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2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7월2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일차 회의)

1. 2012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일차 회의)

1. 2012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상정)

-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중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2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상정)

-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는 어제와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직제순에 따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위원님들 상의 벗으시는 것 괜찮으시겠지요?

집행부 직원도 더운데 상의 벗으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는 예의상 입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럼 저희도 예의상 입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닙니다.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소방본부에서 추진할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종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92쪽 타 시·도는 소방서가 소방본부 밑에 있는데 세종시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장비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예산은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지를 자세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그리고 93쪽 세종시 소방서 직원들은 근무자원으로 해서 2교대 비율이 60.6%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국 평균은 8.5%고,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충분히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직까지 급료가 나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숫자가 나와야지요.

얼마가 있어야 되니까 시에서는 예산확보를 얼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1차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그리고 특수소방차 신규보강으로 총 3대를 12월달에 5억3,0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방서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아파트로 말하면 몇 층까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로 보면 17층, 18층에 이르는 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한솔동 첫마을 같은 경우는 28층, 29층인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정계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을 쓰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건축물이 건축될 때 위로 연결되는 연결 송수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펌프로 물을 밀어서 내부에 저희 대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고층건축물은 내부에서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건축물내에 설치되어진 소방펌프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는 그 정도 압력으로 물을 외부에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펌프의 양정을 가진 특수한 소방차 또한 저희 시에 보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태수 위원 현재 첫마을 2차가 입주를 시작해서 명년도에 바로 2만5,000인구가 첫마을에 거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층아파트 대책을 세종시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어떤 안이 나와야지 만약에 30층정도 되면 고가사다리차 예산을 얼마 정도 가져야 타 시·도에 비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안을 소방서에서 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서면으로 작성해서 그 또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본 위원이 도에서 있을 때도 건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반드시 30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95쪽 의용소방대 15개 대에 520명이 7월 현재, 전동면에 생기면 540명이 되겠네요.

타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피복비나 출동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연 18회 출동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출동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임태수 위원 적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임태수 위원 피복비는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피복비도 규정에 맞게 부족함 없이 지급을 했는데 향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에서 다른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타 시·도보다 적지 않아야 돼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른 것보다도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피복비나 출동수당, 그 외 복지분야는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 7월1일에 세종시가 되면서 소방서가 소방본부로 돼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경대 위원 그런 것을 아셔서 세종시는 본부 밑에 안전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소방서라는 중간계층으로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소방본부장 이창섭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경대 위원 군대로 말하면 중대나 대대정도로 중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조치원지역쪽에서 오는 소방서가 안전센터로 가면 불을 끌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기적으로 소방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조치원지역에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의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이 되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실무진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9안전센터가 지난번에 광역업무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황 얘기하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로 저희 업무로 넘어와서, 한 3년전에 전의안전센터가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가본 적도 있었어요.

거기 공무원이 18명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의용소방대가 소정면, 전동면 포함해서 5개대로 되어 있고 차량이 5대로 대형펌프 1대, 소형펌프 3대, 구급차 1대인데 소형펌프가 전동하고 소정에 나눠져 있는 것까지 포함돼서 이런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경대 위원 그럼 전의에는 대형펌프 1대, 소형펌프 1대, 구급차 1대만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경대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전부터 고가장비를 갖다놓고 차고지가 좁아서 밖에다 차를 방치하는 문제 때문에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도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가본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중기적으로 소방서로 갈 때 하면 더 좋겠지만 집행부와 얘기를 하셔서 기왕 고생을 하고 특히 전의산단이 50만평으로 조성이 되면서 대규모 공장들이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기초업무를 할 때 있었던 건물이나 땅이 전부다 연기군으로 있었거든요.

도에서 관여할 때 연기군 소유였는데 지금은 세종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때 “기존에 있는 것을 매각하고 이전을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의소방서가 119안전센터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지금 있는 것을 매각하고, 아마 예산을 따져도 약간 외곽으로 매각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리라고 봐요.

