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세종시 초대 교육위원을 같이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시민과 교육가족 모두는 위원님들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임기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과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세종시교육청 출범과 함께 명품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출범한 세종시의 성공과 발전기틀은 교육에 있다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천명으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선진교육정책의 발언지로 도시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명품 학습도시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향해 교육 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상호존중 그리고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정지역과 기존지역, 큰 학교와 작은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존경하고 발전하는 상생의 기회로 삼아 명실공히 최고의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출범과 함께 교육자치를 실행하기 위해 본 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민과 교육공동체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의회와 교육청간 합리적인 협력과 견제가 원활히 수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소관 감사담당관 및 정책기획담당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평생교육연구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를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의를 하시려고 하나요?

○위원장 임태수 예.

○진영은 위원 그러면 맥이 좀 저기하니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끝내고 그 다음 교육행정국장님 하시고 평생교육원장님 하시는 것이 운영상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 소관을 각 국장 간부님들께 일괄설명을 들으면 나중에 혼동이 와서 부분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됐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임태수 제가 도교육위원회를 했었는데 보고 받으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자료를 요구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질의를 하세요.

하면 질의와 자료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를 받고 나서 일문일답으로 해야 원만히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했고 행정복지위원회도 했습니다마는 소관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끝나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금방 나오는 것은 회의중에 가져오면 좋은데 없으면 그 익일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임태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자료라기보다 자료가 있나 여쭤볼게요.

2쪽이 기본현황인데 설명을 이번에 안했는데 이게 어디 소관이지요?

학교현황, 정원현황 이것이 교육정책국 소관인가요?

○진영은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하나 보내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인데 저는 교육에 대해서 전혀 접근해 본 예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육위원이라는 직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을 텐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용어도 많이 모를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엉뚱한 질문이나 엉뚱한 얘기를 하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의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치는 똑같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선생님들 숫자가 867명으로 나와 있어요.

유치원부터 특수고등학교까지 나와 있는데 학생수를 보니까 1만2,708명이에요.

유치원·초등·중등·고등별로 선생님들 한분이 학생을 몇 명씩 맡고 있나, 객관적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세종시 선생님들이 얼마나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담이 덜한 것인지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유치원은 18.1명, 초등학교는 14.5명, 중학교는 15.2명, 고등학교는 18.8명 그래서 평균 14.7명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은 빼고 광역시 단위에 선생님 한분당 학생이 분담된 숫자가 세종시가 현재 어느 선에 있나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해서 저한테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일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예.

○진영은 위원 하나는 제가 엉뚱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60쪽에 보면 20항목 “폭력 없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이 있는데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언론에 이슈가 되는 것이 학교폭력, 안전한 학교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나와서 선생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때도 행정복지국장님께 그런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 뭐냐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학교마다 노인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약간 수고비를 드리면서 소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교통정리를 하신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각 학교마다 적절한 인원을 가지고 학교안전지킴이 실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행정과 협의해서, 노인일거리 창출차원에서 돈은 행정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학교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유니폼을 입혀서, 노인분들이 뭐를 하시겠습니까?

왔다갔다 하시면 존재가치만으로도 학생들이 ‘할아버지들이 와서 계시는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은 이미 충남도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폐기된 정책이군요?

○진영은 위원 저는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복지국장한테 일단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과 상의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미 폐기된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는 엉뚱한 얘기를 잘해요.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모농업단체 연수회에 가서 인사말씀 하시는 과정에 학생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국장님 보고하신 82쪽을 보면 초·중학교 학생 친환경무상급식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로컬푸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학습단체에서도 주제를 로컬푸드로 해서 1박2일 연찬을 한 적이 있어요.

교육감님께서도 그 말씀을 굉장히 신중히 하셨고 저도 작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로컬푸드라는 어려운 말을 떠나서라도 시가 됐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안전 먹거리를 먹일 방법이 없느냐, 지난번에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제가 발언을 했더니 어렵다고 해요.

