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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회 제1차 본회의(2012.08.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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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012년8월2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김부유·임태수 의원)

1.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2. 8. 30. ~ 9. 9, 11일간


(11시11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신정균 교육감께서 시·도 교육감협의회 참석과 박창용 감사담당관의 감사관리과정 교육관계로 금일 임시회에 불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고준일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전원이 출석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청소년회관 건립 촉구 그리고 임태수 의원님이 세종시민을 위한 시정제안에 대하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접수가 돼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정봉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 김장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박성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박성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진영은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박영송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영은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안, 김부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부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승업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박영송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박영송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충열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박성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장승업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태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장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선무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준일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20건을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 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8건과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건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부유·임태수 의원)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부유 의원님과 임태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제1대 세종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한식 세종시장님과 세종시청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가 출범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최첨단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유한식 시장의 인사말씀 중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등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꿈과 삶의 터전이 될 세종시는 명품 세종시 자치모델 구축, 국제과학 창조도시 기반조성,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격조 높은 교육문화예술 진흥, FTA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등의 목표로 꿈과 희망이 있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라는 인사말을 홈페이지 전면에 게재를 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장님, “모두가 꿈꿔 왔던 최고의 도시 세종시” 우리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출범 2개월차의 신생도시지만 다른 도시와는 달리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도시입니다.

이미 기본 틀이 짜여진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종시 예정지역은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최고의 도시를 건설청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도시기능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도시기능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교육균등의 기회, 누구나 찾아오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미 연기군의회 의원에 당선이 된 지난 2010년부터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보육시설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등 명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당시 연기군의회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예정지역에 비하여 모든 여건이 불리한 주변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조치원을 떠나는 실정에서 학교지원책을 강화한 당시 연기군의 정책에 힘입어 지금의 세종고등학교와 조치원여자고등학교의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담당부처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 살아야 우리시의 미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선출직들이 말로는 청소년은 국가백년지대계니 나라의 동량이니 하는 입에 발린 말들을 수없이 하지만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청소년에 관한 지원책이나 정책 등은 그저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사업비 지원 등에 그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세종시는 이미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여성회관, 농어업인회관 등과 각 읍·면·동 마다 수많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게이트볼장 등이 있고 지금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선거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을 위한 시설물들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물은 예산을 핑계로 아예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주차장도 국비확보 문제없다고 하면서 잘 만들고 평균 4억이 넘는 게이트볼장도 문제없이 잘 만들고 4~50억원이 드는 다른 유사회관들도 문제없이 잘 만드는 세종시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바로 청소년수련센터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2010년부터 청소년회관 등에 대한 건립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기군청 관련부서 담당과장이 수차례 바뀌는 상황에서 청소년회관 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으면서 지난 2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우리 세종시는 광역시로 거듭났습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시중에서 청소년회관 등이 없는 곳은 우리 세종시가 유일한 지역입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은 공교롭게도 세종시 예정지역, 즉 건설청장이 2030년까지 도시계획을 관할하는 곳인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지역은 시장이 아닌 건설청장이 도시건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이미 예정된 대로 건설을 하고 있는 곳이고 예정지역에 짓는 청소년관련 시설물은 시장의 공약이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시설물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세종시가 정말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교육환경, 누구나 조치원을 사랑하고 떠나기 싫어하는 환경,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리는 생기 넘치는 동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숨은 재능을 발휘하고 ‘내가 사는 고장이 최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시장님께서 앞서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없는 동네는 희망이 없는 마을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인구가 격감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세종시장님께서는 북부권 균형발전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조치원읍 등에 청소년수련센터 등을 건립하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9월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공적인 세종시 출범 후 조직의 정비와 향후 비전제시 등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 따라 성공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만 장밋빛 청사진만 하늘 높이 날고 실행계획과 실천의지가 미미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 말 잔치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의 성공은 바로 교육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세종시 도시형성 초기에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인프라, 즉 교육경쟁력이 최우선 과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형성 초기에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반면에 교육경쟁력에 대한 비전이나 신뢰의 상실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첫째, 예정지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모델도시로써 한국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할 최첨단 ICT시스템과 스마트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T시스템 기반의 최첨단 교육을 희망하고 전학한 학생들에게 홍보했던 최첨단시스템을 실제로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까?

실제 형편은 전혀 다릅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스마트기기의 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만났습니다.