검토를 하셔서 전동, 전의, 소정면을 관할하는 안전센터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는 차고에 넣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일 취약한 안전센터에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전의119안전센터부터 우리 장비들을 적재시키고 대원들이 출동준비를 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안전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이 30평정도밖에 안 되더라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98.56㎡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3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유념해 두셨다가 안전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식 위원 어제도 축사에 불났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900마리정도의 돼지가 죽었다고 하는데 축사에 불이 잘 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축사 같은 경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법의 적용을 안받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대상물로는 잡혀있는데 특별한 소방시설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축사의 농민들이 돈이 많으면 주택처럼 축사를 짓겠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조립식 판넬로 축사를 짓고 있어서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끄기도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축사 불난 곳을 가보니까 분진이 쌓이고 짐승들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물과 전기를 같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전기 합선에 의해서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제일 최종적으로 쥐가 전선을 갉아먹어 스파크가 일어나서 과열돼서 불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한 농가에 가서 축사를 짓고 전기 배선을 할 때 쥐가 안 갉아먹게끔 쇠파이프를 배관으로 해서 그 안에 전선을 깔면 쥐가 갉아먹지 못할 것 아니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엄청난 짐승들과 재산피해를 입어가면서도 그런 것 투자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소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만약 소방법에 저촉을 받는다면 그런 것도 개선사항으로 넣어서, 쥐가 갉아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사료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쥐들이 다 몰려드는 것 같아요.

물도 취급하고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분진이라든가 전기스파크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어제도 화재발생 한 것이 전기사고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10% 샘플링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행정계도를 통해서 권유를 하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한번 불나면 끄지를 못하더라고요.

축사 불나는 곳을 가보면 많이 안타까운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화재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건 서로 노력해서 축사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인명피해가 됐든 화재가 없는 세종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적극적인 행정계도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 이행 등을 통해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배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108페이지 완벽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23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그 사항중에 하나가 17조2항 업무보조원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법 제15조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군에도 세종시가 출범하기전에 연기군 보건진료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 조례안에 있던 업무보조원의 내용을 포함한 전체 조례가 삭제가 되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고준일 위원 주민들의 원활한 진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업무보조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나 기간제로 업무보조원을 쓰게 되면 보건진료소에 여러 명이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건진료소장님이랑 업무보조원이 근무하게 될 텐데 업무를 숙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속성상 주민들의 진료서비스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료에 보시면 연간 수입액이 황용은 거의 1억6천만원, 양곡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 송학진료소 같은 경우는 6,0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의 일부분만 이용해도 업무보조원 채용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1,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업무보조원이 더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신분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부분과 보조인력 부분은 인사담당부서와 더욱더 협의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감사합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호보건소는 어디로 갈지 확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아닙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안을 잡아놓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아직은 없습니다.

김장식 위원 응암리나 명학리쪽에서 주민들이 서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요?

○보건소장 이순옥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문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의료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명학1리와 응암리가 저희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으로 속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건진료원이 응암리와 명학1,2는 정기적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 위치에서 주민들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 이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 동네로 진료소를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봤고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항상 일도 많이 하시고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도 잘 하고 계시는데 세종시 첫마을 한솔동 나머지인 조치원과 면단위, 현재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한솔동에 사시는 분과 조치원이나 면단위에 사시는 분들 병원 다니는 빈도나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리포트로 몇 번 써보면 거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마을 같은데는 새집증후군이 많이 발생할 텐데 시골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고 시골에는 환경특성상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몇 년동안 연구를 하면, 시골에 살아도 한솔동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이에요.

차이가 나면 안되거든요.

우리는 시골 촌놈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첫째가 교육문제가 그렇고 의료서비스 문제도 그럴 것이라고 보거든요.

종합병원이 생겨도 그 안에 생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시면 면단위나 조치원읍단위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면 면단위나 조치원읍단위가 한솔동 첫마을과 격차 없이 같은 세종시민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알겠습니다.

지역별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것인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알기로도 올해부터인데 자료에는 2009년, ‘10년, ‘11년으로 나왔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정신보건센터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2009년도부터 했고 표준형정신보건센터로 해서 특별하게 한 센터운영은 올해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이상했던 것이 정신보건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년, ‘10년, ‘11년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충남 평균보다 세종시 평균이 상당히 높은데 대도시도 아니고 세종시가 되기 전에는 농촌지역이라고 봐지는데 충남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죄송합니다.

2012년7월1일부로 세종시가 됐는데 그 전의 자료는 연기군으로....