교육감님이 굉장히 힘줘서 추진해 보시겠다고 해서 제가 기술센터와 농업단체들과 개별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문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종시 농민이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나, 그러면 학생들도 좋고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교육청 단독으로는 안 되고 행정단독으로도 안 되고 행정과 기술센터와 교육청과 농업단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련기관분들과 토론회를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으며 해법은 무엇인지 연석회의내지는 연석토론회를 유관기관끼리 해서 반드시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은 위원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는 안전 먹거리가 우리 지역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행정과, 특히 기술센터소장님께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농협과 교육청,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방법을 논의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지요.

이 문제는 저도 적극 관심을 가질 테니까 같이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제출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자료요청 할 것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기왕이면 위원님들께 같이 배포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업무를 제가 처음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서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토의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전에 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급식자재를 쓸 때 저도 농민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이 지역에서 인증 받은 것도 있는데 친환경 쌀로 등록을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산업과 업무가 교육업무였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산업과와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기군에서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쌀만 가지고도 3억인가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쌀은 단일품목이고 아산이나 이쪽은 전부 친환경 쌀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안돼도 쌀 같은 경우는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받은 쌀이 상당히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단일품목으로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 같은 것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에서 달성초등학교 학습체험장을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저번에 음수에 문제가 있어서 식수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처리를 했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박3일, 4박5일이 있는데 음수로 공급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가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식수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식수를 가져다 써야 되는 형편이에요?

○이경대 위원 4박5일동안 학생들이 자는데 식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직원은 한분씩 계속 나가 계시나요?

○이경대 위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체험장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갖춰서 세종시에서 문화예술체험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책자로 발간이 됐나요?

○김학현 위원 준비가 되면 그것을 한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한 기초미달학생 제로화”라고 나와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나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전체 학생의 몇 %인지 파악이....

○김학현 위원 제로화하려면 방과후 학력신장을 위해서 보충수업을 한다든지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50쪽을 보면 맞벌이가정 및 소외계층을 위한 온종일 돌봄교실을 교동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선생님들이 아니고요?

○김학현 위원 마지막으로 73쪽을 보니까 공무원은 학력제한이 없고 금융기관이나 큰 회사는 고졸학생들을 많이 채용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조치원 여고를 보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공무원 공채시험준비를 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입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세종고등학교도 특별한....

○김학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취업을 대비해서 특수반이 별도로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급하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첨부해서 자료요청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연도별 학원폭력 학교별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6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으로 일시, 사유, 처리과정으로 나눠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교육도우미제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초학습 지도를 위한 대학생 교육도우미제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서울에서도 행사를 하고 이번에 7월28일, 29일 금남면에 폐교된 금석초등학교에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대학생 재능포럼이라는 대학생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글로벌 인재육성 농촌체험 캠프” 형식으로 50명정도 1차 연수를 다녀갔습니다.

그 학생들의 주된 내용은 재능기부라는 말씀 알고 계시지요?

○고준일 위원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단체입니다.

꼭 고대, 홍대만 집착하지 마시고 외부에도 여러 좋은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더 많이 활용하면 청소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야를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은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한국대학생 재능포럼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단체소개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wee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몰라서 찾아봤더니 wee+education, wee+emotion이더라고요.

wee센터를 여기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역교육지원청이 없다보니까 만드시는 것 같은데 wee school도 시·도교육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준일 위원 위기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년3월 7개교에서 9월에 13개교로 증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를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을 위해서 스쿨버스 운영하시는 것 있지요?

학교별 버스배치 및 운영사항을 하나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진영은 위원 방법은 직영을 하는 것인지 위탁계약해서 하시는 건지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 건지 제반사항을 하나 주실 수 있지요?

○진영은 위원 거기 말미에 문제점 및 대책을 주시면 더 좋고요.

○진영은 위원 감사담당관 소관을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가 참 중요하지요.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예방감사 위주로 하시나요?

○진영은 위원 문책이 아니라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감사인데 교육청은 모르겠는데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제도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오늘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실신축, 증축해서 시설공사 발주량이 많을 겁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봤더니 2011년7월2일날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데 거기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22조에 보면 일상감사에 대해서 죽 논한 것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상감사제도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연기군청 시절에도 일상감사를 잘 했으면 그런 지적이 없는데 일상감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상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추징당하고 회수당하는 것이 수천만원이거든요.

일상감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일상감사는 아마 자체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했나 안했나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고 최종결재권자에게 가기전에, 발주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지 기술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전부 감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정시키고 해서 그 감사에 대해서 어디서든 지적되면 안 돼요.

