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청취하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이를 의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이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회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교육행정국장님의 일괄적인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각 실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들과의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우홍 부교육감님의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에게 직접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의 예산안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과 더불어 2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님과 연구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모두인사와 더불어 예산심사에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다 아시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위원장 진영은 뭐 말씀하신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의 추가설명을 듣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항 다 알고 계신지 몰라서요.

○위원장 진영은 위원님 여러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항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인사와 더불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 정회 중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인사 간단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먼저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제가 어제 시청 것을 하면서 국외연수비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산편성하실 때...

○위원장 진영은 위원님,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이경대 위원 예.

○위원장 진영은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거라 직접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어요.

혹시 기관별 국외여비 편성현황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될 거예요.

시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청에는 운영기준지침 같은 게 있어요.

교육청에도 여비 규정할 때 있나요?

국외로 갈 때 직급별로 얼마라든가 나라별로 지침이 있어요?

○이경대 위원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했을 것 같아요.

질의보다는 참 잘하셨다는, 어제 집행부 할 때도 “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다뤄줘서 보기가 좋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원지원과 “교원연수 지원”해서 국외연수가 있어요.

여기에 초등, 중등 마찬가지인데 “300만원씩 18명”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보면 대부분 선진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갔을 때 300만원씩 편성돼요.

배낭여행은 반은 자부담이니까 여기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거든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선진국 “미국, 유럽 8박10일 300만원”, “배낭여행은 본인부담” 이렇게 했어요.

거의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예산을 보다보니까 그렇게 안 된 데도 2군데 있는데 이런 지침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정해줬나 해서 앞으로도 국외여행은 사전에 이렇게 부기를 다뤄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아, 이 연수는 어디로 몇 명이 어떻게 가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기 쉬워서 어제 시청 했을 때도 교육청같이 이런 식으로 다뤄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하지 않느냐.

지침에 한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와요?

지침 있는데 잘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다른 데 연수할 때는 450만원도 적혀 있어요.

그건 어디에 위탁교육을 했을 때 산출금을 내보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그랬을 때 이게 삭감이 된 내용인데 182페이지 지방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이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관별 18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있죠?

이게 그 위 국외체험연수는 300만원씩 20명이고 봉사연수는 200만원씩 20명이거든요.

이것을 볼 때 다른 것은 다 목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를 달리 했던 건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저도 이게 뭘까 하고 해봤더니 그럼 아까 편성한 것과 안 맞아요.

아까 기준에 얘기했던 50% 자부담하고는 안 맞는데 여기 공교롭게도 1분 빼고 4분의 교육위원님들이 여기 계셔서 똑같은 소리인데,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편성할 때 지침은 없고 어느 정도 행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지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시청도 이런 식으로 교육청처럼 해줘야 저희들이 보기 좋지 않느냐 했는데 182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됐는데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다 얘기됐던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도 계신데 충분히 심의·검토하셨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고 한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9쪽에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91쪽을 봐주시죠.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이 57억9,7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공립초하고 공립중학교 2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300쪽에 학교운동부 육성종목이 있는데 무엇무엇인지 주시고요.

그다음 304쪽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에 운동장, 야간조명, 수영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학교하고 내용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12쪽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사업이 있는데 학교별로 학생 수만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348쪽에 캐리어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것까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필요하면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461쪽을 봐주십시오.

신설학교 시설비를 보면 약 20개 학교의 신설이 있는데 시설비 대다수의 학교가 40억대 움직이는데 고정, 당암, 연세, 연양, 고정중, 고정고 유독 이 학교는 134억, 136억, 189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이렇게 3배~4배 정도의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김정봉 위원 예.

○김정봉 위원 예산 배정을 130억대, 180억대는 전액을 다 반영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30%만 예산을 계상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오후에 그 자료를 봐야 계수조정 심사에 참고자료로 쓰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심의하셨겠지만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게 되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하고 추가지급분 있죠?

그것하고 95페이지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지급분 이게 금방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근무를 안 해도 당연직으로 지급을 해주나요?

○강용수 위원 그럼 이게 급료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외수당인데 당연직으로 지급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급료 속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모르시면 이따가 토탈 질의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지급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 세운대로 그냥 지급을 해 주나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강용수 위원 추가근무시간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체크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체크하시나요?

○강용수 위원 제가 타 시·도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나름대로의 준비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을 허위청구하거나 부당청구해서 말썽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강용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있나요?

○강용수 위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토탈 일반직은 13억 정도 되고 교원 수당은 35억 정도가 되는데 안전장치 말씀하시는 건 의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일반직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감사한 실적 같은 거 있나요?

좋습니다.

정액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료성으로 나간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타 시·도처럼 예산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허위청구를 한다든지 부당청구를 했을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슨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든지 그런 걸 한 번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외수당이 13억, 35억 정도 되는데 일반직이 13억 아닙니까?

그렇죠?

○강용수 위원 지금 수치를 보고 계시나요?

○위원장 진영은 세종교육청이 올해 7월1일 됐으니까 작년 것은 없죠.

○강용수 위원 그럼 연기군 것이라도 없나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1일부터 12월까지 되는 대로 실적 좀 주세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하시죠?

7월1일 개청 이후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사항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진학교육”해서 본 사업이 있는데요.

“커리어존”이라는 게 뭔지 생소한 단어라 제가 잘 모르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액이 2012년도에 1,500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6억2,500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게 된 이유하고 커리어존 3억 학교가 공립중 1개교, 공립고 4개교, 사립고 1개교인데 선정이 됐는지, 아직 안 됐으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지 그 3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정책국장님 소관인가요?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교육행정국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정책기획담당관 3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1억 예산을 세워놨다가 5,000만원이 삭감돼서 5,000만원만 세워놨네요.

