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학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변영호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진영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진영은 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영은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장직무대행, 진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영은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학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학현 위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감사합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교육청의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정질문 답변자료 준비,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교육청 소관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의석에 놓아드린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의 간부소개와 더불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대로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업무 복귀 전에 부시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에 따라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전문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 추경에 대해서는 별 문제성이 없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에, 우선 부서장님들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세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실·국·본부장 등 부서장님들로 하여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검토보고 중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예비심사에 꼭 필요한 사항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3건을 대상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해당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실장님 진행상에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9쪽에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에 관련되어서 검토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34쪽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농축산업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한 설명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요청을 언제 받으실 건가요?

○위원장 진영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하세요.

○김정봉 위원 기조실 것만 먼저 하는 건가요?

○위원장 진영은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서류를 보시면서 추가자료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진영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06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 32억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급지역과 확대 소요예산과 확대 예정지가 어디인지, 406쪽입니다.

그 다음 409쪽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이 있고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마케팅 및 기술향상촉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예산법무담당관께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되겠죠?

○김정봉 위원 438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농수산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수출물류비하고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역 좀 주시고요.

4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액비저장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614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상단부에 풍물연습 컨테이너 1,000만원짜리 1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주시고, 620쪽에 중간 상단부에 역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생균제 생산장비, 유용미생물 배양기, 미생물 저장조에 대한 사업내역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속하게, 우리 의회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위원장 진영은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빨리 와야 됩니다.

또 자료요구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김학현 위원 질의...

○위원장 진영은 자료요구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김학현 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진영은 예, 하세요.

○김학현 위원 검토보고서 45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이 5억인데 금년도도 아마 추경에 5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 좀, 금년도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더 이상 자료요구는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자료 좀 한번 볼까요.

438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이 있죠?

향토산업육성에 대해서 시작을 언제부터 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의 계획은 어떠하며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 그 자료 내지는 앞으로 향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토탈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검토보고서 46쪽에, 예산서는 139쪽입니다.

시설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통합관제에 869만2,000원에 3명, 12개월 해서 3억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하고 지금 현재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이 국가차원의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꼭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행안부 지침이 그런 건가요?

○김학현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김학현 위원 인건비 따로, 재료비 따로 별개로 표기를 해줬어야지 이 예산서를 보면 1인당 1억이 넘는 시설유지비가 소요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김학현 위원 인건비나 시설상에 유지비를 얼마 세워야 된다는 훈령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장 진영은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본위원도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이버대응시스템을 할 수는 없나요?

물론 훈령도 있고 정보보안 지침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산출근거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이드에 의해서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 플러스 기술료 플러스 부가세 해서 3억1,200만원이 나왔거든요.

물론 3교대로 하니까 21.9일이 나왔겠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정하면서 더 높은 인건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시한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14만3,185원, 21.9일, 12개월 해서 1억1,200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4만3,185원이라는 것은 기능사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제시한 단가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단가보다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이 정도 금액에서요?

물론 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경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 중에서 할 것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우리 법상에 국가정보기본지침 77조에 보면 보안업체를 그런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 금액보다도 더, 물론 24시간 풀로 체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만일에 못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14만3,185원을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사이버테러대응 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해왔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독단적으로 독립해서 통합방제시스템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반드시 해야 되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담당관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문 사이버관제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우리 정보담당관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반드시 이것을 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관계 법령에도 보면 “보안관제센터에서 업무를 하되 여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정보보안 국정원 지침에도 그렇고요.

○김정봉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사실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산출근거에 보면 직접인건비에 그 다음에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10%입니다.

그것을 플러스 하고 또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를 또 플러스합니다.

거기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세분이 사이버 시스템에 근무를 하시면서 인건비가 3억이 넘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분 당 1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적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자체 정보화담당관실의 탁월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시한 14만3,000원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하신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대응관제운영비 산출근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지금 14만3,185원을 제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직접인건비가 14만3,000원부터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가동한지가 오래 되었나요?

○강용수 위원 다른 시·도에 보니까, 이게 가동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강용수 위원 대답이 곤란하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정식으로 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진영은 담당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봉 위원님하고 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무자로서 속 시원히 답변해 주세요.

○강용수 위원 대응센터 운영한 것이 우리는 충남에서 운영을 해주었죠?

○강용수 위원 우리가 출범을 하면서 별도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전국적으로 대응센터를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 했나요?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진영은 김정봉 위원님 혹시 직접 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예, 김정봉 위원입니다.

그동안 연기군 때에는 충청남도의 관제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눈으로 사이버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을 다 대응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이것이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데이터상으로 나오면서 사이버침해된 것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을 사실은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하다면 자료입력원이라든가 기초..., 이런 분들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면 차라리 그런 분들을 용역을 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화실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금쪽 같은 예산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술자를 자료입력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급기능사가 아닌 자료입력원이라든가 초급기능사가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충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고요.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김정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연기군에서는 이 예산이 없었던 예산이죠?

○김선무 위원 충남도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충남도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이것을 행안부의 관제시스템에 의뢰하는데 거기에 가져다 저기 한 돈이다, 이거죠?

○김선무 위원 우리가 세종시에서 운영한다고요?

