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주요사업장과 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직접 사업장 현지를 답사․방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실태파악의 건을 계속상정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 주요사업장 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파악한 결과를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파악을 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본 특별위원회 목적, 추진개요, 주요 추진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 총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동시에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에 위치한 주요사업장 현장과 기업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중구의회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주요시설물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장 등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참샘초등학교와 수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현장에 대하여 방문 및 실태파악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하여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청취하였고 특히 예정지역과 조치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의 타당성, 도시건설 지역과 여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세종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건설청장과의 간담회를 제안하였습니다.

방문한 대부분의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이나 영농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써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지역 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대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겠으며, 또한 사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하여 투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나 특별위원회 여건상 방문하지 못한 사업장은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꼭 시행하여 주민들의 편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혐오스런 근로환경과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꼭 필요하오니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실태파악 결과 및 조치의견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장군면 김종서 장군 묘소 성역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군면 대교리에 위치한 김종서 장군의 묘소를 성역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강면 게이트볼장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강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우선 현 부지에 야외 게이트볼장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후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남면 성원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남면 성강리부터 원봉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우선 국도1호선에서 성강리로 진입하는 협소한 도로와 다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리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 복원 및 크린에너지센터 시설공사입니다.

본 시설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여 지난 3월 시설물이 준공되어 현재 성능보전을 위한 종합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본 시설은 우리 시에서 내년에 인수하는 시설물로 인수 전에 전반적인 성능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신양회 부강공장 증설반대 민원입니다.

본 민원은 부강면 부강리에 위치한 성신양회 부강공장이 기존 시멘트 생산업종 외에 레미콘과 아스콘공장 증설에 따른 주민들의 증설반대 의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성명서 발표와 부강공장의 민원해결을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긴밀한 대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실태파악 및 조치의견입니다.

13페이지 연기면 은하수공원과 14페이지 조치원읍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조치의견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가 요망되며 특히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이화 현황입니다.

본 법인은 전동면 송성리에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조치의견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지원여부 검토와 법인 및 시설운영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입소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민속박물관입니다.

본 박물관은 전의면 금사리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조치의견으로는 박물관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박물관 이용활성화 대책과 소장품 확보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특히 10월23일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실태파악 및 조치의견입니다.

18페이지 전동면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항상 악취 및 분진이 발생하는 최악의 근로환경을 가진 시설로 특히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조치의견으로 본 시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재활용품 선별인부에 대한 일급의 상향조정과 인력의 추가채용, 그리고 작업환경 및 휴식공간을 정비하여 소속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동면 문주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현장은 지방하천으로 하천제방의 노후화와 토사퇴적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시설물 파손 및 농경지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조치의견으로 추진중인 수해복구공사를 조속히 준공하여 주시고 또한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치원읍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21페이지 연기면 연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현장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로시설이 미비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치의견으로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조속히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실태파악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24페이지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농사용차량 등 통행로 확보대책입니다.

본 현장은 수왕초등학교 뒤로 농경지가 있어 대형농기계 등이 학교 운동장을 거쳐 농경지로 수시로 이동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장 및 농기계에 의한 학생 사고발생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의견으로 학교주변을 활용한 농로개설이 필요하며 필요한 농로부지 확보를 위하여 시청, 교육청,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현장방문 사례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과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요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파악 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방문 실태파악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전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방문 실태파악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고 금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한 가지 집행부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유 위원 주요사업현장 실태파악의 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동의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시의회입니다.

시장님만 광역시장이 아니고 여기 계신 행정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만 광역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의회도 광역시의회입니다.

문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한 결과를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합니다.

특히 예산반영 안 합니다.

굉장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세종시에서 한 첫 현장방문이니까 부시장님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김부유 위원 두 가지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리스트하고 시장님 공약사업 예산, 공약사업에 따른 예산반영 진척 정도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방문사업장 문제점 해소에 대한 예산반영 조치결과를 함께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김부유 위원 각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혹은 전체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요.

현장방문을 하면 지역주민들은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현안사업들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원님들 스스로가 현장방문하기 민망하다고 할 정도에요.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반영하시지 않는다, 현장방문에 대한 무용론까지도 의회내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따르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한 공약사업은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시장님과 똑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기관입니다.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 부분을 행정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 실․국장님들과 검토해 보시고 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한 사업장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 정도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부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김부유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현장방문 했던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교육청 집행부 쪽에서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