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한 후 건설도시국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 4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걱정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2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쪽으로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매스컴에서도 떠들지만 한우파동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돼지도 그렇고 산란기에도 가격이 폭락해서 계란을 외국으로 수출하니 뭐니 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에 대한 소비촉진이나 대비책은 하나도 없어요.

세종시에서 축산농가들이 도살을 하려면 제일 가까운 증평이나 옥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한마리 도살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 수입이 발생하지요?

그런 것도 소비촉진 차원에서 과잉생산에 대한 세종시 소마릿수 줄이는 역할도 하고 도살을 하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먹거리로 특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물을 가지고 음식 특화된 곳이 많이 있는데 세종시 지역에는 아직 대표될 만한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살장을 신축해서 운영해서 부산물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쨌건 지금 과잉생산이 돼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소비촉진 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농산물 신선도를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도살장이나 도계장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신선도 차원에서도 더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한우농가들은 일부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하셔서 축산농가들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세종시가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축산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리하겠다고 그분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모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탁경영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허가만 내주면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유통공사를 하면 그런 곳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하셔서 농산물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소비촉진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셔서 안정적으로 축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그린 홈 보급해서 26가구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1,000만원정도 소요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2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고준일 위원 2012년도에 80가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80가구를 하실 때도 지원비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인지....

○고준일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반기에 80가구를 지원해 주셨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부족하니까 5,200만원을 다시 계상하신 것인데 신청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초과분이 많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26가구 5,200만원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그린빌리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 거지요?

○고준일 위원 개인적으로 신청하셔도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거지요?

단체로 5가구, 10가구이상이 신청을 해야지 혜택을 받으시고 한마을에 1가구가 신청을 하시면....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이 있는데 그 위에 중소기업 지원기관 5,000만원은 목변경이 된 건가요?

○고준일 위원 목변경이 됐으면 목변경이 됐다고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사무위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이 부분은 세종시 출범하면서 예산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5,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목변경해서 사무위탁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목변경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MOU체결에 40만원씩 4회라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고준일 위원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집행하시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준일 위원 그런데 목에는 너무 간단하게 “MOU체결 4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밑에 보시면 국내투자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일정 나중에 잡으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세세한 설명은 그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감한 것이 있는데 축산부분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액비저장, 특히 써코바이러스 등 국비가 내려온 것이 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정리돼서 감액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아는데 당초보다 가축의 숫자가 줄었다든가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이경대 위원 써코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돈 쪽에 많이 넣나요?

○이경대 위원 주로 봄에 하나요?

환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가을에는 안해요?

○이경대 위원 세종시에서 다 지출이 되고 나서 지금 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6월달안에 다하고 후반기에는 안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반기에 다 끝났다니까 앞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경대 위원 예방접종을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봄에 다 하고 가을에 안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경대 위원 제가 끝난 뒤에 따로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쪽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6,000만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희 위원 그럼 위치는....

○박성희 위원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3군데 현재 놀이시설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박성희 위원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박성희 위원 놀이시설 교체를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도시공원안에 있는 놀이시설을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박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대 위원 261페이지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담당자가 누구....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연기군 관정사업으로 수도작 같은 데는 대형을 하고 비닐하우스나 과수쪽은 중형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800만원정도 돼서 자부담반, 보조반 이렇게 하는데 5～6년전부터 소형관정은 연기군에서 할 때부터 없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중형관정과 대형관정으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상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있던 거예요.

○이경대 위원 폐지를 시켰는데 제가 예산상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연기군시절부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건데, 소형관정 다 폐지를 시키고 중형관정과 대형관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소형관정이 그것을 팠을 때 물이 안나오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중형관정을 8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수도작 같은데 여러 필지를 같이 하는데 이것은 거의 1분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거의 90%예요.

과수도 중형관정과 소형관정을 해서 소형관정으로 충분한 양이 나오면 예산을 덜 들이고 그렇게 공급할 수 있고 이원화를 시켜서 필요성에 맞게, 규모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중형관정으로 해놓으면 과수 같은 경우 몇 백평에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수쪽에서 소형관정도 물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데는 소형관정을 해서 2가지를 공급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꼭 중형관정으로만 못을 박아서 해야 되는 건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울 옆이나 하천 옆 같은 경우는 소형관정으로 해도 충분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도 거의 800만원짜리 중형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2가지로 나누어서 사용자가 소형관정으로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덜 들여서 소형관정으로 해줘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꼭 중형관정이 필요한 곳은 중형관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줘보세요.

○위원장 이충열 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태수 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의견을 미리 받으셔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설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세요.

이것조차도 국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니까 과장님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자꾸 길어지잖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려서 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빨리 받으셔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위원님들이 두 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임태수 위원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받으셔서, 지금도 고준일 위원님도 그렇고 박성희 위원님도 그렇고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을 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 정도는 확실히 국장님이 아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준비를 하셔야지요.

○임태수 위원 축산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방역 지원에 소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기타보상에 4,500만원, 사업양이 900두라고 했고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연간 방역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고요?

○임태수 위원 지금 연기군에 소가 몇 마리 있나요?

