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12일(목)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30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30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전입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양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일하시게 된 김보엽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는 관계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하는 2016년도 재정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에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경대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발의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원식 의원님이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입지선정 관련」 주제로, 서금택 의원님이 「이혼 등 해체 위기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12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5분 발언은 김원식 의원님과 서금택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23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의 급속한 성장 및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장군면 금암리 일원 약 18만㎡ 부지에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455억 원을 투입해 시설관리공단, 인재개발원, 시민안전체험관 등 3개 시설물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부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 통보를 받아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오는 2020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관리공단만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읍·면 지역 및 구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청춘프로젝트, 로컬푸드, 북부권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모든 주요 기관 및 공공시설들이 신도시 위주로 들어서고 있음에도 공공시설복합단지마저 장군면 금암리 일원으로 남부권에 입지를 정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지난해 수립된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는 연서면 용암리, 장군면 금암리 등 2개 지역만을 입지선정 후보대상지로 정하고, 조치원읍,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등 북부지역을 입지선정 후보대상지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연구용역 5개월 만에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입지예정지를 선정한 기본계획은 너무 성급하고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군면은 북부지역과는 달리 활발한 개발로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지역이며, 입지 예정지 중 일부 필지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토석 채취한 후 2011년에 복구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부지로 조성하는 중에 암반지형으로 판단되어 2015년5월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현재는 복구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16년6월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지선정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면 입지선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복합단지 입지예정지를 북부권 상생발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입지선정 후보대상지에 조치원읍을 비롯한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반드시 북부지역을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와 관련 북부지역의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유지와 시유지로 입지 예정지를 선정할 경우 기존 입지 예정지보다 경제성이 더 우수하며,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혼 급증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민 수는 총 4,302명으로 세종시 전체 인구의 2.03%이며, 다문화가정 세대 수는 653세대로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가 726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가 2012년 18건, 2013년 27건, 2014년 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이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혼 등 해체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담당자 1명이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아이 돌봄 사업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관련 업무 등이 해당 부서별로 시행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늘어나는 외국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가정 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경제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년 이상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어도 외국인이라는 편견으로 정규직 전환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민자 중 2년 이상 장기 근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파악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당 기업체에 협조·건의하는 한편, 기업 여건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취업 실태와 취업 희망 분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취업 수요 실태조사를 대면조사 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생활 지원 그리고 이혼 등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및 관련 기관 단체 간 상호 협업 강화 등 시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전문가,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이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세종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세종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임상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순서에 따라 서금택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금택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7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 3개 국가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는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차근차근 건립되는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는 시영버스를 추가하여 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은하수공원과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시를 행정수도에 걸맞은 문화도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균형개발과 신도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공사·공단 설립 등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289억 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85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1,173억 원의 27.9%인 3,11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508억 원, 특별회계에서 608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기금 운용은 기정 772억 원의 11%인 85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의존재원 정리 그리고 추가 세입이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변동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조정하였고,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현안 수요 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발전적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재정 규모, 회계 및 기금별 규모, 계속비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세종2기 100대 과제 추진, 지역 간 균형발전, 시민생활불편 해소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 및 국비사업 조정 현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재정 규모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 1조1,945억 원 대비 3,20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5,146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508억 원, 특별회계는 3,781억 원, 기금은 85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50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000억보다 2,5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당초 예산보다 618억 원이 증가한 4,318억 원으로 지방세 613억, 세외수입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존재원은 당초 예산보다 205억 원이 증가한 3,36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61억 원, 국고보조금 1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은 1,685억 원이 증가한 2,82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3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개략 말씀드리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총 2,212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 18.3%, 인건비 등 기타 분야가 11.6% 순입니다.