○김선무 위원 광역이 맞긴 맞는데 인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해주고 있었는데 그당시 세종시가 충남도랑 분리되면서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것은 충남도에서 보조를 해주기로 얘기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연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충남도와 지금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벅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해주고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못한다는 것도 어차피 인력도 있고 거기에 약간만 보조해주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인력을 동원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직접 우리가 여기서 병력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보망을 가지고 거기서 대응하는 건데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해줬는데 왜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세종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위탁을 요청하는 것이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나은 것이 아닌가...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국무총리실이나 정부부처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망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필요성은 인정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고 소요되는 예산이 많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혹시 어디서 근무하다 세종시로 이전해 오셨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기 3명, 이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김선무 위원 용역업체입니까?

○김선무 위원 7개 업체 중에서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춘다?

○김선무 위원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까지?

○김선무 위원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아니면 이것을 못한다?

특수인력이다 이거죠?

○김선무 위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분들이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정도면 상당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우리가 충남도에서 이 분야를 완전히 분리했다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고급인력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다... 또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정원도 책정되어 있고 거기다 이런 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특별채용이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이버침해대응이 오늘 흐르다 보니까 기술적 토론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산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토론하다보니까 이게 무슨 기술토론회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이것을 설득력 있게 질의답변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꾸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하세요.

이 예산이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없어도 되면 하고, 대안이 있나 없나, 이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전문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술토론회가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고 다른 분야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줄기를 못 찾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기조실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각 실과에 국외연수비가 세워질 때 예산편성표를 보면 각 실과라든지 해서 이게 세워집니다, 거기에 ‘얼마 곱하기 몇 명’ 해가지고 총액이 이렇게 서있어요.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같은 경우는 지침이 내려올 때 의원 얼마, 의원당 180이면 180,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직급별로 틀리고, 거기도 나라에 대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비를 세울 때 전부 거기도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만 세워져 있어요.

어느 나라로 어떻게, 몇 급이 가는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나 어디나 다 그렇게 세우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의원 180, 의장 얼마, 조금 많아요, 저도 의장을 해봐서 많았기 때문에 액수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부의장 얼마..., 그것은 직급별이라는 말이에요.

편성표에 공무원들도 직급별로도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거고 우선 직급별로 먼저 보자는 거예요.

의회도 직급별로 액수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직급별로 다르다는 것이고, 가·나·다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나라마다 또 다르죠?

○이경대 위원 의회는 나라마다 다르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편성을 할 때 지침을 실과에다 내릴 때 계획이 몇 명이 어느 나라로 간다는 것이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반 가면서 두 건을 가지고 간 꼴이 되었는데 만약에 공무원들 국외여비를 세웠을 때 ‘200 곱하기 5명’으로 하면 여기 직급별로라든가 직급별을 빼놓고라도 나라로 보면 후진국, 선진국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그런 편성이에요.

거리도 포함이 됐지만 그렇게 편성했는데 그 명수를 꼭 지키나요?

○이경대 위원 만약에 ‘200만원 곱하기 4명’이라고 하면 지금 유럽 같은 데에 가려면 4명 보내려면 200만원 가지고 못 가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경대 위원 만일 외국을 간다면 숫자를 줄이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이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 편성기준이 대부분은 그래도 좀..., 교육청의 예산을 좀 제가 봤었는데 보면 대부분 그건 어느 정도 지켰어요.

‘150만원 곱하기 3명’ 하면 일본이나 동남아 이쪽이고, ‘300 곱하기 4명’이면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은 유럽 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대부분 그것 없이 ‘얼마 곱하기 얼마’ 하니까 그렇게 따져서 이게 어디를 가는 것인가 가늠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거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지침에 그런 것을 내린 게 있나 아니면 포괄적 개념을 세워 놓은 건가 그것 좀...

○이경대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맨 상단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획업무용차량비 3,700만원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국회, 대정부 방문이라든가 기획조정실 업무의 기동력 있는 추진을 위한 차량확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차량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정봉 위원 그 다음에 예산법무담당관실에 시정현안업무추진 풀비로 2억이 있는데요.

페이지 수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예산담당관께서 소상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급성이라든가 예비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동안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현재 잡혀있는 예산이 만일에 쓴다면 어느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후 2시경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은,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작성하셔서 2시에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후에 기조실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조실 소관은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셨고 오후 첫 시간에는 행정복지 소관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전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아마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예산 설명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말씀..., 혹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답변할 게 없나요?

○위원장 진영은 곁들여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고요, 기타 특별히 하실 말씀은 안 계시고요?

○위원장 진영은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으시고 말미에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 중에 하나가 참으로 소모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상이전이라든가 각종 행사비가 계수적으로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일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일몰제 시행을 하나도 안 했다, 성과주의도 제대로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해야 되는데 이 분야뿐이 아니고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경상이전이라든가 행사는 우리가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광역시에 걸맞은 행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일몰제를 과감하게 시행할 분야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뭔가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임태수 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241쪽이요, 첫마을 기획공연 4,000만원하고 한솔동 주민 전시회 및 문화행사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지금 질의하신 거지요?

○임태수 위원 예.

○위원장 진영은 답변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우리 첫마을에 지금 한 7,000여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세종시에 등록세, 취득세를 수백억 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첫마을에는 뭘 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이 금년에 중앙공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전국에서 문화예술을 하다가 이사 온 분들의 카페가 한 6～7개 됩니다.

