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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회 제1차 본회의(2012.10.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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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012년10월1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김부유·이경대·김정봉 의원)

1.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경대 의원 외 13인)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2. 10. 11. ~ 10. 17, 7일간


(11시11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에 대한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김부유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전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이행 촉구, 이경대 의원님이 세종시 예정지내 공공시설 인수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정봉 의원님이 세종시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수행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영송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김학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 장승업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 김부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이경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김선무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김부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고준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장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 이경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영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준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 김학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경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임태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임태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16건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부유·이경대·김정봉 의원)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부유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님, 그리고 김정봉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2월19일 대선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선정국의 핵심지역인 우리 충청권 제일의 화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각종 공약사업들의 중단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정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명품국가로 만들 의무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당선후 지금까지 충청권과 특히 우리 세종시 건설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면서 충청권 시·도민은 많은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12월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지원과 중단 없는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하였지만 당선후 많은 논란 끝에 세종시는 결국 본래 원안인 9부2처2청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이전중심으로 추진이 확정되어 지난 7월1일 역사적인 세종시대를 열었지만 함께 추진되어야 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결국 대전을 거점지구로 결정하고 세종시와 천안 등은 기능지구로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었지만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시설이 들어서는 거점지구의 부지매입비 부담문제 등 돌출된 현안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사업은 현 정부의 약속사업으로 탄생했지만 기초과학 육성이라는 국가적 대업과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는데 따른 정부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세종시 문제와 함께 대권진영의 과학벨트지원에 관한 해법도출은 전체 대선후보 진영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11월2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명박 정부는 각종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1월1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과학벨트사업은 7년간에 걸쳐 총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의 추진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연결성 사업으로 본격 추진을 맡게 될 다음 정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불과 5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과학벨트 조성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과위가 편성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2,629억 이내의 내년 예산은 정부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서 밝힌 2013년 사업예산 7,900억원의 3분의1 수준으로 예산액 기준으로 본 과학벨트 사업이 매년 쪼그라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정부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내년 과학벨트예산 2,629억원 가운데 교과부안보다 대폭 감액된 사업은 중이온가속기 사업입니다.

교과부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예산으로 48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과위는 20%가 줄어든 3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비도 교과부가 400억을 요구했지만 348억원, 특히 기능지구 지원, 과학벨트 기획관리사업 120억원은 82억원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사업단 운영비 등 사업비 2,100억원은 1,878억원으로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에는 기초연구지원 4,200억원, 연구기반조성 2,300억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1,000억원, 기능지구 지원 400억원 등 모두 7,900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7,900억 중 2,633억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전체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배경은 내년도 예산안 배정 요청과 관련한 사업추진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지매입비로 700억원을 요구했는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한푼도 배정 안 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벨트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이전에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반 구축집적도 부분의 연구개발투자 정도, 연구인력 확보 정도, 연구시설장비 확보 정도, 연구 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이 확보되고 정주기반시설에 따른 교육·문화·소비환경과 국내외 접근의 용이성 등 최적의 인프라 구축이 완비된 점과 더불어 지진·해일 등의 재해 안전성 부분에도 세종시를 능가할 입지여건이 없는 현실에서 정부는 더 이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표류시키지 말고 당초 원안대로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충청권 전체와 특히 세종시 발전의 견인정책을 실현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조삼모사의 얕은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의 임기도 이제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꼼수를 부려서 우리 세종시와 더 나아가서 충청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즉각 당초의 대선공약과 대한민국 기초과학분야의 시급한 발전을 위하여 즉각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을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민심을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선공약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시행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투자와 최단기간에 최단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지로 부지매입과 도시기반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의 건설이 즉시 가능하고 시설결정 및 토지보상 등 국책사업이 추진시 수반되는 분쟁갈등이 전혀 없음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완성하여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줄 국책기 사업 중의 핵심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충청권 전체가 이제는 더 이상 정쟁의 제물이 아닙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가 되었다고 수도권의 화풀이 대상 도시도 아닙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략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세계 열강 속에 둘러 쌓인 작은 나라’ 한반도의 미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017년까지 5조2,000억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세계 최고의 과학 두뇌가 모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국가 선진화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스마트 사회에선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세종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뒷걸음질 정책으로 우리 세종시민과 충청권 시·도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예산은 물론 세종시 정주권 자급자족을 위한 국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투자에 인색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심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세종시의 성공이 지방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을 비롯하여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중단 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긴시간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세종시민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11만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요즘 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 노래로 세계 팝시장의 양대산맥인 영국 싱글차트 1위, 그리고 미국 빌보드차트에서 2위라는 대기록을 수립하며 전 세계가 강남스타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까?

가수 싸이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노력이 기회를 만나면 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운도 좋고 기회도 만났고 끼도 있지만 노력과 도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각종 공공시설물의 인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인수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종시내 공공시설물은 행복청에서 214개, LH공사에서 21개의 생활권사업과 13개의 단위사업 등 2030년까지 총 248개가 됩니다.

