급 10억8,405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2,075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5,000만원 이상 사업 24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억5,004만원, 605페이지 농촌여성 교육 및 소득향상 지원 9,110만원, 606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 8,000만원, 60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1억8,508만원, 610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9,395만원, 611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2억5,247만원, 612페이지 청사관리 1억5,437만원, 613페이지 농업기술보급 현장지원 1억1,670만원, 614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6,000만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1억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1억원, 615페이지 인력운영비 2억1,095만원, 617페이지 기본경비 1억1,121만원, 618페이지 소득작목 안정생산 시범 2억2,185만원, 619페이지 축산기술 보급 2억4,500만원, 미생물생산이용기술 보급 2억900만원,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 1억612만원, 627페이지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2억원, 628페이지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 6,465만원, 신기술 보급사업 5,000만원, 630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1억3,490만원, 새소득작목 안정생산 7,000만원, 632페이지입니다.
과수육성 시범 3억2,095만원, 45건 62억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종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목적은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2012년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2012년 말 조성액은 3억4,500만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200만원, 지출액 1,200만원입니다.
9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93페이지 수익계획은 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지출계획은 2013년 발생이자수입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사업 1단체 4억원, 농업경영인 유통사업 1단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질의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농산물 가공품 홍보페스티벌과 체험교육장 투어프로그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홍보페스티벌은 복숭아축제라든지 아니면 각 가공연구회에서 우리 지역의 우수가공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직거래장터 운영 시에 홍보용으로써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세운 것이고, 투어프로그램은 농촌관광연구회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체험비라든지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홍보페스티벌은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촌관광연구회 회원들이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관광연구회 위주로 홍보해서 판매하는 제반경비, 농산물 구입, 이벤트 진행, 홍보리플랫을 제작하는 데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고준일 위원 “1개소”라고 써 놓으신 게 단체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촌체험관광연구회라는 게 인원이 한 6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가공품을 체험하고 관광과 가공을 묶어서 구성된 연구회입니다.
○고준일 위원 혹시 올해도 하시고 작년에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올해 사업도 있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작년과 올해 실적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작년은 없고 올해는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올해 실적 자료제출 해 주시고, 체험교육장 투어프로그램 1단체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이것도 같은 관광연구회에서 투어프로그램을 연4회 정도 운영합니다.
이건 학교관계자라든지 학생이나 외국인이라든지 일반소비자까지 다양하게 체험상품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체험비라든지 차량, 식대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같은 곳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고준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시면 같은 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몇 회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밑에 교육 같은 것도 “4회”, “5회”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는 왜 “1개 단체” 이렇게 해놓으시고 위에는 “1개소”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 부분들은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체험교육장 투어프로그램도 올해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올해 일본에서도 3회 정도 다녀갔고 도시민을 대상으로도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올해는 북부지역 과수농가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복숭아연구회라든지 영농법인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도시민들 유입을 위해서, 아니면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거기에 쉼터라든지 화장실의 편의시설을...
○고준일 위원 “1식”이라고 여기에 적어놓으셨잖아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어떤 농가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합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농가가 나오면 예산의 범위에서 10농가에서 15농가 정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준일 위원 올해 11개 농가 지원해 주셨으면 각 농가별로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가별로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도 설치하고 쉼터도 설치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자부담이 따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들은 자부담 범위가 조금씩 차이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이것은 분점 설치에 따른 기종을 36종 정도 구입할 예산입니다.
현재 분점이 북부지소에 설치돼 있는데 연동면 쪽과 부강지역에 터가 확정되면 거기에 하나 짓고, 금남은 발산리에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기종들 구입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1개소마다 2,500만원이면 몇 종류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기종에 따라 다른데 36종 정도 구입할 생각입니다.
○고준일 위원 2,500만원으로 1개소에 36종 다 구입 가능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이 예산이 1억 정도 구입이 돼 있잖아요.
○고준일 위원 지금 4개소에 다 똑같이 나눠주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2,500만원이 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기존에 있는 기종들 활용하고 그쪽 지역에서 필요한 기종들은 구입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금남 발산에도 하나 새롭게 만드신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고준일 위원 거기는 지금 농기계가 몇 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북부만 돼 있고 나머지들은...
○고준일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금남 발산에 새롭게 지으신다면서요.
거기 농기계 몇 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현재 거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기 2,500만원 지원해 주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2,500만원 가지고 농기계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구입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 가지고 36종을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점이 운영되면서 들어갈 기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계획은 있는데...
○고준일 위원 1억 가지고 몇 종 구입하실 건지 세우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을 주고 일부 사는 기종들도 올해 조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들어가는 기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인데 10시 전에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심성으로 주시는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는 것 같고 각 사업마다 지원해주는 %가 전부 50%, 60%, 70% 다양합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이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0%로 지원합니다.