그분들끼리 그냥 작은 데서 모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육성,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가 이전을 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중앙 언론사 기자단들이 와서 중앙부처의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취재 하냐 하면 첫마을부터 아마 취재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곳은 바로 세종시의 얼굴입니다.

중앙방송에 나갑니다.

그동안에는 여기 지방 언론사들이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취재를 해도 거의 우리 충청권에서 보도가 됐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전국에 보도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시를 알리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 주변에 부동산이나 각종 투자하는 분들이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언론사에 홍보가 되면 세종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마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정지역의 첫마을뿐이 아니고 주변지역의 효과도 대단히 클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대한도로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를 살려서..., 읍·면하고의 형평성이 조금 나더라도 거기에다 불과 몇 천 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효과는 몇 백억이 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좀 첨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면 어땠겠나 하는 아쉬움이 본위원은 아주 강하게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설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46페이지의 체육행사에 대해서, 우리 첫마을 주민들이 그때는 한 60% 정도 입주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한두리 대교에서 월산리까지 걷기대회를 하고 와서 행사를 하시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와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걸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첫마을에 한 2만 인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2만 인구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불과 명년도 봄으로 가면 한 2만4,000명 정도 될 텐데 이분들이 유일하게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진영은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다가 우선 보충질의 때문에 바로 제가 손을 들었는데, 한솔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우리 조서를 보면 아마 행정복지위원회 토의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인근 읍·면·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삭감”이라는 게 서술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한솔동 빼고 다른 데는 읍·면 체육대회를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나요?

○이경대 위원 제가 속한 전의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의면 한마음체육대회, 화합대회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부기가 안 들어오고 예산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한 면에 지원을 해줬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동진뜰 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한솔동 한마음체육대회도 예산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워서..., 물론 예산이 거의 읍·면에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솔동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솔동 행사를 할 때 행사 규모가 다른 조그만 읍·면보다 크다든지 아니면, 그런 형평성이 있다든지 해서 이 예산도 그쪽으로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이경대 위원 예.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읍·면·동과의 형평성 고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걸 보면 잘못하면 한솔동만 이렇게 큰 특혜를 줘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을까, 액수차이는 나겠지요.

읍·면에 가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도 나요.

그러면 동진뜰 체육대회는 무슨 체육대회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전의 같은 경우 지금 한 50회를 하는데 내년에 50회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또 예산을 편성해 주나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이 체육대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부기 자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한솔동으로 나눴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물론 집행부에서 볼 때는 아까 다른 읍·면에 보면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한솔동은 중앙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몇 가지, 그래도 거기 주민들한테...

○이경대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는데 읍·면·동 체육대회를 다른 면도 다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좀 그렇게 보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심의할 때 저희들이 더 얘기를 하고요.

이 과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 더 할까요?

○위원장 진영은 예, 계속 말씀하세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시생활체육회가 248페이지에 쭉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제가 듣고 싶은데,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까?

○위원장 진영은 그러면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이 조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삭감된 게 민간경상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증감사유를 보면 “정식으로 인가 승인된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생활체육회가 정식으로 중앙 생활체육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됐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전에 체육에 많이 관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우선은 “등록이 안 된 단체”라고 이렇게 기술이 됐으니까 이게 등록이 안 됐으면..., 거의 지금 등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 세부 종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때문에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속했던 궁도 같은 경우도 아직 궁도중앙회에는 안 되고 이랬는데,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속했던 데도 중앙회에서 아직 등록을 못한 단체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 생활체육회 말고 그 단체는 이번에 협회 중앙회 회장을 뽑는데 여기서 등록을 먼저 시키면 그 사람이 투표권을 갖게 되니까 이사회 끝난 다음에...,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중앙회인 대한체육회에서는 등록이 됐지만 가맹단체에 가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등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안 돼서 1월달 정도에 “우리 다 끝난 뒤에 해 주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협회장이고 이런 분이 투표를 하러갈 때는 자기 성향이 아니고 이러니까 그것 끝난 뒤에 이사회를 열어서 시켜주겠다 해서 이렇게 미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회도 이런 사유 때문에 등록을 아직 안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게 궁금했었어요.

○이경대 위원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등록이 되니까?

○이경대 위원 그것 등록 신청하러 과장님이 가셨어요?

○이경대 위원 거기는 가맹단체 전무님이 가지요.

본인은 안 가고 지원만 해줬다고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경비라면 어떤 것을 운영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운영비가 지금 여기 이렇게 계상이 됐을 때 이게 인건비 차원이 아닌가라고 보았는데, 그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의가 계셨었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 지원 이런 것도 “승인되지 않은 단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승인단체로 가기 전에도 체육회 생활체육이 여기서 잘 운영이 돼가면서 가맹승인을 못 받았다면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까 미리 말씀을 안 하셨으면 위원들이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판인데, 그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축조심의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아참, 말미에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위원장 진영은 국장님 하실 말씀 다 하셨지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심사는 저희 권한입니다.

○김학현 위원 위원장님, 증액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진영은 그 문제는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그동안의 어떠한 기본적 개념을 바꾸어줄 것이 광역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도 우리 의회에서 다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시의회에서 어차피 모든 것을 같이 취합해서 심사를 다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과 시청 예산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이게 세출예산으로 서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지요?