“첫마을에서 학교 다니기 좋습니까?” 했더니 “첫마을은 좋은데 학교에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이런 말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여건상 신설학교의 형편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교육기자재를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보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종시 첫마을 참샘초등학교는 미래학교 멘토가 되는 학교로써 국내·외 방문자는 물론 교육관계자들의 견학이 줄을 잇는 학교이므로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첫마을 고등학교에 전국에서 2등 가는 학생이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시장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는 훌륭한 인재 1명이 10만명을 먹여살린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첫마을의 학교들이 세종시교육의 멘토가 되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난 16일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신규 세부실천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재원확충 방안과 주민화합 시책발굴 등 그야말로 세종시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면서 교육관계자는 참여시켰는지,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염두해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구성원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도시를 이룹니다.

이 도시의 발전이 시장님 혼자 또는 교육감님 혼자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의 협력 없이 한정된 사업과 재원을 가진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세종교육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에는 참으로 고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교육의 안정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작하는 단계부터 기관간의 참여와 면밀한 검토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공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청과 교육청,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도시발전을 위한 그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조례의 제·개정에서부터 법령의 개정요구까지 필요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단체 등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동료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시민들이 기댈 언덕은 차가운 법규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시정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예측가능한 시정과 교육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환준 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8월29일부터 9월10일까지, 1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금일부터 9월1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장식 의원님과 김정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장식 의원님과 김정봉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한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안녕하십니까?

무섭게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까지 느끼게 합니다.

우리시가 출범한지도 벌써 2달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와 금번 태풍으로 우리지역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작은 피해라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 그리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충청권 국회의원님과의 정책간담회를 지난 2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정확보 대책은 물론 조직, 투자유치, 공공청사 무상양여 등 우리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앞으로도 국회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 또는 추가로 교부된 의존재원 정리, 연기군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반영, 예산집행잔액의 필수사업 재투자에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특징은 광역행정 수행업무지원, 예정지역 주민생활지원, 부강면·장군면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강화, 그리고 행정업무 급증에 따른 행정운영비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2,793억원보다 199억원이 증가한 2,99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2,103억원으로 당초예산 1,933억원 대비 8.8%가 증가한 169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891억원보다 127억원이 증액된 1,018억원이고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1,043억원보다 42억원이 늘어난 1,085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정책사업비는 당초예산 1,556억원보다 143억원이 증가한 1,699억원이며 그중에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9억원이 증가한 973억원이고 보조사업은 44억원을 증액하여 72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당초예산 22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8억원을 증액한37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758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된 총 785억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10억2,900만원, 지역개발기금 14억5,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억5,000만원, 주택사업 6,300만원 등으로 4개 특별회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우리시는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을 당초예산 2억2,000만원보다 3억2,200만원을 증액한 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여 보다 많은 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시정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알차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실·국·본부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제출)

○의장 유환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교육은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맞춤형 스마트교육 확대운영,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글로벌 외국어소통 능력배양 등 대한민국을 대표할 교육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0.1%인 7,100만원이 증액된 1,33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9,000만원이 감소된 1,31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2억6,100만원이 증가된 1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총 16억9,500만원이 증액된 1,15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총 1,000만원이 증액된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총 16억3,400만원이 감액된 17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시교육청 출범전 편성했던 예산을 출범후 세종교육에 신속하고 안정된 연착륙을 위하여 주요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입지역과 예정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목적강당 및 교실증축 등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세종교육의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 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성목적은 의회에 제출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관련안건을 심사하고 기간은 2012년9월5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이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예정임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관련안건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연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발췌사항을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정봉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14명의 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놓아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초대의원 임기만료까지이고 7인이내로 구성토록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장식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이상 7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부유 의원 (마이크 없음)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있습니까?

김부유 의원 (마이크 없음) 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보니까 의장이 추천해서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라는 것은 합의기구고 협의기구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의장직권으로 임명한 겁니까?

○의장 유환준 임명이 아니라 7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부유 의원 (마이크 없음) 그리고 상임위가 구성된 것을 보면 당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당이 4명, 민주당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유환준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부유 의원 (마이크 없음) 7명으로 되어 있으면 왜 민주당이 4명이 되면 안됩니까?

왜 선진당이 4명이고 민주당이 3명입니까?

○의장 유환준 홀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마이크 없음)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이해해 주시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7인으로 되어 있는데 8분중에서 공교롭게 김부유 의원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부유 의원 (마이크 없음) 제가 빠진 것을 묻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선진당이 4명이고 민주당이 3명입니까?

○의장 유환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줄 알고 의장이 추천해 미안합니다.

김부유 의원 (마이크 없음) 여기가 선진당이 지배한 의회입니까?

○의장 유환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장식 의원님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2. 8. 30. ~ 9. 9, 11일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 등 처리를 위하여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11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0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6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권운식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임헌술
○교육청 출석공무원(4인)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4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의정담당조한섭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김장식의원
·김정봉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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