국비사업은 100%도 있습니다만 거의 일반적인 사업은 50%로 맞춰나가고 지역적이라든지 생산성 증진이라든지 또 농가들이 했을 때 어떤 위험부담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간 끌어가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한 70%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면 똑같이 50%로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610쪽에 생활개선회육성 지원에 생활개선 연찬 및 회의 참가보상 1,12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4,500만원, 또 610쪽에 4-H조직 운영 2,400만원, 611쪽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4,500만원, 세종시 농업인 화합대회 5,000만원 이걸 집행하시면서 소장님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하계수련원은 올해 4,500만원에 500명 정도 규모로 1박2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외부에 나가서 추진했는데 저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시설도 문제가 있고, 사실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지역에서 가까이 하게 되면 전부 다 저녁에 돌아오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거의 외부에 나가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근에 가까이 위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정된다면 저희들도 내실을 기해서 가까운 관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임태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적발표회 예산은 7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사업 자체는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오히려 격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생활개선회 연찬 및 회의 참가보상 1,120만원 이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이 참가보상은 식비고 읍·면 생활개선교육 참가보상도 식비입니다.
○임태수 위원 이것이 읍·면에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임태수 위원 과장님, 이게 1,120만원 가지고 읍·면을 다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은주 (공무원석에서) 연말연시총회만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연시총회하고 연말총회 때 2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 행사를 쭉 소장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특별히 느끼는 게 뭐였느냐 묻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더 지원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계수련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을 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태수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소에 많이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 이분들은 연기군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기본토대가 된 분들입니다.
연기군이 농업군 아니었습니까?
진짜 쉬운 얘기로 세종시가 된 것도 농촌이 있고 농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온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기군에 농민이 있고 농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맞춰지는 것이고 회사, 공장 같은 것도 농촌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해 같은 것도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행사비가 생활개선회에서 행사하는 거 보면 진짜 검소하게 하고 본위원이 1,120만원 가지고 읍·면을 연시, 연말총회에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로 과감하게 늘려야 됩니다.
읍·면을 가셔서 나오신 분들한테 진짜로 조금 더, 농민들 아침에 집에서 씻고 화장하고 나와서 하루 행사 하고 들어갈 때 그냥 소홀하게 대접해서 들어가시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분들한테 잘해주셔야 되고, 본위원이 한 가지 안타까운 걸 말씀드릴게요.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지도자 단합대회 이런 데를 수없이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에서 군의원 8년 하고 도의원 하면서 10년 동안 그 행사가 제일 큰 행사니까 가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립니다.
심지어 또 하나는 모 면의 지도자들 어디 가시는데 가서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 때 지도자분들한테 시간 뺐지 마세요.
모 정치인이 안 온다고 해서 버스 3대, 4대, 5대가 1시간을 기다리고 지도자들 차 안에 있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지도자 행사고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진짜로 가서 보람되고 흐뭇하게 갔다 오시게 해야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직들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절대 초대하지 마시고 지도자분들끼리 시간 맞춰서 편안하게 갔다가 편안하게 오셔야지 행사시간 한 2시간씩 정치인들 인사하고 이런 거에 너무, 아마 소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행사에 정치인들 대거 참석하고 심지어는 읍·면장님들 전부 참석하고 부속적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한 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세종시 지도소 행사 앞으로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공언하시고 진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을 위한 행사로 계획하시고요.
아까 소장님이 행사를 앞으로는 인근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1박2일인데 그날 하루라도 가서 세종시에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님들 바닷바람도 쐬고 교육도 하면서 1박2일 갔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 어차피 버스 대절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바닷가나 이런 데를 가보려면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무주 가고 올해도 무주를 갔는데 예산 자체가 그거 가지고는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임태수 위원 예산을 확보해야죠.
소장님께서 직접 호소하세요.
“앞으로 기술센터 이렇게 행사를 하겠으니 우리 시장님부터 이해해 주시고 정치인들 다 이해해 주시고 시의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을 위한 행사를 하시고 더 예산 확보하셔서, 진짜 그분들이 우리 보배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62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재료부터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연남면 송정리 쪽에 할 겁니다.
청사 앞 현재 빈 터 쪽에 4헥타르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아직 그쪽에는 개발이 안 된 땅이 많이 있고 첫마을하고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은데 연서면이나 전동면이나 전의면이나 소정면 이런 곳에 주말농장을 설치해야만 기존 농업면으로 돼 있는 면들인 북부권 주민들하고 도시민들과 첫마을 주민들하고의 연계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대리 같은 데 포도가 아주 맛있고 좋잖아요.