자체감사는 면해 줘야 되고 상부감사를 받아도 발주전에 일상감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전예방위주의 감사제도를 확행해야 되는데 교육청도 시설발주량이 많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감사관님 계신가요?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수 감사관님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한 대로 일상감사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감사관으로서 예방위주의 철학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영은 위원 컨설팅감사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위원들이 하시나요?

○진영은 위원 외부인까지 포함이 됩니까?

○진영은 위원 지원을 받겠다는 말씀이지요?

○진영은 위원 자체감사 인력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지원을 받으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건축은 자문을 받는 것을 컨설팅감사라고 하신다고요?

○진영은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2일날 이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용어를 일상감사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용어인데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죠.

○진영은 위원 계획수립해서 하시는 것이 의무사항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교육청에서 시설공사는 얼마이상, 물품구입 얼마이상은 감사관실에서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아서....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그럼 용어를 잘 모르셨는가 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 예방감사를 하려면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주시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지적받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엉뚱한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감님 소관입니다마는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우대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영은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감사관실은 굉장히 외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법조항은 제가 안불러 드릴게요.

그리고 2년이내에는 특별한 이유 아니면 전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중언부언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기능은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특히 일상감사를 철저히 이행하셔서 나중에 저희들이 연말에 “상부감사 지적사항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다 나와요.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교육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교실 개축이나 강당증축이 있는데 혹시 조치원중학교와 세종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셨나요?

○김학현 위원 세종고등학교와 조치원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울타리가 휀스로 해서 철조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음벽이 없어서 조치원중학교에서 체육시간이나 조회때 방송을 하면 세종고등학교 수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요.

조치원중학교 뒤쪽에 보면 충북선 철로가 있는데 철로에는 6～7년전에 방음벽시설을 완벽히 다 했거든요.

조치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마이크 가지고 수업활동 하는데 미안해서 못하겠대요, 조치원고등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체육시간도 마찬가지고 세종고등학교와 중학교 운동장 옆에 바로 교실이 있으니까 수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 세종고등학교나 조치원중학교에서 교육청에 건의한 적은 없는데 제가 조치원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세종고등학교에 지장이 없느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그 사이에 방음벽시설을 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뒤에 교실이 2층까지 있어서 2층까지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 진영은 위원님이 앞에서 상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짧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학교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것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지요?

○이경대 위원 전 학교에 1대씩 한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는 건지....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대상을 어디까지 공약을 내신 거냐고요.

○이경대 위원 여기에 “전 학교”라고 했으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까지인지, 대학교는 빠질 테고 그것은 나와 있어야지요.

그것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경대 위원 스쿨버스 운영 건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스쿨버스 운영이라든가 버스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책임소재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전의초등학교에 스쿨버스가 3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교육감 책임인지,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완전 일임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제가 전의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전의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도시는 안 그렇겠지만 전의는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생들 운행을 할 때 초등학생들은 다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중학생들이 나올 때 버스를 같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법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학생들만 갖고도 태우기 어렵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탔는데 중학교 교복을 입으니까 못 타게 해서 기다려야 되고 다른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어려운 건가 잘 모르겠지만 전 학교에 1대씩 배치를 한다면 전의초등학교에 3대 있고 중학교에도 최소한 1대를 둔다는 얘기인데 그 연계성을 가지면 학교마다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버스를 1대씩 하려면 연차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엉뚱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청사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게 뒤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댔더라고요.

교육청 청사도 행정청사와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분리발주를 해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언론에도 났지만 예산 때문에 그것을 발주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감지가 됐던 일이에요.

한꺼번에 교육청과 시청을 같이 발주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는 소리가 뒤에서 나왔었는데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교육청 청사가 한두달 늦게 발주하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많이 늦어질 때는 직원들이 열악한데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2년은 더 있어야 될 염려가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행복청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함께 발주를 해서 빨리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종교육비전 2030수립을 하셔서 선포식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책자 19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신바람 나는 교사, 교사존중 풍토조성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날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세종교육비전 2030책자 이겁니다.