이경대 위원 연기군으로 했어도 충남 평균보다 연기군 사람들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연구사업도 했는데 특별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 자살인원이 33명정도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렇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114페이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과태료가 경찰서에서 보건소로 넘어오나 보지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이경대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을 해야 돼서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이경대 위원 과태료는 사법권 없이 보건소 직원이면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첫마을 보건지소에 환자가 얼마 정도....

○보건소장 이순옥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25명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14명~15명정도 됩니다.

임태수 위원 인구는 느는데 환자는 왜 줍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병원이 생겼습니다.

임태수 위원 병원은 2차아파트에 생긴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보건지소에서 진찰을 하고 약을 타려면 그동안은 어디 가서 약을, 약국이 없으니까요.

○보건소장 이순옥 약을 보건소에서 지어줬습니다.

임태수 위원 저만 느꼈는지 몰라도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첫마을이 적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2차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도 그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부분 어르신이 오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셔야지, 이제 명년도에 가면 2만5,000인구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옆에 약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상가가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걸어서 보건소를 갔다가 2차아파트 상가의 약국을 갔다가 다시 1차까지 오시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새건물이라서 그런지 지금도 동 냄새라고 하나요?

그게 심하거든요.

참고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으면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분업 지역으로 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 것이 위법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만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편하기는 한데 2km이내에....

임태수 위원 이달 넘어서는 보건소에서 아주 약을 못주고....

○보건소장 이순옥 2km이내에 약국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임태수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무용지물이지요.

○보건소장 이순옥 처방전을 65세이상이신 분들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거기 치과의사, 일반의사 2명이 있고 간호원 보조 등 그렇게 고급인력들이 있는데 환자 오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아주 없애버리든지요.

낭비 아닙니까?

환자 14명~15명 본다면 누가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인구가 얼마인데요.

인구 대비 보건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시설을 갖춰놔야 됩니다.○보건소장 이순옥 주사는 놓을 수 있는데 약을 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임태수 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 훌륭한 시설에 훌륭한 의사 2명, 보조직원 있는데 고급인력들에게 앉아서 있으라는 겁니까?

인구가 수천명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개선책을 만드신다고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복지부나 이런데 계속 문제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연기군은 현재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120만원, 셋째아이상은 240만원 해서 둘째부터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셋째는 2년간 지급이 되는데 지금 부강면이나 장군면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7월1일 이후에 출생하는 아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 전에 태어난 아기도 똑같은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 전에는 원래 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시로 되면서 변동이 되었는지....

○보건소장 이순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강면에서 아기를 6월30일 이전에 낳았으면 그 조례를 적용해서 저희가 매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보건소장 이순옥 원래는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었고 지금 바뀐 조례는 30만원, 120만원, 240만원인데 바뀐 조례가 둘째 아이부터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희 위원 둘째와 셋째는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10만원을 매월 주는 것으로 정한 건지, 어떤 저기가 있어서 정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박성희 위원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첫째는 한번에 다 주는데 둘째는 10만원씩 갈라서 주니까 더 어렵다. 한번에 주면 준비물이라도 구입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매월 나눠서 주니까 저기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떠한 저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우리 지역에 거주하도록 권장하는 의미에서 매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부강면, 장군면, 연기군에 있던 8개 읍·면에 작은 의료기, 혈압이나 당뇨를 체크하는 의료기가 너무 오래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요.

다른데 큰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면마다 의료기를 교체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이번에 교체가 다 됐는데 혹시 교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기전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공주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7월1일부로 세종시로 전입을 했는데 업무계획 내용을 들어보니까 새로 편입된 공주지역, 청원지역에 대해 상당한 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건진료지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전에 공주보다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 이행 등을 통해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과 신은주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박종구 과장입니다.

이현학 팀장 직무대리는 지도관 승진요원 교육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세종시 우수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10회 중앙공원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매출은 얼마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숭아 출하가 이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직거래를 10회정도 추진하고....

임태수 위원 10회에 어느 정도 팔겠다는 계획은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임태수 위원 품목은 뭐를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출하되는 복숭아부터 시작해서 관내에서 지역별로 나오는 농산물들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상설판매장 개설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차량을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할 계획입니다.