봉대리 같은 데에 주말농장을 해놓으면 그 동네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 동네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민들이 같이 해서 자매결연도 맺어주면 소농기구 같은 경우는 빌려주기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올해 500세대 정도 넘게 운영을 했는데 면적이 0.8헥타르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4헥타르인데 그중에서도 대상농가들을 세종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받아서 일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지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말농장에서 직거래장터도 하고 페스티벌도 도시생활원에 전시회를 같이 겸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치원 쪽의 주민들도 수요가 많으면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 쪽에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부지 확보입니다.
개인 땅도 내놓으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도시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운영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저희들이 차후에 좀 더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올해 그런 문제까지 검토했었습니다.
차후에 수요자가 늘어나면 북부권에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어쨌든 북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교육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도시민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도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분들은 실제로 “주말농장”하면 시골의 향수라든가 시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농장이어야 되거든요.
첫마을 앞에 해놓는 건 “농업공장”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취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소정면에 1군데 전의면 한 2군데 전동면 2군데 연서면에 2군데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상호 농민과 도시민들 간의 협력체제도 될 테고, 주말농장에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시골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시골 어른들이 농사짓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어린이들도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끔 그 프로그램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앞에 공장처럼 해놓는 건, 글쎄 올해는 인기가 더 좋으리라고 봐요.
작년에도 인기가 많이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은 그게 뭐가 안 맞는다.
농업민들하고 같이 희석될 수 있는 주말농장이 되고 도시 어린이들도 진짜 “배를 봉지를 씌워서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보고, 지금 도시 어린이들이 벼가 꽃이 핀다는 걸 모르고 그냥 나와서 열매 맺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주말농장을 운영해야만 주말농장다운 주말농장이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면의 농민들도 농산물 판매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630페이지 봐주실까요?
제일 윗부분에 “도시농부 한마당 축제”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 작품전시회를 4월에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말농장에서 직거래판매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보려고, 거기에는 콘테스트도 같이 하면서 어린이농부 경진대회라든지 귀농인 공모전도 한다든지 판매, 이벤트까지 겸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장식 위원 “도시농부”라는 개념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도시민들에게 주말농장이라든지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도시농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첫마을에도 개발되는 지역의 원주민들이 첫마을에 많이 들어가 살고 있고 농사를 지어요.
전업하는 규모는 좀 줄었겠지만 금남면이나 공주라든가 주변에 농토가 있으신 분들은 농사를 짓고 첫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농부라고 하기에 그분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개념이 주말농장만 운영해도 도시농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런 분들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거죠.
농업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알려주는 전체적인 사람들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가치도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이 도시농업도 활성화 할 수 있고 정서순화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도시농업, 주말농장 이런 것들이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더 활성화도 돼 있고 법적인 뒷받침도 돼 있고 지원도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물 옥상이라든가 베란다라든가 채소를 재배하는데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는 거기까지는 체계가 안 잡혔는데 “도시농업”하고 “도시농부” 헷갈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하여튼 도시 속에서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끌고간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또 도시농업 중의 하나가 상자텃밭 한 500개소를 전 지역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어쨌든 임태수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옥상에 흙 퍼서 돈 100만 원 들여서 심었더니 꽃만 피고 열매는 하나도 안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잎채소만 가능한 거라” 내가 그랬더니 그걸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열매채소는 사실 안 되거든요.
벌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서 벌 농사가 중요한 겁니다.
벌 농사가 망하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주말농장만큼은 물론 지금 준비하시는 곳에 하시지만 내년부터라도 전동이나 전의나 소정이나 연서면에 준비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면 진짜 뜻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멀지 않으니까 그쪽을 오히려 신청하지 않을까.
그냥 “김밥 싸서 주말농장 가자”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시설이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LH에서 대여해주는 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또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을 많이 육성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모들과 인근에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주말농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질의보다는 궁금한 건데 그게 지금 2단체로 가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당초에도 하나로 묶이면서 조례가 하나로 되는데 지금 기금을 쓰는 것도 처음 취지대로 2단체로 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400만원, 경영인이 800만원 해서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쌀 포장재 사업에 활용하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같은 것을 사주기도 하고 현장견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비율은 그대로 지켜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국고보조금 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대비 59억2,550만3,000원이 늘어난 179억1,690만7,000원입니다.
644쪽입니다.
마을상수도정비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1억원, 지하수 사후관리 2억7,000만원 등 4억4,824만원과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로 7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안정적 지하수 미급수지역 개인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3,400만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과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비 등 6건에 57억4,7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646쪽 마지막 부분에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7억원과 내부거래지출전출금 8건에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671쪽부터 680쪽까지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681쪽부터 683쪽까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급·배수공사수입, 기타 영업수익 등 영업수익 84억5,890만8,000원과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기타 영업외 수익 등 영업외 수익 12억2,986만8,000원, 시설분담금 타 회계전출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86억4,300만원, 미수금 2,086만5,000원 등 총 183억5,264만1,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684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규모는 2012년보다 51억7,996만원이 증가한 183억5,264만1,000원입니다.
686쪽입니다.