○위원장 진영은 그것 봐요, 교육청 예산에 그 2,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로 전출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시청 입장에서 보면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주고받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게 엇박자가 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1,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1,500원을 예산에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1,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1,200원을 세우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예산을 다룰 때는 반드시 손발을 맞춰라, 차제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진영은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시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생활체육회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지요, 맞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에 생활체육회 인준을 받지 않고 생활체육회를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생활체육회 인준을 못 받고 있는 실정, 또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사표를 내는 혼란 등등 해가지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생활체육회 인준을 받은 그 이후로 운영비를 예산에 세워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고 과장이나 윤호익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인데 이것을 삭감했으니...” 하는 매도나 호도 쪽으로 몰고 가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다, 또는 오해의 속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체육회의 1년 예산을 보게 되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지요, 물론 인정합니다.

위원들이나 지금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 대해서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를 깎자 하는 논리는 아니었고 단지 인준을 받은 다음에, 또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인건비도 발생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5,000만원으로 깎아놨는데, 지금 고 과장이나 윤호익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어필을 안 하고 단지 인건비를 깎았다는 논리로 한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은 결국 우습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강용수 위원 좋아요, 지금 그것을 이해 못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고 과장이 인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생활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깎아놨으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순된 논리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단지 이게.....

○강용수 위원 가만있어 봐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다른 위원들이 오해를 하게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체육회 사무처장이 사표를 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강용수 위원 그이후로 인준을 받아온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했지요?

그런 얘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 위원들이 나중에 추후에 생활체육 인준이 되게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산업건설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인건비 자체를 깎아놨다고 하면 논리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설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는 필요합니다.

단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생활체육 운영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물론 우리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집행부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들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회 업무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운영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깎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모순된 얘기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그것 내일까지 자료 좀 주세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휴식 전에 윤호익 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이 하나 개진된 게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에 2,400만원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해 달라는..., 쉽게 얘기하면 증액이 되겠지요.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 증액분은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100%가 오는 돈입니다.

이전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깊이 논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사항 없습니까?

○위원장 진영은 있으시면 우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비가 5억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2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세웠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용수 위원 물론 작년에 홍보비 예산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홍보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만 해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1주년에 따라서 방송 3사와 중앙에 있는 언론사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5억원 가지고도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KBS나 MBC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번 광고가 나갔을 때는 보통 한 1억원씩 한다고 하던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나중에 추후에 그런 얘기가 발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참 황당했어요.

○강용수 위원 왜 버겁게 5억원을 세워놨어요, 기왕이면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깎을 걸 감안해서 세워놔야지요.

저도 이것을 공보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도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방송 3사를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KBS하고 MBC하고...

○강용수 위원 그런데 3사만 하게 되면 YTN이나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해요?

○강용수 위원 그런 것도 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전국대회를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마는..., 논개가 어디 지역이지요, 진주인가요?

진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등꽃축제인가 뭐 있지요, 거기 가보셨나요?

○강용수 위원 거기도 전국적으로 KBS나 MBC를 통해서 홍보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광고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좀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KBS나 MBC, 또 SBS 등등 중앙 언론매체하고 해서 우리 세종시의 1주년 홍보를 제대로 하면 의원들한테 우리 공보관님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갑작스레 5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좀 배포를 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의원들이 예산 깎아놨다고 자꾸 어필만 하고 그러면 우리 공보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깎은 것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공보관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내년 7월1일이 세종시 출범 1주년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진영은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다음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는 것 같지요?

○위원장 진영은 우선 모두발언 해 주시지요.

○위원장 진영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질의·답변에 앞서 모두인사 해 주시지요.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급하게 오셨는가 봐요, 숨이 상당히..., 감사하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대 위원 이게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저는 지금 거의 예비심사결과에서 증감사유를 보고 질의를 하게 돼요.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을 했구나 하는데..., 88페이지에 있는 퇴직공무원해외연수하고 퇴직자가족해외연수가 삭감이 됐는데 증감이유에 가서는 일인당 200만원씩으로..., 행정복지 쪽 보니까 거의 단일화로 액수를 정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성격은 하나라고 봐야 되지요?

○이경대 위원 이것 일반공무원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퇴직공무원들 갈 때 부인들도 같이 가는 그걸로 보는 거잖아요.

○이경대 위원 이것 어디로 가는 건가 대충...,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서면 1월달이나 2월달에 퇴직하고 가나요, 하기 전에 12월달에 가나요?

○이경대 위원 공로연수 신청을 하고 1월달부터 6월달 그 기간 안에...

○이경대 위원 행선지는 대충 어디로 해놓고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그렇겠지요, 예산이 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수목적보다는 사실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00만원씩이면 이 예산에 보태서 가지 않으면 가봐야 동남아 태국이나 일본 정도 되겠네요.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는 어디 갔었어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모두인사 해 주시지요.

○위원장 진영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모두인사 있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 보면 환경교육프로그램, 주요의제 발굴, 1단체 1자연환경가꾸기 지원사업이 해마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단체가 불분명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셨나?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현 위원 보조단체가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교육이나 주요의제는 제가 알기로는 푸른세종21인가에서 아마 해마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항목별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시겠어요?

○김학현 위원 여기 9개 항목 중에서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지금 삭감된 게 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주요의제라든지 해서 9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뭐냐고요.

○김학현 위원 이것 하나만 내년도에 새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온 사항이란 말이지요?