임태수 위원 본 위원이 상시판매장을 할 용의는 없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하시는데 농업유통과와 협의해서 이것이 연기군 농민들뿐만 아니라 첫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각 도시에서 오셨는데 시골의 참맛을 느끼려면 연기군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세종시 농산물장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여기에 주축이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생활개선회 첫마을에 회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1,200명정도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아니, 첫마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첫마을에는 현재 없습니다.

임태수 위원 입주가 1단계는 다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이 2천명정도인데 판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농산물이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참여를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동안 연기군 기술센터를 잘 살펴보셨겠지만 농민들 특히,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기술센터의 보배입니다.

생활개선회할 때 가서 보면 세종시 여성농업인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피부에 닿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어머니들과 연기군에 있는 어머니들이 같이 합해서 뭔 일을 하면 서로가 윈-윈 될 것 같아요.

도시인들은 농민들이 하는 모든 것에 호감을 갖게 될 것이고 연기군 여성농민들은 도시에 있는 부녀회 회원들에게 마인드나 생활방식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은주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신은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126쪽 학습단체별 조직구조 및 운영방침 등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업인으로서 계신 분들은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를 보면 면지역에 살면서도 농업에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분들은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은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농촌지도자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첫마을에 농산물판매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기군에서 판매장을 많이 했었어요.

서대전 모오피스텔 지하에도 판매장을 했었고 서울에서도 농업단체가 판매장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다 실패작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또 실패한다는 겁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도 첫마을 주민들을 이용해서 판매사업을 하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민단체가 아닌 순수한 농민들이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에요.

그래야지 농가소득도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이팜 같은 경우 연기군에서 예산을 거기다 40억을 투자했었는데 부실해요.

감사를 해보니까 2억인가 4억인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답니다.

이런 농산물판매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40억 갖다쓰고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한 농민들이 와서 파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만 첫마을 주민들도 믿을 수 있지 “장사꾼이다, 거기나 거기나 똑같다”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거지요.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끔 농민들이 장화 신고 복숭아 따가지고 경운기 끌고 가서 팔고 이런 순수한 맛을 보여줄때 진정성이 있지 않나 보고 농가소득도 그렇게 해야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잘 설계를 하셔서 판매장을 하시겠지만 이제까지 했던 판매장들은 다 실패작이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서 소비자도 만족하고 농민도 만족하는 판매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 판매장을 구성하는 것도 얼마 전에 충남 시·군소장들이 전라북도를 갔다왔는데 전라북도 완주에서 하는 스타일이 농협과 행정이 합동으로 농협에 판매장을 개설했는데 1박스씩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날그날 가격도 자기가 매기고 판매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다면 그런 체제로 갈 것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꾸러미상품이라고 해서 지금 공주쪽에서 첫마을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쪽에서도 생산되는 소량품목들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원하는 농가들한테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배달해 주는 체제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농촌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김의원, 세종시가 돼서 좋아지는 것 있어?”라고 물어보시면 “좋아지는 것 있지요”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앞으로 고위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농산물 판로가 아주 많아지니까 농사만 잘 지으면 지금은 도매로 팔지만 앞으로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승용차 타고 와서 사갈 겁니다. 그러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돼서 잘살 수 있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님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시농업 활성화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이라고 했는데 도시팀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사를 지어서 가락시장으로 보내고 청주농산물시장으로 보냈는데 앞으로는 도시근교농업이라고 해서 세종시 첫마을에 가서 농산물을 팔고 오고 일부는 농장에게 직판될 텐데 도시농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것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이 청 차원에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그게 도시민들의 소득과 어떻게 직결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농업 쪽에서는 체험농장이나 학습농장에 대한 교육농장을 많이 운영할 겁니다.

개인당 800만원씩 컨설팅을 받는데 그것을 통해서 양성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세종시교육청과 MOU체결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인근 도시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이 지역에 와서 체험하고 농산물을 사가는 체제로 해서 도시농업팀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선무 위원 세종시가 됨으로써 농촌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운영이 있는데 대략적인 추진현황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는 전의면사무소내에 255㎡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가 끝나고 건물만 올리면 됩니다.