중간부분 4개소에서 공급받는 정수구입비로 46억9,3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100만원, 조치원 금남정수장 전기요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하단부 급수개량기 교체비 5,000만원, 기타 교체비 3억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 4,200만원, 급수공사비 6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692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3건의 용역비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시설비로 제수변 설치, 소정 가압장 설치, 연동 2단계, 금남, 전의, 부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봉산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32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하단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3억8,3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어서 697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99쪽부터 711쪽까지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712쪽과 713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등 영업수익 11억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1,730만원, 시설분담금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210억7,070만원 등 총 24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으로써 규모는 수입액과 동일한 247억500만원입니다.
715쪽 공공요금 및 제세,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억6,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중 조치원 및 전의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2억6,3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 10억200만원과 시험연구비 7,400만원, 하수슬러지 및 침사물,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 4억5,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723쪽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시설비로 3단계 하수관거 정비와 소정면 하수관거 정비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조치원 하수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비 114억8,476만원과 감리비 8억6,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면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비로 75억1,1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립되는 예산은 내 돈 같이 아껴 쓰겠다는 다짐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관리소장 임헌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대비 2억3,842만원보다 5,282만4,000원이 감액된 1억8,5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문화단체 사무실 임대료 999만6,000원, 문화회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 1억2,460만원, 생활용품 수거 판매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2억2,232만9,000원보다 10억4,014만7,000원이 증액된 52억6,24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8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중 오케스트라 등 고품격 기획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장 연주자용 의자 및 보관대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시민회관 운영은 시민회관 및 문화교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2015년6월30일까지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에 의해서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 및 이용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시설 제공을 위해서 공연장 무대 덧마루 제작 7,800만원과 주차장 차선 도색 및 차량 방지턱 교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회관의 시설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회관 노후전기설비 교체 6,000만원과 무대 객석 통로 계단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시설비 중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외부계단을 설치해서 건축물 옥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700만원을, 석면 안전관리법 제21조에서 공공체육시설 석면 조사용역비 950만원,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충진제 보충을 위해서 640만원, 시민체육관의 옥상 방수 등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시설비 중 시설물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야외수영장 미끄럼틀 철거를 위해서 500만원, 야외수영장 보도블럭 침하를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수영중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암반관정 관로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민간위탁금 중 연기위생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연기면침출수처리시설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처리시설은 침출수처리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0년2월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수질보건센터로 연계처리를 협의해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8,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663쪽 민간위탁금 중 전동면 소각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에 대해서 18억489만5,000원과 침출수처리시설을 위한 1억1,9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 및 목욕탕 용수의 정수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여과사 교체 2,000만원과 스포츠센터의 약품탱크 설치 1,000만원을, 또 대형폐기물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서 대형폐기물 시설 내에 크레인 설치 5,000만원과 시민스포츠센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시민스포츠센터 주차장 조성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시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재활용선별시설 피난계단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우리 시설 내에 있는 공원화시설 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수영장 이용, 회원접수 및 매표절차 간소화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스포츠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 현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우수운영시설을 견학하기 위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업부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것을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도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이 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들어오는 것이 6,017만원, 2012년도 예치금 회수 6억5,131만원으로 총 수입은 7억1,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지출계획은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과 주변지역 소득지원사업, 주변지역 마을회관 부지매입 또는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총 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차액 예치금 2억원과 예비비 2,248만원으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664쪽 제일 상단에 “시민스포츠 센터 운영시스템” 이게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용객들이 수기를 전표로 발행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서 어디 지역 주민인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들의 회원증도 종이로 만든 회원증에 사진을 부착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어서 전자시스템으로 바꿔서 체킹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아서 스마트폰에 우리 센터를 충전해주면 스마트폰 갖다 대면 입장이 되게 할 수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이건 카드제로 하려고 해요.
○김장식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카드제로 10만원 주고 카드를 사면 그 카드를 갖고 계속 쓰는 거죠,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데 스마트폰 갖고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카드를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것은 벌써 선진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그런 체킹방법도 되지만 여기에 따라서 전자시스템 자체대로 매표요금도 다 전산처리가 되도록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구축할 때 스마트폰으로 체킹이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도 하고 못 하는 게 없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지금 지갑들을 보면 신용카드에 회원카드에 자기 신분증에, 이거 회원카드 하나 더 넣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갖고 많이 하더라고요.
시내버스도 서울·경기지역에 가보면 스마트폰 갖다 대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더 선진화된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참고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틀간 심사한 의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 부위원장 | 박성희 |
| 위 원 | 고준일 |
| 김선무 | |
| 김장식 | |
| 이경대 | |
| 임태수 | |
| ○출석공무원(5인) | |
| 소방본부장 | 이창섭 |
| 보건소장 | 이순옥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기덕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창주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임헌술 |
| ○전문위원 임의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