○김학현 위원 지금까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했는지 간략히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미술대회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서 지금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색환경과는 묘하게도 9건의 감액사유가 똑같습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그 9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사유가 전부다 이상한 사유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확실하게 소명을 해 주세요.

그 9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지만 본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38쪽 맨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향토산업육성으로 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시비가 4억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1차, 2차, 3차 모두 공히 복합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 처음으로 관광까지 한 일련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에 우리 사업한 내용이 있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 내역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전통장류산업에 대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위원들이 국비 오는 걸 발로 찼다, 국비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엇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국비사업인 이 전통장류산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맞는 산업인데,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해서 우리 농민생산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전통장류산업을 육성해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체 선정부터 여러 가지로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걸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여론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것이 정부예산이 한 20억원 투입이 되고 우리 시비가 10억원 이상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 시비를 투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 업체 선정이 어느 정도 상당한 재력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옥 기와집 한 채에 한 10억씩으로 알고 있어요.

10억 들여서 지은 굉장히 수려한 자연농원 형태로 굉장한 자본가가 와서 만든 건데, 우리 시비를 주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콩을 많이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첫해인 2010년도에 한 2,500kg, 2011년도에 3,700kg으로 그 콩 판 대금이 첫해는 1,300만원, 두 번째 해는 한 2,400만원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여론이나 의원들, 주민들, 시민들이 이것이 뭔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여기를 지원한 것 아닌가 하는 색안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할 역할은,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 본예산을 삭감을 했었고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여기에 대한 결과를 답변을 분명히 해 주고 사업보고를 수시로 와서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저도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만 계속 욕먹는 건 아닙니다.

시의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한 비난을 다 받게 되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국비를 삭감한다는 것보다도 왜 이것을 보고를 안 했느냐, 우리가 이걸 더 보고서 추경에 가서 해 주든지 일단 유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상황을 보겠다, 그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사실 이건 농민을 위한 예산지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업가, 또는 사업가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시비를 과연 10억 이상 투입할 사업인가 했을 때..., 거기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해가지고 전체 예산 쓴 것을 한번 볼까요.

경상보조에 사업단 운영비로 한 2억8,000만원, 역량강화 교육에 1억2,000만원, 홍보마케팅으로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한 4억원, R&D연구개발에 2억3,000만원, 정보화 서비스에 1억7,500만원, 품질인증서비스에 1억7,000만원, 체험관 조성 같은 건 2,2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이런 식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인을 위한 전통장류산업이냐,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이 잘 집행되고 있고 쓰였는지 의회에서 검증을 좀 한다는데 검증을 해야 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몇 십억원씩 가져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예산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랑 시하고 무슨 관련 있어? 거기는 장사도 잘 되고 잘나가는데, 수 백 억원 투자해서 잘해 놓고 잘 차려 놓은 데다가 시에서 돈을 대주는 이유가 뭐냐?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 무슨 판단을 했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것은 알고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금방 국비를 반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우리가 시비만 대주면 내년 12월31일까지는 국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알고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고 재력가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여기 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반 협박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의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의원을 우리 주민들이 왜 뽑아줍니까.

의원이 이런 일 하라고 뽑아준 건데 지금 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봐도 우리가 농민들한테는 아주 미미합니다.

홍보마케팅사업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출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저기다 쓰였는지, 검증된 바가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예산을 한 2년 동안 지원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뭔가 좀 알고서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비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내라, 김선무가 가서 한 20억원 국비를 따오면 한 몇 십 억씩 세종시에서 대줄 겁니까?

○김선무 위원 9,000만원은 2013년도에 살 계획이에요.

잘 보시고서 말씀하세요, 저도 다 봤어요.

2013년도에 9,000만원어치의 콩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2,500만원, 3,700만원어치를 사고 2013년에 9,000만원어치의 콩을 살 계획이라는 것이지, 지금 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시비가 몇 십 억씩 들어가는데 콩을 2,000만원, 3,000만원어치 팔아주는데 말 안 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색안경을 쓰고 봐도 사실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뭐라고 못합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건 소상히 알아야 되고 또 이걸 밝혀서 예산을 해 줄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아마 오늘 농림식품부가 여기 입주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장류산업을 하려면 농민단체라든지 콩작목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체에다가 그 돈을 줘서 뭔가 투자를 하고 그 사람들의 소득기반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 돈을 갖다가 장류산업을 개발하고...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안 대줘도 잘할 사람들이에요.

돈 없어서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 데다가 자꾸 얹어주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안 대줘도 그렇게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니까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홍보마케팅비라고 4억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홍보사업비를 4억원 줬다고 하면 “거기 식당에 영업 선전한 것 아니냐, 이게 식당을 선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장류산업 개발을 했느냐...”,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홍보사업비하고 홍보개발비로 4억1,5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것이 의구심을 자꾸 쌓는데 덮어두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열어서 개방하고 주민들한테도 자꾸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보고를 한다고 했으면 보고를 해야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면서 보고 안 했다고 예산 삭감한 걸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의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못 받아서 예산 삭감하는 것도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저도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그런 의구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상하게 보고하고, 공개하고, 또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그 자체도 안 하고서 예산 안 준다고 예산 타령만 하고, 주민들은 의원들 싸잡아 욕하고..., 이것 욕하는 사람 많아요.