5쪽부터는 기능별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97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6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0억 원 및 전출금 5억 원, 주요 시정 홍보비 4억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4억 원 등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0억 원으로 당초 예산 269억 원보다 7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출 50억 원, 구급장비 보강 9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81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2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결산 및 세입 증가분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22억 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지원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3억 원으로 당초보다 108억 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35억 원,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30억 원, 금강스포츠공원 조성 8억 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28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행복도시 가로길 청소 관련이 8억 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 2억5,000만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26억 원으로 당초보다 138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18억 원, 어린이집 확충 15억 원, 마을기업박람회 8억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등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219억 원으로 당초보다 54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15억 원, 출산장려금 12억 원, 광역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8억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3억 원으로 당초보다 12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농 상생 다기능 클러스터 부지 매입에 30억 원,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15억 원,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설치에 15억 원, 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술 분야는 506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59억 원, 투자진흥기금 전출 50억 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에 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0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61억 원, 연동면 철도 횡단박스 개량에 35억 원, 도남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12억 원으로 당초보다 95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침산근린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부지 매입에 20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3억 원, 공공시설복합단지 토지보상에 110억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79억 원 등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94억 원으로 당초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SB플라즈 건축공사에 2억 원,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운영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19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인건비 115억 원, 기본경비 등 9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148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781억 원으로 당초보다 6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421억 원으로 당초보다 33억 원 증가하였으며,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25억 원, 금남면 배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78억이 증가한 669억 원으로 수질보건센터 관리대행에 6억 원,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6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920억 원으로 당초보다 20억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명학산단 조성사업에 12억 원, 명학산단 도로 확장에 7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539억 원으로 당초보다 1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채권 중도상환 및 이자 지급에 8,000만 원, 그 외 여유자본 164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80억 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188억 원에서 진료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33억 원으로 공단 전출금 등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당초 예산 대비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4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3억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시설복합단지 토지매입에 1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13억 원으로 당초보다 8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90억 원으로 당초보다 16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아름동 주차타워 건립에 89억 원, 종촌동 주차타워 건립에 68억 원, 죽림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408억 원으로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당초 예산 대비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5억2,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변지역 숙원사업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50억 규모로 이번에 신설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소방서 증축에 24억 원, 소방차량 보강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영 중이며, 총 규모는 857억 원이며 당초보다 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2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10억 원으로 당초 66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치금으로 정립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344억 원으로 당초보다 49억 원 증가하였으며, 융자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공실버주택 건립 1건 131억 원으로 2016년도에 국비 52억 원, 시비 27억 원 총 79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10시4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7회 임시회에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교육지표에 따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참여하는 주체적인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 교육의 모델을 제시했고, 학교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세종 학교 혁신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업무 합리화, 교무행정사 배치, 교사 주도 연구모임 지원 등을 통해 교수·학습 중심 학교로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서로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상호 배려와 존중, 소통과 공감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 조직 구조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과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한 학기동안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해본 결과 친구를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받아들이게 됐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달라진 수업과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성공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세종교육의 미래발전방향을 구상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공감하는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세종교육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목표로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과정으로 학교교육활동을 실행하고 지역사회가 연대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수·학습의 중심이 되는 학교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총 623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본예산 5,068억 원보다 12.3% 증액된 5,691억 원 규모입니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감소와 학교 신설비 정산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감소되는 반면, 지속적인 학교 