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석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진년에 개회하는 마지막 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출범 후 반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세종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청의 집행의지를 지원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의 세종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일괄 2건을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조2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설립과를 두는데 정원규정에 보면 기술직 4급 1명만 한시정원으로 나와 있어요.

학교설립과 정원이 1명이죠?

○진영은 위원 원래 한시정원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니까 15년까지 한 것 같고, 이것이 연장 가능하죠?

한시정원이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진영은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할 수 있는 정원이 3복수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술직 4급 1분이 그 막중한 업무를 과연 감당하시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정원을 몇 명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어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4급 1명이고 5급 이하는 별도로 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1명 가지고 운영하는 줄 알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듣고요.

또 하나는 같은 사항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9조제6호 개정란에 “연기국민체육센터를 세종국민체육센터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용어가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세종시민체육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세종국민체육”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영은 위원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것을 그렇게 명칭을 붙이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진영은 위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종시민체육시설이지 거대하게 “국민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도 국민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해야죠.

○진영은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명칭 변경 조례를 바꿔놓으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원인분석은 못 하셨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기금 자금을 받아서 지은 모양이죠?

○진영은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세종시의 국비 전액 사무는 전부 국가 이름으로 지어야 되게요?

100% 국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확인해서 조례안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안 되겠죠?

명확하게 뭔가 규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근거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시민”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정확하게 규명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추후라도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서 개정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심사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동의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의 조례안을 시행한다는 사항은 신설학교의 개교시기와 교명 변경, 학교의 변경시기가 맞지 않으므로 “이 조례안은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3 연세초등학교와 별표 5-4 연세유치원은 2013년9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수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은 회의규칙 제63조제3호의 기간에 미달되지만 하단 단서조항에 의거 2013년도 중학교 학교배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오늘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수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김학현 위원 국장님 별표 3쪽에 중학구 조치원학구에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중이 있는데 그 밑 부분에 연기도원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원초등학교 아니고 연기도원입니까?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의학군 좀 봐주세요. 행정이 행정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천2리 1, 2반이 행정초등학교로 가거든요.

그럼 행정이 대평리, 원덕리인데 유천 1, 2반의 학생이 전의초등학교로도 올 수 있나요?

전의하고 유천 1, 2반이 전의초등학교하고 행정초등학교하고 양쪽으로 갈 수 있나, 아니면 행정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행정 학군이 유천2리에서 1, 2반만 거기로 가고 3반은 행정초등학교로 안가거든요.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는 다 행정초등학교로 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유천2리 1, 2반이 행정초등학교로만 갔었는데 전의초등학교로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초등학교나 전의초등학교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다른 데는 3반부터는 전의초등학교로만 오고 유천2리 중에서도 1, 2반은 전의초등학교로도 올 수 있고 행정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의중학교 학군이 그러네요.

전의초등학교 학군 전체가 전의중학교로 가고, 행정초등학교 나온 학생은 천안으로 가든지 전의로 가든지 여기에 소정면 전체가 천안학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의중학교로 올 수 있다는 것만 변동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경대 위원 행정초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전의중학교로 오는 게 몇 %나 돼요?

지금 여기서 알기는 어렵죠?

○이경대 위원 행정초등학교 나온 학생들 중에서 전의중학교하고 천안으로 학교 가는 것이 구분이 되면 나중에 참고로 알고 있게...

○이경대 위원 소정초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내년부터 전의중학교로 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확정되나요?

○이경대 위원 개교가 되어야 몇 명이 오나 알 수 있나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선상인데 연기도원초등학교 명칭을 혹시 고려해 본 적은 없나요?

다른 데는 전부 조치원대동, 조치원명동, 조치원교동, 조치원신봉으로 되어 있는데 연기만 연기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아마 교명 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 “연기도원”하면 과거 “연기군”이라는 행정군이 살아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연기군”이라는 것이 없어졌잖습니까?

대신 과거에 남면 잔여지역 4개리인 연기, 보통, 눌왕, 수산이 연기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기도원초”라 하면 저희는 알지만 나중에 50만, 7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선뜻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느냐.

혹시라도 교명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서면하고 조치원하고, 거기 위치가 아마 서면에 속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진영은 위원 그러다보니까 “조치원”이라는 명칭을 못 붙인 것이거든요.

그때는 연기군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지만 연기군이 없는 상태에서 또 연기면과 연기리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만 제기한 겁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결사항이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