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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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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2월06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일차 회의)

1.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제3일차 회의)

1.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감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청 불참공무원은 박창용 감사담당관의 개인면접, 김종성 재무시설과장의 국외연수에 따른 불참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계수조정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정기추경인 만큼 더욱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교육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 후 위원님들의 일괄 자료요구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감제출)

○위원장 임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및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2,800만원이 증액된 1,34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수입금과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 및 종일반 지원사업비를 증액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및 도서확충 등 학교도서관 지원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사업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역교육현안사업에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총 11억2,800만원이 증액된 1,34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1,147억5,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급식비 보조금,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등 비법정전입금 5억5,400만원이 증가한 114억9,5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장학기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교부금 등 민간이전수입 1억1,300만원과 충남교육청으로부터의 전입금 9,600만원이 증액된 61억1,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자체수입은 수업료 및 수영장 사용료 등 1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활동수입, 자선수입 등 총 2억4,800만원이 증액된 1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9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에는 출범된 충남·북 교육청으로부터 감사수감이 완료되어 실제 감사대상기관이 감소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등 외부감사 수감계획이 없어 관련예산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패방지, 특색과제 수행을 위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운영예산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현황과 부서운영경비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6,200만원이 감액된 3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분별 예산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전기요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1억8,900만원이 감액된 1억3,800만원이며 교육정책 연구용역 및 교육홍보물 발간, 나이스 활용지원, 부서운영경비 등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7,200만원이 감액된 36억8,800만원입니다.

6쪽과 7쪽은 유인물로 대신겠습니다.

다음 9쪽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7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개발, 학력신장, 컨설팅장학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독서 및 외국어교육 운영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1억6,800만원이 증가된 70억7,000만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교육일반 관련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0만원이 감액된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10쪽부터 13쪽까지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1,300만원이 감액된 25억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설명 드리면 교원연수경비, 교원임용시험관리,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1,100만원이 감액된 24억4,900만원이며 부서운영경비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입니다.

16쪽과 17쪽의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2,900만원이 감액된 147억1,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 급식, 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1,900만원이 감액된 145억3,000만원이며 직업교육 등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입니다.

또 기관운영관리비 등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입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6,200만원이 감액된 82억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적자원운영과 학교재정지원관리비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5,300만원이 감액된 66억5,900만원이며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비인 교육일반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800만원이 감액된 16억100만원입니다.

26쪽에서 2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억2,800만원이 증액된 538억7,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교육과정 도서지원 및 학교 기본운영비의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464억6,000만원이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입니다.

또한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 부서운영경비, 예비비 등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보다 31억6,200만원이 증액된 74억8,600만원입니다.

3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재무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과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9,200만원이 증액된 423억6,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설명 드리면 교직원 복지대여관리, 공립학교 시설 확충, 공립학교 내·외부 교육환경개선비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1,000만원이 증액된 366억200만원이며 교육재산관리, 교육재정확충, 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기도서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2억1,800만원이 감액된 57억6,600만원입니다.

34쪽과 3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운영비 중 특근매식비 700만원, 관용차량 임차비 900만원 등 1,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일괄로 자료요구하신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서를 보고 느낀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산 감액이 억 단위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자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1억3,000만원을 가만히 뒀다가 마지막 정기총회 때 1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또 학교도서관도 2억9,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단위사업 당 억 단위 이상을 감액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집행 잔액인가요, 뭔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순 잔액인지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대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7월1일 광역으로 출범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일정부분 국장님 답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의 정확한 추정이 잘 안 되어서 과다계상된 사항들이 있고, 막상 출범하고 운영하다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영은 위원 주로 그런 것이 많은데 여러 건을 체크해봤습니다만 일일이 다 사유를 설명 듣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것 끝나고 저도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단위 사업당 1억 이상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억 이상을 증액하는 것도 사유가 무엇인지 같이 해 주시고, 지금 도서구입 같은 것을 많이 해놓으면 구입할 수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니까 학교로 배부해서 집행할 겁니다.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를 쭉 봤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도 연말에 가면 아까운 돈이 이월되는 현상이 많아요.