신설과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추가로 88억 원을 마련했으나 이는 어린이집에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안타깝게도 2개월분은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신설 학교 증가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 추가소요액 147억 원을 반영했으며, 학교기본운영비 5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2018년 개교 예정인 대평초등학교, 대평중학교의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118억 원을 반영했으며,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78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농산물 구입비 그리고 학생 급식비 16억 원을 반영했고, 2017년 신설학교의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급식기구 구입비 25억 원과 스마트스쿨 구축비 51억 원,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예술고등학교 설립, 통합형 직속기관의 설립,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등 추진해야 할 참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민의 관심과 애정,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과 세종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5,068억 원보다 623억 원 증액된 5,691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본예산보다 13억 원 증액된 3,434억 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은 56억 원 증액된 93억 원입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은 95억 원 증액된 1,60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457억 원 증액된 56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5,068억 원보다 12.3% 증액된 5,691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464억 원 증액된 4,912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1,0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교육일반은 157억 원 증액된 7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과 관련하여 1. 정규직 인건비는 신설학교 증가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84억 원 증액된 1,987억 원이며, 2. 비정규직 인건비는 기간제 교사 인원 증가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62억 원 증액된 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5. 교원 인사관리는 교원 임용시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지원을 위해 2억 증액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및 15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1.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본예산보다 12억 원 증액된 24억 원이며, 2. 학력신장은 7,000만 원 증액된 11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4. 유아교육진흥은 병설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 1억6,000만 원 증액된 18억 원이며, 5. 특수교육진흥은 장애학생의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과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3억 증액된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8. 외국어교육은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EBS 교육방송 지원을 위해 3억8,000만 원 증액된 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9.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과학중점학교 운영과 EBSm사이트 구축 운영을 위해 3억 증액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11.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는 2017년 신설학교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해 51억 원 증액된 69억 원을 반영하였고, 12. ICT 활용 교육은 2억5,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13. 체육교육 내실화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수영교육을 활성화하고, 태권도부 훈련장 신축을 위해 12억 원 증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4. 특별활동 지원은 예술교육학교에 대한 운영비와 악기 지원을 위해 5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16. 학생 생활지도는 예절교육 지원과 안전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7억7,000만 원 증액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19. 진로진학교육은 진로직업 체험 지원과 진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3억5,0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1. 학생 선발 배정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과 자율형 공립고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해 5억 원 증액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1.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과 세종교육장학회 지원을 위해 4억8,000만 원 증액된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3. 급식 지원은 학생 급식비 지원을 위해 본예산보다 15억 원 증액된 16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반영하여 88억 증액된 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입니다.
2. 급식 관리는 2017년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을 위해 24억 증액된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1. 학교운영비 지원은 학교 수 및 학급 수 증가로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4억6,000만 원 증액된 3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 사학재정 지원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명퇴수당을 반영하여 7억 증액된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1. 학생 배치 시설은 2018년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추진을 위해 48억 증액된 1,20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 학교일반시설은 다목적강당의 계단 설치를 위해 2억 증액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먼저 교육행정일반과 관련하여 1. 교육정책 기획 관리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증가와 교육거버넌스 시민연수 활성화를 위해 1억6,0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7. 교육행정정보화는 정품소프트웨어 보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증액된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쪽 10번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69억 증액된 147억 원이며, 11. 학생 배치계획은 학생 분산배치와 신설학교 개교 지원을 위해 11억 원 증액된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과 47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8쪽 기관 운영 관련입니다.
2.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교육청사 및 직속기관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증액된 1억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78억 증액된 3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1쪽입니다.
1.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비하고,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함에 따라 9억 감액된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 반영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1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서 5월13일부터 5월30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월13일부터 5월30일까지 1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 |
| 임상전의원 | |
| 윤형권의원 | |
| 장승업의원 | |
| 서금택의원 | |
| 이충열의원 | |
| 고준일의원 | |
| 박영송의원 | |
| 김복렬의원 | |
| 김선무의원 | |
| 김원식의원 | |
| 김정봉의원 | |
| 안찬영의원 | |
| 이경대의원 | |
| 이태환의원 | |
| 정준이의원 | |
| ○집행부 출석공무원(17인) | |
| 시장 | 이춘희 |
| 정무부시장 | 홍영섭 |
| 기획조정실장 | 고기동 |
| 시민안전국장 | 신인섭 |
| 균형발전국장 | 조수창 |
| 행정복지국장 | 손권배 |
| 경제산업국장 | 안승대 |
| 건설도시국장 | 지종철 |
| 소방본부장 | 권대윤 |
| 정책기획관 | 남궁호 |
| 총무과장 | 송인국 |
| 보건소장 | 박항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은주 |
| 조치원소방서장 | 임동권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규범 |
| 가축위생연구소장 | 윤창희 |
| 감사위원회위원장 | 장진복 |
|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 |
| 교육감 | 최교진 |
| 부교육감 | 주명현 |
| 교육소통담당관 | 이보영 |
| 감사관 | 이중호 |
| 정책기획관 | 김보엽 |
| 교육정책국장 | 금용한 |
| 교육행정국장 | 강환승 |
| 교육연구원장 | 이현복 |
| ○의회 출석공무원(3인) | |
| 의회사무처장 | 장만희 |
| 의정담당관 | 민경태 |
| 의정담당 | 이상욱 |