8월초쯤되면 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부는 연동면사무소 옆에 하고 있고 금남은 발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매승인이 끝나서 계약체결 직전까지 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선무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나 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거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분점 설치가 필요해요.

어떤 할머니가 콩을 손으로 두드리고 계셔서 농업기술센터 가면 콩 탈곡기를 빌려주는데 빌려다가 하시지 고생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도 없고 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구상한 것 같고 직원은 채용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지금 직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3사람을 상담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가 지게차로 내주고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게차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드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요원으로 전문직을 뽑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상담소장님들은 상담역할도 큰데 농기계 빌려주는 것은 전담인력이 붙어야 됩니다.

농기계 사용하고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만 대충 가져오시면 왜 안했냐고 할 수 없어서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는데 조례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으면 조례라도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기술센터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제일 반가운 것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장군면쪽에 서부상담소가 생겨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그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공주보다 기종이 적어서 불편한 것 같은데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해주시고 출범전에 공주, 청원, 연기가 지자체별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지원형태나 방법,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찾으셔서 새로 편입되는 농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이행 등을 통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행복한 세종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저는 공주시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경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헌 상수도과장은 8월3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고복저수지 하수관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예.

김선무 위원 엊그제 이창희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현재 95% 공정율이라고 말씀하던데 그날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본 관로공사만 하고 나머지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거기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창희 하수도과장 이창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복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고복저수지 수면 근처에 군에서 설치한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보상받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그것을 이전해서 설치해야 효과가 미비하니까 차라리 관로를 묻어서 성제리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사업비로 대체해 달라, 그래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하얀복집에서부터 연기대첩비까지 하수관거를 매립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관로인데 가지선이라고 해서 각 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14억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성제리하수처리장이 고복저수지에서 나오는 것을 전량 유입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증설을 하고 개인 배수설비도 저희들이 시공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국비 14억원을 요청해서 성제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본관로는 대금지사에서 본로만 해주시기로 협약이 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이창희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간이오수처리시설 이전설치비를 하수관거사업비로 요청을 한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가지선 연결하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창희 그것까지 저희들이 14억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하수도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달라,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용암리 금단마을에 소규모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고장상태예요.

무용지물이고 배출이 안 되어서 정화조차가 와서 퍼가고 하다보니까 악취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시설계를 하시게 되면 금단마을까지 사업비를 검토해 보셔서 국비를 확보하시고 정 안되면 시비라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금단마을을 이번에 안하면 어렵거든요.

이번에 연결을 안해주면 나중에 증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마을단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개인량 대비 유입량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에 한계를 느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검토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청라1리나 쌍류리까지는 금액이 크게 들어가니까 말씀을 못드려도 금단마을은 용암리 한 동네니까 사업비가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각지대인 소정면 일원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아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소정면에서 이것 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기한 것이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던데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이 자리에서 몇 년도에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14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로 2014년 이후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2014년도 이후에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저하고 같이 공주에서 오셔서 업무파악은 안 되셨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출범하면서 환경기초시설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업무보고서에 담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마을하수도 23개만 에코베이션이라는 음성 소재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강에서 받은 부강오폐수처리장을 TSK 그쪽 위탁 2군데만 주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출범 이후에 장군면의 마을상수도가 문제가 생겼는데 빠른 대응으로 복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환경에 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나 위·수탁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이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철저한 하수관리로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담당에 강대길 담당입니다.

문화시설담당에 안중옥 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에 김성기 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운영방향, 역점과제 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문화시설 효율적 관리에서 문화예술회관 무대 올라가는 계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고쳐주실 예산은 세워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장애인단체나 어르신단체 행사때 무난히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면 선별장이 동현리에 세종시 경계에 바로 인접해서 있는데 그쪽이 공주시로 편입이 돼서 장기면이 당장 선별장이 없어진 겁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장군면에 선별장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생활폐기물처리시설내에 선별장이 있어서 연기군에 있던 모든 재활용품은 우리가 선별을 했어요.

내년 4월이면 예정지역내에 큰 시설이 생기는데 거기서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거기는 자원화를 만들어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선별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위원장 이충열 전 연기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주에서는 읍·면별로 선별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범하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헌술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이행 등을 통해 우리 시의 환경·문화·체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세종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장 이충열
간 사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5인)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임헌술


○전문위원 임의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