향후 3년간 공공시설물 관리비는 2014년도에 215억원, 2014년도에 256억원 그리고 2015년도에 288억원 등 총 55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의 범위를 가지고 출범을 하였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특히 재정난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종시 예정지역내 각종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세종시의 각종 공공시설물은 설치계획부터 세종시와 건설청이 긴밀한 협의를 하여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추진중인 시설물은 관리주체와 관리비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되는 시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시설물, 관리비가 적게 드는 시설물은 우선 인수를 하고 과다한 관리비가 소요되고 시급성이 없는 시설물은 최대한 인수시기를 늦추는 전략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은 2011년도 행복청의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관련 지자체가 기부한 시설에 대하여 즉시 인수를 거부하자 수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행복도시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시설유지관리비 명목으로 2009년도에는 조성비의 5%인 4,244억원을, 2010년에는 4,399억원을 그리고 2011년도에는 3,476억원을 토지조성비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물 인수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시점에서 인수하여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관리비를 세종시에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건설되는 세종시니만큼 공공시설 관리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한식 시장님,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수 싸이의 사례처럼 노력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 사람만이 행운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의 세종시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세종시 공무원 한분 한분이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열정과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을 이롭게”란 슬로건 아래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국 17번째 광역단체로 출범한 정부직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수행을 위한 실험적·선도적·상징적 지자체라는 사실에 긍지와 더불어 책임이 수반되기에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적 제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12월 세종시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종시 관할구역 확대가 이루어져 8조 5,000억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계획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양 지역간 조화로운 상호 유기적 조기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광역 교통개선 대책 외에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이 동일 생활권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양 지역간 적어도 1개 이상의 교통망 연결도로가 우선적으로 조기에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정지역 밖에 있는 광역 간선도로 노선은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청에서 직접 개설하고 있으나 그 외에 읍·면소재지와 직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만 하고 건설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정지역 밖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 현재 건설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도로 외에 예정지역과 읍·면소재지가 연결되면서 광역교통개선도로와 접속기능을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건설해서 편입지역 주민들이 예정지역과 원활하게 교통이 통행되도록 하는 것은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세종시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한 버스노선 확충 및 예정지역 학군 연결 시내버스의 선제적 증설운행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국회에서 준비 중인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에 관해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자 민주통합당 당 대표이신 이해찬 의원님께 본 발언을 통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처음부터 만드셨고 명품 세종시를 완성하신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세종시의 자족적 경제기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미래지향적 건설과 자치입법 법제화를 통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진정한 완성을 위한 역사적인 소명은 특례적으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자치 입법권 제도화, 그리고 소모적 정당공천 배제 등을 이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선험적으로 법제화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특별법 제3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구축된 연구 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9조 입지관련 고려사항으로 제2항제2호·3호에 따르면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및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능 및 비즈니스 허브조성을 거점지구에서 수행을 하면 이들 연구성과의 사업화는 기능지구의 역할이라 할 때 현재 부강산업단지는 거점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과 산업적 연계성 그리고 국제적 인재유입시 금강변 외국인 정주요건 또한 손색이 없으며,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벨트 둔곡·신동 거점지역, 세종시 대학연구단지를 일렬로 잇는 하나의 축으로 유기적 체계를 이루고, 현재 대덕밸리에서 세종시에 이르는 접근성 강화를 위한 BRT 교통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볼 때 부강산업단지의 기능지구 사업화 확장은 최적의 위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직도 8개월째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성신양회 아스콘·레미콘 부강공장 증설 건에 대해 주의를 환기 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녹색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란 기대와 희망 속에 세종에 편입된 부강면 주민들뿐만 아니고 세종시 출범 시민 전체의 첫 번째 민원사항인 것으로 현재 부강면에는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업체가 각각 5개씩 있습니다.

2012년도 한국 레미콘·아스콘 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총 수는 각각 771개, 408개로 부강면의 경우 두 업종 기업체의 수는 인구대비 전국 평균도를 비교해 볼 때 레미콘의 경우 50배 이상, 아스콘의 경우 90배 이상의 지역으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색 명품 지향 세종시에 지극히 반한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의 녹색도시 건설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세종시는 시민과 의회, 집행부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5분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5분 이내로 줄곧 해주셔야 되고 발언내용도 세종시의 시장이 관련된, 시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촉구하고 공통사항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좀 맞지 않으니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10월10일부터 10월18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학현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현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경대 의원 외 13인)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2012년10월8일에 이경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10월18일까지이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대단위사업, 주민 관심사업, 민원발생 사업장과 주요시설 및 주요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을 통보·시정토록 하여 새롭고 발전적인 시정협력 방안을 모색,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붙여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경대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한대로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14명의 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놓아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2. 10. 11. ~ 10. 17, 7일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각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하여 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8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2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공보관권운식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임헌술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교육감신정균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담당관전진석
감사담당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4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의정담당조한섭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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