“시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의원들은 뭐하느냐?”, 그 소리가 제 귀에도 다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보고도 똑바로 해 주고 우리가 실제 가서 이런 걸 확인·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국장님도 7월1일부로 오셔서..., 그런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김선무 위원님도 지금 말씀이 원천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분명히 작년에도 이 예산 세울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지요,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알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소통의 기회가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 뭘 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다 해놓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자료, 저 자료 주는 것은 접근방법이 좀 잘못됐다, 저는 그런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비단 이뿐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진짜 이렇게 큰 문제 사업일수록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정보도 공유를 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좀 마련해 줘야지요.

자꾸 의원들한테 거리를 두고 어떠한 벽을 쌓으려고 하지들 마세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을 이용이라고 할까, 활용이라고 할까 하여튼 같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시려고 해야지, 자꾸 배타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진영은 강용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12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2011년도에 6억6,0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1억5,000만원, 내년도에 12억5,000만원 해가지고 국비, 시비, 자부담 해서 30억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는 사업이 종결되는 겁니까?

○강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김선무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해서 30억원을 들여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2013년도에 사업은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처음 대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오해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뒤웅박식당 있지요, 거기 가보셨나요?

○강용수 위원 세종시 전통장류 명품화사업을 뒤웅박에서 하는 걸로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뒤웅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강용수 위원 지금 우리 조치원에 가뜩이나 식당이 잘 안 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뒤웅박식당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오해를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추경 사업에 의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도 핵심적으로 오해를 풀어줘야 할 입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지금 전혀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다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자체를 설명해 주실 때 뒤웅박식당하고 이 장류 명품화사업 관계는 별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었고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다들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비가 이렇게 많이 또 들어갔고요.

또한 2011년부터 이어온 사업을 내년도에 당장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중단해서는 대미지가 너무나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산업건설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부터도 계속 논란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 사업을 얘기할 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의회에 와서 뭐든 설명도 좀 해 주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뒤웅박식당에 들어가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크게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뒤웅박식당이 한 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항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의에 고문으로 참석을 했던 김학현 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조치원에 속해 있는 우리 주민 분들한테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치원 사람들이나 전의 사람들이 뒤웅박에 가서 3만5,000원짜리 식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갈 걸로 생각이 돼서 많이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치원에 와야 할 손님들, 아니면 전동면에 가야 할 손님들, 전의에 가야 할 손님들을 그쪽으로 뺏기는구나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이 말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길게는 얘기 안 하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식이 잘못됐는지...,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해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고 저희들끼리 계수조정을 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뭐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나눈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작년하고 똑같았고요.

이 뒤웅박식당하고의 관계가 조치원에 어느 정도 많이 퍼졌느냐를 아셔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저는 답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뒤웅박식당부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째 공무원들이 저러시나, 저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걸...’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할 때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의장이었을 때 하도 저한테 와서 시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까지 의원님들한테 들었느냐 하면 “의장이 그쪽 동네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주느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공무원들부터 지금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때는 제가 의장이라 못했으니까 올해 하는 거예요.

일부 공무원들이 그 식당 옆에 세미나실인가 뭐를 쓰려고 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안 빌려주는데 거기다가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공무원도 작년에 이것 다룰 때 있었어요.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게 어떤 예산인지도 모르면서 의원들한테 합니까?

지금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연기군청에서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준 겁니까?

옛날 관광농원하고 똑같이 농림식품부에다 그분들이 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여기 내려와서, 우리가 그때는 군비였지만 지금은 시비로 됐는데 솔직히 그렇게 노력해서 그만큼 국비사업을 따왔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대주는 거지, 우리들이 거기 그분들한테 돈 10억 주고 싶어서 “야, 당신들 10억...”, 그렇게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것이 누가 거기를 잘 알아서 돈을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선전이 많이 됐고.

공무원 자체도 “그런 데도 안 빌려주는데 거기다가 뭘 주냐”,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제가 의장을 해서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홍보비, 마케팅비 많이 하는데 그것 쓰느니..., 그분들이 이 정도로 의회에서 시달리면 마이크 잡고서 조치원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그 식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분, 한분 붙잡고 얘기라도 해서 풀어가야지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요.

솔직히 김선무 위원님도 그랬지만 우리가 안 해 주느냐, 이것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와서 한번 얘기한 적도 없고, 지난번처럼 예산을 깎으면 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 전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작년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공무원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공무원들부터 인식을 달리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돈만 지원해 주면 “만날 엉뚱한 데 거기다가 돈 지원해 주는데 의원들이 뭐하느냐”, 이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관광 저기에다가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농민후계자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시에서 누구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 준 것마냥 그렇게 계속 선전된 것을 못 막고서 여태까지 몇 년간을 이렇게 조치원 의원님들이 시달리고, 식당에 가면 “당신들 거기다가 돈 주느냐”, 이렇게 하니 말이에요.

좌우간 조금 어려우셔도 공무원들부터 인식들을 달리 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 하세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441쪽 맨 하단부에 양봉농가 벌먹이하고 양봉농가 화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1,900만원을 했다가 말하자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2억3,400만원으로 되어서 무려 2억1,400만원이 높이 계상됐습니다.

그 달라진 내용을 보면 부강면하고 장군면의 편입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부강면하고 장군면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3,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삭감된 그 나머지 예산을 갖고 우리 조춘(早春)이나 장마철 시에 벌먹이가 가능하고 또 장마철에 꽃가루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그 한 가지 하고요, 아주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42쪽 중간쯤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데요, 2억5,000만원씩 2세트입니다.