여기만 해도 예비비가 70억인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전체 예산 1,300억 중에 5%, 6%입니까?

또 명시이월 있지, 사고이월 생기고 하면 전체 예산의 몇 %가 이월되나요?

시청은 계속비가 없는데 교육청은 계속비까지 있더라고요.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저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쪽에 광역단체 전입금이 상당액수가 증액이 됐고 43쪽에 사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시에서 결정해서 온 전입금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진영은 위원 5억5,428만6,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집행이 이미 됐다고 합니다.

시에서 온 전입금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진영은 위원 연기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군에서는 학교 여러 가지 몇 푼 안 되지만 시설을 고쳐서 쓰라고 나름대로 돈을 주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연기군 때에요.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이것은 순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내보내준 100% 다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집행됐을 거예요.

안 됐으면 큰일이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성립 전 예산집행 끝났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그 당시에 누차 교육청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군에서 준 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하기에 교육청 제도는 이상하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우리는 차질 없이 성립 전 예산집행이 끝났다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전 같으면 군 교육청하고 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됐고 큰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까운 돈이니까 시에서도 한 푼도 남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기년도 내에 잘 집행하세요.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이 되네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 이상 감액사유나 1억 이상 증액사유는 사업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걱정하셨던 도서구입비 2억9,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말에 교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인원을 줄여서 연수 예산의 절반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학교를 초도순시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에서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는 건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셔서 교육감님께서 교직원 해외연수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해서 마련된 예산이 2억9,600만원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학교별로 300만원에서 8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자료에 보니까 2억9,600만원을 교원 국외연수비에서 절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도서구입비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학교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이야 칭찬받으실 일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 79쪽 “세종교육장학회”해서 기존에 있는 세종교육장학회 기금의 출연금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맞습니다.

김학현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장학법인 설립이 1988년5월에 됐는데 지금 조성된 기본재산이 1억2,000만원밖에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7월1일자 1억,2,000만원이고 1,000만원을 어느 기업인이 기탁해서 현재는 1억3,000만원입니다.

김학현 위원 조성할 당시에 장학회 설립을 위한 기탁금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김학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5,000만원 하면 1억8,000만원정도 되네요?

장학기금이 적어서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수입이 766만9,000원이고 지출이 740만원정도 되는데 20만원씩 장학금 준다고 하면 혜택이 35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교육장학회도 활성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질의보다는 궁금했던 사항을 여쭤볼게요.

아까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서구입비를 전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서구입을 해서 학교로 보내줬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아닙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도 운영위원도 했을 때 책 얘기가 나오면 학교 쪽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거의 못해주고 있거든요.

진영은 위원님은 굉장히 칭찬하셨는데 저도 국외연수비를 줄여서 보내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도서구입을 하려고 하면 각 단위학교에서 다른 예산 쓰고 구입할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이라도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학교 쪽으로 넘기지 말고 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대략 보면 평균 1만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교직원들께서 해외를 안 가면서까지 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앞으로 학생들이 읽을 책은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가능하다면 해마다 도서관을 가서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물품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할 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해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예산을 잡아서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과거에는 도서구입비를 목적사업비로 별도로 배부했는데 목적사업비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을 전부 학교기본운영비로 포함시켜서 학교전출금으로 일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도서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들 간에 다른 예산을 우선 하다보니까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교학교는 4,000만원씩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예를 드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전의에 가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쪽하고 학교에 있는 것을 볼 때 저도 목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도서구입비도 그렇지만 학교운영을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던데 전기료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시청 같은 데는 전기료를 따로 내주도록 되는데,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재량권을 많이 갖고 있고 어디에 편성해서 쓰기는 편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목을 달아서 해주면 학교마다 형평성이 맞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직원분들 해외연수를 반납하고 학생들 책을 사주냐고요.

하는 건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그동안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상황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우리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수조정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영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이 참여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해서 교육청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수입금과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독서교육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 등 2012년도에 계획했던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과 자료준비,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2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전문위원 이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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