○임태수 위원 전부 다 해서 3만7,000정도 되네요?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 소 방역하는데 900두에 4,500만원이면 1두당 5만원정도 방역지원 해주는 건데 벼농사 짓는 분들은 비료도 지원해 주고 농약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축산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럼 명년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방역지원 정도는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축산농가들 100두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시에서 1번정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소를 100마리 먹인다면 연간 시에서 1번 5만원정도는 제도적으로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기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명년도에는 본위원이 다시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방역지원 예산을 확보하세요.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무 위원 252쪽,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자 지원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이 어디다 지원되며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3,000만원이지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은 1,000만원이고 그 밑에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이라고 3,000만원 있거든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이왕 과장님 나오시는 김에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과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감액됐고 그 밑에 다시 또 목변경된 것인지는 몰라도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비 5,000만원 1식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3,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은 어디다 위탁하는 것인지....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개별 참가지원이 어디다 지원하며, 누가 지원을 받으며, 목적이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서 성립을 시켜야지 이렇게 해놓고 혹시 이거 또 해외시찰 시키는 것 아닙니까?

관광성예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인지 관광 가는 것인지, 어디라고 회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백지수표를 내놓고 싸인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이것은 이번에 만들지 말고 다음에 확정이 되면 어딘가 보고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디로 갈지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데다가 예산을 만들어주면 임의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다음 추경에 부탁드리고....

○김선무 위원 갈 데도 없다면서요.

○김선무 위원 구체적으로 서류로 작성해서 주세요.

○김선무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해외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해서는 어떤 단체가 가는지 누가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의결하라고 하면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그것은 알았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은 어디다 하시는 것인지 이왕 나오셨으니까....

○김선무 위원 거기다 위탁한다고 1,000만원 되어 있고 중소기업해외지사 사업에 1,000만원 있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자금조성 사무위탁이 있는데 이 사무위탁을 어디다 하는지 5,000만원 1식이 어디냐 이겁니다.

○김선무 위원 공무원들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000만원도 위탁금이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자금육성 사무위탁이 있는데 5,000만원을 어디다 위탁하느냐 이겁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다 5,000만원을 도에서 내던 것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시에서 별도로 내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투자유치과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김선무 위원 중소기업 사무위탁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입니까?

○김선무 위원 잘 알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253쪽 투자유치홍보 및 활동육성이라고 1억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밑에 또 투자환경홍보 광고비라도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옥외광고탑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에 내는 광고비인지 그 목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투자환경 홍보 광고비”라고 하지 말고 “투자환경 홍보 광고탑”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고 1억 가지고 어디 다 광고탑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몰라도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남면에서 일부 보상을 받았어요.

광고탑이 남면 방충리에 있었는데 방충리 것이 세종시 예정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거기서 2억인가 3억인가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과장님이 그 예산 그대로 다른 쪽에 광고탑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세운 것이 없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정면에 있는 광고탑도 연기군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서 보상받은 것만큼 금남면 발산리쪽대전과 경계지점에 세우든지 거기서 보상받아서 어디다 쓴건지 그것을 다시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안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뚜렷하게 광고탑이면 광고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공주에서 고마나루 브랜드를 그동안 사용했는데 세종시는 공동브랜드가 행복한 아침인데 공동브랜드 활용에 관한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충열 현재 행복한 아침은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고마나루를 쓰고 있지요?

행정적인 지원은 끊어졌지만 현재는 그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행복한 아침이라는 세종시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해주셔야 장군면 같은 경우는 지금 밤 수확철인데 그동안 인터넷상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그 부분은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지요?

위원님들에게는 배포가 안 되어 있어요.

다음 회기 때는 총괄 제안설명서를 사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총괄 제안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대중교통에 관해서 나왔는데 시내버스노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이경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어디 한군데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290페이지 대곡리 교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주민들과 밤에 두 번을 가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대곡리부터 산업단지까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점을 인지했더라면 우리 시비 6,200만원을 들여서 안해도 다 국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본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지만 그때 생각을 못했었고 주민들고 그랬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항상 사업을 할 때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다 끝나서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시기적으로 협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추석 안에는 어렵겠지요?

○이경대 위원 주민들은 9월달까지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 보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9월달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최대한 당길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6,200의 시비를 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안해주면 안되는 실정이니까 그 점을 많이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경찰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는 다 끝났나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몇 달전부터 나왔던 거니까 협의를 하고 있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요청해 놓고 시기적으로....

○이경대 위원 주민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신흥교차로 설치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선무 위원 시청에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정면에 보이는 교차로가 서울쪽으로 가다보면 우회전만 하는데 그 교차로에 신호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전형교차로를 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현 위치상 교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신호....

○김선무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로를 약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이 도로가 일반국도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하지 않아도 건의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교차로가 돼야지 시청 진·출입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셨고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 2012년도 전체 총 사업예산액이 72억정도인데 2011년도 이월액이 42억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공기부족, 보상지연 한 것이 없는데 예산만 사장시키고 계속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고리를 끊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국장님이 이쪽에 탁월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연기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금남면 신촌리 마을회관 증축이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증축에 1억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까?