2군데 경영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조사료 장비가 보면 랩피복기하고 하베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하베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경영체 2군데에서 그 장비를 사용할 때의 조사료 경작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그리고 경영체에서 하베스트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제반 트랙터라든지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국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해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되면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위원장 진영은 김정봉 위원님, 과장님에게...

○김정봉 위원 예.

○위원장 진영은 그 해당 과장님 나와서 소상히,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3,4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도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저는 하베스터라고 얘기했는데요, 트레일러가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풀세트로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 가지고 풀세트가 구입이 가능한가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같은 것은 혹시..., 이 사업을 계상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에는..., 그것이 필요한 면적이 있나요?

이게 조그만 면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계상을 하셨으니까 기초가 다 준비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누구인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면적이라든가 장비구입 비용까지도 같이 해서요.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 중에 전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셔야 됩니다.

오후부터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그 자료를 활용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아마 느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시정의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동반자적 입장을 가지셔야지, 배타적으로 하시지 말고 늘 같이 논의해 가면서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장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설명과 더불어 모두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과 소관 말씀하신 사항 있죠?

○위원장 진영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해주세요.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95쪽에 보면 전년도예산 해서 2억이 서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2억 섰습니까?

○김학현 위원 ‘도시디자인 선진화’ 해서 전년도 예산에 2억이 있는데 전년도면 금년도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2억이 섰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진영은 담당 과장님 안 계신가요? 답변 가능합니까?

김학현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볼까요?

○김학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왜 여기와 있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김학현 위원 도시디자인경관 관리계획을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세밀히 설명을 해주세요.

○김학현 위원 그에 따라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이것은 조치원읍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세종시 내에 지정된 곳이 어느 곳인가요?

대충 알고 계신가요?

○강용수 위원 조치원읍은 거의 도시계획구역 내죠?

○강용수 위원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진영은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죠?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예산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진영은 강 과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용수 위원 전의도 그래요?

○강용수 위원 서면은 없습니까?

○강용수 위원 부강면? 좋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강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전의나 부강이나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수립을 해놓았지만 시행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돈을 못 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강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남이나 예정지역 주변에는 물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치원 내에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요?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아파트가 많은 데가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건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데가 죽림동, 침산리, 신흥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낼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죽림동 같은 경우는 벌써 몇 십년 전에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묶어놓고는 하나 시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쪽 주민들이 예정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이쪽은 안 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집행부에서 흔히 말씀하시는 18번이 항상 예산타령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 조치원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내야 될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예산타령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강용수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가 되고, 물론 우리도 그렇게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무튼 지금 제일 피해의식이 죽림동 쪽에 죽림오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 있지, 저녁에도 있지, 그쪽이 가장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집행부에서는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계획은 되어있는데 지금 몇 군데가 계속 방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순위를, 물론 지금 강 과장님께서는 수백 가지겠지요.

지금 조치원 내에만 해도 많이 있죠?

대충 몇 가지나 돼요?

○강용수 위원 종류는 몇 가지예요?

대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 나는 대충으로 얘기하지만 과장님은 대충이라고 하지말고...

○강용수 위원 금액으로 말고 건으로는 몇 건이나 돼요?

○강용수 위원 그렇죠, 수백 건 정도로 대답을 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순위에 따라서 수백 건이면 일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순위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주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도시계획 건이 수백 건인데 이거 하려면 몇 십년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순위를 당겨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조치원에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을 한번 재점검을 해서 급하게 할 곳은 먼저 해주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급하게 할 데도 있고 안 할 데도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곳도 있고, 등등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의식이나 갖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신 495쪽 하단부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리계획, 도시디자인학교 운영, 도시디자인 전문가 육성 이렇게 목이 3가지가 있는데요.

2억, 2,000만원, 2,000만원 각각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통분모를 따지면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이 공히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3가지에 대해서 현재 여기 검토조서에 나와 있는 개괄적인 얘기 말고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 즉 말하자면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저도 알거든요.

○김정봉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 밑에 주민참여 도시디자인학교하고 대학생들 도시디자인 아카데미하고 각각 선별적으로 해서...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욕구라든지 아니면 생기발랄한 대학생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을 2억원을 받은 연구용역팀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지자체의 경관계획기본계획 발주 현황을 보면 조달청에 32건의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장님 말씀하신 4억 이상 되는 그런 데는 불과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은 금액인데요.

우리 세종시의 경우를 볼 때는 바운더리가 465.2㎢인데요.

그 중에 예정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할 필요성은 없으니까 나머지 지역을 가지고 할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의 연구용역비면 나머지 주민참여 디자인학교라든지 디자인아카데미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노점상이 지금 있는 데가 조치원을 비롯해서 시장이 있는 조치원, 전의, 금남면 등에 노점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면 그 주민과 마찰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위탁을 줬을 때도 주민과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도시를 위해서는 노점상이 지금도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있어서 단속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9,500만원이라면 일시적인 위탁을 한다면 세종시 전체를 단속해야 되는데 9,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1년 내내 계속 해야 될테죠?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노점상 단속이 분명히 양면성이 있죠.

저는 세종시 예정지역 하면 첫마을, 조금 있으면 정부청사 주변에도 입주가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선전한 것이 우리 세종시는 깨끗한 도시, 5무 도시라고 굉장히 선전 했잖습니까.