지금 세운 게 아니죠?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거죠?

예비심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을 한 1억 정도로 세워놨다가 반납하고 다른 도서비를 전용해서 쓴 것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그것은 교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려고 했다가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강용수 위원 적절하게 잘 하신 것으로 믿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 때문에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5,000만원밖에 예산을 못 세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교원들이 국외연수를 많이 못 갔으니까 이번에 보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교육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한 번 얘기가 거론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제대로 세워서 작년에 못 갔으니 금년에는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 진영은 그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그럼 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김정봉 위원님 정책국장님 소관 질의해 주시죠.

○김정봉 위원 커리어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교당 5,000만원씩 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별하지 않고, 또 학교마다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5,000만원 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럼 5,000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설비보다도 인테리어비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강사수당이 10만원씩 20명 5번 돼 있거든요.

물론 진로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통상적 교실이 됐든 상담실이 됐든 그런 데에서 하면 안 되고 굳이 꼭 이렇게 진로상담존을 만들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국외여비 말씀하신 부분이 182페이지 지방공무원연수 말씀하신 거죠?

○이경대 위원 그럼 182페이지만 다시 말씀해 보세요.

15명 정도 가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10명 정도 가면 다른 데하고 같이 15명이나 20명 맞춰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이경대 위원 지금 182페이지 총무과 것만 보면 국외체험연수와 국외봉사연수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어요.

300만원씩 20명, 200만원씩 해서 6,000, 200만원씩 20명 4,00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15명 정도 최소인원은 여행 다닐 때 대부분 최소인원을 15명으로 잡고 가이드가 붙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이경대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국외봉사연수도 마찬가지겠네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만 참고사항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아까 이건 설명하실 때 배낭연수 쪽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이경대 위원 그냥 불편한 것인가, 아예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 다룰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말씀하실 때 학생들 도서구입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해서 했다고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잘하지 않은 것 같다.

연수 가서 선진교육을 배워올 건 배워오고 도서구입비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교원들 연수 가는 걸 줄여서 책을 사는 게 바람직하냐.

물론 뜻은 참 고맙고 좋지만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15명 그건 여행사나 어디 갈 때마다 거의 그런 인원편성을 하니까 아까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제가 생각이 나서 잠깐 선생님들 연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나 또는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선생님들 교원해외교류협력단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전문적으로 선생님들 해외연수를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안내를 하는 전문기관이 없나요?

○위원장 진영은 그럼 일반 관광회사하고 매칭해서 가시는 건가요?

○위원장 진영은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여행이 아니고 연수란 말이에요.

그냥 관광이 아니고 연수라면 연수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종합적으로 선생님들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력기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7개 교육청에서 중앙정부하고 출연해서라도 그런 단체를 만들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진영은 물론 압니다.

의원들도 종종 해외연수를 가는데 저희들이 느낀 게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요새 우리나라 국외연수를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전문기관에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좀 그것과 동떨어진 듯한 프로그램으로 가다 보면 사실 갔다 와서도 내가 연수를 온 건지 여행을 온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중앙단위로 건의를 해보세요.

이건 우리 세종시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17개 교육청에서 그런 전문기관을 만든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진영은 하나의 정책안인데 한 번 해보세요.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런 전문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을 짜서 가는 것과 그냥 단순히 여행사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공문을 보내면 영사관도 갈 수 있고 학교에 가도 브리핑 자료를 다 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행 가면 효과가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 국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효과 제고방안은 없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위원장 진영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입찰 보셔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진영은 회계상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적게는 300~400만원, 400~500만원씩 하는데 이게 가면 효과를 봐야죠.

그냥 입찰 봐서 간다?

글쎄요... 저는 어떤 게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양면성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선진교육을 연수하시려면 연수목적에 걸맞은 연수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정책국 소관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원장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연수원 안 하셨죠?

○위원장 진영은 혹시 더 종합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추경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질의·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식사 끝나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의사일정에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청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위원장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 전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증액 요구된 정책기획관에 대한 충청남도 도청 이전 축하조형물 시설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과 총무과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 등 사기앙양시책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건 3,500만원 증액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의된 행복나눔과에 대한 세부사업소의 지역자원통합조사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112만원, 신청서 양식 인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68만원, 기간제 근로자 급양비, 일반운영비 220만원 등 총 3건 2,4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등 총 5건에 대한 5,500만원에 대하여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그 수정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증액 요구된 경제산업국 산림축산과에 대한 부강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 시설비 5억원의 7억5,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그 수정안에 대하여 김학현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억원 등 총 33건에서 14억5,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14억5,3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방금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대리하여 유상수 행정부시장께서 동의해주신 5,900만원을 증액 또는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방금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대리하여 유상수 행정부시장께서 동의해주신 부강근린공원 조성 부지 매입 시설비에 7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또한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방금 전 김학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그 수정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결에 즈음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와 2012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예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주요업무보고회 개최행사 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 등 총 16건에서 2억4,67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2억4,67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또한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예산 의결에 대한 전우홍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영은 감사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간부님이 계신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본 예결위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잊지 마시고 예산 집행하는데 또 교육청 행정을 집행하는데 많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통과했다고 해서 집행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한 푼 한 푼 절약하는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진영은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세종시 교육행정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비록 짧은 2일간이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시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