○박성희 위원 지금은 1억5천이면 신축을 하잖아요.

○박성희 위원 리모델링에 1억을 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준일 위원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별로 없어서 증축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294페이지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5억이 전액 삭감되었고 증감사유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그때 예산서를 만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일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예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3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시면 도로교통과에 세종시 도로계획 수립용역 2억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연구개발비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고준일 위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 297페이지를 보시면 국가하천 금강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국비가 11억1,000만원정도인데 사업이 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총액에 대해서는 증감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초작업에 처음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됐고 하천청소관리도 720만원 전액 삭감됐고 밑에 국가하천유지관리가 6,2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게 명확하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임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셔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4억3,181만5,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소정면 대곡리 교차로 설치공사와 첫마을 무인감지시스템 설치에 5억1,517만원인데 첫마을 무인감지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임태수 위원 첫마을 상가주변 불법주정차단속을 시에서 하고 있지요?

○임태수 위원 잘 아세요?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첫마을 상가주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임태수 위원 과장께서는 거기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임태수 위원 몇 번 나가봐서는 안돼.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세요.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주변상가에 오신 분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받치려면 얼마나 돌아가서 받치고 와서 상가의 일을 봐야 되는지 과장께서 직접 지하주차장에 차 받치고 나와서 일보시고 다시 차 가지고 와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본위원이 엊그제 보니까 단속차량 2대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여기 차를 어디다 갖다 받칩니까?” 그랬더니 지하주차장에 넣으래요.

그러면서 내일 부시장이 여기 오기 때문에 전부 단속해야 된대.

지역주민들한테 압력식으로 단속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지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다 욕합니다.

악담을 하고 갑니다.

대책이 안 돼요.

한솔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상가가지 오려면 1km가 넘는데 어떻게 거기다 받치고 상가에 와서 일을 보고 갑니까?

상식적으로 유두리를 부려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대부분인데 그 먼데까지 가서 받치고 오라고 하면, 거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재량을 부릴 수 있으면 재량을 부려서, 거기에다 주차를 한다고 해서 크게 장애받을 사람 없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시에다 신고를 한다고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살아서 거기 사정을 압니다.

도저히 거기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에서 재량을 최대한 부려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와서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볼일을 보고,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상가는 고가로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입에서 세종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대중교통체계가 잘되고 승용차를 안가지고 와도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본위원도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임태수 위원 그건 2차고 1차 얘기하는 거예요.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직원과 같이 그 지역의 실정을 다녀보도록 하고 거기 형편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단속을 해서는, 제일 먼저 세종시를 욕해요.

서울, 대전, 이런 데서 오셔서 뭐 이런 곳이 다 있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산업국에서는 제안설명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지금 예산설명 하는 각 과마다 따로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는데 우리는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

○임태수 위원 1시간전에 오셔서 경제산업국처럼 보고를 해줘야지 어떻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만도 못한 예산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음부터 예산설명 하실 때는 반드시 제안설명을 해주시든지, 각 과별로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시든지 해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간단하게 2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을 보면 합강선 도로확포장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중단된지 꽤 오래됐는데 세종시에서부터 청원톨게이트까지 도로가 응암리1구 앞으로 나다보니까 로타리가 생겨서 모르는 차량들이 합강선 위로 들어와서 도로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돌아나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합강선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김장식 위원 중단된지 오래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마을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6쪽 봉산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리 지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획정리를 해서 개발할 지역이지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봉산리 소하천정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일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연 그대로, 생긴 그대로 해놨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를 해도 그 하천을 구불구불하게 정비한 것을 살려놓을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조치원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 헐어서 네모반듯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소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자연형태 그대로 정비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조치원 의원님들이 서창천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개선해 주지 않고 봉산리 소하천정비에만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조치원 의원님들과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눈 내용이에요.

봉산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 지역이 조치원에서 발전해 나갈 지역이고 구획정리가 되면 그대로 살려놓을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서창천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봉산천만 자연 그대로 형태의 하천을 손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 조치원 의원님들은 우리 저기에는 없어요.

다 저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질의를 해서 서창천을 지금보다는, 서창천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현대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동안 해오셨고 봉산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치원읍이 확장돼 나갈 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하면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냐, 여기다 하지 말고 서창천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조치원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꼭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김장식 위원 서창천을 조치원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 말끔하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말씀이셨고 검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장군면과 청원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장군면을 순방하시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당 실·과에서 주민들한테 전화를 하고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공주와 세종시가 협의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아직 미진한 것 같고 특히 9월1일부터 일부 버스노선이 조정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군면장과 제가 그저께 한바퀴 돌아봤는데 시에서 계획한 버스노선과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다소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특히 장군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주셔서, 버스노선을 바꾸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인데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재수렴 해주셔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주시고 당장 어려우면 추후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재난관리과를 제가 방문해서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를 상의한 바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펌프장시설 관련되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실정과 현재상황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좋은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응급복구 등 재난·재해대책 추진으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해지역이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되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