○고준일 위원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신바람 나는 교사 밑에 교사존중 풍토조성, 세종교육대상제 운영,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공 방법의 다양화 추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교권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교사분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맞으면 당연히 맞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선생님께서 때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작금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존중 풍토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교육대상을 준다고 지역에서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학생이 글을 쓴 것을 봤는데 두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오로지 애들 가둬가며 공부나 가르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애들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면 품어줄 줄도 알아야 하고 쉬게 해줄 줄도 알아야 하고 헤아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존경받으시려면 상이나 인센티브보다는 지역사회에 더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학생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이나 인센티브는 지역사회에서 존중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보다는 다른 방안을 많이 찾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현재 교육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을 교육서비스 공급자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수요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솔중학교에서 7월13일날 2차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보시면, 앞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내용중에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 한솔중학교 1차 추경예산을 벌써 집행하고 운영위원회 보고가 올라왔는데 교복도 선정을 하시고 운영위원회 추후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기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하실 때 교사위원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제가 한솔중학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교사위원은 행사 있으시다고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셔도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교장선생님 포함, 관련직원들은 사과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준일 위원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부교육감님이든 국장님이든 교육위원들한테는 사과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아까 질의말씀을 드리려고 체크를 해놨다가 깜빡 잊었는데 이번에 4월11일 교육감님 선거때 명함이나 선거사무실 벽보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한자로 쓴 거 다 기억하시지요?

신정균 교육감님 후보의 홍보물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 것이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선포식할 때도 그렇고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신뢰받고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신정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제일 큰 모토로 내세웠던 소통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나온 것이 없어요.

89쪽도 내용을 보면 소통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제목은 그렇게 붙여놨습니다마는 소통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내용인데 소통이라고 하면 광의의 뜻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을 담은 세종시교육청의 소통대책이 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과 학생간, 학생과 선생님간, 선생님과 선생님간, 사회와 교육청간 여러 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도 세종시교육청의 소통에 대한 것은 논한데가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종시교육청 신축문제에 대해 홍순호 국장님 답변을 듣고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열악한 교육청 환경에서 언제까지 근무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개발계획을 보면 금남면 호탄리에 시청과 시의회와 교육청을 한꺼번에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에 932억인가 얼마 세워 놨어요.

그런데 2년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400몇억을 증액요구 했는데 기재부에서 116억밖에 승인 안해줬어요.

그러니까 건설청에서는 이것 가지고 3가지를 다 못짓겠다, 교육청을 늦게 짓더라도 시청과 의회를 짓고, 확인사항은 아니에요.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책이라봐야 예산투쟁밖에 없거든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할 텐데 빨리 자료 가지고 가서 기재부에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총리실에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활동을 하셔서 자꾸 촉구를 하셔야지 그냥 계시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대책이 없다고 해서 걱정스러운데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촉구하셔서 앞당겨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이 직원님들 후생복지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도 국회에 올라가거나 관련 상부기관에 가면 이런 얘기를 촉구하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담당하시나요?

○김학현 위원 도서관이 신축중에 있는데 언제 준공입니까?

○김학현 위원 지금 36%됐으면 12월까지 가능해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조치원읍 평리에 있는 기존 도서관 활용방안은 별도로 수립됐습니까?

○김학현 위원 부지는 시청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교육청에서 신축한 건물인데 활용방안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김학현 위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면 한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예.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업무를 처음 보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활체육인 것 같고 학교체육 운동부 업무를 기관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경대 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학력증진도 중요한데 학교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하반기 것이라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무슨 운동부에 학생이 얼마 있고 지도자는 누구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소년체전이나 여러 가지 대회가 있을 때마다 충남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종시로 별도 출전해야 될 운동부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력증진도 중요하지만 학교체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체육에 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업무라 빠져있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어느 부서입니까?

○이경대 위원 자료를 바로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 체육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대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엘리트체육으로 할 때 세종시에서 전국체전을 출전한다고 해도 선수 차출이 상당히 어려운데 기존 학교체육이 발전을 해야 전국체전이라든가 성인체육도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학교체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정책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전에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세종예정지역과 편입지역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교과부에서 3년동안 매년 300억씩을 지원하도록 학교별로 다 현황파악도 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김학현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중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과 정순기 평생교육원장님,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교육청 소관의 기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