그런데 초반부터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중간에 어렵거든요.

○위원장 진영은 기존의 조치원이나 금남이나 전의는 기존에 주민들이 무의식적으로 해온 데라 주민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정지역은 지금부터, 초반부터 완전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중간엔 어렵다... 그래서 세종시 예정지역은 세계적 모범도시로 만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우후죽순처럼, 그때는 굉장히 힘이 배가 되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부터 건설청과 협조를 해가면서 그야말로 모범도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지구 조치원, 전의, 금남 같은 경우도 인도에 더러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주민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제가 사는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시내버스가 한번 금남 중심지를 통과하려면 한만이 없습니다.

가다가 덤프트럭하고 교행되면 서로 안 피해줘 가지고, 그래서 저는 물론 노점상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 어려운 게 뭐냐, 이것도 한번 같이 파악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서 죄송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모두인사 해주시죠.

○위원장 진영은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예,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에 보면 굴절차가 6억6,000만원 해서 1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욱일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욱일아파트는 25층인데 저희 집이 22층이에요.

첫마을에는 30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굴절차는 몇 층까지 커버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물론 출입구에 보면 소방호스가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혹시 20층이 넘고 30층이 되면 물론 주차공간도 넓어야 되는데 주로 화재가 낮보다는 밤에 나고 하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이 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학현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본부장님은 이번에 정례회 추경예산이 14억인가 되었네요.

하여튼 소방은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과 장비 잘 하셔서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소장님 모두인사 해주시죠.

○위원장 진영은 예,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시민건강 잘 지켜주세요.

없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두발언 해주시죠.

○위원장 진영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상수도 문제를 질문을 했었는데 상수도 문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와 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집수장이 조치원에 있고 금남도 하나 있고 지난번에 전동면 그쪽에도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강용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집수장이 모시울 쪽에 있는 그것은 집수장이 아니예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그쪽이 집수장이 아니라면 펌프실인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용수 위원 조형아파트에서 좀 가다보면 좌측으로 보덕리 가는 쪽 있잖아요, 가다보면 옛날말로 방채해놓고 물을 많이 가둬놓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죠?

○강용수 위원 거기는 그럼 집수장이 아니예요?

○강용수 위원 그쪽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취수장인가, 집수장 같던데 펌프를 거기서 해서 올라오면 그것이 조치원 취수장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조치원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집수장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마철에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강용수 위원 지난번 환경관리과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쪽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가시나요?

○강용수 위원 조치원 취수장만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집수장도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조치원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독극물을 넣는다고 했을 경우 사람이 있고 감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다른 시·군에서 그런 일이 발생 했다고 하니까 하여간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데는 취수장보다는 집수장 쪽에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을 요즘 점검을 하시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진영은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질의보다는 지금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수도법에 의한 법률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고 수도법에서 15km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경대 위원 그게 이번에 개정되어서... 개정 안 되었습니까?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어떤 법률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10km에서 7km로 수도법이 바뀐 게 있던데...

○이경대 위원 그러면 수도법에 걸려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에는 전부 다 15km의 규제를 받아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속한 데가 천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데는 아시죠?

소정면하고 유천리 지역에...

○이경대 위원 천안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는 주변에, 상수도보호법에는 몇km예요?

○이경대 위원 똑같이 7km예요?

○이경대 위원 15km예요?

제가 천안시에서 알아본 것은 상수도보호법에서는 10km에서 8km가 되고 제가 알기로 수도법에서는 무슨 법률을 봤는데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7km로 되었는데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저촉이 되어가지고 10km고, 수도법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거면 국토이용관리법보다는 수도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째 그것만 바뀌고 이것은... 이렇게 한번 제가 법령 검토를 해봤는데 알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대통령령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그것을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신안리에 e편한세상아파트가 1월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 없습니까?

○김학현 위원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진영은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예,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자료요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645쪽을 보시면 중간 쯤에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해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 37억6,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용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해서 1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우리 소장님 자료를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농업기술센터 오셨나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오셨으니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에 온 기분일 겁니다.

모두발언 해주시죠.

○위원장 진영은 어째 부시장님 하실 인사를 다하시네, 고맙고요.

혹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임헌술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그쪽 가셔가지고 사업은 많이 했어요?

지금 몇 가지나 했습니까?

○강용수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의사과장으로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사업소장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소장님 개재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예정지역 내에 시설물을 금년도에 인수할 계획은 있나요?

○위원장 진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하고 제가 산업건설위에서 있을 때 이 예산을 위원회에서 다뤘어요.

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611페이지, 본예산서예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해외농업기술연수’해가지고 6,000만원을 한 것을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라든가, 저희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농업유통과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를 1인당 대부분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명수로 정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었던 이 농업인학습단체연수만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그래서, 명수가 30명이었었나요? 40명?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이게 그러면 농업유통과에서 있던 그런 연수하고 달리 기술연수라고 했는데 저도 농업연수를 가봤는데 며칠 가서 기술연수는 솔직히 좀 어려운 편이고 나라가 예산이 많이 드는 나라 쪽으로 바꾸는 예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경대 위원 150만원, 200만원 가지고 2박3일간 기술연수 하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나라는 원래 대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바꾸고 예산이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모두발언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논리전개, 적법성 여부와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